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 제 도 시 위 원 회

2023. 7. 10.

수  신 :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의장

제  목 :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571호(2023. 6. 23.)로 회부된 본 위원회 소관「대전광역시 대덕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심사결과를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붙 임 : 심사보고서 1부.  끝.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3년 7월 10일

경제도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 및 제출자 : 2023. 6. 23 양영자 의원외 찬성의원 7인

나. 회   부   일   자 : 2023. 6. 23. 의장으로부터 회부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23. 7. 10. 제270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도시위원회(상정, 심사,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양영자 의원)

가. 제안이유

❍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및 공공조형물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를 통합하여 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 제명을 상위법에 맞추어「대전광역시 대덕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에서「대전광역시 대덕구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로 변경함

❍ 목적, 정의, 책무, 다른 조례와의 관계, 시범사업 및 홍보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조부터 제7조까지, 별표).

❍ 지역 공공디자인의 진흥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 공공디자인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

❍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6조부터 제19조까지).

❍ 범용디자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0조부터 제23조까지).

❍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4조부터 제31조까지).

❍ 사무 위탁 및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2조, 제33조,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 정승일)

❍ 본 개정조례안은「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를 통합하여 조례를 정비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저촉됨이 없이 개정되어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5.	토론요지	: 없 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 생 략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