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11. 26.(금), 10:30

제2차 경제도시위원회

검 토 보 고 서

- 기후경제국 소관 -

의안번호	의 안 명
2377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경제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송성섭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   토   보   고

본 안건은 2021년 11월 12일 대덕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1년 11월 12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1. 기후경제국 세입․세출예산안

□ 예산규모

(단위 : 천원, %)

회 계 별	총예산액	기후경제국		기후경제국 기정예산액
		예산액	총예산액대 비	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총 계	588,113,991	95,632,551	16.26	87,397,794	8,234,757	9.42
일반회계	581,741,662	92,282,751	15.86	84,990,942	7,291,809	8.58
기타특별회계	6,372,329	3,349,800	52.57	2,406,852	942,948	39.18

□ 세입예산

【일반회계】

(단위 : 천원,%)

구 분		총예산액	기후경제국				내 역
			예산액	기 정 예산액	비교 증감	증감률
총 계		581,741,662	61,478,905	55,674,250	5,804,655	10.43
지방세		51,217,483	0	0	0	0
세외수입		14,045,831	5,350,297	5,362,410	△12,113	△0.23
	경상적세외수입	10,683,569	4,979,997	4,992,110	△12,113	△0.24	•대청공원시설사용료등
	임시적세외수입	2,208,224	6,000	6,000	0	0
	행정제제부과금	1,154,038	364,300	364,300	0	0
지방교부세		27,991,000	700,000	700,000	0	0
조정교부금등		79,949,420	1,605,000	1,450,000	155,000	10.69	•대덕구이동노동자쉼터조성 외 1개사업
보조금		374,353,535	52,960,222	47,411,899	5,548,323	11.70
	국고보조금	236,733,170	17,059,264	16,313,305	745,959	4.57	•기본형공익직접지불금 외 7개사업
	시비보조금	137,620,365	35,900,958	31,098,594	4,802,364	15.44	•대덕사랑상품권할인율보전금 외 7개 사업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34,184,393	863,386	749,941	113,445	15.13	•전년도이월금

【특별회계】

(단위 : 천원)

구 분		총예산액	기후경제국				내역
			예산액	기 정 예산액	비교 증감	증감률
총 계		6,372,329	3,349,800	2,406,852	942,948	39.18
세외수입		1,115,085	984,764	975,874	8,890	0.91
	경상적세외수입	96,349	69,528	51,747	17,781	34.36	•공공예금이자,징수교부금
	임시적세외수입	223,500	220,000	220,000	0	0
	지방행정제제부과금	795,236	695,236	704,127	△8,891	△1.26	•공영주차장수탁료
조정교부금		480,000	480,000	480,000	0	0
보조금		1,894,307	308,500	224,500	84,000	37.42	•
	국고보조금	1,476,918	26,500	26,500	0	0	•
	시비보조금	417,389	282,000	198,000	84,000	42.42	•어린이보호구역불법주정차 단속카메라설치사업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2,882,937	1,576,536	726,478	850,058	117.01	•순세계잉여금,전년도이월금

□ 세출예산

【일반회계】

(단위 : 천원,%)

부 서 별		기후경제국		기 정 예산액	기정예산액대비
		예 산 액	총예산액 대 비		비교증감	증감률
기후경제국		92,282,751	15.86	84,990,942	7,291,809	8.58
	일자리경제과	27,046,310	4.65	20,569,490	6,476,820	31.49
	기후환경과	21,604,853	3.71	21,524,233	80,620	0.37
	에너지과학과	5,838,368	1.00	5,715,827	122,541	2.14
	공원녹지과	13,474,845	2.32	13,278,267	196,578	1.48
	교통과	23,558,427	4.05	23,144,113	414,314	1.79
	위생과	759,948	0.13	759,012	936	0.12

【특별회계】

(단위 : 천원, %)

회 계 별		예 산 액	기 정 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계		3,349,800	2,406,852	942,948	39.18
	에너지과학과	26,545	26,534	11	0.04
	교통과	3,323,255	2,380,318	942,937	39.61

2. 주요예산 계상내역

【일반회계】                                                          (단위 : 천원)

부 서 별	사 업 명	사 업 량	계 상 액	비 고
총 계			7,291,809
소 계			6,476,820
일자리경제과	오정동소공인집적지구공동기반구축	-	△80,000
	대덕경제재단중장기발전계획수립용역	1식	22,000
	이동노동자쉼터리모델링(사전사용)	1식	55,000
	스마트혁신지구조성(건축, 장비구입)	1식	2,570,000
	스마트혁신지구조성(공유재산매입)	토지2,413㎡ 건물1,398㎡	2,500,000
	농업농촌체험학습지원	1,100명	-	재원비율변경
	친환경농산물인증농가지원	-	△300
	기본형공익직접지불금	2개농가 98.9ha	△3,000
	논활용직불금	1.5ha	59
	대덕사랑상품권발행지원	-	1,170,000
	시구협력소상공인특례보증출연금	-	200,000
	대덕뱅크이차보전금	-	-	재원비율변경
	노점상소득안정지원자금	37명	17,500
	보조금집행잔액반환	3개사업	25,561
소 계			80,620
기후환경과	지속가능구민행동단활동보상	-	△7,000
	가정용저녹스보일러설치지원	1,460대	70,000
	대형폐기물처리	-	16,800
	자원재활용위탁사업	1개사업	-	재원비율변경
	보조금집행잔액반환	3개사업	820
소 계			122,541
에너지과학과	보조금집행잔액반환	5개사업	122,541

부 서 별	사 업 명	사 업 량	계 상 액	비 고
소 계			196,578
공원녹지과	계족산로경관개선사업(법2동)	1식	△40,000
	동춘당로경관개선정비사업	1식	100,000
	쌈지숲공원등설치사업	1식	6,000
	트랙터구입	1대	36,000
	대체산림자원조성지원	-	△10,600	국비반납
	대체산림자원조성지원	1대	5,070
	중앙어린이공원공중화장실설치(사전사용)	1식	100,000
	보조금집행잔액반환	1개사업	108
소 계			414,314
교 통 과	옐로카펫등시인성강화시설공사(사전사용)	10개소	100,000
	화물자동차유가보조금	1개사업	314,314
소 계			936
위 생 과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	1개사업	936

【특별회계】                                                              (단위 : 천원)

부 서 별	사 업 명	사 업 량	계 상 액	비 고
총 계			942,948
소 계			11
에너지과학과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1개사업	11
소 계			942,937
교 통 과	불법주정차단속관리	1식	10,000
	불법주정차무인단속카메라운영	8개소	84,000
	공한지임시주차장조성	5개소	3,000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	1개사업	183,013
	내부거래지출	2개사업	662,924

3. 국․시비보조사업조서

(단위 : 천원)

구 분 분야별	사업량	사 업 비
		계	국 비	시 비	구 비
합 계		6,647,973	745,959	4,802,364	1,004,010
일자리경제과		6,174,259	714,559	4,360,050	1,099,650
오정동소공인집적지구 공동기반시설구축사업	-	△80,000	0	△40,000	△40,000
스마트혁신지구조성	1식	5,070,000	0	3,900,000	1,170,000
농업농촌체험학습지원	1,100명	0	0	200	△200
친환경농산물인증농가지원	-	△300	0	△150	△150
기본형공익직접지불금	2개농가 98.9ha	△3,000	△3,000	0	0
논활용직불금	1.5ha	59	59	0	0
대덕사랑상품권발행지원	-	1,170,000	670,000	500,000	0
대덕뱅크이차보전	-	0	30,000	0	△30,000
노점상소득안정지원자금	37명	17,500	17,500	0	0
기후환경과		70,000	42,000	28,000	0
가정용저녹스보일러설치지원	1,460대	70,000	42,000	28,000	0
공원녹지과		△10,600	△10,600	0	0
대체산림자원조성지원	1대	△10,600	△10,600	0	0
교통과		414,314	0	414,314	0
옐로카펫등시인성강화시설공사	10개소	100,000	0	100,000	0
화물자동차유가보조금	1개사업	314,314	0	314,314	0

4. 검토의견

○ 기후경제국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예산 중 일반회계는 조정교부금등 1억 5,500만원, 보조금 55억 4,832만 3천원, 보전수입등 1억 1,344만 5천원 증액, 세외수입은 1,211만 3천원을 감액,

특별회계는 세외수입, 보조금, 보전수입 등 총 9억 4,294만 8천원 증액 편성하였음.

○ 세출예산 중 일반회계가 기정예산액 대비 8.58%인 72억 9,180만 9천원이 증가한 922억 8,275만 1천원 편성하였음.

○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은

— 일자리경제과는 스마트혁신지구조성 50억 7,000만원, 대덕사랑상품권발행지원 11억 7,000만원 등 증액하고 오정동 소공인 집적지구 공동기반구축 8,000만원을 감액.

— 기후환경과는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설치 지원 7,000만원 등 증액하고 지속가능구민행동단 활동보상 700만원 감액.

— 에너지과학과는 보조금 집행잔액 1억 2,254만 1천원 증액.

— 공원녹지과는 동춘당로 경관개선정비사업 1억원 등 증액하고 계족산로 경관개선사업 4,000만원 등 감액.

— 교통과는 옐로카펫 등 시인성강화시설공사 사전사용분 1억원,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3억 1,431만 4천원 증액.

— 위생과는 보조금 집행잔액 936만원 증액하였음.

○ 특별회계는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 운영 8,400만원, 보조금 및 내부거래지출 8억 4,593만 7천원 등 증액하였음.

○ 기후경제국 소관 2021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어려운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시비 보조금 변경사항 등을 반영한 것으로 예산편성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 집행시기 등을 감안하여 적정한 사업수행으로 예산이 불용 또는 이월되지 않도록 신속한 집행이 이루어 질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