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무위원회회의록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기획감사실장 김종년입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푸른대덕기금조성 및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안이유는 본격 지방자치 실시에 즈음해서 대덕구에 당면한 과제가 지방재정확충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지방재정확충에 조금이라도 기여할 뜻의 목적을 두고 지난 11월24일날 저희가 BC카드사하고 푸른대덕카드발급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바가 있습니다.
이 협약내용은 저희가 신용카드를 BC카드에서 신용판매금액의 0.1%를 대덕구 발전기금으로 적립을 하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적립된 금액을 가지고 운영에 관한 조항을 이 조례에 규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제안이유는 그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적립된 금액은 푸른대덕발전기금으로 운영하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재휴카드를 발행해서 대덕구마크가 삽입된 재휴카드를 발행해서 소지하게되고 그 다음에 안 제3조에 보면 기금의 조성은 재휴카드 사용으로 조성한 발전기금과 쓰레기종량제 봉투활용, 광고수익금, 기타 기금의 운영수익금내지 기타 수입으로 수입을 기금 조성하는 이런 내용이 되겠으며, 그 다음 안 제4조에 보면은 기금의 조성 및 관리를 의뢰해서 대덕구 푸른대덕기금 관리위원회를 두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안 제5조는 기금관리위원회 기능이 기금의 조성․관리․운영 및 결산에 관한 사항과 기금의 지원 및 선정기준에 관한 사항, 기타 기금사업에 관하여 위원장이 부여하는 사항을 다루도록 이렇게 기능이 되고 그 다음에 안 7조에 보면 기금운영관리가 나옵니다. 이 기금으로 조성된 금액을 가지고는 공원, 유원지, 노변 등을 푸르게 가꾸는 녹지조성사업에 투자를 하고 다음에 불우이웃돕기사업, 그 다음에 환경오염방지예방책에 주로 쓰이게 됩니다.
이러한 사항으로 해서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풍호   전문위원 김풍호입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푸른대덕기금 조성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예.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아니, 지금 카드를 이용하는 그 카드를 저희들이 신청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충청은행에 재휴를 해서 충청은행 카드를 새로 발급하고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이용한 금액의 0.1%를 저희가 기금으로 적립하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그렇죠. 다시 발급하면 그때부터 해당됩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폐지가 아니라 그 내용연수가 지난 것은 갱신하지 않습니까? 질의할 때 저희가 가급적이면 우리 대덕카드를 이용해 달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 대덕카드로 바꾸면 그때부터 우리한테 0.1%가 들어오는 것이죠.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아니 계약 갱신을 하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예, 우리만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은행간에 1개 종목밖에 할 수 없기 때문에 딴 은행에서도 한다면 저희들이 가입시켜 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어디에 있던 간에 저희가 그 모델을 카드모델을 확정해서 제작 중에 있는데요, 그것을 소지하는 사람이 이용할 때는 무조건 BC카드사나 어디 것을 이용하든지 간에 BC카드사에서는 상관없다 그런 견해로 났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거긴 아직 중구하고는 협약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글쎄요, 저희는 이제 거기까지는 생각을 안했구요, 현재 하는 것이 우리 구 재정상에 큰 이익을 되겠다 하는 판단이 서고 하기 때문에 이 제도를 착안을 해서 시행하려고 조례를 제정하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