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11. 26.(금), 10:30

제2차 경제도시위원회

검 토 보 고 서

- 보건소 소관 -

의안번호	의 안 명
2377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경제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송성섭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   토   보   고

본 안건은 2021년 11월 12일 대덕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1년 11월 12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1. 보건소 세입․세출예산안

□ 예산규모

(단위 : 천원, %)

회 계 별	총예산액	보건소		보건소 기정예산액
		예산액	총예산액대 비	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총 계	588,113,991	17,977,738	3.06	17,567,420	410,318	2.34
일반회계	581,741,662	17,977,738	3.09	17,567,420	410,318	2.34
기타특별회계	6,372,329	-		-

□ 세입예산

【일반회계】

(단위 : 천원,%)

구 분		총예산액	보건소				내 역
			예산액	기 정 예산액	비교 증감	증감률
총 계		581,741,662	9,922,473	9,521,279	401,194	4.21
지방세		51,217,483	0	0	0	0
세외수입		14,045,831	181,995	181,995	0	0
	경상적세외수입	10,683,569	171,576	171,576	0	0
	임시적세외수입	2,208,224	2,742	2,742	0	0
	행정제제부과금	1,154,038	7,677	7,677	0	0
지방교부세		27,991,000	5,000	5,000	0	0
조정교부금등		79,949,420	0	0	0	0
보조금		374,353,535	9,269,816	8,868,622	401,194	4.52
	국고보조금	236,733,170	6,001,232	5,822,185	179,047	3.08
	시비보조금	137,620,365	3,268,584	3,046,437	222,147	7.29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34,184,393	465,662	465,662	0	0

□ 세출예산

【일반회계】                                      (단위 : 천원,%)

부 서 별		보건소		기 정 예산액	기정예산액대비
		예 산 액	총예산액 대 비		비교증감	증감률
보건소		17,977,738	3.06	17,567,420	410,318	2.34
	보건행정과	7,636,687	1.3	7,311,499	325,188	4.45
	건강정책과	10,341,051	1.76	10,255,921	85,130	0.83

2. 주요예산 계상내역

【일반회계】                                                              (단위 : 천원)

부 서 별	사 업 명	사 업 량	계 상 액	비 고
총 계	9개 단위사업	15개 사업	410,318
소 계	4개 단위사업	5개 사업	325,188
보건행정과	감 염 병 관 리 사 업	2개 사업	51,232
	역 학 정 보 관 리 사 업	1개 사업	255,456
	진 료 관 리 사 업	1개 사업	12,000
	인 력 운 영 비	1개 사업	6,500
소 계	5개 단위사업	10개 사업	85,130
건강정책과	건강증진사업	2개 사업	△920
	마음건강사업	1개 사업	△5,952
	가정보건사업	5개 사업	14,780
	사회적응훈련서비스제공	1개 사업	76,198
	보조금집행잔액반환	1개 사업	1,024

3. 국․시비보조사업조서

(단위 : 천원)

구 분 분야별	사업량	사 업 비
		계	국 비	시 비	구 비
합 계		412,014	179,047	222,147	10,820
보건행정과		325,188	133,344	182,536	9,308
선별진료소 검사인력 등 활동 한시지원(국비)	100명/2개소	11,232	5,616	2,808	2,808
코로나19 선별진료소 운영비 지원(시비)	1개소	40,000		40,000
코로나19 격리입원 치료비(국비)	500명	255,456	127,728	127,728
코로나19 재택치료 이송비(시비)		12,000		12,000
인력운영비	55명	6,500			6,500
건강정책과		86,826	45,703	39,611	1,512
행정입원치료비지원	3명	480	240	120	120
정신질환외래치료지원		△6,432	△3,216	△1,608	△1,608
정신보건시설확충사업	1개소	76,198	38,099	38,099
코로나19화이자백신 희석액구입	48개소	2,080	2,080
코로나19예방접종위탁의료기관디지털온도계지원	48개소	2,500	2,500
선청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		△16,000	△8,000	△4,000	△4,000
난임시술비지원	164명	28,000	14,000	7,000	7,000

4. 검토의견

○ 보건소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보조금 4억 119만 4천원 증액 편성하고,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 대비 2.34%인 4억 1,031만 8천원이 증가한 179억 7,773만 8천원을 편성하였음.

○ 부서별 주요편성내역은

—  보건행정과는 감염병 관리사업 5,123만 2천원, 역학정보관리사업 2억 5,545만 6천원 등 증액,

— 건강정책과는 사회적응훈련 서비스 제공 7,619만 8천원 증액, 마음건강사업 595만 2천원 등 감액 편성하였음.

○ 보건소 소관 2021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코로나 19 지역사회 감염 확산 방지 및 국․시비 보조금 변경사항을 반영한 예산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