경 제 도 시 위 원 회

2023. 7. 10.

수  신 :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의장

제  목 :「덕암동 1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심사결과 보고

의안번호 2578호(2023. 6. 23.)로 회부된 본 위원회 소관「덕암동 1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붙임 : 심사보고서 1부.  끝.

경제도시위원회 위원장

덕암동 1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

심  사  보  고  서

2023년 7월 10일

경제도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 및 제출자 : 2023. 6. 23 대덕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 2023. 6. 23. 의장으로부터 회부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23. 7. 10. 제270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도시위원회(상정, 심사,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구청장)

가. 제안이유

❍ 덕암동 2-2번지 일원 사업대상지는 기존 시가지로서 노후ㆍ불량건축물이 전체 건축물의 70.1%를 차지하고 있고, 「2030 대전광역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서 생활권계획 수립 및 주거정비지수의 요건(70점이상)을 충족함에 따라 신규 재개발사업 추진이 가능함

❍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과 가치의 증진을 도모하고 주민들의 안락한 주거 환경조성, 기반시설의 정비, 도시의 미관 증진 등을 위하여 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해당 구역 토지등소유자가 제안한 『덕암동1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입안에 대해 관계기관(부서) 협의 등 사전검토 절차 이행 후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사  업  명 : 덕암동1구역 재개발사업

❍ 위      치 : 대전광역시 대덕구 덕암동 2-2번지 일원

❍ 기      간 : 정비구역 지정 고시일 이후 4년 이내 사업시행인가

❍ 면      적 : 39,882㎡

❍ 정비계획 사업내용

구 분	재개발사업 지정 요건		현 황	검토결과
필수	면적	1만㎡이상	39,882㎡	적합
	노후·불량 건축물 수	2/3 이상	70.10%	적합
	토지소유자	2/3 이상	74.79%	적합
	토지면적	1/2 이상	52.34%	적합
선택	노후·불량 건축물의 연면적	3/5 이상	69.88%	적합

- 토지이용계획 수립

· 공동주택단지 조성과 기반시설 중 도로 및 공원 계획

· 대상지 주변 원활한 소통을 위해 대상지 주변 도로 확폭

· 공원은 대상지 북측 경계부에 계획

- 건축배치 계획 수립

· 총 세대수 : 731세대

· 규모 : 지하3층, 지상27층(건폐율 30%, 용적률 258%)

다. 관련법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5조(정비계획 입안을 위한 주민의견 청취 등)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 정승일)

❍「2030 대전광역시 도시 ․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덕암동 2-2번지 일원 일원 사업대상지가 생활권 계획 수립 및 주거정비지수 요건이 충족되어 신규 재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사전 검토절차 이행 후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으로

❍ 검토결과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과 가치 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의 안락한 주거환경조성, 기반시설 정비, 도시미관 증진 등으로 덕암동 1구역 재개발사업의 체계적·지속적 실행으로 균형발전을 도모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4.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5.	토론요지	: 없 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 생 략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