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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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90인구주택총조사시 문제점에 대하여 | ||
| 대수 | 제1대 | 회기 | 제2회 임시회 | |
| 차수 | 제2차 | 날짜 | 1991-05-2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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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본성 의원 | 질문내용 | |||
| 시청으로부터 대덕구가 받은 조사비용 내역과 각 동으로 내려보낸 조사비용 내역을 특별사례금까지 포함해서 어떻게되는지 자세하게 밝혀주시고, 집행에 있어서 문제점은 무엇인지, 목적에 위배해서 사용된 것은 사용된 것은 없는지 인구조사 결과 조작은 없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우리 지역주민이 가장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 중의 하나인 대덕구 하천부지, 채비지, 시유지 전체를 파악 보고해 주시고 대덕구의 집행예산과 미 집행예산 전부를 뽑아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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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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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조작사실 없으며, 내역은,... | ||
| 대수 | 제1대 | 회기 | 제2회 |
| 차수 | 제3차 | 질문일 | 1991-05-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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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감사실장 강장환 | 답변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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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90년도 인구주택 총 조사시에 조사원 수당지급 내역과 인구조사결과 조작여부에 대해서 질의 하셨습니다. `90년도 인구주택 총 조사에 국비로서는 56,734,200원이 됐습니다. 여기에는 전수 조사원이 294명과 표본조사원 77명 지도원 33명 예비조사원 23명해서 14일간 계상이 돼있고 동이기 내검요원 67명과 기 이기내검요원 45명이 1일 8,600원씩 계산이 됐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금년도에 정부노임단가가 9,460원으로 850원이 모자라서 지방비로 850원씩을 부담시킨바 있습니다. 지방비로써 5,568,350원이 지방비로 부담 됐습니다. 또한 부총리 특별사례금으로 1인당 5,000원씩 계상이 돼서 조사원 371명과 지도원 33명에 대해서 부총리 특별사례금이 지급된 바 있습니다. 이 지급과정에서 일부 동에서 지연 지급으로 약간의 무리가 있으나 즉시 해결 조치된다 바 있습니다. 다음은 급식비 지출내역입니다. 조사요원 간담회 및 교육 급식비로 3회에 걸쳐 2,790,000원이 지출된바 있습니다. 다음은 인구조사결과 조작 여부입니다. 저희 구는 `89년도 상주인구조사시에 가구 수 36,969가구에 151,259명이 있습니다. 그러나 `90년도 인구주택 총 조사시에는 41,503가구에 162,883명으로서 본 지역은 구세 확장으로 인해서 전체인구가 증가되는 추세에 있는 고로 인구 조작사실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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