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복지위원회

2023. 7. 10.

수  신 :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의장

제  목 : 대전광역시 대덕구 주민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2572호(2023. 6. 23.)로 회부된 본 위원회 소관「대전광역시 대덕구 주민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사결과를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붙 임 : 심사보고서 1부.  끝.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대전광역시 대덕구 주민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3. 7. 10.

행정복지위원회

Ⅰ. 심 사 경 과

가. 제출일 및 제출자 : 2023. 6. 23. 대덕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 2023. 6. 23. 의장으로부터 회부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23. 7. 10. 제270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상정, 심사, 의결)

Ⅱ. 제안설명의 요지

1. 제안이유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상위 규정 제명 변경 사항을 반영하고

인용 조문 정비와 용어를 정확한 표현으로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상위 규명 제명을 정비함(안 3조제1항).

나.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 용어를 정확한 표현으로 정비함(안 제7조

제2항 및 제5항).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김복희)

❍ 본 조례안은 조례의 인용조문을 현행에 맞게 정비하여 주민

제안 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Ⅳ. 질문 및 답변 요지 : 생    략

Ⅴ. 토   론   요   지 : 생    략

Ⅵ.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Ⅶ. 소   수   의   견 : 없    음

Ⅷ. 기타 필요한 사 항 :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