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정질문
| 질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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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정부가 신재생 에너지원으로 지원하고 있는 태양광 사업 관련하여 | ||
| 대수 | 제8대 | 회기 | 제238회 임시회 | |
| 차수 | 제3차 | 날짜 | 2018-12-0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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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수연 의원 | 질문내용 | |||
| 첫 번째로, "정부가 신재생 에너지원으로 지원하고 있는 태양광 사업"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대덕구는 신재생에너지 관련 사업으로 ‘공동주택 등 미니태양광 보급’, ‘장동 공동 홈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대덕국민체육센터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등을 추진해 왔으며, 민선 7기 공약사업으로 ‘공공시설 태양광 설치’등을 연차적으로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신재생에너지로 각광받고 있는 태양광발전시설이 환경오염 발생 우려와 이웃 간에 광(光) 분쟁도 늘어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하기 시작하여 해소책이 먼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2014년부터 지금까지 태양광시설에서 300여 건의 화재가 발생하고, 올해만 70건이 넘어 나흘에 한 번꼴로 화재가 발생하여 태양광 시설 옆에 지나기도 무섭다는 말이 나오기도 합니다. 태풍에도 속수무책인 것이 이미 밝혀졌고, 2018년도 국정감사보고서를 보면 “폐 태양광 패널은 유독성 화학물질을 포함하였고, 청소시 이러한 독성물질이 토양에 침투 우려가 있다. 이 정책에 대해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대덕구에서 선도적으로 추진할 태양광발전사업이 환경오염과 지역주민 간 광(光) 분쟁이 발생이 우려되고, 추후 A/S 비용·철거비 부담으로 인해 부작용이 발생할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 복안이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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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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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최근 태양광 발전이 신재생에너지원으로 각광 받으면서, | ||
| 대수 | 제8대 | 회기 | 제238회 |
| 차수 | 제3차 | 질문일 | 2018-12-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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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청장 박정현 | 답변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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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연의원님께서는 태양광발전사업이 환경오염과 지역주민 간 광(光) 분쟁발생이 우려되고, 추후 A/S비용·철거비 부담으로 인해 부작용이 발생할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 복안이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의원님의 말씀과 같이 최근 태양광 발전이 신재생에너지원으로 각광 받으면서 환경오염 등 부작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일부 들려오고 있습니다. 우리 구도 정부 지원에 따라 2018년 11월 현재까지 약 1년 동안 300개소의 공동주택에 미니태양광 보급사업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 산업용 태양광 발전시설과 달리 우리 구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자가소비형 태양광 발전설비는 매우 안전한 편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잘못된 정보로 인해 주민들이 오해하고 불안해하지 않도록 사업 추진 시 주민들에게 정확한 내용을 설명하고 안내해 드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최근 몇 차례 화재가 발생했던 태양광시설은 에너지저장장치 온도가 급격히 상승하면서 발화된 것으로 우리 구에서 추진하는 자가소비형 발전 설비에는 이러한 에너지 저장장치가 부착되어 있지 않아 화재 위험이 상대적으로 없습니다. 또한, 전문기관인「지역에너지전환을 위한 전국네트워크」에 따르면 우리나라에 보급된 태양광 모듈에는 카드뮴 등 유해성분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고, 전선 연결용 소량의 납은 재사용되어 환경오염에 대한 우려는 없다고 합니다. 전자파에 의한 인체 및 가축피해 부분 역시 국립전파연구원과 행복청이 공동으로 태양광시설의 전자파를 측정한 결과 일반 가전제품보다 낮은 수치를 기록하여 인체에 무해한 것으로 발표된 바 있습니다. 광(光)분쟁으로 거론되는 빛 반사 문제의 경우 2017년 3월 산업통상자원부 발표자료에 따르면, 태양광 모듈에서 발생되는 반사율이 5.1%에 그치는 것으로 조사되어 반사율이 매우 낮은 목재(25~30%) 등과 비교해 볼 때 현저히 낮은 수치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 설치되고 있는 태양광 모듈의 평균수명은 25~30년에 이르고, 보급업체에서 5년간 무상지원이 가능하므로 AS 비용은 우려할 사항은 아닙니다. 앞으로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충북 진천에 조성 중인 태양광 재활용센터가 정상적으로 가동되면 폐태양광 설비의 수거와 분해, 재활용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져 환경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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