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0회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제2차 정례회)
경제도시위원회회의록
제2호
대덕구의회사무과
일 시 : 2021년 11월 26일 (금) 10시
- 의사일정 (제2차 경제도시위원회)
- 1. 2021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
- 2. 2021년도제2차기금운용변경계획안
(개의 10:26)
○위원장 박은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대덕구의회 정례회 제2차 경제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제2차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하고 심도 있는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제2차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하고 심도 있는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2. 2021년도제2차기금운용변경계획안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2차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이상 2건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기후경제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기후경제국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2차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이상 2건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기후경제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기후경제국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경제국장 이근수 안녕하십니까? 기후경제국장 이근수 입니다.
존경하는 경제도시위원회 박은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2021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후경제국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와 부서별 주요예산 계상내역 그리고 국·시비 보조사업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후경제국 소관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9.42% 증액된 956억 3,255만 1,000원 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가 922억 8,275만 1,000원, 기타 특별회계가 33억 4,980만원으로 구 전체 예산액 5,881억 1,399만 1,000원의 16.2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보다 58억 465만 5,000원 증액된 614억 7,890만 5,000원이며, 특별회계는 33억 4,980만원으로 기정 예산액보다 9억 4,294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세출예산입니다.
기후경제국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액은 922억 8,275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액 849억 9,094만 2,000원보다 72억 9,180만 9,000원을 증액하였으며, 특별회계는 33억 4,98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24억 685만 2,000원보다 9억 4,294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어서 3쪽 부서별 주요예산 계상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과는 스마트혁신지구 조성 50억 7,000만원, 대덕사랑상품권 발행지원에 11억 7,000만원을 증액하는 등 기정예산액보다 64억 7,682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후환경과입니다.
지속가능 구민행동단활동보상 700만원을 감액하고, 가정용저녹스보일러 설치지원에 7,000만원을 증액하는 등 기정예산액보다 8,062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어서 에너지과학과에서는 5개 사업에 대한 보조금집행잔액 반환금으로 1억 2,254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공원녹지과로 계족산로경관개선사업 4,000만원을 감액하고, 동춘당로 경관 개선정비사업에 1억원, 중앙어린이공원 공중화장실 설치에 1억원을 증액하는 등 기정예산액보다 1억 9,657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입니다.
옐로카펫등 시인성강화시설공사에 1억원,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을 위해 3억 1,431만 4,000원을 증액하여 기정예산액보다 4억 1,431만 4,000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끝으로 위생과에서는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9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에너지과학과의 ‘발전소 주변지역 기본 지원사업’에 1만 1,000원을 증액하였고, 교통과 불법주정차 관리 및 무인단속카메라 운영에 9,4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에 1억 8,301만 3,000원을 증액하는 등 총 9억 4,294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국·시비 보조사업 내역 및 부서별 자세한 사업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2021년 제2차 기금운용변경계획안입니다.
교통과 소관 주차장조성기금 운용변경계획안으로 2020년도말 조성액은 25억 6,399만 3,000원, 2021년도 수입액은 7억 3,507만 3,000원, 지출액은 6억원, 2021년도말 현재액은 전년도보다 1억 3,507만 3,000원 증가한 26억 9,906만 6,000원입니다.
다음 자금운용계획을 살펴보면, 수입계획은 예치금회수 등 5억 5,231만 5,000원을 증액한 32억 9,906만 6,000원이고, 지출계획은 예치금 및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해 5억 5,231만 5,000원을 증액한 32억 9,906만 6,000원 입니다.
이상으로 기후경제국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제2차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경제도시위원회 박은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기후경제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은 경제, 환경, 에너지, 녹지, 교통, 위생 등 구민의 생활과 밀접한 사업들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의과정 중 궁금하신 사항은 소관 부서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경제도시위원회 박은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2021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후경제국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와 부서별 주요예산 계상내역 그리고 국·시비 보조사업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후경제국 소관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9.42% 증액된 956억 3,255만 1,000원 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가 922억 8,275만 1,000원, 기타 특별회계가 33억 4,980만원으로 구 전체 예산액 5,881억 1,399만 1,000원의 16.2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보다 58억 465만 5,000원 증액된 614억 7,890만 5,000원이며, 특별회계는 33억 4,980만원으로 기정 예산액보다 9억 4,294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세출예산입니다.
기후경제국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액은 922억 8,275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액 849억 9,094만 2,000원보다 72억 9,180만 9,000원을 증액하였으며, 특별회계는 33억 4,98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24억 685만 2,000원보다 9억 4,294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어서 3쪽 부서별 주요예산 계상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과는 스마트혁신지구 조성 50억 7,000만원, 대덕사랑상품권 발행지원에 11억 7,000만원을 증액하는 등 기정예산액보다 64억 7,682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후환경과입니다.
지속가능 구민행동단활동보상 700만원을 감액하고, 가정용저녹스보일러 설치지원에 7,000만원을 증액하는 등 기정예산액보다 8,062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어서 에너지과학과에서는 5개 사업에 대한 보조금집행잔액 반환금으로 1억 2,254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공원녹지과로 계족산로경관개선사업 4,000만원을 감액하고, 동춘당로 경관 개선정비사업에 1억원, 중앙어린이공원 공중화장실 설치에 1억원을 증액하는 등 기정예산액보다 1억 9,657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입니다.
옐로카펫등 시인성강화시설공사에 1억원,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을 위해 3억 1,431만 4,000원을 증액하여 기정예산액보다 4억 1,431만 4,000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끝으로 위생과에서는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9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에너지과학과의 ‘발전소 주변지역 기본 지원사업’에 1만 1,000원을 증액하였고, 교통과 불법주정차 관리 및 무인단속카메라 운영에 9,4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에 1억 8,301만 3,000원을 증액하는 등 총 9억 4,294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국·시비 보조사업 내역 및 부서별 자세한 사업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2021년 제2차 기금운용변경계획안입니다.
교통과 소관 주차장조성기금 운용변경계획안으로 2020년도말 조성액은 25억 6,399만 3,000원, 2021년도 수입액은 7억 3,507만 3,000원, 지출액은 6억원, 2021년도말 현재액은 전년도보다 1억 3,507만 3,000원 증가한 26억 9,906만 6,000원입니다.
다음 자금운용계획을 살펴보면, 수입계획은 예치금회수 등 5억 5,231만 5,000원을 증액한 32억 9,906만 6,000원이고, 지출계획은 예치금 및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해 5억 5,231만 5,000원을 증액한 32억 9,906만 6,000원 입니다.
이상으로 기후경제국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제2차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경제도시위원회 박은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기후경제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은 경제, 환경, 에너지, 녹지, 교통, 위생 등 구민의 생활과 밀접한 사업들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의과정 중 궁금하신 사항은 소관 부서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송성섭 전문위원 송성섭입니다.
<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박은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후경제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부서별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후경제국장, 일자리경제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해 주시고, 그 외 부서장께서는 대기하시다가 직제 순에 따라서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일자리경제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다음은 기후환경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기후환경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이삼남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그러면 기후경제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부서별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후경제국장, 일자리경제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해 주시고, 그 외 부서장께서는 대기하시다가 직제 순에 따라서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일자리경제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기후환경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기후환경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이삼남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삼남 위원 예, 이삼남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54쪽을 한 번 봐주시겠어요.
가정용저녹스보일러 설치 지원사업에 대한 현황을 조금 이야기를 해 주세요.
이게 보니까 지금 대기오염물질 저감효과 어쨌든 환경에 대해서 굉장히 도움이 되는 그런 사업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이 현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설명자료 154쪽을 한 번 봐주시겠어요.
가정용저녹스보일러 설치 지원사업에 대한 현황을 조금 이야기를 해 주세요.
이게 보니까 지금 대기오염물질 저감효과 어쨌든 환경에 대해서 굉장히 도움이 되는 그런 사업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이 현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기후환경과장 김복희 저희가 이제 이 사업은 국비 60과 시비 40%가 되는 사업인데요. 총 사업물량은 1,460대입니다.
그래서 일반이 1,150대고요. 저소득층과 관련된 게 310대인데 금번 4회 추경에 7,000만원이 추가보조금이 저희한테 교부가 돼서 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이고요. 접수는 지난 11월 11일부터 다음달 12월 10일까지 저희가 접수를 받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일반이 1,150대고요. 저소득층과 관련된 게 310대인데 금번 4회 추경에 7,000만원이 추가보조금이 저희한테 교부가 돼서 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이고요. 접수는 지난 11월 11일부터 다음달 12월 10일까지 저희가 접수를 받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삼남 위원 접수현황이 어떻게 되나요, 혹시? ○기후환경과장 김복희 접수현황은 현재까지는 저희가 404대까지 접수를 했습니다.
○이삼남 위원 이게 지금 저소득층 하고 일반인 다 합해서 404대가 접수가 된 상황이에요?
○기후환경과장 김복희 예, 금번 추경 7,000만원에 대한 접수 대상물량이 저희가 404대 접수를 했습니다.
○이삼남 위원 그러면 거의 마무리가 된 상황인가요?
○기후환경과장 김복희 아직은 저소득층과 관련된 사항이 저희가 2대 분량이 있는데 현재까지 1대만 접수가 돼서요. 12월 10일까지 추가적으로 저희가 지속적으로 접수를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삼남 위원 저소득층한테는 이게 아무래도 100%가 아니라 지원이 많이 되긴 되지만 100%가 다 아니라 본인들도 어느 정도 부담을 해야 되는 상황인건가요?
○기후환경과장 김복희 예, 맞습니다.
○이삼남 위원 그러다 보니까 선뜻 지원을 많이 해 준다고 해도 선뜻 나서기가 조금 어려운 상황인가요? 아니면 홍보가 혹시 조금 덜 돼서 잘 몰라서 그런 건가요?
○기후환경과장 김복희 제가 판단할 때는 홍보가 덜 돼서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 아마 자부담이 한 20...총 8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저희가 보조를 지원해 주면 금액은 60만원입니다. 그래서 자부담이 한 20만원 소요가 되기 때문에 아마 그런 이유인 걸로 판단이 됩니다.
○이삼남 위원 그렇죠, 아무래도 이게 전액이 아니라서 자부담을 어느 정도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과장님 혹시 또 이 부분에 있어서 구민들의 반응은 어떤 것 같으세요?
○기후환경과장 김복희 이 부분 저희가 추경 반영분에 대해서 접수를 해 본 결과 굉장히 반응이 좋으신 상태인데요. 사실은 이번에는 저희가 예산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그런 사항이라서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대전시에 저희 구비 사업은 아니고, 국·시비 보조사업이라서 저희가 추가적으로 향후에 이런 사업은 보조를 더 해 줬으면 좋겠다 라고 이렇게 요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삼남 위원 예, 많은 분들이 원하기도 하고, 또 수요 공급이 맞지 않으면 많은 분들한테 돌아가는 혜택이 될 수는 없는 상황이 되잖아요. 그럼 또 우리가 2050 탄소중립도시이기도 하고, 또 넷제로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이게 이제 국·시비로 다 지원되는 사업이긴 하지만 그래도 그 부분에 있어서 예산이 부족하다 그러면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고요. 그래도 그게 좀 부족하다 싶으면 이렇게 좋은 정책이면 구비로라도 예산으로 잡을 수 있는 그런 방법도 모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후환경과장 김복희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삼남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에너지과학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에너지과학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에너지과학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수연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후환경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후환경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에너지과학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에너지과학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에너지과학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에너지과학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에너지과학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수연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이우걸 예, 지금 용역이 진행 중에 있고요. 주민과 협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져 가지고 바로 시작, 공사 시작할 겁니다.
○김수연 위원 제가 설명회를 가보니까 주민들이 몇 가지 당부를 하더라고요. 그 뒤쪽에 사시는 분들은 화장실이 위에 내려다보이니까 환경이 저해돼서 불편하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서 합의하기를 뒤쪽에 대나무라든지 나무를 심어서 볼 수 있으면 안 보이게 하겠다 라고 했고, 저번에 다른 화장실들을 만들어 보면은 앞에 이렇게 들어가는데 가림막이 없어요. 그런데 거기 같은 경우는 경로당처럼 쓰거든요. 그러면 이쪽에 이제 앉아 있단 말이에요, 어르신들이. 그럼 화장실 가는 게 다 보여요, 들어가는 게.
그래서 그 앞부분이 가림막도 좀 하시고 그리고 또 하나 우려하는 게 더러울까봐 그런데 사실은 제가 화장실 가보면 깨끗하긴 하거든요. 그래도 좀 화장실 관리를 지금처럼 그렇게 깨끗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고 그 수로를 보면 이 수로가 있잖아요. 그 설치하는 수로를 지금 어떻게 정비할 생각이세요, 거기가?
그래서 그 앞부분이 가림막도 좀 하시고 그리고 또 하나 우려하는 게 더러울까봐 그런데 사실은 제가 화장실 가보면 깨끗하긴 하거든요. 그래도 좀 화장실 관리를 지금처럼 그렇게 깨끗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고 그 수로를 보면 이 수로가 있잖아요. 그 설치하는 수로를 지금 어떻게 정비할 생각이세요, 거기가?
○공원녹지과장 이우걸 그 수로가 공원관리 차원에서도 실효성이 없어서 그걸 녹지로 정비하고, 그 다음에 주민들이 원하면 주민들이 원하는 그런 종류의 시설로 변경을 지금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김수연 위원 제가 보기에도 넓은 공간 한쪽을 전부 다 수로를 만들었는데 물이 흐르는 걸 제가 보지를 못했어요, 몇 년 동안. 그러니까 그 안에는 위험해요, 차라리. 사람도 못 들어가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설계 자체도 아무 쓸데없이 만들어 놓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어떻게 복귀를 하든지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앉을 수 있는 마당이라든지 이런 걸 좀 만들어서 실용적으로 한 번 이번에 내년도까지 해서 시간을 두고 해서 잘 좀 한 번 해 보세요.
○공원녹지과장 이우걸 예, 알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예, 됐습니다.
○위원장 박은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교통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교통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석봉동에 어제 우리 복합커뮤니티센터 기공식한 그 도로에 속도 표시가 있지 않습니까. 그건 우리 구청에서 하는 게 아니라 경찰청에서 하는 거 맞죠?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교통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교통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이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석봉동에 어제 우리 복합커뮤니티센터 기공식한 그 도로에 속도 표시가 있지 않습니까. 그건 우리 구청에서 하는 게 아니라 경찰청에서 하는 거 맞죠?
○교통과장 송인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은희 그런데 좌측과 우측이 달라요. 그리고 30km로 되어 있는데 그 앞에는 또 먼저 설치를 해서 50km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가면서 신탄진사거리에서 엑슬루...목상동 방향으로 가다보면 처음에는 30km, 그다음에 조금 더 가면 50km가 또 붙어 있어요.
그래서 그걸 공문을 보내셔서 시정을 요구해 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가면서 신탄진사거리에서 엑슬루...목상동 방향으로 가다보면 처음에는 30km, 그다음에 조금 더 가면 50km가 또 붙어 있어요.
그래서 그걸 공문을 보내셔서 시정을 요구해 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 드립니다.
○교통과장 송인한 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한 3개월 전에 언론에도 보도됐고, 관련돼 가지고 시 경찰청에서 다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은희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되니까. ○교통과장 송인한 그거와 관련돼 가지고 경찰청에서는 그게 맞다고 합니다.
○위원장 박은희 이유는요?
○교통과장 송인한 그게 실질적으로 신탄진초등학교는 바로 어린이보호구역 관련돼 가지고 30km이고, 엑슬루 쪽에는 50km로 돼 있는데 그것이 구간이 너무 한정돼 있고 해 가지고 그렇게 할 수 밖에 없다고 경찰청에선 그렇게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은희 그러면 편도에는, 편도가 2차선이잖아요.
○교통과장 송인한 예.
○위원장 박은희 그러면 저쪽 좌측에서는 30km로 와야 되고 학교 쪽이니까, 그럼 이쪽은 아파트 쪽이니까 50km가 맞다는 말씀이신가요?
○교통과장 송인한 그게 일반도로하고 어린이보호구역 하고 경계가 애매해 가지고 그렇게 할 수 밖에 없다고 계속 시 경찰청에서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위원장 박은희 그러면 앞에 30km 달은 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앞에 30km 하날 또 달아놨어요. 그리고 100m도 안 가서 50km가 보여요.
○교통과장 송인한 그거와 관련돼 가지고는 제가 공문을 한 번 발송해 가지고 한 번 회신을 받겠습니다. 회신을 받아가지고 위원장님께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은희 아니, 그건 저희들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걸 정확하게 우리 위원님들한테 다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통과장 송인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은희 예,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다음은 위생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생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은 도시안전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도시안전국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위생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생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위생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후경제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기후경제국장, 위생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도시안전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도시안전국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안전국장 지인권 안녕하십니까? 도시안전국장 지인권 입니다.
존경하는 경제도시위원회 박은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우리 구 발전과 도시안전국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갖고 늘 격려와 조언을 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제2차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설명은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의 규모와 부서별 주요예산 계상내역, 그리고 국·시비 보조사업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서 1쪽입니다.
도시안전국 소관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21.02% 증액된 605억 6,447만 1,000원이며, 이 중 일반회계가 583억 4,380만 4,000원, 기타 특별회계가 22억 2,066만 7,000원으로 구 전체 예산액 5,881억 1,399만 1,000원의 10.3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는 구 전체 세입예산액 5,817억 4,166만 2,000원의 5.18%인 301억 5,603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7억 7,730만 2,000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구 전체 세입예산액 63억 7,232만 9,000원의 34.84%인 22억 2,066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8,29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쪽 세출예산입니다.
도시안전국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액은 583억 4,380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액 479억 759만 9,000원보다 104억 3,620만 5,000원을 증액하였으며, 특별회계 총 예산액은 22억 2,066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액 21억 3,771만 7,000원보다 8,295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어서 3쪽, 부서별 주요예산 계상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입니다.
도시계획과는 개발제한구역 생활비용 보조사업 190만원을 증액하였고, 장동~상서간 도로개설 사업 공사는 4억 4,550만원을 감액하여 총 3개 사업 4억 3,450만 6,000원을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입니다.
안심마을 만들기 사업 1,900만원, 한파대응 홍보물품 구입 2,600만원 등 총 8개 사업에 4,344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정책과입니다.
건축사 업무 대행수수료 4,000만원, 법동 양지초등학교 벽화개선사업 2,200만원 등을 반영하여 총 4개 사업에 8,6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입니다.
남경마을 보도육교 승강기 설치공사 1억원, 한남로149번길 복개구조물 보수보강 공사 5억원, 용전중학교 부근 도로정비공사 1억 2,000만원 등 총 12개 사업에 15억 7,51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청사과입니다.
신탄진권역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6억 2,800만원,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공사 2,200만원, 청사건립기금예탁금 60억원 등 총 6개 사업에 87억 8,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 도시재생사업단입니다.
오정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1억 4,500만원, 대화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2억 3,600만원을 반영하여 총 2개 사업에 3억 8,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특별회계 주요계상 내역입니다.
도시계획과 수질개선특별회계입니다. 2020년 금강수계 관리기금에 대한 정상반환금 등 8,295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시비 보조사업 내역입니다.
도시안전국 국·시비 보조사업은 관내일원 하수도 긴급보수 및 준설공사 등 총 10개 사업에 5억 2,257만원을 반영하였으며, 그에 따른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2021년도 제2차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1쪽 공공청사과 소관 청사건립기금운용 변경계획은 청사건립기금 조성사업비 65억원을 반영하는 사업입니다. 2021년도 청사건립기금 총액은 325억 7,448만 5,000원입니다.
자세한 사업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하게 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도시안전국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제2차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은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도시안전국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국·시비 보조사업과 실용예산 위주로 계상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궁금하신 사항은 소관 부서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경제도시위원회 박은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우리 구 발전과 도시안전국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갖고 늘 격려와 조언을 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제2차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설명은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의 규모와 부서별 주요예산 계상내역, 그리고 국·시비 보조사업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서 1쪽입니다.
도시안전국 소관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21.02% 증액된 605억 6,447만 1,000원이며, 이 중 일반회계가 583억 4,380만 4,000원, 기타 특별회계가 22억 2,066만 7,000원으로 구 전체 예산액 5,881억 1,399만 1,000원의 10.3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는 구 전체 세입예산액 5,817억 4,166만 2,000원의 5.18%인 301억 5,603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7억 7,730만 2,000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구 전체 세입예산액 63억 7,232만 9,000원의 34.84%인 22억 2,066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8,29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쪽 세출예산입니다.
도시안전국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액은 583억 4,380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액 479억 759만 9,000원보다 104억 3,620만 5,000원을 증액하였으며, 특별회계 총 예산액은 22억 2,066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액 21억 3,771만 7,000원보다 8,295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어서 3쪽, 부서별 주요예산 계상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입니다.
도시계획과는 개발제한구역 생활비용 보조사업 190만원을 증액하였고, 장동~상서간 도로개설 사업 공사는 4억 4,550만원을 감액하여 총 3개 사업 4억 3,450만 6,000원을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입니다.
안심마을 만들기 사업 1,900만원, 한파대응 홍보물품 구입 2,600만원 등 총 8개 사업에 4,344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정책과입니다.
건축사 업무 대행수수료 4,000만원, 법동 양지초등학교 벽화개선사업 2,200만원 등을 반영하여 총 4개 사업에 8,6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입니다.
남경마을 보도육교 승강기 설치공사 1억원, 한남로149번길 복개구조물 보수보강 공사 5억원, 용전중학교 부근 도로정비공사 1억 2,000만원 등 총 12개 사업에 15억 7,51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청사과입니다.
신탄진권역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6억 2,800만원,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공사 2,200만원, 청사건립기금예탁금 60억원 등 총 6개 사업에 87억 8,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 도시재생사업단입니다.
오정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1억 4,500만원, 대화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2억 3,600만원을 반영하여 총 2개 사업에 3억 8,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특별회계 주요계상 내역입니다.
도시계획과 수질개선특별회계입니다. 2020년 금강수계 관리기금에 대한 정상반환금 등 8,295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시비 보조사업 내역입니다.
도시안전국 국·시비 보조사업은 관내일원 하수도 긴급보수 및 준설공사 등 총 10개 사업에 5억 2,257만원을 반영하였으며, 그에 따른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2021년도 제2차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1쪽 공공청사과 소관 청사건립기금운용 변경계획은 청사건립기금 조성사업비 65억원을 반영하는 사업입니다. 2021년도 청사건립기금 총액은 325억 7,448만 5,000원입니다.
자세한 사업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하게 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도시안전국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제2차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은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도시안전국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국·시비 보조사업과 실용예산 위주로 계상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궁금하신 사항은 소관 부서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송성섭 전문위원 송성섭입니다.
<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박은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안전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부서별로 심사를 하겠습니다. 도시안전국장, 도시계획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고, 그 외 부서장께서는 대기하시다가 직제 순에 따라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장동~상서간 도로개설공사가 2018년 1월부터 계속적으로 하겠다고 지금 계획하시고 왔는데 지금 현재 상황이 어디까지 진행이 되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도시안전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부서별로 심사를 하겠습니다. 도시안전국장, 도시계획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고, 그 외 부서장께서는 대기하시다가 직제 순에 따라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본 위원장이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장동~상서간 도로개설공사가 2018년 1월부터 계속적으로 하겠다고 지금 계획하시고 왔는데 지금 현재 상황이 어디까지 진행이 되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계획과장 이명구 현재 상황은 LH공사한테 저희가 보상을 위탁을 요청을 했습니다, 작년에. 그리고 대행사업부로 25억원을 작년에 지급을 했는데 금년 상반기에 LH공사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 있어 가지고 업무가 조금 지연이 돼가지고 현재는 지금 LH공사가 다음주 중에 보상공고를 하기 위한 준비 작업을 거의 다 마친 상황입니다.
그래서 다음주 중에 결국엔 11월 안이죠. 11월 안에 보상계획을 공고하고, 내년 3월에 토지취득이 다 완료되면 내년 3월부터는 본격적으로 공사를 착공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다음주 중에 결국엔 11월 안이죠. 11월 안에 보상계획을 공고하고, 내년 3월에 토지취득이 다 완료되면 내년 3월부터는 본격적으로 공사를 착공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박은희 지금 이제 2018년부터 계속 계획을 하고, 주민들에게 설명회 하고 주민들에게 다 공지가 된 상황에서 아직 진행된 게 전혀 없으니까 우리 위원님들한테 저도 물론 그렇지만 우리 지역구이신 김홍태위원님한테도 그런 전화가 많이 갔을 거란 생각이 들어요. 왜 진행이 안 되고 어떻게 되느냐, 계속 그렇거든요. 그래서 좀 어려운 상황이기는 하지만 진행이 빨리빨리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행정적으로 우리가 협조할 건 빨리빨리 협조를 해서 공조를 해서 진행을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이명구 적극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희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다음은 주택정책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주택정책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정책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삼남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안전총괄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주택정책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주택정책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정책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삼남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삼남 위원 예, 이삼남위원입니다.
설명자료 201쪽을 좀 봐 주시겠어요.
법동양지초등학교 벽화개선사업으로 지금 2,200만원이 예산으로 잡혀 있어요. 이게 어떤 사업인 건가요?
설명자료 201쪽을 좀 봐 주시겠어요.
법동양지초등학교 벽화개선사업으로 지금 2,200만원이 예산으로 잡혀 있어요. 이게 어떤 사업인 건가요?
○주택정책과장 주대식 노후된 벽화에 그림을 예쁘게 그리는 작업인데요. 이게 이제 사실 추경에 세운 불가피한 사유가 신청을 처음에 받았었는데 저희가 사업비가 좀 부족해서 올해 이 사업을 해야 되는 사업이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초등학교에서도 저희한테 신청이 있었고 해서 협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삼남 위원 초등학교에서 신청이 있었다는 건 어떤 거죠? 개인적으로 학교에서요?
○주택정책과장 주대식 예, 학교에서 노후됐으니까 벽화 좀 해 줬으면 좋겠다는 식으로 저희한테 협조도 있었고...
○이삼남 위원 그래서 과장님이 가서 보시니까 어쨌든 노후됐다는 건 기존에 있었다는 이야기잖아요.
○주택정책과장 주대식 13년도에 했었습니다.
○이삼남 위원 그래서 현장에 가서 이제 이 예산을 책정하기까지는 어떤 사전조사가 있었을 것 아니에요. 가서 보시니까 많이 조금 불편하시던가요, 보기에?
○주택정책과장 주대식 노후는 됐습니다.
○이삼남 위원 아, 그러면 2,200만원이 책정이 됐잖아요. 이 근거는 어떻게 해서 마련된 것이 죠?
○주택정책과장 주대식 저희가 이제 그 벽화작업을 하면서 통상적으로 제곱미터 당 단가가 있습니다. 그걸 이제 총면적에는 346 정도 되거든요. 단가가 이제 6만 3,000원씩 정도 해 가지고 나온 겁니다.
○이삼남 위원 그러면 지금 이 책정된 예산은 전문가, 말하자면 어디 위탁인 건가요? 아니면 전문가 분들이 와서 하셨을 경우를 이야기하신 건가요?
○주택정책과장 주대식 예, 맞습니다.
○이삼남 위원 벽화사업이 사실은 우리 대덕구에서 굉장히 또 주택정책과에서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 중에 하나잖아요.
○주택정책과장 주대식 예,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이삼남 위원 그랬을 때 이 사업을 전문가한테 맡기는 것도 좋지만 여러 학생들이 있잖아
거기 그 학교, 양지초등학교 학생들도 있고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학생들도 참여시켜서 이게 무슨 너무나 획일화 되고 예쁘고 이런 것보다는 학생들의 어떤 손길도 함께 해서 내가 이 학교에 다니면서 이렇게 꽃도 그렸고 색도 칠했고, 나비도 한 마리 그렸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인력이라든가 경제적으로 절감효과도 기대할 뿐 아니라 학생들을 그 사업에 조금 같이 참여시켜서 공동체 의식이라든가 애교심을 조금 더 가질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거기 그 학교, 양지초등학교 학생들도 있고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학생들도 참여시켜서 이게 무슨 너무나 획일화 되고 예쁘고 이런 것보다는 학생들의 어떤 손길도 함께 해서 내가 이 학교에 다니면서 이렇게 꽃도 그렸고 색도 칠했고, 나비도 한 마리 그렸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인력이라든가 경제적으로 절감효과도 기대할 뿐 아니라 학생들을 그 사업에 조금 같이 참여시켜서 공동체 의식이라든가 애교심을 조금 더 가질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주택정책과장 주대식 예, 좋은 생각이십니다.
○이삼남 위원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이것을 어디에다 딱 맡겨서 하시는 것도 좋지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조금 참고를 하셔서 그렇게 좀 교장선생님 하고 아니면 인근에 학생말고도 학부모들도 계시잖아요.
○주택정책과장 주대식 예, 맞습니다.
○이삼남 위원 그랬을 때 같이 참여하는 그런 사업으로 조금 진행을 하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주택정책과장 주대식 예, 위원님 참 좋으신 생각인데요. 그러지 않아도 저희가 내년부터 주민주도형으로 저희가 재료만 좀 보조하고, 자체적으로 하는 걸로 저희가 좀 계획을 수립해 놨습니다.
○이삼남 위원 이 사업도 그렇게 하시는 건가요?
○주택정책과장 주대식 아뇨, 이거까지는 어쩔 수 없이 저희가 해야 되고요.
○이삼남 위원 아, 그래요?
○주택정책과장 주대식 내년부터는 그렇게 하는 걸로 저희가 해 놨습니다.
○이삼남 위원 아쉽네요. 이 부분도 같이 한다면 사실...
○주택정책과장 주대식 최대한 반영해 보겠습니다.
○이삼남위원학 예, 그 부분도 가능하다면 학생들을 그냥 조금 학생과 학부모가 함께 하는 그런 사업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택정책과장 주대식 예, 알겠습니다.
○이삼남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지초등학교 벽화에다가 지금 그림이 기존에 그려져 있었죠?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우리 이삼남위원님께서 질의하시고 말씀해 주신 부분에 보충을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양지초등학교 벽화에다가 지금 그림이 기존에 그려져 있었죠?
○주택정책과장 주대식 예.
○위원장 박은희 그러면 거기에다가 어떤 작업을 하겠다고 혹시 민원인이나 학교 측에서 좀 어떤 작업을 하겠다고 보고 받으신 적 있으세요, 계획서?
○주택정책과장 주대식 아니, 그런 건 없습니다.
○위원장 박은희 없죠?
○주택정책과장 주대식 예.
○위원장 박은희 현장 나가시고 보셨어요?
○주택정책과장 주대식 예.
○위원장 박은희 어떻든가요?
○주택정책과장 주대식 좀 노후는 됐습니다.
○위원장 박은희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게 기존으로 벽화를 그렸습니다. 그런데 벽화를 그렸는데 벽화 그걸 관리하지 않고, 자꾸 보수하지 않으면 색이 탈색되거나 지저분해 가지고 지금 우리가 벽화사업들을 지금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처음에 했을 때는 굉장히 산뜻하고 좋아요. ‘아, 이쁘다. 괜찮다. 밝다.’ 이렇게 하는데 그것을 계속적으로 이걸 관리하지 않고 니스를 칠한다든가 청소를 해 준다든가 그러면 나중에 거기에서 다 페인트들이 탈색돼 가지고 떨어져서 지저분합니다.
법동초등학교가 지금 그걸 다 제거했어요. 여기다 그림 그리면 안 되겠다, 그래서 그걸 다 제거하고 거기다 그냥 페인트 작업을 하고 거기다가 조형물을 하겠다고 학부모들 회의에서 나온 결과에요. 그래서 이걸 지금 채우는 거라고 본 위원장은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 처음에 했을 때는 굉장히 산뜻하고 좋아요. ‘아, 이쁘다. 괜찮다. 밝다.’ 이렇게 하는데 그것을 계속적으로 이걸 관리하지 않고 니스를 칠한다든가 청소를 해 준다든가 그러면 나중에 거기에서 다 페인트들이 탈색돼 가지고 떨어져서 지저분합니다.
법동초등학교가 지금 그걸 다 제거했어요. 여기다 그림 그리면 안 되겠다, 그래서 그걸 다 제거하고 거기다 그냥 페인트 작업을 하고 거기다가 조형물을 하겠다고 학부모들 회의에서 나온 결과에요. 그래서 이걸 지금 채우는 거라고 본 위원장은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셨어요?
○주택정책과장 주대식 그 부분은 제가 파악 못 했습니다.
○위원장 박은희 어떤 민원이나 그런 사항들이 있으면 현장에 직접 나가셔서 거기에서 어떤 상황인지를 아시고 예산을 세워 주시고 그랬으면 참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이제 벽화사업이 아까 우리 이삼남위원님께서 담장미관 개선사업을 우리가 지금 하고 있다고 말씀 들었잖아요. 계속적으로 지금 세워지고 있어요. 그런데 유지보수가 들어가지 않고 지금 그냥 그려진 상황에서 그냥 지금 법동초등학교처럼 그런 상황인 데가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걸 담장을 그리는 걸 한번 전문가나 이런 분들하고 미관, 경관 위원이라든가 그런 거 있죠?
○주택정책과장 주대식 예.
○위원장 박은희 그래서 한 번 검토를, 재검토를 하시면 어떻겠나 이런 생각을 조심스럽게 제가 했습니다. 과장님 한 번 직원들하고 전문위원들하고 한 번 검토를 좀 해 주시고요.
○주택정책과장 주대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은희 신규 사업들이 우리가 추경에 있어서는 어떤 시급을 요하거나 사업을 했는데 마무리를 못하거나 이런 것들이 마무리 추경에 올라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우리 직원들이 그때 당시에 아마 지금 당장 해 달라고 하는 건 아니었을 거고, 상반기부터 계속 민원이 제기됐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꼼꼼히 챙기셔서 마무리 추경에는 신규 사업이 올라오지 않도록 우리 같이 상의를 해서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꼼꼼히 챙기셔서 마무리 추경에는 신규 사업이 올라오지 않도록 우리 같이 상의를 해서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주택정책과장 주대식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희 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면 하세요.
○도시안전국장 지인권 예, 알겠습니다. 사업비 책정이라든지 금방 또 유지 관리 말씀도 하셨는데요. 저희가 사업을 한번 하면 하는 걸로 끝내는 게 아니라 오래 유지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유지 관리에도 계속 힘써서 그렇게 사업을 하겠고요. 항상 예산 세우기 전에 꼼꼼하게 챙겨보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희 물론 도시계획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주택정책과에서도 미관을 많이 생각하기 때문에 대덕구의 경관을 책임지고 계시잖아요. 그런 것들을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정책과장 주대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은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은 건설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다음은 공공청사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공공청사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청사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다음은 도시재생사업단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도시재생사업장단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사업단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상으로 도시안전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도시안전국장, 도시재생사업단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보건소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택정책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택정책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건설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공공청사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공공청사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청사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공공청사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공공청사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도시재생사업단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도시재생사업장단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사업단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도시재생사업단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이상으로 도시안전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도시안전국장, 도시재생사업단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보건소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주연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주연 입니다.
존경하는 경제도시위원회 박은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정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면서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거하여 경제도시위원회 보건소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보건소 세입·세출 예산내역과 보건소 주요예산 계상내역, 그리고 국·시비보조사업 순입니다.
1쪽 보건소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소의 예산규모입니다.
보건소 총 예산액은 기정예산액보다 4억 1,031만 8,000원이 증액된 179억 7,773만 8,000원으로 구 총예산액 5,881억 1,399만 1,000원의 3.06%에 해당합니다.
다음은 세입예산 입니다.
보건소의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99억 2,247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액 95억 2,127만 9,000원보다 4억 119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역으로 국고보조금은 보건행정과 1억 3,334만 4,000원, 건강정책과 4,570만 3,000원을 증액하여 총 1억 7,904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시비보조금은 보건행정과 1억 8,253만 6,000원, 건강정책과 3,961만 1,000원을 증액하여 총 2억 2,214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쪽 세출예산 입니다.
보건소의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179억 7,773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75억 6,742만원보다 4억 1,031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쪽 부서별 주요예산 계상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는 감염병관리 2개 사업에 5,123만 2,000원, 역학정보관리 1개 사업에 2억 5,545만 6,000원, 진료관리 1개 사업에 1,200만원, 인력운영비 1개 사업에 65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정책과입니다.
가정보건 5개 사업에 1,478만원, 사회적응훈련서비스제공 1개 사업에 7,619만 8,000원, 보전지출에 102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건강증진 2개 사업에 92만원, 마음건강 1개 사업에 595만 2,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국·시비 보조사업 내역 및 편성예산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경제도시위원회 박은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역주민을 위한 보건의료 서비스를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면서 심의 과정에서 궁금하신 사항은 소관 부서장이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경제도시위원회 박은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정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면서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거하여 경제도시위원회 보건소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보건소 세입·세출 예산내역과 보건소 주요예산 계상내역, 그리고 국·시비보조사업 순입니다.
1쪽 보건소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소의 예산규모입니다.
보건소 총 예산액은 기정예산액보다 4억 1,031만 8,000원이 증액된 179억 7,773만 8,000원으로 구 총예산액 5,881억 1,399만 1,000원의 3.06%에 해당합니다.
다음은 세입예산 입니다.
보건소의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99억 2,247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액 95억 2,127만 9,000원보다 4억 119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역으로 국고보조금은 보건행정과 1억 3,334만 4,000원, 건강정책과 4,570만 3,000원을 증액하여 총 1억 7,904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시비보조금은 보건행정과 1억 8,253만 6,000원, 건강정책과 3,961만 1,000원을 증액하여 총 2억 2,214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쪽 세출예산 입니다.
보건소의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179억 7,773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75억 6,742만원보다 4억 1,031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쪽 부서별 주요예산 계상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는 감염병관리 2개 사업에 5,123만 2,000원, 역학정보관리 1개 사업에 2억 5,545만 6,000원, 진료관리 1개 사업에 1,200만원, 인력운영비 1개 사업에 65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정책과입니다.
가정보건 5개 사업에 1,478만원, 사회적응훈련서비스제공 1개 사업에 7,619만 8,000원, 보전지출에 102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건강증진 2개 사업에 92만원, 마음건강 1개 사업에 595만 2,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국·시비 보조사업 내역 및 편성예산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경제도시위원회 박은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역주민을 위한 보건의료 서비스를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면서 심의 과정에서 궁금하신 사항은 소관 부서장이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송성섭 전문위원 송성섭입니다.
<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박은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과 보건행정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보건소장과 보건행정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본 위원장이 설명자료 240쪽, 난임시술비 지원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이삼남 위원 그건 정책과.
○위원장 박은희 아, 그건 정책과입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종식 예.
○위원장 박은희 보건소가 아니고요? 죄송합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강정책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건강정책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정책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강정책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건강정책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정책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소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그 난임시술비 지원에 대해서 지금 체외수정 인공수술비를 지금 지원하는데 1인당 얼마 정도 몇 회를 지급하는지 그리고 거기 받으셔서 성공률은 얼마나 되는지 혹시 데이터를 갖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보건소장 김주연 지금 여러 시술방법에 따라서 20만원 내지 30만원씩 지원을 하고 있고요. 최대 7회 그리고 내지는 인공수정은 최대 5회 그런 식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성공률이 전체적으로 얼마나 되는지에 대한 자료는 저희가 갖고 있지 않아서 죄송합니다.
○위원장 박은희 그러면 혹시 그거를 지원해 주시고 여러 번 지원을 해 주시잖아요, 그러면 그분에 대해서 상담도 하고 그런데 사례 관리는 혹시 안 하시나요?
○보건소장 김주연 사례관리요?
○위원장 박은희 그러니까 지원을 해 줬으면 어떠시냐, 지금 상황을 그렇게 하고 이제 만약에 수정이 됐다 그러면 그것도 또 축하할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지원해 줬으니까. 그런 상담이나 그런 건 하지 않습니까?
○건강정책과장 김현주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례관리는 저희가 이제 청구하러 올 때 그때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지속적으로 저희가 지금 자료는 안 갖고 있지만 성공률은 인공수정이 체외수정보다는 성공률이 더 좋은 걸로 지금 되어 있고요. 그래서 아까 소장님이 말씀하신 건 유산방지를 위해서 저희가 20만원씩 지원을 해 드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임신 처음서부터 끝까지 하시고 임신 중에는 철분제나 엽산제도 제공해 드리고 이런 중간중간 돌봄을 하고 있습니다.
사례관리는 저희가 이제 청구하러 올 때 그때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지속적으로 저희가 지금 자료는 안 갖고 있지만 성공률은 인공수정이 체외수정보다는 성공률이 더 좋은 걸로 지금 되어 있고요. 그래서 아까 소장님이 말씀하신 건 유산방지를 위해서 저희가 20만원씩 지원을 해 드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임신 처음서부터 끝까지 하시고 임신 중에는 철분제나 엽산제도 제공해 드리고 이런 중간중간 돌봄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은희 예, 그러면 우리가 예산 세울 때마다 계속적으로 소진이 되나요, 소진이 다 되나요?
○건강정책과장 김현주 예, 이게 지금 거의 정책으로 정착이 되어서 소득분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180 이하 소득분위 180 이하인 분들이 대상이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혜택을 많이 받고 그리고 예산이 남는 경우는 거의 없이 지금 잘 정착이 돼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은희 인구정책이 지금 많이 시급한데 우리 보건소에서도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정책과장 김현주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희 질의하실 위원 또 계십니까?
이상으로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결에 앞서 위원님들의 의견 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강정책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건강정책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이상으로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결에 앞서 위원님들의 의견 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정회 11:31)
(속개 11:43)
○위원장 박은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위원 여러분과 의견 조정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다음 의사일정 제2항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2차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하실 말씀 없으시면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지금까지 위원 여러분과 의견 조정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다음 의사일정 제2항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2차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2차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하실 말씀 없으시면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산회 11: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