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도시위원회회의록

○위원장 박은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대덕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경제도시위원회를 개회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우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도 심도있는 심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도시안전국 건설과, 공공청사과, 도시재생사업단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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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삼남 위원   이삼남위원 입니다.
  설명자료 159쪽 좀 봐주시겠어요. 볼라드 정비사업에 대한 건데요. 이 볼라드의 기능은 뭐죠, 과장님?  

○이삼남 위원   볼라드가 보니까 찾아보니까 기능이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도 그래서 이제 그게 돌로 된 볼라드도 있고, 플라스틱으로 된 볼라드도 있고 크기부터 시작해서 소재도 다양하게 있더라고요.

○이삼남 위원   낮죠?

○이삼남 위원   예, 높아졌어요.

○이삼남 위원   예.

○이삼남 위원   예, 말씀하신대로 돌로 된 볼라드는 높이가 낮아가지고 사실 그게 어떤 기능적인 부분에서는 큰 역할을 못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전부 다 이제 플라스틱 볼라드로 교체하는 사업에 대한 내용인거죠, 이 예산은? 

○이삼남 위원   불편을 좀 말씀을 하실...

○이삼남 위원   이 볼라드가 보행자나 운전자들한테 사실 굉장히 안전에 있어서 꼭 필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볼라드 자체가. 

○이삼남 위원   그리고 또 밤에는 지금 플라스틱으로 된 볼라드는 미관상으로도 야광으로 돼있기 때문에 안전에도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고, 미관상으로도 어찌 보면 효과를 나타내기도 하는 것도 있더라고요.

○이삼남 위원   그럼 이 볼라드 제품에 대한 선택은 우리 지자체가 알아서 하는 상황인가요?
  아니면 그 제품까지도 알아서 시에서 아니면 행안부에서 다 내려주는 건가요?

○이삼남 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있어서는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되는 부분이겠네요.

○이삼남 위원   그리고 이제 규격에 맞게 플라스틱으로 된 볼라드에 보행자들이 사실 많이 이용하는 횡단보도에 특히 가운데 부분이 아무래도 사람들이 조금 보행자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아무래도 서있다 보면 거기 손도 좀 얹고 발로 차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지 본 위원이 이렇게 볼라드를 볼 때 그 볼라드가 세워져 있는 횡단보도에 가운데 부분에는 사실은 여러 가지 훼손이 많은 걸로 제가 이렇게 그 부분에 관심이 있어서 찾아봤더니 그쪽에 훼손된 부분이 유독 많아요. 아무래도 이제 방금 말씀드린 많은 사람들이 그 가운데에 서서 뭔가를 만지거나 그래서 그런지 유독 10개의 볼라드가 있다면 그 가운데 부분의 볼라드가 그런 훼손된 부분이 많은데 그런 훼손된 부분에 대한 교체는 어떻게 되고 있나요? 

○이삼남 위원   보수요원들이 그것도 점검하러 다니시는군요. 

○이삼남 위원   그게 이제 민원인들 보행자 입장에서도 사실 그게 시각적으로 크게 불편하지...시각적으로도 조금 미관상으로 조금 불편함 이런 걸 느끼거나 그래서 그런지 민원이 사실은 일부러 그걸 ‘교체해 주세요.’, 그런 민원들은 많지는 않은가요?

○이삼남 위원   예, 그걸 또 담당하는 공무원도 계시다고 하니까요. 그때그때 어떤 민원이 제기되지 않아도 그런 것을 잘 빠르게 처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은희   이삼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위원장이 우리 건설과에서는 이제 일반수용비 빼고는 거의 도로 관련이나 건설 큰 건들이 있어서 시비가 많이 오고 있잖아요. 시비 확보를 많이 해 주셔서 굵직굵직한 사업들이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요.    앞으로 이제 그 눈으로 인해서 빙판길이 염려가 돼요. 부상자가 없도록 재설 작업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161쪽에 보면, 석봉동58번길 열선 설치를 해서 공모사업으로 됐는데 늘 거기 본 위원장이 거기를 다닐 때마다 너무 경사도가 심해서 늘 위험하고 안전에 노출돼 있다고 걱정을 많이 했었습니다. 공모사업으로 잘 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최초로 하는 거지요, 대덕구에서 열선은?

○위원장 박은희   예, 너무 감사합니다. 
  처음으로 시범을 하는 거라서 사람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어서 너무 좋고요. 마무리를 잘 해 주셔서 우리 건설과에서 했다고 자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마무리 잘 해 주세요. 

○위원장 박은희   예,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수연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수연 위원   예, 김수연위원 입니다.
  설명자료 155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이게 비점오염원 관리지역 투수블럭 설치가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기존 블럭하고 무슨 차이가 있어요? 뭐 재질이 틀린 거예요, 아니면 시공 방법이 틀린 거예요?

○김수연 위원   지금 처음 우리 구에서는 설치되는 건가요, 이게 지금요?

○김수연 위원   그리고 이제 우리가 보도블록 공사를 하게 되면 사업 시행을 하다보면 연말에는 밀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언론이라든지 지역주민들이 꼭 뭐라 그러냐면 예산이 남으니까 길을 다 다시 파헤친다. 전형적인 예산 낭비다. 그걸 갖다 언론에서 내보내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 보니까 사실 보도블록 교체해야 될 그런 충분한 이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연말에 함으로써 그런 오해를 살 수가 있어요, 일 잘 해 놓고.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12월이나 이때는 피해서 댕겨서 사업을 진행시켜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저번에 기존 행정감사에서 말씀했듯이 말씀 드렸는데 그런 부분도 잘 참고해 가지고 보도블록 사업을 잘 진행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은희   예,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예,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공청사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공공청사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청사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수연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수연 위원   예, 김수연위원 입니다.
  예산설명서 207페이지 좀 한번 봐주세요. 중리근린공원 복합문화센터 건립인데 이거 어떤 시설들이 들어가나요?  

○김수연 위원   이게 주민 의견 청취는 언제 하실 거예요? 마지막에 한번 한다고 하시던데?

○김수연 위원   현장에서 한번 이렇게 모여가지고 한다고 그때 제가 보고받은 것 같은데.

○김수연 위원   했다고요? 

○김수연 위원   모여서요? 

○김수연 위원   언제 했어요? 

○김수연 위원   10월달에 했다고요?

○김수연 위원   아니, 내가 분명히 이거 있을 때 얘기 좀 해 달라고 했는데 저는 들은 바가 없는데 내가 지역구 의원인데도 불구하고. 앞으로 끝난 거예요, 그러면?

○김수연 위원   한번에 이렇게 그런 행사를 한번 한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김수연 위원   했다고요?

○김수연 위원   그럼 따로 별도 청취 그런 행사는 없을 예정이에요? 

○김수연 위원   내가 여쭙는 건 뭐냐 하면, 보통 이런 시설을 하실 때는 한 번 언제 날짜를 잡아가지고 다 이렇게 청취를 하잖아요.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다 못해 공원 하나 조금 무슨 시설을 바꾸는 데도 그런 설명회 하나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러면 사람 있을 때마다 한 번씩...

○김수연 위원   했다고요?

○김수연 위원   했다는 그 내용 좀 보내 주시고, 내가 분명히 그때 지역주민들이 궁금해 하는 분들이 있어 가지고 했더니 11월인가 12월인가 한다고 얘기를 나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김수연 위원   그래요?

○김수연 위원   허허 참. 아니, 내가 왜 이 얘기를 하냐하면 거기에 관련된 민원들이 저한테 많이 접수가 됐어요. 그래서 이런 걸 한 번에 할 게 아니라 당시 거기 현장에서 한번 설명회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길래 아, 그때가 시점이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구청에서 얘기해 준다 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저한테는 연락이 없는 거예요. 저한테 연락한 적 있어요? 담당직원들도 분명히 나한테 연락해 준다고 그랬거든요. 받은 적이 없거든요. 한 적도 모르고. 하여튼지 간에 제가 민원 사항 중에서 어떤 게 있냐 하면, 제가 받은 게 3개 정도 있거든요. 내가 그분들한테 직접 내가 그때 설명회 가서 청장님도 오시고 하면 가서 따져라, 해 달라 라는 그런 말이 있는데 하여튼 그분들 연락처 줘가지고 내가 보내드릴 테니까 그분들 민원 들어서 처리 좀 해 주세요. 대표적인 예로 이제 중리동사무소에 탁구대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주민자치회 들어오고 뭐 들어오고 코로나 때문에 하더니 이제 가보니까 다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동안 수년 동안 치던 탁구대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정 안 되면 다목적체육관이 있고 그러면 자투리 시간을 내서 기존에 중리동사무소에서 하던 분들 탁구대를 거기다 설치를 좀 해서 자투리 시간에 이용을 했으면 안 됐겠냐, 이런 얘기부터 시작해 가지고 몇 건이 있어요. 그리고 그 앞에 조망권 가린다고 해 가지고 민원 냈던 분 그건 해결됐나요? 

○김수연 위원   그래요, 그리고 그 위쪽에 뭐냐 하면 복합문화센터 세우면서 그 위쪽에 뭐야. 거기가 게이트볼장이었던가요? 그 위쪽에 있거든요. 그쪽 부분도 민원이 들어오니까 하여튼 간에 그 부분은 과장님께서 상담을 하셔서 처리 좀 했으면 좋겠네요.

○위원장 박은희   예, 김수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삼남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삼남 위원   예, 이삼남위원입니다.
  여직원휴게실이요, 과장님. 가보니까 참 잘 되어 있어요. 보니까 소파도 아주 좋은 걸로 갖다 놓으셨고, 헤어드라이기부터 고대기, 냉난방이 다 잘 돼 있더라고요. 보니까 또 직원 분들도 이용을 많이 하시는 것 같고, 그런데 과장님 우리 공간이 좀 협소하다는 생각은 혹시 안 드세요? 

○이삼남 위원   예, 과장님 이제 어쨌든 저희들이 청사를 또 옮기려면 과장님 말씀도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또 청사를 옮길려면 아직도 몇 년의 기간이 또 필요한 부분이고, 우리 이제 대덕구가 여성친화도시잖아요. 여성친화도시인데 직원들 여직원들의 복지가 어찌 보면, 여직원 수 대비 공간이 아주 협소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요즘처럼 코로나로 인해서는 거기에 몇 분만 계셔도 쉬고 싶어도 불안해서 못 들어가시는 분들도 계실거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과장님이 지금 하신 말씀도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 주셔서 그런 공간의 확보를 조금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삼남 위원   과장님, 그 부분을 신경을 많이 써주십시오. 

○위원장 박은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본 위원장이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이제 신탄진권역 복합커뮤니티센터가 이제 착공식에 들어갔어요.    우리가 예상이 언제죠? 준공 예상이?

○위원장 박은희   국장님, 혹시 알고 계세요? 

○위원장 박은희   지금 이제 착공식을 하고 났는데 그걸 우리 주민들이 사용하고 준공을 해서 완성하기까지는 또 재원이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제 많이 올라오긴 했는데 그 재원 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저희가 집행부에서 대덕구에 10대뉴스를 뽑는 걸 했는데 거의 한 2,000명 정도가 참여했는데 석봉동주민들이 뽑은 것이 1위가 복합문화센터에요. 그만큼 지역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고, 굉장히 지금 기대를 하고 있는 만큼 준공하는 시기를 딜레이 되지 않도록 그 날짜에 최소한으로 맞춰서 열심히 해 주시기를 제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재원확보가 특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위원장 박은희   저희 당정협의회 때도 그 재원에 대해서 좀 나왔는데 하여튼 총력을 기울여서 준공기일을 맞춰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희   예, 일을 하시다보면 돈이 있어야지 팍팍팍팍 진행이 될텐데 어려움이 있지만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은희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공청사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공공청사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재생사업단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도시재생사업단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사업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삼남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삼남 위원   설명자료 252쪽을 좀 봐주세요. 
  보니까 교육을 지금 하는 상황이네요. 도시재생사업에 아마 주민역량 강화사업이 들어있는 그 부분의 사업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 사업이?

○이삼남 위원   40회. 10명을 40회 교육을 한다.    거기에 이제 급량비하고 다과비가 포함된 사업 내용인 것 같아요. 

○이삼남 위원   40회에 몇 시간씩 교육을 하나요? 

○이삼남 위원   2시간에서 3시간. 어쨌든 40회를 채우는 거고 1회에 2시간에서 3시간이 소요가 되는 거예요?  

○이삼남 위원   우와, 2, 3시간씩 교육을 40회를 받으면 굉장히 많은 시간 교육을 받는 거네요.

○이삼남 위원   그러면 이 열 분이, 열 분이서 나눠서 교육을 듣는...

○이삼남 위원   한번 들을 때마다...

○이삼남 위원   그래요, 그럼 이분들이 지금 이제 교육을 다 받고 나시면 지금 여기에 이제 목표가 ‘도시재생대학 활동을 지원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분들의 역할은 무엇을 할 수 있는 걸까요?

○이삼남 위원   그러면 참여하는 열 분은 자발적인 지원이 다 가능하신 분들이세요?

○이삼남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지금 어쨌든 10명으로 지금 제한돼 있는게...

○이삼남 위원   아, 인원수가 그러면 이게 표준으로, 평균으로 낸 인원수고 많은 분들도 계시고 거기에 관심이 덜 한 곳은 조금 적게도 계시고, 

○이삼남 위원   그런 사업인 거예요?

○이삼남 위원   아, 그러면 이분들을 교육하는 교육자? 교육선생님 그분들은 어떤 분들이세요?  ○도시재생사업단장 조성운 저희들이 주민들이 추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도시재생...공주에 가보니까 이런이런 도시재생대학을 했는데 이게 좋다. 뭐 이런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저희들이 시 도시재생기초센터가 있습니다. 대전시에 그래서 거기에서 추천받기도 하고 요, 그래서 이 사업별로 조금씩 다릅니다. 

○이삼남 위원   이게 보니까 지금 2021년에는 사업이 계속사업인데...

○이삼남 위원   예, 못해서 지금 이 사업이 결과가 어떻게 만족도라든가 이런 게 도출된 부분은 거의 없는 것 같은데.

○이삼남 위원   그렇죠, 효과적인 부분에서는 사실 그리고 이 부분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연령대가 아무래도 좀 있는 분들이라면 특히나 그게 온라인으로 뭔가를 하기에는 조금 더 성과적인 부분에서는 많은 어려움을 겪으실거란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있어서 이 사업 자체가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선 확고하게 뭔가 목표가 세워진 부분인가요? 

○이삼남 위원   역량 강화라는 게 사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성과가 딱 떨어지게 나오는 건 아닌 부분이잖아요. 

○이삼남 위원   그래도 그분들의 삶의 질 향상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 주는 그런 교육을 진행시켜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 부분 혹시 예를 들자면, 대화동 도시재생사업하고도 혹시 여기서 이렇게 성과나 효과가 나면 그 부분에서도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사업인가요?    그거는 아예 다른가요?

○이삼남 위원   다른 개념이요?

○이삼남 위원   그리고 하나 이제 더 궁금한 게 있어요?
  대화동에 지금 도시재생사업을 원하는 주민들이 계시고, 그리고 또 도시개발로 원하는 분들이 계시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조금 주민들의 갈등, 그 부분이 굉장히 큰 요소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 같은데 혹시 도시개발을 하겠다는 주민들이 많아지면 이건 또 어떻게 되는 거죠?  

○이삼남 위원   개발로?

○이삼남 위원   그러면 주민들의 어떤 반응에 있어서 많은 분들이 도시재생보다는 도시개발로 하게 되면 그 도시재생사업비로 받아놓은 국비라든가 이런 부분에는 있어서는 다시 반납을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말씀이시죠?

○이삼남 위원   어쨌든 주민들의 의견청취가 사실은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그분들이 많이 원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것을 또 무시할 수도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겠네요.

○이삼남 위원   예, 주민들 의견 청취 정말 제대로 잘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왜냐하면, 그로 인한 민원들이 발생할 수 있는 요지가 충분히 많은 사업이 될 것 같습니다.

○이삼남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은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홍태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김홍태 위원   설명자료 226쪽 좀 한번 봐주세요. 커뮤니티센터가 지금 내년 6월까지 해서 6개월치만 지금 경로당비를 잡아놨네요, 임대료로.

○김홍태 위원   그럼 내년 6월이면 완공이 되나요, 이건?

○김홍태 위원   지금 그러면 어르신들이 임대해서 쓰는 건물이 어디쯤에 있어요?

○김홍태 위원   예.

○김홍태 위원   그래요, 이거요. 신속하게 잘 좀하셔서 어르신들 편하게 놀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은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수연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수연 위원   예, 김수연위원 입니다.
  우리 도시재생사업단 사업을 보니까 신탄진 쪽에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데 우리 신탄진 지역구 의원님들한테 지역주민들 고맙다고 해야 될 것 같아요, 그쵸? 
  오늘 오정동에 살던 분이 제가 택시를 타고 왔는데 오정동에 사시던 분이 신탄진으로 올해 갔대요. 그랬더니 운동하기도 좋고 너무 좋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오정동 주민도 이쪽도 신경 좀 써주세요. 하하하.

○김수연 위원   그리고 249페이지 한 번 봐주시겠어요. 설명서입니다. 
  이 거버넌스 행사 실비가 있는데 제가 이게 뭐하는 건지 제가 몰라서 여쭤보는 건데 이 내용이 뭐에요, 이게 지금?

○김수연 위원   그럼 이분들은 어떻게 모집을 하고 대상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김수연 위원   그럼 이분들이 하는 일이 정확히 뭐에요, 지금? 20번을 모이는 거예요? 그럼 20회를 모인다고 하는데 이분들이 도시재생 선도, 무슨 뭐...뭐하는 거예요? 

○김수연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 이분들을 이제 급량비, 교통비 만원도 주네요. 밥값도 주고, 그쵸? 

○김수연 위원   아, 그때 쓰는 거예요?

○김수연 위원   그럼 이분들 강사는 대략 누가 섭외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이 오시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김수연 위원   그럼 열 분을 뽑는 거예요, 열 분. 여기 10인이잖아요, 그렇죠?
  10인으로 돼 있는데. 

○김수연 위원   오시는 분들...

○김수연 위원   대략 그럼 열 분 정도 오시는 거예요, 모집하면?

○김수연 위원   그럼 삼십 분이면 나머지 분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김수연 위원   나머지 분들은 그러면.

○김수연 위원   그러니까 지금 급량비로 잡았는데 10명으로 잡았는데 30명씩 가면 이게...

○김수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은희   예, 김수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설명자료 예산안을 보면 227쪽부터 229쪽 거의 40쪽 가까이에 지금 신탄진재생 사업비에요. 그런데 이제 과목별로 이게 다른지 어떤지 모르겠는데 이게 같은 지금 다 사업이죠? 도시재생 돈으로 다 하시는 거죠?

○위원장 박은희   총 사업비가 얼마죠? 

○위원장 박은희   예, 총사업비가 얼마에요?

○위원장 박은희   아니, 지금 여기 신탄진에 있는 돈이 오늘 이번에 들어온 예산. 본예산에 들어온 예산이 총 얼마입니까? 

○위원장 박은희   올해 여기 지금 본예산에 올라온 돈 말씀드리는 거예요.

○위원장 박은희   24억.

○위원장 박은희   하여튼 24억, 25억 정도 되는 거죠?

○위원장 박은희   25억 정도가 되는데 지금 어느 편성과목에서는 국비, 시비가 들어가고 어느 때는 구비로 들어가고 어느 때는 시비, 국비가 들어가고 이렇단 말이죠.

○위원장 박은희   지금 여기 재원 비율에 있어서 사업마다 지금 다 달라요, 재원이. 그게 좀 궁금하고요. 

○위원장 박은희   일단 왜 그렇게 다른지? 

○위원장 박은희   그러면 그걸 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법 조항에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위원장 박은희   어떻게? 할 수 있다? 

○위원장 박은희   예.

○위원장 박은희   국·시비를 쓸 수 없다고요?

○위원장 박은희   지금 지중화사업이 지금 몇 페이지에 있어요? 설명자료.

○위원장 박은희   그러면 제가 서면으로 제출을 요구하는 것이 도시재생에 총 사업비가 300억원이잖아요. 300억원인데 지금까지 그 편성목대로, 편성목대로 지출하는 내역들을 사업별 지출하는 내역을 쭉 지금 해서 주시고요. 이해가 가시죠? 

○위원장 박은희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300억 중에서 지금 한꺼번에 300억이 다 투입돼서 내려오는 게 아니고, 그때그때 사업별로 이렇게 쪼개서 돈이 내려와서 우리가 예산을 지금 편성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도시재생대학 운영 같은 경우에는 시비하고 구비, 국비가 전혀 안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편성목대로 이대로 지금 한번 쭉 해 주시고, 신탄진공동체에서 지금 보면 워크숍 같은 경우에는 국비하고 구비만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좀 우리 위원님들이 알아볼 수 있도록 그걸 총 지금까지 한 사업들에 대해서 자료 제출을 좀 해 주시고요.

○위원장 박은희   그 다음에 아까 우리 김수연위원님이랑 우리 이삼남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지금 강사료가 50만원인데 이거 어떤 기준으로 50만원에 대한 기준 강사가 거기 퀄리티에 맞는 강사 섭외를 해야 되는 거예요.

○위원장 박은희   맞죠?

○위원장 박은희   50만원이라면 굉장히 그래도 교수급,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위원장 박은희   예.

○위원장 박은희   교수급 이상이 시간당 한 30몇 만원 정도가 되고요. 거기에 플러스 1시간 하는 게 아니고 2시간, 3시간 이렇게 되다 보니까 50만원 정도가 들어가는 거고요. 시간당 단가는 아닙니다. 

○위원장 박은희   예, 그렇게 말씀해 주셨고 자문단은 어떤 자문단을 말씀하시는 건지? 

○위원장 박은희   어떤 거에서 지금도 보면 대학이나...

○위원장 박은희   아니, 지금 대학에서 이렇게 주민참여를 하기 위해서 지금 대학교를 운영하면서 그걸 하고 있는데 어찌 자문단 하고 강사료가 따로따로 이렇게 같이 투입이 되냐는 거죠, 제 얘기는.
  자문단이면 자문단에서 토론을 하든가 아니면 강사로 해 가지고 그냥 같이 강사가 주도적으로 한다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강사도 들어가고 자문단도 들어가고 한 프로그램에.

○위원장 박은희   232쪽이요. 지금 본 위원장이 말씀드리는 부분은.

○위원장 박은희   예?

○위원장 박은희   인건비를 이렇게 많이 세워요, 도시재생비로?

○위원장 박은희   150만원이면 작아요? 

○위원장 박은희   단장님, 237 같은 경우에는 자문수당, 강사료로 지금 들어가 있잖아요. 

○위원장 박은희   예, 신탄진거버넌스. 여기 또 232쪽에 보면, 강사료 50만원 20회. 자문수당20만원 12회, 이렇게 돼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도시재생비에 강사료, 자문수당이 많이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요.

○위원장 박은희   예, 그 다음에 그것 좀 나중에 자료로 잘 해 주시고

○위원장 박은희   그 다음에 또 아까 우리 김홍태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LH공사에서 우리가 계약을 했죠?

○위원장 박은희   용역을 줘서 계약을 하죠?

○위원장 박은희   그럼 계약의 준공일이 들어가 있지 않나요? 

○위원장 박은희   공사 지연에 따라서 계약서에 처음에 계약을 할 때는 그냥 우리가 그냥 약속해 가지고 그때까지 될 것 같다, 라고 해서 그냥 쌍방이 계약을 하는 거잖아요. 계약은 문서에요. 그런데 그걸 그쪽에서 여건상 그 현장의 여건상 어떤 여건인지 확인해 보셨어요? 어떤 여건이래요? 

○위원장 박은희   그럼 그걸 계약할 때 그런 걸 감안 안 하셨어요?

○위원장 박은희   아니, LH든 어디 다른 공사든 간에 하여튼 건설에서 우리가 일을 할 때는 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계약을 할 때는 그건 서면으로 약속인 거예요. 내가 그때까지 이걸 짓겠다. 그러면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하고 우리가 공사를 계약하고 돈을 지불하는데 가보니까 현장이 그렇게 여건이 됐어요. 그러면 그 여건이 정말 피치 못할 여건을 우리가 처음부터 반영을 해서 계약을 했을 때 하고 또 그냥 계약을 덜썩 해 놓고 ‘우리 지연됩니다.’라고 얘기하는 건 그건 행정에서의 신뢰가 없는 거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주민들은 수시로 물어봐요. 우리 김홍태위원님도 지금 그걸 왜 여쭤 보시냐면 어르신들이 ‘우리 경로당 언제 완성돼?’ 돌아다니면 그렇게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희는 ‘공사 계약이 있기 때문에 내년 2022년 3월에 준공이 됩니다. 그때까지 좀 기다려 주십시오. 잘 할게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그 시기가 지나고 나면 또 지연이 되는 거예요. 왜, 지금 이런 발생을 하니까, 이렇게 지금. 
  그래서 만약에 지연이 된다고 하면 지연에 따른 위약금 같은 것도 있나요? 그 법에 나와 있죠, 국장님?

○위원장 박은희   그대로 말씀해 주세요. 
  지금 한달 넘게 딜레이가 된다고 했어요. 그럼 거기에 대한 계약서의 위반이잖아요.

○위원장 박은희   예.

○위원장 박은희   아니, 그러니까.

○위원장 박은희   예, 제가 그거를 알긴 알아요.    예를 들면, 거기에서 문화 유물이 나왔다, 이런 거라든지 아니면 정말 거기서 지하를 파다보니까 물이 나왔다. 이렇게 된다고 하면 공사는 당연히 공공성에 의해서 지연이 되는 건 맞는데 아까 우리 김홍태위원님께서 질문을 하니까 ‘45일 연장돼서 3월 이후로 되겠습니다.’라고 딱 잡아 말씀을 하셨어요. 

○위원장 박은희   지금처럼 그렇게 말씀을 설명을 해 주셨으면 됐는데 그렇게 딱 한 달 딜레이, 45일 딜레이 된다 얘기하니까 아무런 설명도 없이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그럼 계약은 뭐하러 합니까. 맞잖아요?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 보통 건물을 지으시고 계약을 하실 때 보면 지금 다 계약보다 다 딜레이가 다 되고 있어요. 지금 여기에서 우리 과는 아니고, 우리 상임위는 아니지만 경로당 짓는 것도 마찬가지에요. 지금 계속 그냥 발주 주고, 그 다음에 또 중간점검도 안 하고 그냥 지연되는 대로 그냥 가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분명히 체크를 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꼭 필요한 지연이라고 하면 승인을 하시고 국장님께서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 

○위원장 박은희   예, 그 자료 예산 편성목에 대한 건 그건 자료로 서면으로 좀.

○위원장 박은희   우리 위원님들한테 좀 주십시오. 

○위원장 박은희   예,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재생사업단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안전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도시안전국장, 도시재생사업단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7차 회의는 12월 15일 오전 10시에 개회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0: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