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정질문
| 질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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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어린이 드림카드 지원사업’ 관련하여 그동안 진행하신 여론조사 결과와 향후 계획에 대하여 | ||
| 대수 | 제9대 | 회기 | 제266회 임시회 | |
| 차수 | 제3차 | 날짜 | 2022-12-0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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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대웅 의원 | 질문내용 | |||
| 존경하는 대덕구민 여러분! 김홍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충규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리·송촌·비래동이 지역구인 다선거구 조대웅의원 입니다. 내 일상이 즐거운 대덕구 구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신 구청장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드립니다. 첫 번째, 민선7기에 대덕구의 핵심 사업으로 추진했던 ‘어린이 드림카드 지원사업’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어린이 드림카드 지원사업은 2021년 7월 조례를 제정하고, 2022년 1월부터 대덕구 관내 초등학생 4학년부터 6학년 4,400여명에게 드림카드로 매월 2만원씩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이번에 구청장님께서는 본 사업을 폐지 또는 직접 지원이 아닌 간접 지원을 구상한다고 표명하신 바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대덕구 재정자립도가 13.8%에 불과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연간 10억원이 소요되는 이 사업은 수많은 언론의 논란을 비롯해 대덕구민의 지적으로도 이어져 ‘선심성 정책’이라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구에서는 「어린이 드림카드 지원사업 정책결정을 위한 여론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진행하신 여론조사 결과와 향후 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구청장님께서는 취임 100일을 맞아 인터뷰에서 시급하게 추진되어야 할 숙원사업 중 하나로 대전산업단지 재창조사업을 꼽으셨습니다. 본 사업은 오래전부터 추진됐지만 그동안 제대로 된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으나 내년부터는 중앙정부의 전폭적인 지원 아래 스마트산단으로 대변혁이 시작된다고 언급하셨습니다. 그리고 본 사업이 대전과 대덕의 미래가 걸린 중요한 사업인 만큼 국비를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의지를 표명하셨습니다. 대전산단의 스마트그린산단으로의 전환을 위해 대전시에서는 2023년부터 2025년까지 3년간 국비 확보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그 중 세부사업인 「스마트 에너지 플랫폼 구축」과 「에너지 자급자족형 인프라 구축」을 공모 신청한 결과, 사업비 70억원의 플랫폼 구축 사업은 선정이 되었으나 사업비 200억원의 인프라 구축사업은 선정되지 못하여 재창조사업이 청신호만 받고 있다고 할 수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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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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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조대웅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 | ||
| 대수 | 제9대 | 회기 | 제266회 |
| 차수 | 제3차 | 질문일 | 2022-12-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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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청장 최충규 | 답변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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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조대웅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조 의원님께서는 어린이 드림카드 지원사업 정책 결정을 위한 여론조사 결과와 향후 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아동기에 올바른 경제관 확립 및 양육에 대한 가정의 부담 경감 등을 목적으로 금년부터 시행한 어린이 드림카드 지원사업은 초기단계부터 구민들 사이에서 찬반이 갈렸던 것이 사실입니다. 2022년 10월 말 기준으로 어린이 드림카드 지원금의 사용현황을 분석했을 때 교육 목적보다는 간식 등 먹거리 위주의 소비에 치중되어 있어 투입 예산 대비 효과성이 모호한 것으로 판단되어 사업에 대한 전반적 재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어린이 드림카드 지원사업에 대한 대덕구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2022년 10월 17일부터 약 1개월간 대덕구 거주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여론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841명이 응답한 가운데 어린이 드림카드 지원사업에 대한 구민의 인지도와 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긍정도는 ‘보통’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어린이 드림카드 지원사업을 대체하여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대체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찬성 70.4%로 대체사업에 대한 요구도가 현저히 높았으며, 현재 지원을 받고 있는 수혜층에서도 어린이 드림카드 대체사업 추진에 81.1%가 찬성한 것이 이번 조사에서 주목할 만한 점입니다. 대체 정책안에 대한 선호도에서는 ‘직업체험 지원정책’과 ‘저소득층 교육비 지원’에 대한 선호도가 높게 나타났고, ‘학교시설 및 환경개선 지원’과 ‘입학 준비금 지원’ 정책의 선호도는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습니다. 여론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내년도에는 어린이 드림카드 지원사업을 일몰하고, 소비지향적 수당 지원보다는 관내 학생들의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지원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겠습니다. 그거와 관련된 의원님들의 정책대안을 적극적으로 제시해 주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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