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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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거택보호대상자 양곡지급방법에 대하여 | ||
| 대수 | 제1대 | 회기 | 제2회 임시회 | |
| 차수 | 제2차 | 날짜 | 1991-05-2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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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본성 의원 | 질문내용 | |||
| 중리3단지 임대 아파트는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꿈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네 이웃이 많습니다. 그런데 입주시켰다고 의료, 식량지원을 줄이고 구청까지 쌀을 실러 가는 불편함을 준 것이 사실입니다. 지난번 선거 후 구청장께서 이 문제에 대하여 건의한 것이 관철이 됐다 건의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관철이 되고 3단지 영세민에 대한 복지대책과 3단지 장애자에 대해서 국가가 세워 논 복지정책이 실행이 되고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장애자를 위한 시설보안은 제대로 되어있는지 부족하다면 어떻게 할 것이고 중리, 법동지역 과밀 학급해소 문제 중리초등학교 뒤에 천막이 2부제 수업도 모자라 교실로 쓰는 곳으로 비오는 날 비까지 맞아가며 콩나물 시루에서 공부해야하는데 대책과 법동 신개발지역 학교 감보율적용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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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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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거택보호대상자의 양곡수령시 불편한 느낌은,... | ||
| 대수 | 제1대 | 회기 | 제2회 |
| 차수 | 제3차 | 질문일 | 1991-05-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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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과장 김철구 | 답변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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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에는 구본성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중리 3단지 아파트 내에 거주하고있는 거택보호 대상자에 대한 양곡을 수령할 때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다. 여기에 대한 대책과 장애인 복지정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곡 지급을 할 때 주민의 불편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현재 3단지 내에 거주하고있는 거택보호 대상자는 175세대 475명이 있습니다. 한 달에 양곡지급 량은 백미가 239포니까 20키로그램을 따져서 그렇습니다. 보리쌀이 60포대를 매일 지급하고 있습니다. 양곡은 현재 중리동사무소 창고에 보관 주민에게 주고있기 때문에 상당히 불편을 느끼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한 대책은 없습니다. 2,3단지 내에는 보관창고를 새로 질 수 있는 여건이 안됩니다. 그래서 별도로 창고를 지을 수 없고 도 현재 먼저도 의원님께서 말씀이 계셨었는데 사회복지관 건물을 이용해서 거기다 보관을 시키고 양곡을 지급하면은 좋지 않느냐 하신 말씀이 계셨는데 그것을 동장하고도 상의를 해 보았고 사회복지관측하고도 상의를 해 보았습니다. 사회복지관이나 관리사무실측에서는 창고는 임시 빌릴 수는 있다고 합니다 만은 동사무소의 동장은 양곡을 관리하고있는 책임을 져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나 도난을 당했을 때 동장이 책임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 하면은 거기에 사람이 항상 나가서 살고있지 않다 라면 사람하나 고정배치를 하든지 이렇게 하여야 하는데 그렇게 할 수가 없고 또 하나는 한꺼번에 양곡이 다 나가는 게 아니고 영세민들이 출타하는 사람도 있고 이래서 이틀사흘 어떤 사람은 보름씩 이렇게 늦게 타러오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그랬을 때 관리사무소에서 동사무소로 전화를 하게 되면은 동사무소에서 사람이 와서 지급을 하고 또 가야할 이러한 불편도 있고 인력도 없고 다만 동사무소에다가 두면은 당무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아무 때고 오면 딴 직원이 지급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애로점이 있어서 상당히 어렵다고 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몇 년 전에 동구 소제동사무소에서 양곡을 동사무소 창고가 적어서 딴 데다가 놨다가 유출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당시에 관계공무원이 처벌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어떠한 법으로 규제가 되어있는 건 아니지만 절대 동사무소이외 딴 장소에다가 양곡을 보관하지 말라는 지시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불편스럽더라도 조금참어 주셔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서는 앞으로 분동이 되면은 바로 그 옆에 법동 동사무소부지가 있으니까 동사무소를 건축할 때 창고를 지어서 보관하고 지급하는 방법 또 하나는 `92년도 보건사회부 계획에 의하면은 보건사회부에서는 양곡을 현물로 주지 않고 내년부터는 현금으로 부식비와 같이 현금으로 지급할 예정이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금으로만 된다 면은 모든 것이 해결이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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