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 제 도 시 위 원 회

2023. 7. 10.

수  신 :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의장

제  목 : 대전광역시 대덕구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2576호(2023. 6. 23.)로 회부된 본 위원회 소관「대전광역시 대덕구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심사결과를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붙 임 : 심사보고서 1부.  끝.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대전광역시 대덕구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3년 7월 10일

경제도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 및 제출자 : 2023. 6. 23 대덕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 2023. 6. 23. 의장으로부터 회부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23. 7. 10. 제270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도시위원회(상정, 심사,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구청장)

가. 제안이유

❍ 대전광역시 대덕구 관내 도시형소공인의 성장과 발전을 위한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도시형소공인의 경제활동을 촉진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 목적 및 정의를 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 지원에 관한 시책 사항을 정함(안 제3조).

❍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4조 및 제5조)

❍ 집적지구 인프라 구축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6조).

❍ 집적지구 기반시설 위탁 및 지원, 사용료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7조 및 제8조).

❍ 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9조 및 제10조).

❍ 보조금 지원 및 사회적 인식의 제고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1조 및 제12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 정승일)

❍ 본 조례안은 대덕구 관내 도시형소공인의 안정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한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도시형소공인의 경제활동 촉진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5.	토론요지	: 없 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 생 략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