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0회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제2차 정례회)
경제도시위원회회의록
제5호
대덕구의회사무과
일 시 : 2021년 12월 13일 (월) 10시
- 의사일정 (제5차 경제도시위원회)
- 1. 2022년도예산안
- 2. 2022년도기금운용계획안
(개의 10:00)
○위원장 박은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대덕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경제도시위원회를 개회합니다.
오늘도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진행순서는 해당 국장으로부터 일괄 제안설명 청취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해당 부서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안전국 소관 도시계획과, 안전총괄과, 주택정책과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대덕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경제도시위원회를 개회합니다.
오늘도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진행순서는 해당 국장으로부터 일괄 제안설명 청취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해당 부서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안전국 소관 도시계획과, 안전총괄과, 주택정책과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2022년도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안전국 소관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도시안전국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안전국 소관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도시안전국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안전국장 지인권 안녕하십니까? 도시안전국장 지인권입니다.
존경하는 경제도시위원회 박은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우리 구 발전과 도시안전국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갖고 늘 격려와 조언을 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도시안전국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드릴 순서는 도시안전국 세입·세출 예산안과 부서별 주요예산 계상 내역, 국·시비 보조 사업내역, 기금운용계획안 순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서 1쪽, 도시안전국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예산규모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107억 8,261만 4,000원이 증액된 433억 1,592만 3,000원으로 총 예산액의 8.3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일반회계는 288억 1,835만 9,000원으로 전년 대비 65.7% 증액되었고, 기타 특별회계는 10억 7,425만 3,000원으로 전년대비 49.71%가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일반회계는 422억 4,167만원으로 전년도보다 118억 4,439만 7,000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10억 7,425만 3,000원으로 전년도보다 10억 6,178만 3,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쪽, 부서별 주요예산 계상내역입니다.
먼저 도시계획과는 도시계획위원회 수당, 신문공고료 등 9,584만원, 대청호 오백리길 누리길 정비사업 6억 5,000만원 등 총 12개 사업에 14억 698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안전총괄과는 재난사전대비에 2억 3,861만 7,000원, 국가재난대응 종합훈련에 1,579만원 등 총 19개 사업에 13억 8,322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주택정택과입니다.
건축허가 관리 9,530만원, 주택정비 사업 4억 5,452만원 등 총 22개 사업에 33억 8,82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쪽 건설과는 건설행정 및 도로불법행위 단속에 4,391만 3,000원, 도로시설 유지보수 6억 5,107만 8,000원 등 총 32개 사업에 105억 7,55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공공청사과입니다.
신탄진 권역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103억 7,800만원, 청사 유지보수 관리 6억 6,223만 7,000원 등 총 12개 사업에 175억 8,65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도시재생사업단입니다.
혁신하는 도시재생 운영 1,610만원, 신탄진 도시재생뉴딜 사업비 8억 1,194만 1,000원 등 총 24개 사업에 79억 11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9쪽 부서별 특별회계 주요 계상내역입니다.
먼저 도시계획과입니다.
관리청별 주민 지원사업에 5억 4,841만 2,000원 등 총 5개 사업에 9억 1,464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입니다.
지하수 보전관리에 2,418만원 등 총 4개 사업에 1억 5,96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시비 보조사업 내역입니다.
도시안전국 소관 국·시비 보조사업은 총 336억 3,879만 5,000원으로 국비보조금 101억 4,264만 1,000원, 시비보조금 164억 6,673만 9,000원, 그에 따른 구비 부담은 70억 2,941만 5,000원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업내역은 제출한 서면으로 갈음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 제안 설명입니다.
먼저 도시안전국 소관 기금 조성 현황은 재난관리기금, 청사건립기금 등 총 2개로 2021년도 말 조성액은 341억 7,905만 1,000원이며 2022년도 수입액은 57억 4,871만 7,000원이고, 지출액은 4억원을 계획하여 2022년도 말 현재액은 2021년도보다 53억 4,871만 7,000원이 증가한 395억 2,776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자금운용계획으로 수입 및 지출계획입니다.
첫 번째, 재난관리기금입니다.
본 기금은 1998년 5월 15일 설치하여 재난관리에 드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기금으로 2022년도 수입계획은 전입금 등 20억 8,776만 5,000원이며, 지출 계획은 시설물 보수정비 등 20억 8,776만 5,000원입니다.
두 번째, 청사건립기금입니다.
본 기금은 2013년 5월 31일에 설치하여 대덕구 청사 이전에 따른 자금 확보 기금으로 2022년 수입계획은 기타회계 전입금 등 52억 6,551만 8,000원, 지출계획은 통합관리기금 예탁 등에 52억 6,551만 8,000원입니다.
이상으로 도시안전국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일괄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경제도시위원회 박은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2년도에도 도시안전국은 구민이 행복한 대덕구 실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심의 과정 중 궁금하신 사항은 소관 부서장이 보다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경제도시위원회 박은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우리 구 발전과 도시안전국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갖고 늘 격려와 조언을 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도시안전국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드릴 순서는 도시안전국 세입·세출 예산안과 부서별 주요예산 계상 내역, 국·시비 보조 사업내역, 기금운용계획안 순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서 1쪽, 도시안전국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예산규모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107억 8,261만 4,000원이 증액된 433억 1,592만 3,000원으로 총 예산액의 8.3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일반회계는 288억 1,835만 9,000원으로 전년 대비 65.7% 증액되었고, 기타 특별회계는 10억 7,425만 3,000원으로 전년대비 49.71%가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일반회계는 422억 4,167만원으로 전년도보다 118억 4,439만 7,000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10억 7,425만 3,000원으로 전년도보다 10억 6,178만 3,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쪽, 부서별 주요예산 계상내역입니다.
먼저 도시계획과는 도시계획위원회 수당, 신문공고료 등 9,584만원, 대청호 오백리길 누리길 정비사업 6억 5,000만원 등 총 12개 사업에 14억 698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안전총괄과는 재난사전대비에 2억 3,861만 7,000원, 국가재난대응 종합훈련에 1,579만원 등 총 19개 사업에 13억 8,322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주택정택과입니다.
건축허가 관리 9,530만원, 주택정비 사업 4억 5,452만원 등 총 22개 사업에 33억 8,82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쪽 건설과는 건설행정 및 도로불법행위 단속에 4,391만 3,000원, 도로시설 유지보수 6억 5,107만 8,000원 등 총 32개 사업에 105억 7,55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공공청사과입니다.
신탄진 권역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103억 7,800만원, 청사 유지보수 관리 6억 6,223만 7,000원 등 총 12개 사업에 175억 8,65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도시재생사업단입니다.
혁신하는 도시재생 운영 1,610만원, 신탄진 도시재생뉴딜 사업비 8억 1,194만 1,000원 등 총 24개 사업에 79억 11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9쪽 부서별 특별회계 주요 계상내역입니다.
먼저 도시계획과입니다.
관리청별 주민 지원사업에 5억 4,841만 2,000원 등 총 5개 사업에 9억 1,464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입니다.
지하수 보전관리에 2,418만원 등 총 4개 사업에 1억 5,96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시비 보조사업 내역입니다.
도시안전국 소관 국·시비 보조사업은 총 336억 3,879만 5,000원으로 국비보조금 101억 4,264만 1,000원, 시비보조금 164억 6,673만 9,000원, 그에 따른 구비 부담은 70억 2,941만 5,000원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업내역은 제출한 서면으로 갈음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 제안 설명입니다.
먼저 도시안전국 소관 기금 조성 현황은 재난관리기금, 청사건립기금 등 총 2개로 2021년도 말 조성액은 341억 7,905만 1,000원이며 2022년도 수입액은 57억 4,871만 7,000원이고, 지출액은 4억원을 계획하여 2022년도 말 현재액은 2021년도보다 53억 4,871만 7,000원이 증가한 395억 2,776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자금운용계획으로 수입 및 지출계획입니다.
첫 번째, 재난관리기금입니다.
본 기금은 1998년 5월 15일 설치하여 재난관리에 드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기금으로 2022년도 수입계획은 전입금 등 20억 8,776만 5,000원이며, 지출 계획은 시설물 보수정비 등 20억 8,776만 5,000원입니다.
두 번째, 청사건립기금입니다.
본 기금은 2013년 5월 31일에 설치하여 대덕구 청사 이전에 따른 자금 확보 기금으로 2022년 수입계획은 기타회계 전입금 등 52억 6,551만 8,000원, 지출계획은 통합관리기금 예탁 등에 52억 6,551만 8,000원입니다.
이상으로 도시안전국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일괄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경제도시위원회 박은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2년도에도 도시안전국은 구민이 행복한 대덕구 실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심의 과정 중 궁금하신 사항은 소관 부서장이 보다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은희 도시안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성섭 전문위원 송성섭입니다.
<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박은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안전국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도시안전국장, 도시계획과장을 제외한 부서장들께서는 대기하셨다가 순서대로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삼남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그러면 도시안전국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도시안전국장, 도시계획과장을 제외한 부서장들께서는 대기하셨다가 순서대로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삼남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도시계획과장 이명구 예.
○이삼남 위원 빈집정비 사업에 대해서 계속사업으로 지금 보조금 하고 또 시비로 이렇게 지금 사업이 진행되고 있어요. 진행 과정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요, 이 사업은?
○도시계획과장 이명구 빈집정비 사업은 시에 지원을 받아가지고 빈집정비를 하고 있고요. 1차적으로는 빈집정비 사업법이 18년도에 제정이 되고 시행이 되면서 계획수립이 있었고요.
계획수립을 하고 나서 거기에 맞춰서 예산이 내려오는 사항입니다. 다만 계획이 시 차원에서 할 수도 있고, 구 차원에서도 할 수도 있는데 우리 구는 작년 하반기부터 금년 하반기까지 빈집정비 사업에 대한 용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용역내용을 보면, 현황도 좀 파악을 하고, 그다음에 연차별 계획도 하고 빈집의 등급을 나눠가지고 순차적으로 하는 계획인데 그런데 이제 빈집정비 사업의 한계가 빈집이라는 것이 사유재산이다 보니까 신청에 의해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시한테 예산을 많이 요청을 해도 대전시 같은 경우는 추진되는 양이죠. 그러니까 신청 양을 보고 판단을 하는데요. 아직까지는 빈집이 사람들 의식이 빈집에 대한 애착과 어떤 부동산 가치 측면 때문에 아직은 활성화가 많이 못되고 있는데 금년 연말에 빈집을 방치하게 되면 강제하는 규정이 강행 규정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맞물려서 내년부터는 좀더 활성화를 예상을 해 보고 있습니다.
계획수립을 하고 나서 거기에 맞춰서 예산이 내려오는 사항입니다. 다만 계획이 시 차원에서 할 수도 있고, 구 차원에서도 할 수도 있는데 우리 구는 작년 하반기부터 금년 하반기까지 빈집정비 사업에 대한 용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용역내용을 보면, 현황도 좀 파악을 하고, 그다음에 연차별 계획도 하고 빈집의 등급을 나눠가지고 순차적으로 하는 계획인데 그런데 이제 빈집정비 사업의 한계가 빈집이라는 것이 사유재산이다 보니까 신청에 의해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시한테 예산을 많이 요청을 해도 대전시 같은 경우는 추진되는 양이죠. 그러니까 신청 양을 보고 판단을 하는데요. 아직까지는 빈집이 사람들 의식이 빈집에 대한 애착과 어떤 부동산 가치 측면 때문에 아직은 활성화가 많이 못되고 있는데 금년 연말에 빈집을 방치하게 되면 강제하는 규정이 강행 규정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맞물려서 내년부터는 좀더 활성화를 예상을 해 보고 있습니다.
○이삼남 위원 지금 설명자료 보니까 관내 빈집 수가 544호, 이게 아무래도 용역을 준 거에서 도출된 결과물인가 보죠?
○도시계획과장 이명구 예, 맞습니다.
○이삼남 위원 관내에서 지금 544 가구가 어쨌든 빈집으로 결과물로 나타난 거고요. 그리고 지금 과장님 말씀을 듣다보니까 이게 이제 사유재산이라서 사실은 우리가 추진을 하고 있지만 이게 빠르게 진행하기는 좀 어려울 거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이명구 예, 맞습니다.
○이삼남 위원 예, 그리고 보니까 여기가 철거인데도 활용도 지금 있어요. 활용은 어떤 걸...
○도시계획과장 이명구 활용은 저희가 도시에 도시 내부에 빈집들이 많지 않습니까? 도시 내부 공간을 살펴보면, 기반시설 종류가 부족한 도시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동은 주차장이 모자라고 어떤 동은 공원이 모자를 수 있고, 또 어떤 동은 쉼터가 모자를 수 있고, 그러면 저희가 빈집 계획을 할 때 동과 주민들한테 의견을 청취를 합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선호를 하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삼남 위원 아, 그 빈집을 이제 그렇게 부족한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금 청취를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도시계획과장 이명구 예, 맞습니다.
주민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기반시설 중심으로.
주민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기반시설 중심으로.
○이삼남 위원 이 빈집이 사실은 그냥 방치되고 있는 곳이 544 가구나 된다면 많은 가구 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곳에서 어떤 범죄가 발생할 수도 있고, 우범지역으로 전락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본 위원이 아마 구정질문으로 이 빈집을 잘 활용해서 청년들의 어떤 창업공간으로 조금 탈바꿈하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주면 어떻겠냐 라는 구정질문을 통해서 드린 말씀도 있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께서 이렇게 그것을 뭐라 그래야 되나. 준비하시는 과정에서 그런 빈집이 많은 공간 동네가 있잖아요. 그럴 때 소제동, 동구 소제동만 해도 사실 굉장히 낙후된 동네였는데 그곳이 카페촌으로 탈바꿈이 돼서 굉장히 지금 젊은이들의 핫플레이스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거든요. 과장님께서도 그런 부분도 유의를 하셔서 주의 깊게 살펴보셔서 철거도 가능하면 가능하겠고, 활용방안도 찾아보시겠지만 그렇게 새로운 공간으로 재탄생 할 수 있는 공간이 어디에 있는지도 좀 잘 살펴주셔서 이 사업이 그냥 철거하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고 재활용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조금 활용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명구 예, 적극 검토하고 저희가 금방하신 말씀처럼 될 수 있도록 행정 지원 검토 적극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삼남 위원 예, 기대하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이삼남위원님 질문에 이어서 추가 질문해 보겠습니다. 이 철거 및 활용사무에 2,000만원씩 세 집이잖아요. 이게 지금 철거만 한다는 소리에요, 아니면 여기에 활용한다는 내용이에요? 2,000만원 속에?
○도시계획과장 이명구 아, 철거 및 활용이고요. 예를 들어서, 철거비를 전액 주냐,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저희가 최대 1,000만원 한도 이런 식으로 지급을 하고, 금방 그럼 활용하는데 1,000만원 가지고 그럼 어떻게 한다는 거냐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 있는데 이게 사유재산이다 보니까 저희가 이 부분을 지원을 하면 3년 계약으로 합니다. 3년간은 우리한테 우리가 철거를 신청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용하는데 3년간은 우리 관한테 제공한다는 뜻이다 보니까 이제 건축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건축 부분은 사실적으로 현행법상은 아직은 좀 검토가 어렵고요. 대부분 철거를 하게 되면 나대지 형태가 되지 않습니까. 나대지 형태에서 주민들이 가장 많이 필요로 할 수 있는 공간들이 주차장이라든가 주차장 같은 경우는 공사비가 크게 안 듭니다. 그 다음에 쉼터라든가 그 다음에 공원, 소공원 같이 그런 부분은 예산이 크게 수반되지 않기 때문에 대전시에서도 이렇게 편성을 해서 저희한테 내려주고 있습니다.
○김수연 위원 이거 3호는 그러면 체계적인 무슨 계획이 잡혀있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이명구 아, 저희가 지금 예상치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신청을 하는 걸 보고 판단을 하고요. 왜냐 하면 시에서도 ‘내년에 해 주세요.’를 금년에 이렇게 들어오면 좋은데 아직까지 그런 경향이 없어서 항상 연초에 저희가 홍보를 좀 합니다.
○김수연 위원 그럼 대덕구에는 빈집이 어디 쪽에 많이 있어요, 지금 지역이?
○도시계획과장 이명구 대덕구가 분포도가 좀 다양하게 있는데 대화동, 대화동 쪽이 많이 있죠.
○도시계획과장 이명구 예,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알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명구 예, 김수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홍태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홍태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홍태 위원 대청호 오백리길이 우리 대덕구에는 다 연결이 다 안 돼 있나요?
○도시계획과장 이명구 제가 이제 오백리길 사업을 말씀드리기 전에 전국적으로 관광활성화라든가 자연과 함께 누리는 웰빙시대가 도래가 되면서 전국적으로 둘레길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에 한강길이라든가 북한산둘레길, 군산의 구불길 그 다음에 그런 22곳에 전국에 둘레길을 홍보를 하고 있고요. 우리 대전도 실은 대전뿐만 아니고 대청호 오백리길이라고 대청호를 접하고 있는 대전과 청주와 옥천을 합쳐서 오백리길을 함께 하고 있고요. 그 범위 내에서 다시 대전은 대전시는 동구하고 대덕구가 대표적인데요. 7개구가 총 86.4km 오백리길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오백리길이 그린벨트고 상수원보호구역이다 보니까 대전시에서도 대대적인 예산을 투자하기보다는 상수원에 지원되는 국비를 지원하거나 개발제한구역 법에서 지원되는 법률에 따라서 그때그때 정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총괄적인 건 대전시에서 관리를 하는데 위원님 질문처럼 총괄적으로 관리를 하면서 어느 부분은 돼 있고, 안 돼 있고 이런 부분은 시에 저희도 궁금해서 여쭈어 봤는데요. 그런 부분은 아직까지 좀 부분적으로 되고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 여수로 구간에 예전에 14년도에 수자원공사에서 한번 국비를 들여서 대부분 국비를 들여서 한번 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일단 부분적으로 해 나가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총괄적으로 좀 일괄 예산을 받아가지고 한 500억이면 500억이다. 이렇게 받아 가지고 쫙 하면 좋은데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고 어떤 사업에 국비를 받을 수 있는 계기가 있으면 부분적으로 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에 한강길이라든가 북한산둘레길, 군산의 구불길 그 다음에 그런 22곳에 전국에 둘레길을 홍보를 하고 있고요. 우리 대전도 실은 대전뿐만 아니고 대청호 오백리길이라고 대청호를 접하고 있는 대전과 청주와 옥천을 합쳐서 오백리길을 함께 하고 있고요. 그 범위 내에서 다시 대전은 대전시는 동구하고 대덕구가 대표적인데요. 7개구가 총 86.4km 오백리길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오백리길이 그린벨트고 상수원보호구역이다 보니까 대전시에서도 대대적인 예산을 투자하기보다는 상수원에 지원되는 국비를 지원하거나 개발제한구역 법에서 지원되는 법률에 따라서 그때그때 정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총괄적인 건 대전시에서 관리를 하는데 위원님 질문처럼 총괄적으로 관리를 하면서 어느 부분은 돼 있고, 안 돼 있고 이런 부분은 시에 저희도 궁금해서 여쭈어 봤는데요. 그런 부분은 아직까지 좀 부분적으로 되고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 여수로 구간에 예전에 14년도에 수자원공사에서 한번 국비를 들여서 대부분 국비를 들여서 한번 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일단 부분적으로 해 나가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총괄적으로 좀 일괄 예산을 받아가지고 한 500억이면 500억이다. 이렇게 받아 가지고 쫙 하면 좋은데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고 어떤 사업에 국비를 받을 수 있는 계기가 있으면 부분적으로 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홍태 위원 지금 갈전동 산21-5번지 일원으로 해 가지고 정비를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이명구 예.
○김홍태 위원 이게 지금 위치가 어디쯤이에요?
○도시계획과장 이명구 아, 제가 위원님 가까운데 잠깐 좀 보여드려도 될까요?
○도시계획과장 이명구 아, 그런데 저희가 이 오백리길을 할 때 금방 하신 말씀처럼 사유지 중심으로 할 것이냐. 국·공립 중심으로 할 것이냐를 생각을 해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김홍태 위원 아니아니, 그 얘기가 아니라 지금 그 위치가 보니, 그 위치를 보니 개인이 그 상수도수자원공사 거를 다 갖다 썼단 말야, 자기 것 같이. 거기를 이제 상수원사업부에서는 그걸 아마 뺏은 것 같아요. 경계측량을 해서.
○도시계획과장 이명구 예.
○김홍태 위원 그런데 그 부분을 지금 이제 펜스를 쳐놓고 그냥 엉성하게 돼있는데 거기를 지금 이걸 하려고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도시계획과장 이명구 제가 위치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한 번...저희가 사진하고 이런 자료가 있는데 한 번 좀 먼저...
○김홍태 위원 사진만 줘보세요.
○도시계획과장 이명구 예.
○김홍태 위원 거기를 지난번에 한 번 가봤더니 상수원사업부에서 뺏어 놨더라고요. (담당팀장, 김홍태위원 옆에서 사진 설명) 그렇죠, 형태는 돼 있어. 지금 여기를 하는 거예요?
○위원장 박은희 자, 위원님. 저기 팀장님이...팀장님 자리에 앉으시고요. 더 자세한 것들은 부의장님 찾아뵙고 그 위치나 그런 설명들을 잘 설명을 해 주세요. 이해 가도록.
○도시계획과장 이명구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은희 여기서는...
○김홍태 위원 기왕 이렇게 정비를 지금 하잖아요. 그러면 깔끔하게 해서 우리 시민이나 구민들이 다닐 때 위험하지 않게 잘 좀 해 줬으면 싶어서 이런 돈을 들여서 이런 길을 만들 때 는 우리 구민이나 시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하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이명구 예, 맞습니다.
○김홍태 위원 그런 뜻에서 지금 한번 질의를 했던 거고요. 위치를 확인했던 겁니다.
○도시계획과장 이명구 예.
○김홍태 위원 그 자료 좀 우리 각 위원님들한테 끝난 다음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도시계획과장 이명구 예, 알겠습니다.
○이삼남 위원 본 위원도 사실 그 부분에 있어서 의문점이 있어서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립니다. 지금 이게 6억 5,000만원으로 지금 사업이 편성된 예산이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이명구 예, 맞습니다.
○이삼남 위원 그런데 여기에 이제 도로도 확포장도 하고, 공영주차장까지 조성한다고 계획, 사업목표에는 써있는데 이 주차장까지 혹시 다 가능한 사업이, 가능한가요?
○도시계획과장 이명구 저희가 일단 주요 사업내용은 저희가 이제 공모에 의해서 하는데요.
실사 나온...국토부에서 현장 실사가 나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일단 공사개요 상에는 너비가 3.5m, 아까 지금 금방 말씀...사진에서 보시면 현재 너비가 약 한 3.5m 너비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황토길로, 황토길로 계족산 같은 황토길로 3.2km를 정비하는 내용이 주내용이고요.
실사 나온...국토부에서 현장 실사가 나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일단 공사개요 상에는 너비가 3.5m, 아까 지금 금방 말씀...사진에서 보시면 현재 너비가 약 한 3.5m 너비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황토길로, 황토길로 계족산 같은 황토길로 3.2km를 정비하는 내용이 주내용이고요.
○이삼남 위원 그러면 기존에 이제 조금 돼 있는 부분이 조금 더 넓히는 상황인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이명구 예, 구간에 따라서 3.5m가 넘게 돼 있는 부분은 그 내에서 활용을 하고요. 만약에 2m 밖에 안 되면 3.5m로 좀 더 넓히고 그렇게 정비를 하고, 그 다음에 쉼터 4개소를 만들고 그렇게 하는 사항입니다.
○이삼남 위원 주차장은 그냥 어쨌든 우리가 공모를 하기 위해서 그냥 써놓은 혹시 그런 내용인가요? 주차장까지 이걸로 가능할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도시계획과장 이명구 저희가 주차장은... 교차공간만.
○이삼남 위원 공간만요? 우선은...
○도시계획과장 이명구 주차장이라기보다는 교차공간.
○이삼남 위원 교차공간이요?
○도시계획과장 이명구 서로 교행할 수 있게.
○이삼남 위원 아, 그러니까 지금 본 위원이 이걸 봤을 때 이 예산으로 어떻게 주차장 조성까지 가능할까 라는 생각을 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사실은 대청호 오백리길 대전시민 뿐만이 아니라 외부에 사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 그런 지역이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이명구 예, 맞습니다.
○이삼남 위원 그래서 또 우리 구에서도 그리고 동구에서도 아마 충북에서도 이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갖고 여기를 지금 개발도 해야 되고, 발전도 시켜야 되는 그런 구간인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국비를 받아서 저희들이 이렇게 신규사업으로 사업이 지금 예산이 책정돼 있으니까요. 그 부분에 많은 분들이 찾아서 굉장히 만족할만한 곳이다, 라고 생각될 수 있도록 사업에 조금 심혈을 기울여 주십시오.
이게 이제 완성이 되면 계속해서 혹시 국비로 그 구간 전후로 혹시 또 지원을 받거나 공모사업으로 계속될 수 있는 상황인가요?
그래서 어쨌든 국비를 받아서 저희들이 이렇게 신규사업으로 사업이 지금 예산이 책정돼 있으니까요. 그 부분에 많은 분들이 찾아서 굉장히 만족할만한 곳이다, 라고 생각될 수 있도록 사업에 조금 심혈을 기울여 주십시오.
이게 이제 완성이 되면 계속해서 혹시 국비로 그 구간 전후로 혹시 또 지원을 받거나 공모사업으로 계속될 수 있는 상황인가요?
○도시계획과장 이명구 저희가 이제 추가적으로 시너지 효과를 낸다고 하면서 몇 년도 이 구간했는데 호응이 상당히 좋다, 그런데 또 단절구간이 있더라. 이 구간도 하면 시너지효과, 이런 식으로 공모를 계속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삼남 위원 예, 많은 부탁...
○도시계획과장 이명구 예, 적극 대청호 오백리길이 특히 대덕구가 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 대덕구가 가장 방문객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더 관심을 갖고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삼남 위원 예, 고맙습니다.
○김수연 위원 예, 김수연위원입니다.
예산안 설명자료 20페이지 한 번 봐주세요.
대청댐 주변에 지역 지원사업이 있는데 갈전동, 삼정동 이런 데 사업선정이 됐는데 이거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가지고 다 하신 거예요?
예산안 설명자료 20페이지 한 번 봐주세요.
대청댐 주변에 지역 지원사업이 있는데 갈전동, 삼정동 이런 데 사업선정이 됐는데 이거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가지고 다 하신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이명구 저희가 주민 지원사업들은 대덕구 지원사업이 아니다 보니까 주민 의견수렴이 제일 먼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8월, 9월에 마을회관에 직접 방문을 해서 주민들께 설명을 드리고, 필요한 사업들 요청을 해서 그 요청을 받은 사업에 대해서 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없는지 저희 공무원들이 직원들이 내부검토를 통해서 선정을 하고, 이렇게 선정하겠다고 또 주민들한테 사전 안내 후에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8월, 9월에 마을회관에 직접 방문을 해서 주민들께 설명을 드리고, 필요한 사업들 요청을 해서 그 요청을 받은 사업에 대해서 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없는지 저희 공무원들이 직원들이 내부검토를 통해서 선정을 하고, 이렇게 선정하겠다고 또 주민들한테 사전 안내 후에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김수연 위원 지금은 그렇지 않겠지만 예전에는 지원금 때문에 문제도 되고 갈등도 많이 발생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없게끔 해서 하시고 재원이 얼마 정도나 지금 확보 돼요?
○도시계획과장 이명구 아, 재원이요? 저희가 이 사업 현재 금방 말씀하신 사업...
○김수연 위원 이거 말고 전체적으로 한 얼마 정도?
○도시계획과장 이명구 2억 6,000만원 정도 됩니다.
○김수연 위원 알겠습니다. 좀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대청댐 드라이브 한 번 갖다 오면 마음도 좋아지고 아주 좋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관광객들도 더 많이 머무를 수 있도록 좀더 신경을 써가지고 그런 정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명구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희 예, 김수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이제 우리 도시계획과에서는 상수원보호지역 쪽에 지금 주로 업무를 많이 하고 계시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지금 이제 우리 도시계획과에서는 상수원보호지역 쪽에 지금 주로 업무를 많이 하고 계시죠?
○도시계획과장 이명구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은희 23쪽에 보시면 설명자료 23쪽 보시면, 상수원보호지역 LED 교체사업이 있습니다.
재원은 기금하고 구비하고 70:30으로 하고 있는데 기금은 어떤 기금으로 지금 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신지요?
재원은 기금하고 구비하고 70:30으로 하고 있는데 기금은 어떤 기금으로 지금 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신지요?
○도시계획과장 이명구 금강, 저희가 금강수계법에 의해서 특별회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별지원하는 기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금강수계라고 해서 금강에 관련된 수계를 관리하는 부분에서 국비가 대부분 내려오는데요. 거기에서 이제 특별지원금을 이제 기금으로 잡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은희 그러면 혹시 그 특별기금을 꼭 이런 어떤 환경이나 그런 쪽에다만 써야 되는 기금인가요?
○도시계획과장 이명구 거기 이제 좀 정해져 있습니다.
○위원장 박은희 어떻게 정해져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이명구 예를 들어서, 환경보호사업이냐, 주민 지원사업이 직접지원이다, 간접지원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게 이제 결국에는 주민들한테 규제를 넣었지 않습니까.
○위원장 박은희 예.
○도시계획과장 이명구 특별하게 물 수질을 관리하기 위해서 제약을 규제를 걸었기 때문에...
○위원장 박은희 엄청나게 지금 재산에 대해서 피해를 보고 있는 사항이죠?
○도시계획과장 이명구 예, 그러니까 맑고 깨끗한 그런 취지에 맞는 사업들을 거꾸로 장려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환경보호사업이다, 그다음에 주민지원에 친환경 퇴비만 쓰게 한다든가 그다음에 그 과정에서 농기계가 필요하면 농기계 한다든가 대부분 다 친환경쪽 중심으로 사업을 장려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은희 그래서 이거는 LED 조명사업은 지금 친환경이라고 생각하고 하시는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이명구 저희가 그동안에 금강수계 쪽에 진안부터 해 가지고 영동 이렇게 쭉 라인이 그런 지자체들이 많은데요. 그동안에는 LED를 아무도 안했는데 금년부터는 LED를 지원을 좀 했더니 상당히 반응이 좋았습니다. 환경부쪽 금강 유역 환경청 쪽에서.
○위원장 박은희 여기는 지금 가정집 안에 등을 다 교체해 주신다는 말씀이시죠?
○도시계획과장 이명구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은희 지난번에 우리 정책박람회에서도 제안을 우리 국장님께 드린 적이 있는데 이 LED등을 가정집도 물론 좋지만 우리 대청호가 어둡고 또 그 조명들이 너무 어두워서 마을마을마다 밝게 LED를 좀 같이 교체해 주셨으면 좋겠다 라고 제안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전기가 워낙에 좀 약하다 보니까 대청호 그 길에 데크길에 전구가 계속적으로 전구가 나가가지고 민원이 계속 발생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보완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가?
그리고 전기가 워낙에 좀 약하다 보니까 대청호 그 길에 데크길에 전구가 계속적으로 전구가 나가가지고 민원이 계속 발생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보완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가?
○도시계획과장 이명구 저희가 일단은 현재 들어있는 LED는요, 건축물 중심의 LED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가옥이라든가 공동마을회관이라든가 이런 건물 중심으로 돼 있는데 금방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가로등이라든가 건축물외 부분, 그런 부분은 저희가 다시 별도로 공모라든가 이런 부분을 진행을 신청을 해서 말씀하신 부분이 해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희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개발제한구역이고, 저희 지역이 도농복합지역이다 보니까 지금 신탄진하고 미호동, 갈전 이런 곳들이 굉장히 생활권이 떨어져 있어요. 그런데 우리 그쪽에 사시는 이쪽, 일명 말하는 산 너머에 있는 분들이 지금 일자리를 굉장히 갈망하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 하는 일자리는 전부 동에서 어떤 관리체제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오기가 쉽지 않아요. 그 일자리를 하실려면 동에 와서 출근했다가 안전교육 받고 다시 가서 일자리를 하고 이렇게 하다보면 시간이 너무 왔다갔다 하는 시간도 너무 많이 소비되고 그래서 그 일자리를 지금 수없이 저한테 계속 민원이 들어오는데도 불구하고 해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상수원보호 지역 안에서 일자리를 창출해서 할 수 있는 기금이라든가 수자원공사와 협약을 한다든가 금강계 그쪽으로 해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정책개발은 좀 하실 의향이 없으신지 그게 가능한지 법으로 규정이 되어서 안 되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설명 좀 해 주세요.
○도시계획과장 이명구 저희가 금방 하신 말씀처럼 주민들 규제를 받고 있는 주민들이 일자리 같은 예를 들어서, 가장 대표적인 게 정화활동 같은 부분인데 검토해 볼 수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습지 같은 데는 수계기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습지 조성한 데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그런 부분들을 좀 활용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공원녹지과를 통해서.
그런데 금방 위원님 말씀처럼 임시적, 일시적보다는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한번 저희가 금강청 관계자들 만나서 한번 적극 검토를 요청을 드리고 한번 좀...
그런데 금방 위원님 말씀처럼 임시적, 일시적보다는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한번 저희가 금강청 관계자들 만나서 한번 적극 검토를 요청을 드리고 한번 좀...
○위원장 박은희 어쨌거나 재산권에 대해서 규제를 많이 받고 있고,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워하는 마을마을 어르신들에 대해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금 도시라고 하면 신탄진 읍내거리 그쪽에 있는 분들은 수시로 나오셔서 일자리가 많아요.
그런데 이쪽에 있는 분들은 나오기도 힘들 뿐더러 마을 안에서 일자리를 좀 창출해서 줬으면 좋겠는데 환경을 조성하고, 여기다가 많은 지금 투입을 해 가지고 막 오백리길 넓히고 재정비하고 이런 사업들은 되게 많은데 진작 주민들을 위한 사업을 지금 굉장히 많이 놓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지속적으로 마을 안에서 일자리를 할 수 있도록 그걸 대책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원녹지과에서도 수차례 얘기를 했지만 자꾸 공원녹지과에 일자리는 있는데 그 마을 주민들을 채용을 안 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협업하셔서 그 마을 안에서 버스 타고 나오는 것만 해도 1시간이 넘어요. 버스도 많이 없지만. 왔다갔다 하면 시간이 2시간 정도 왔다갔다 하고 일할 시간도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마을 안에서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정주 여건이나 환경 개선만 할 뿐 아니라 그런 어르신들에 대한 일자리를 창출해 주는 정책을 개발하셔서 그 어르신들이 경제적으로 다만 용돈이라도 벌 수 있도록 그런 제안을 해 주세요.
그런데 이쪽에 있는 분들은 나오기도 힘들 뿐더러 마을 안에서 일자리를 좀 창출해서 줬으면 좋겠는데 환경을 조성하고, 여기다가 많은 지금 투입을 해 가지고 막 오백리길 넓히고 재정비하고 이런 사업들은 되게 많은데 진작 주민들을 위한 사업을 지금 굉장히 많이 놓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지속적으로 마을 안에서 일자리를 할 수 있도록 그걸 대책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원녹지과에서도 수차례 얘기를 했지만 자꾸 공원녹지과에 일자리는 있는데 그 마을 주민들을 채용을 안 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협업하셔서 그 마을 안에서 버스 타고 나오는 것만 해도 1시간이 넘어요. 버스도 많이 없지만. 왔다갔다 하면 시간이 2시간 정도 왔다갔다 하고 일할 시간도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마을 안에서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정주 여건이나 환경 개선만 할 뿐 아니라 그런 어르신들에 대한 일자리를 창출해 주는 정책을 개발하셔서 그 어르신들이 경제적으로 다만 용돈이라도 벌 수 있도록 그런 제안을 해 주세요.
○도시계획과장 이명구 예,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희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삼남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삼남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삼남 위원 예, 이삼남위원입니다.
설명자료 51쪽을 좀 봐주시고요. 시비를 지금 받아서 예산을 세운 스마트그늘막이 있습니다. 기존에 지금 대덕구 관내에 있는 횡단보도에 있는 그늘막으로 인해서 한여름에 정말 뙤약볕을 피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해서 잘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스마트그늘막은 어떤 거죠?
설명자료 51쪽을 좀 봐주시고요. 시비를 지금 받아서 예산을 세운 스마트그늘막이 있습니다. 기존에 지금 대덕구 관내에 있는 횡단보도에 있는 그늘막으로 인해서 한여름에 정말 뙤약볕을 피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해서 잘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스마트그늘막은 어떤 거죠?
○안전총괄과장 양인석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스마트그늘막은 현재 기존 그늘막은 동사무소직원들이 폈다 접었다를 하는데 이 스마트그늘막은 예약 타임기가 가능합니다. 정해진 시간에 접었다가 펴졌다가 가능합니다.
스마트그늘막은 현재 기존 그늘막은 동사무소직원들이 폈다 접었다를 하는데 이 스마트그늘막은 예약 타임기가 가능합니다. 정해진 시간에 접었다가 펴졌다가 가능합니다.
○이삼남 위원 그러면 그 작동만 이제 알아서 사람 손으로 하는 게 아니라 자동으로 하는 거고 효과적인 부분은 그러면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그 그늘막하고 같은 효과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양인석 예.
○이삼남 위원 모양도 그런 모양이 되고요?
○안전총괄과장 양인석 예.
○이삼남 위원 그러면 지금 보니까 2020년부터 이 사업이 어쨌든 시비로 인해서 계속사업으로 유지되고 있는 사업인데요. 지금 어디에 설치되어 있죠?
○안전총괄과장 양인석 지금 현재 2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중리동만남공원 쪽에 하나 돼있고 하나는 신탄진동 역전. 아, 신탄진동에 하나.
○이삼남 위원 그렇게 이제...
○안전총괄과장 양인석 두 군데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삼남 위원 아, 그러면 이게 기존에 설치되고 있는 설치되었던 그냥 파라솔, 그러니까 사람 손으로 작동하고 있는 거에 비해서 가격은 차이가 많이 나네요.
○안전총괄과장 양인석 예, 많이 납니다.
○이삼남 위원 많이 나고 사실은 이게 효과는 똑같아도 기계가 자동으로 작동을 하기 때문에 들어가는 이거는 꼭 시에서 ‘이것만 하세요.’ 라고 해서 하는 그런 사업인가요?
○안전총괄과장 양인석 이게 이제 기존 수동적으로 하는 것도 하고 이것도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대신 기존에 수동적으로 하는 것을 더 많이 설치하고 있는 것은 약간 금액이 크기 때문에 1년에 한 2개 정도씩 해서 늘려나갈 방침입니다.
○이삼남 위원 그러면 지금 설치막을 스마트설치막을 그늘막을 이제 설치할 때 그곳은 아무래도 사람이 이렇게 조금 하는게 아니라 작동 자체를 기계가 하니까 그곳을 잘 선정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위치를.
○안전총괄과장 양인석 그래서 주민참여 예산을 시민공모, 시민제안 거기 신청 들어오는 곳을 위주로 해 가지고 저희가 적합 여부를 따져서 설치할 예정입니다.
○이삼남 위원 지금 이게 이 스마트그늘막 말고요. 그냥 일반적으로 사람이 작동을 하는 그 그늘막이 대부분 횡단보도에 거의 다...
○안전총괄과장 양인석 대부분 거의...
○이삼남 위원 아직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긴 한가요? 다는 아니고?
○안전총괄과장 양인석 계속 수요는 굉장히, 설치한 곳은 굉장히 많습니다, 아직. 많이 미흡하기 때문에 계속 확대해야 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삼남 위원 그래요, 이 위치 선정 잘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안전총괄과장 양인석 위치 선정은 저희가 이제 돌다가 신청을 받습니다. 받아 가지고 저희가 이제 가서 검토를 해 가지고 특히 주변 분들이 상인들이 반대하는 경우가 또 있습니다.
○이삼남 위원 반대를 하세요?
○안전총괄과장 양인석 설치를...상호를 가리기 때문에. 그런 곳은 좀 피하고 민원이 없는 곳 위주로 해 가지고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삼남 위원 예, 그 부분 좀 잘 감안하셔서 설치도 잘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안전총괄과장 양인석 예.
○이삼남 위원 예, 이상입니다.
○안전총괄과장 양인석 예.
○김수연 위원 그리고 관련 단속은 시설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하는 거죠?
○안전총괄과장 양인석 예.
○김수연 위원 제가 예산 심의에 앞서 가지고 오늘부터 계도 기간이 끝난 코로나 확산 방역 패스 관련해 가지고 궁금한 점이 있어서 몇 가지 확인 좀 해 볼게요.
○안전총괄과장 양인석 예.
○김수연 위원 오후부터 방역패스 위반되면 이용자가 과태료가 10만원이고, 업주가 1차로 150이에요. 그쵸?
○안전총괄과장 양인석 현재는 그렇습니다.
○김수연 위원 어떤 식으로 이 방역패스 하도록 단속이라든지 어떻게 지침을 내렸나요?
○안전총괄과장 양인석 일단 저희가 계속 이제 해당 부서에다가 전 부서에다가 계속 방역패스 지적사항...얘기를 해서 저희가 지금 공문을 내려 보내고 있습니다.
○김수연 위원 제가 왜 이걸 여쭤 보느냐면, 계도기간 중에 문의가 많이 오더라고요. 카톡으로도 많이 오고. ‘위원님 이게 현장이랑 맞는 상황이냐?’ 예를 들어서, 식당에서 혼자 대부분 제가 다니는 단골식당도 혼자 하시거든요. 주방에서 하시다가 점심시간에 손님이 우르르 밀려 들어오신단 말이에요. 그럼 밥하다 말고 가 가지고 일일이 확인할 수도 없고 그것 때문에 그런 건 진짜 어떻게 보면 현장하고 뒤떨어진 거예요. 가서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안에서 밥하다 말고 사람도 그 잠깐 동안에 손님들 온다고 했는게 거기 나가서 그걸 확인할 수 없어요. 그게 일단 첫 번째 문제고, 또 그 다음에 대부분 요새 코로나 때문에 힘드는데 혼자 하는 곳도 있지만 또 직원 한 분 두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그 방역패스 그걸 하느라고 일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법을 제가 어기라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현장에 나가서 현장에 과연...현장은 이런데 여기서 무조건 해 가지고 한번 걸리면 150만원씩 한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 도대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법을 제가 어기라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현장에 나가서 현장에 과연...현장은 이런데 여기서 무조건 해 가지고 한번 걸리면 150만원씩 한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 도대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안전총괄과장 양인석 이게 지금 현재 저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식당에서 특히 술집 같은 데서도 방역패스를 요구해 가지고 손님들 하고 약간 트러블 있단 얘기도 듣고 하는데.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 방역패스와 관련해 가지고 예산을 지원해 주려고 검토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설치하는 예산을 지원해 줄려고 하는 걸로 검토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얼마 정도인지는 지금은 아직 정해지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약간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왜냐 하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한 사람이 운영하는 작은 식당에서 어려운데...그런데 현재 코로나 확진자가 너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어쩔 수 없이 강제하지 않나.
○김수연 위원 어르신들도 이제 커피 한 잔을 드시러 가셔도 휴대폰이 없으면 못 들어갈 정도가 되고 이게 사실 장사하는 분들은 월 150만원 벌기도 힘든데 한 번 걸리면 150만원이잖아요.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양인석 예.
○김수연 위원 이런 상황에서 구청에서 어떤 새로운 방법을 강구를 해서 해야 되지 않나. 이게 무조건적으로 단속은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양인석 예, 그게 응급 선정하기 때문에 아마 이제 문제점이 도출되면 아마 해결책도 별도로 찾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수연 위원 하여튼 간에 이걸 뭐 하지 말라고는 못하는데 이 부분이 너무 안타깝고 저희한테 민원인들이 전화 오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상의를 한번 해 보시고...
○안전총괄과장 양인석 저희가 시에다가 계속 건의 했습니다.
○김수연 위원 대덕구에서 좋은 방법이 있나 한번 강구 좀 해 보시고요.
○안전총괄과장 양인석 예, 알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리고 예산안 42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화재 취약계층 주택 내에서 화재사고 예방을 위해 가지고 소화기 하고 경보기를 설치를 하는데 대략 어느 정도 설치가 돼 있나요?
이게 아마 시작이 2019년도부터 시작했죠?
이게 아마 시작이 2019년도부터 시작했죠?
○안전총괄과장 양인석 예, 소방서에서 2019년부터 시행하고 있는데 2019년도에 155개 했습니다. 그 다음에 2020년도에 150개. 그 다음에 작년에...아, 올해 130개 정도 현재 설치했습니다.
○김수연 위원 이게 사실 제가 조례해 가지고 했던 건데 그럼 여기 말고도 소방서에서 하는 것도 있는가 봐요.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양인석 별도로 저희보다 더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양인석 예.
○김수연 위원 이게 대략 그러면 지금 자료가 나와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주위를 보면 많이 설치돼 있더라고요. 어느 정도 설치돼 있는지 확인 좀 해 주시고요.
○안전총괄과장 양인석 예, 알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리고 이것 때문에 도움을 받았다는 분들이 있어요. 왜 그러나면 여기 어르신들 떠나서도 주부님들도 주방에다가 올려놓은 다음에 나가면 연기 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런 혜택을 받았다는 분들도 고맙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예방하는 것도 사실은 예산이 들어가지만 예방하는데 있어서 훨씬 더 효과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업은 지속적으로 잘 추진을 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정말로 필요한 분들한테 갈 수 있게끔 사업을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양인석 예, 알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리고 그 자료 좀 한번 줘보세요. 얼마 정도 그게 설치돼 있는지?
○안전총괄과장 양인석 소방서 해 가지고 한번 받아가지고 전체적으로.
○김수연 위원 합쳐가지고.
○안전총괄과장 양인석 예, 알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삼남 위원 본 위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소방시설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요.
주말에 뉴스를 보니까 주부가 집에서 화재가 났는데 아마 119상황실이었나 거기서 소방대원이 아주 설명을 영상으로 적절하게 잘 해 주셔서 화재를 진압했던 그런 상황이 보도를 통해서 나온 것을 봤거든요. 여기에서 혹시 그런 교육도 실시되고 있나요? 소방교육의 일원으로?
주말에 뉴스를 보니까 주부가 집에서 화재가 났는데 아마 119상황실이었나 거기서 소방대원이 아주 설명을 영상으로 적절하게 잘 해 주셔서 화재를 진압했던 그런 상황이 보도를 통해서 나온 것을 봤거든요. 여기에서 혹시 그런 교육도 실시되고 있나요? 소방교육의 일원으로?
○안전총괄과장 양인석 저희가 소방서가 마을단위로 찾아가 가지고 소방훈련을 코로나 때문에 지금 못하고 있지만 전엔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아까 말씀한 대로 사용하는 소방서 투어를 사용하는 방법으로 했는데 아직 교육내용은 그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아까 말씀한 대로 사용하는 소방서 투어를 사용하는 방법으로 했는데 아직 교육내용은 그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삼남 위원 내용 중에?
○안전총괄과장 양인석 예.
○이삼남 위원 사실은 그게 이렇게 설치만 해 놓고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모르면 굉장히 그게 그냥 효과를 못보는 거잖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 소화기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그 교육이 조금 일차적으로 있어야 되지 않나 싶거든요.
○안전총괄과장 양인석 기본적으로 소화기 사용하는 법은 항상 합니다. 그런데 이제 갑자기 닥쳤을 때 사람들이 당황해 가지고 못할 경우에 누가 알려줘야 되는데 현재 그건 약간 좀 현실 선에서 약간 부족합니다. 앞으로 아까...
○이삼남 위원 그 교육은 조금 추가를 시키셔서...
○안전총괄과장 양인석 예, 알겠습니다.
○이삼남 위원 그래야지 당황하면 알던 것도 사실은 제대로 발휘를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그게 조금 미리 숙지될 수 있도록 그런 교육을 제대로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양인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은희 예, 이삼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율방재단이 지금 시에서 적극적으로 뿌리라고 기준이 내려왔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자율방재단이 지금 시에서 적극적으로 뿌리라고 기준이 내려왔죠?
○안전총괄과장 양인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은희 그래서 시에서 활성화시키라는 공문에 의해서 자율방재단을 지금 활성화시키고 있는데 그러면 시에서 보조해 주는 시비는 없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양인석 예, 없습니다.
○위원장 박은희 그걸 시에다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국장님, 지금 자율방재단을 지금 대전시 전체적으로 5개구에서 이걸 활성화시키라고 시에서 하셨으면 시에서 내려온 만큼 내려왔으니까 예산을 주면서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닌가. 본 위원장은 그렇게 생각해요. 그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의견을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시에다가.
국장님, 지금 자율방재단을 지금 대전시 전체적으로 5개구에서 이걸 활성화시키라고 시에서 하셨으면 시에서 내려온 만큼 내려왔으니까 예산을 주면서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닌가. 본 위원장은 그렇게 생각해요. 그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의견을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시에다가.
○도시안전국장 지인권 예, 알겠습니다.
저희 5개구 같이 해서 합동으로 통일된 의견으로 해서 건의를 하고 그렇게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저희 5개구 같이 해서 합동으로 통일된 의견으로 해서 건의를 하고 그렇게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희 어쨌거나 단체를 하나 구성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기본비들이 많이 있잖아요. 지금 보니까 우리 구에서 구비로 100% 구비로 계속 지금 세워져 오고 있거든요. 이 재단을 뿌리기 위해서 이 단체를. 그래서 그걸 한번 시에다가 건의를 같이 연대해서 5개구가 같이 해야 될 것 같은데.
○도시안전국장 지인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은희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삼남 위원 위원장님, 잠시 정회 요청합니다.
○위원장 박은희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정회 10:57)
(속개 11:09)
○위원장 박은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택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주택정책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수연위원님 예산안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세요?
다음은 주택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주택정책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수연위원님 예산안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세요?
○주택정책과장 주대식 지금 4군데 있습니다.
○김수연 위원 어디어디죠, 지금?
○주택정책과장 주대식 연축, 신대, 대화 소라,중리 주공2단지 입니다.
○김수연 위원 이번에 안전진단 용역비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 재건축 관련해 가지고 법이 개정돼 가지고 뭐라 그럴까. 안전진단 통과하기가 쉽지 않다는 말이...
○주택정책과장 주대식 강화가 많이 됐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런데 이게 가능성이 있나요? 4곳 어떻게.
○주택정책과장 주대식 저희가 일단 용역 발주를 좀 해 봐야 되는데 반반입니다.
○김수연 위원 반반이요?
○주택정책과장 주대식 예.
○김수연 위원 사실 저희 대덕구가 낙후된 이미지를 벗어나려면 이번에 1단지, 주공1단지 개발하듯이 그런 식으로 정비환경을 바꿔야 젊은 사람도 다시 돌아오고, 지금 다른 데 바깥에 있던 분들이 다시 돌아왔어요. 많이 그렇죠?
○주택정책과장 주대식 예, 맞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은 제가 볼 때는 추진이 잘 돼야 될 것 같은데.
○주택정책과장 주대식 저희도 최대한 한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잘 받을 수 있도록.
○김수연 위원 이 4군데만 사실 해 놔도 굉장한 대덕구에서는,
○주택정책과장 주대식 예, 맞습니다.
○김수연 위원 효과가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주택정책과장 주대식 예, 맞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전에 했던 지금 통과된 데도 거의 여기랑 비슷하잖아요. 1년 차이밖에 안 되거든요, 사실은. 1단지, 2단지도 사실은 1년 차이 밖에 안 나요. 그렇죠?
○주택정책과장 주대식 중리동도...예, 맞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렇죠?
○주택정책과장 주대식 예.
○김수연 위원 그런데 그것 때문에 갑자기 이렇게 또 사업이 중단되고.
○주택정책과장 주대식 강화가 좀 돼서...강화돼서 그렇지... 하여튼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도.
○김수연 위원 하여튼 간에 지역주민들이 또 그런 희망을 가지고 있으니까 한번 과장님이 힘쓰셔 가지고 잘 좀 추진해 보세요.
○주택정책과장 주대식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희 예, 김수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가 이제 공동주택 외벽이나 담장미관 개선하는 사업들이 지금 올라왔어요. 그런데 이렇게 사업을 선정 과정에서 그 기준을 어떻게 선정할 건가 그 계획을 말씀해 주시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없으면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우리가 이제 공동주택 외벽이나 담장미관 개선하는 사업들이 지금 올라왔어요. 그런데 이렇게 사업을 선정 과정에서 그 기준을 어떻게 선정할 건가 그 계획을 말씀해 주시죠.
○주택정책과장 주대식 그건 저희가...저희가 담는 상황은 아니고요. 일단 지금 신청을 받습니다. 우리 동사무소를 통해서 받든가 아니면 우리가 입주자 대표한테 공문 보내서 신청을 받고 그런 식으로 받고 있습니다. 선정을.
○위원장 박은희 예, 본 위원장의 생각은 공동주택은 우리들이 다 리스트를 갖고 있잖아요.
○주택정책과장 주대식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은희 공동주택에 대해서. 그러니까 관리사무소에다가 공문을 보내서 공문을 받아서 거기 관리사무소에서 ‘아, 우리도 신청해야 되겠다.’ 일단 우리가 홍보를 해야 되잖아요. 이런 정책을 우리가 하고 있다 라는 걸 홍보를 해야 되거든요. 대부분 공동주택에서 그런 거를 잘 몰라 ‘구청에서 담장도 해 줄 수 있나요?’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공문을 좀 보내시고 받으면 그 서류를 가지고 거기에서 객관적인 심사를 하셔서 아, 여기는 좀 열악하고 여기는 좀 해 줘야 되는 시급한 사항이고 이런 것들을 선정하셔서 공평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제 의견을 드립니다.
○주택정책과장 주대식 예, 알겠습니다. 홍보를 더 강화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희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우리 김홍태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셨고, 제가 어제 당정협의회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린 부분이 있는데 신탄진에 지금 태평연립이 지금 D등급으로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거든요.
○주택정책과장 주대식 예.
○위원장 박은희 그리고 앞으로 거기를 개발을 하게 되면 주민들이 뭐를 염려하시냐면 뒤에는 동일스위트가 지금 높이 있고, 앞에 이제 신탄진주민센터였던 다가온이 또 이제 높이 올라가게 되면...
○주택정책과장 주대식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은희 거기는 조망권이 굉장히 나빠지는 거예요. 그렇죠?
○주택정책과장 주대식 예.
○위원장 박은희 앞뒤로 막 높은 건물이 있으니까 거기는 다 주택이잖아요. 그래서 거기 주민들이 지금 43층이 올라가면 조망권이 어떻게 될거냐 이런 얘기도 하고 하니까 거기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또 태평연립에 대해서 지금 안전진단 D등급 나온 거에 대해선 우리 주택정책과에서는 거기를 어떻게 관리하실 건지 말씀 좀 해 주세요.
○주택정책과장 주대식 일단 저희가 올해 안내표지판이 붙였습니다. 위험표지판을 붙여 놨고요. 사실은 철거는 못하고 퇴거를 해야 되거든요. 입주민들이 위험하니까.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그거 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그거를 하게 된다면 안전기금이라든가 이용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위원장 박은희 예, 거기에 계신 분은 정말 열악하신 분이고,
○주택정책과장 주대식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은희 거기에서 움직이면 거의 가실 곳이 없는 분들이기 때문에 지금 협업을 하셔야 돼요. 안전총괄과, 주택과, 사회복지과 그 다음에 도시과하고 연계를 하셔서 협업하셔서 재난기금이라든가 무슨 기금을 하셔서 그분들을 이주시키는 방법, 그리고 얼마만큼 지금 건물이 위험하다 라는 걸 잘 설명하시고 그래서 사회복지과와 꼭 같이...
○주택정책과장 주대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은희 연계를 하셔 가지고 대책을 강구해 주시고 그거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에게도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정책과장 주대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은희 예, 고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지금 동일스위트가 입주가 시작이 됐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지금 민원이 엄청나게 발생하고 있죠?○주택정책과장 주대식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은희 지난번에 국장님하고 잠깐 면담을 짧은 시간 했는데 거기에 많은 문제점들이 있고, 행정적으로 지금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거를 우리 국장님도 아시고 계시고 있어요. 그래서 잘 상의하셔서 민원이 우리가 행정에서 할 수 있는 민원은 최소한 빨리 할 수 있도록 좀 협조를 부탁드리고 직원들이 어렵지만...
○주택정책과장 주대식 매일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은희 예, 나가서 이거를...나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현장에서 어떤 공조가 이루어져서 거길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중요하거든요. 그것 좀 잘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정책과장 주대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은희 예,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택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안전국장, 주택정책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6차 회의는 12월 14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택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안전국장, 주택정책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6차 회의는 12월 14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