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복지위원회

2023. 7. 10.

수  신 :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의장

제  목 : 대전광역시 대덕구 재무회계 규칙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대전광역시 대덕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등 일괄     정비조례안

의안번호-2573호(2023. 6. 23.)로 회부된 본 위원회 소관「대전광역시 대덕구 재무회계 규칙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대전광역시 대덕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등 일괄정비조례안」심사결과를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붙 임 : 심사보고서 1부.  끝.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대전광역시 대덕구 재무회계 규칙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대전광역시 대덕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등 일괄 정비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3. 7. 10.

행정복지위원회

Ⅰ. 심 사 경 과

가. 제출일 및 제출자 : 2023. 6. 23. 대덕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 2023. 6. 23. 의장으로부터 회부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23. 7. 10. 제270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상정, 심사, 의결)

Ⅱ. 제안설명의 요지

1. 제안이유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개정 및 「대전광역시 대덕구 재무회계 규칙」의 제명 개정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조문을 일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대전광역시 대덕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등 12건의 조례에서 「대전광역시 대덕구 재무회계 규칙」을 인용하고 있는 조문을 일괄하여 정비함(안 제1조부터 제12조까지).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김복희)

❍ 본 조례안은「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개정 및「대전

광역시 대덕구 재무회계 규칙」의 제명 개정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

하고 있는 조문을 일괄 정비하려는 것으로

❍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Ⅳ. 질문 및 답변 요지 : 생    략

Ⅴ. 토   론   요   지 : 생    략

Ⅵ.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Ⅶ. 소   수   의   견 : 없    음

Ⅷ. 기타 필요한 사 항 :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