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정질문
| 질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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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보충질문) 대덕e로움 사업에 대하여 다시 한 번 신중하게 재검토해 보실 의향이 있으신지? | ||
| 대수 | 제8대 | 회기 | 제254회 임시회 | |
| 차수 | 제3차 | 날짜 | 2020-11-3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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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수연 의원 | 질문내용 | |||
| 김수연 의원입니다. 추가 질문 드립니다. 대덕구 지역화폐 대덕e로움 사업은 처음 시작할 때 많은 진통을 겪었습니다. 관련 조례 통과도 쉽지 않았고, 조례 검토 시 심사숙고 하였고, 부작용을 우려하면서 대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지역화폐 사업을 추진하는 자치구들을 찾아 먼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달려갔고 의원님들이 시장을 직접 방문하고 실태도 파악을 했습니다. 기존 자치구가 운영하는 지역화폐의 장점들을 벤치마킹하며 산고 끝에 태어난 대덕e로움 사업은 발행액 증감을 두고 의회에서 파행을 맞은 바도 있었지만 대덕구 주민들의 사랑을 받으며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이 되어왔습니다. 대덕e로움 사업은 코로나19 경제위기에서 대덕구 소상공인의 매출증가에 기여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대전시가 지역화폐 온통대전을 출시하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대덕e로움은 대덕구에서만 이용하게 하였으나 온통대전이 발행되면서 대전 전 지역에서 사용 가능하게 되어 처음 의도와는 다르게 변질되었습니다. 대전지역 지역화폐 사용실태를 보면 서구, 유성구에서 70% 사용되고, 대덕e로움 또한 40% 이상이 타구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번 정례회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서는 시에서 지원을 중단한 대덕e로움 할인보전금 13억 4,000만원을 구비로 세우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대전시의회는 지난 20일 '자치구 지역화폐 활성화 사업 재정지원' 조항을 삭제하고, '대전광역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 조례안'을 상임위에서 가결하였고, 12월 14일 본회의를 통과할 예정입니다. 대전시가 올해 잔여 발행할 할인보전금도 이미 중단했고, 내년도 시비 지원도 불투명하고, 대전시에서 지역화폐 사업을 공격적으로 펼치는 상황에서 열악한 대덕구 재정으로는 대덕e로움 사업을 진행한다는 것은 무리일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구청장님께서는 대덕e로움 사업에 대하여 다시 한 번 신중하게 재검토해 보실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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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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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김수연 의원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 | ||
| 대수 | 제8대 | 회기 | 제254회 |
| 차수 | 제3차 | 질문일 | 2020-11-30 |
| 회의록 | 회의록 보기 | 영상 회의록 | |
| 구청장 박정현 | 답변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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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김수연의원님께서 대덕e로움에 대해서 이런저런 걱정을 많이 해 주셨는데요. 김수연의원님 지역의원님으로서 대덕e로움을 그만하자는 말씀은 아니신 것 같고, 이제 대전시에서 무리하게 지금 뭔가 액션을 취하는 거에 대한 반대급부를 좀 말씀하시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김수연의원님께서 지역구로 계시는 중리동과 비래동은 작년에 대덕e로움을 연계한 대코 맥주페스티벌에서 굉장히 상인들의 호응이 좋았고 실질적으로 상인들의 재정적 효과도 굉장히 좋은 걸로 드러났기 때문에 그걸 더 지역주민들과 강화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취지에서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은데요. 일단 4가지 부분 말씀해 주셨는데 하나는 타구에서 지금 대덕e로움이 타구에서도 쓰는데 이거를 재정을 투여해야지 되는가 이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실제로 5월 13일날 온통대전이 발행하기 이전에는 대덕e로움이 대덕구 내에서만 썼고요. 온통대전을 발행하면서 대덕e로움을 대덕구 안에서만 묶어 놓으면 그러면 온통대전과의 관계도 그렇고 여러 가지 온통대전을 대덕구에서 쓰는 부분도 문제가 되고 해서 그때 논의하기는 온통대전과 대덕e로움은 대전시 전체 지역화폐로 같이 확대하기로 합의를 했고요. 그래서 그 이후로 온통대전이 발행한 이후에 대덕e로움의 할인보전금은 국비와 시비로 지금 충당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구비가 투여되는 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맞습니다, 지금 김수연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대덕e로움이 대덕구에서 60%, 타구에서 40% 정도 쓰여집니다. 40% 중에 서구가 한 12% 정도 되고요. 유성이 한 11% 되고, 동구가 한 9% 그리고 중구가 한 6% 정도 투여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오히려 더 긴장해서 다양한 이벤트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60% 이상이 대덕구 안에서 쓰이도록 또는 40% 미만으로 타구에 쓰이도록 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한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번에 이제 추경에서 다행히 할인보전금 13억을 세워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지금 대전시도 올해 감염병 관련해서 여러 대책들을 수립해서 추진을 했고 그런 가운데 예산이 연말에 좀 부족했던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랑 협의하는 과정에서 예산부족을 좀 호소를 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혹시 몰라서 13억의 추경을 세웠고 지난...지지난주에 제가 시장님 뵙고 이런저런 말씀을 드려서 시에서 지금 오늘 아마 8억 정도 물론 13억에 다하지는 않지만 8억을 시에서 받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대덕e로움이란 지역화폐를 먼저 시행한 대덕구로써 대전시의 여러 어려움을 같이 감안해서 저희가 조금 마지막에 구비를 지원하는 건 이의가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8억을 오늘 대전시로부터 지원을 받기로 했다는 말씀드리고요. 이번에 이제 대전시가 지역사랑상품권 관련한 조례를 개정하면서 아마 자치구에 대한 지원이 어려워지지 않을까 라는 염려를 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은 지금 대전시가 조례를 개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원도심 3개 지자체에서는 불만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전에 조례를 만들 때 저희가 쏠림현상을 미리 예견했고 대전시에다가 쏠림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관련 규정을 만들라고 제안을 했고, 그래서 원래 있던 조례에는 자치구와 원도심에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조례를 전면 개정하면서 그 부분이 빠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항의를 했더니 지금 대전시에서는 ‘원래 시행령 안에 그런 내용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조례에 담지 않았다.’ 그리고 시행령에 의해서 자치구에 대한 지원은 충분히 할 수 있으니 특별한 문제는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렇다하더라도 사실은 조례 조항이라는 것이 굉장히 상징적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처럼 원도심과 신도심에 대한 쏠림현상이 데이터로 나온 상황에서는 그런 조례 내용들을 반드시 해당 조례에 담아야 될 필요가 있어서 저희가 원도심 쪽에서는 계속 지금 대전시에 항의내지 담아달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혹시 이번에 그게 안 되더라도 다음 번 조례를 개정해서 반드시 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김수연의원님께서 온통대전이 진행되고 있으니 사실 재정상황이 여러 가지 취약한 대덕구가 온통대전을 그냥 하면 되는 것 아닌가 이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아마 이제 그렇게 하자는 주장은 아니시고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저런 대전시가 얘기를 하니 이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취지에서 말씀을 해 주셨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시는 것처럼 지역화폐의 철학과 비전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작은 자들의 연대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골목경제가 굉장히 취약해지는 상황에서 그 골목경제를 살리고 특히 우리 대덕구 주민들의 소비 복리를 촉진하기 위해서 지역화폐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 비전과 철학이 지역화폐에는 녹아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온통대전을 만들 때도 그런 철학을 대전시에게 계속 얘기를 했고 그걸 담아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마 대전시도 이번에 쏠림현상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원도심 쪽에 자발적인 지역화폐 정책을 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 또 원도심 쪽 우리 자치단체와 함께 연대해서 그 내용들을 조금 더 주장을 하려고 하고요. 또 하나는 우리 대덕e로움은 대덕구를 대표하는 화폐이기 때문에 지역성을 담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역화폐는 지역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포괄적인 도시의 이름을 갖는 거기보다는 자기의 동네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이름을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가치이고요.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은 대덕e로움 하면 파란카드를 생각합니다. 그만큼 사람들의 뇌리에 그것이 뿌리 깊게 박혀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것이 대덕e로움과 온통대전이 만들어졌을 때 대덕e로움이 그나마 60%를 지역 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저는 원동력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역화폐는 어쨌든 뭐라 해도 지역경제를 살리는 것인데 실제 온통대전으로 다 하면 우리 지역구 주민들은 특별한 불편함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측면에서는. 할인보전금은 그냥 그대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2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처음 대전시에서 처음으로 새로운 혁신정책을 펼쳤다는 우리 대덕구 주민들의 자존심이 좀 무너지겠죠. 우리 대덕구 주민들을 대표하는 의원님들께서 아마 대덕구 주민들의 자존심 무너지는 것을 그대로 보고 있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두 번째로 일반 구민들은 그냥 그대로 쓰겠지만 골목경제에 그것이 어떻게 갈지는 좀 고민이 됩니다. 지금 쏠림현상에 대해서 우리 김수연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하시는 것처럼 이미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역성이 강화되어 있는 지역화폐를 통해서 우리 지역의 골목경제를 더 확실하게 살릴 수 있는 것은 저는 대덕e로움을 더 적극적으로 하는 것으로 더 살릴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이제 마지막으로 김수연의원님께서 어느 선까지 갈 수 있느냐, 이런 취지의 말씀도 있으신 것 같은데 저는 우리가 1,000억, 2,000억, 3,000억 이렇게 계속 가기는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대덕구 정도의 규모이면 한 1,000억 규모에서 지역화폐를 발행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역화폐 발행액의 범위나 이런 내용들은 우리 의회와 적극적으로 상의해서 앞으로 조정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 번 지역화폐와 관련해서 이런저런 불편한 얘기가 나오도록 해서 송구한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의회 의원님들과 함께 힘을 합쳐서 대덕구민들의 자존심도 살리고 그리고 지역화폐가 그냥 할인금에 근거해서 발행되는 것을 넘어서 지역의 다양한 문제, 정책의 집행 그리고 공동체의 여러 문제들을 해결하는 더 나은 공동체 화폐가 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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