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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회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본회의회의록

제5호

대덕구의회사무과


일  시   1997년 12월 19일 (금) 14시


  1.    의사일정
  2. 1. 경제난극복을위한실천결의안채택의건
  3. 2. '96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4. 3. '96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5. 4. '97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6. 5. '9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7. 6. 휴회의건

  1.    부의된안건
  2. 1. 경제난극복을위한실천결의안채택의건
  3. 2. '96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4. 3. '96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5. 4. '97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6. 5. '9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7. 6. 휴회의건

(개의 14시00분) 

○의장 신현배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8회 대덕구의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제58회 정기회도 종반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본 정기회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여러분의 아낌없는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계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정양섭   의사계장 정양섭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 


1.경제난극복을위한실천결의안채택의건 
○의장 신현배   의사일정 제1항 경제난극복을위한실천결의안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건 발의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성기운영위원회 위원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윤성기   운영위원장 윤성기의원입니다. 
경제난 극복을 위한 실천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같이 우리 경제가 대기업의 연쇄부도, 환율급등, 주가폭락 등 총체적인 위기를 극복하지 못해 급기야 국제통화기금(IMF)의 보호까지 받아야 하는 처지가 되어 국민적 우려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고 있는 시점에서 이러한 경제적 위기 상황에 주민의 대표로써 방관만 하고 있을 수 없다는 자성론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의원 모두는 자숙하는 마음으로 기업경제 회생에 솔선수범하자는 뜻을 모아 우리 의원 15분 모두 동의로 본 결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결의안 내용을 말씀드리면 작금의 우리 경제는 극심한 금융시장 불안으로 사회전반에 총체적인 위기상황에 직면하여 국제통화기금 IMF의 지원을 받음으로써 경제주권 상실이 우려되는 실정으로 이에 우리 의원 모두는 21만 대덕구민의 대표자로써 현 국가경제의 어려움을 같이 인식하고 조속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우리구 의원 모두는 국가가 당면한 경제적 어려움에 대한 인식을 같이 하고 경제회생 노력에 적극 동참한다. 
1. 우리는 21만 대덕구민과 고통을 함께나누는 자세로 의정활동을 함에 있어서 불요불급한 경비지출을 줄이는데 적극 동참한다. 
1. 우리는 사치와 낭비를 배격하고 지역상품을 사랑하며 외제상품을 구입하지 않는다. 
1997년 12월 19일 대덕구의회 의원 일동 」 
동료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본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현배   수고하셨습니다. 앞서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만 국가경제의 어려움으로 국제통화기금의 지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런 때 일수록 우리 의원 모두는 주민의 대표자요, 선도자 입장에서 지역경제회생에 앞장서야 하겠습니다. 늦은 감은 있습니다만 의원여러분의 공통된 인식하에 본 결의안이 발의되어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본 결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이의가 있으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 없으므로 경제난 극복을 위한 실천결의안은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 채택된 결의안이 한낱 구호나 형식에 그치지 마시고 우리 모두 지역의 선도자 입장에서 솔선수범하는 실천적 행동으로 우리의 역할에 더욱 충실하여야 하겠습니다. 

2.'96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3.'96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4.'97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5.'9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의장 신현배   의사일정 제2항 '96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96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의사일정 제4항 '97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9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만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만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상만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58회 정기회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다룬 96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 96년도 세입세출결산안, 9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6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입니다. 
예비비 예산액 48억 4,534만 9,000원중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판결에 따른 배상액 1건에 7,000만원을 지출하여 적정하게 지출되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96년도 세입세출안승인안 입니다. 
결산총괄을 말씀드리면 '96.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결산 총액은 예산현액 826억 9,142만 5,000원보다 0.2% 증가된 827억 728만 2,000원으로 95년보다 11.8%가 증가된 규모이며 세출결산총액은 예산현액의 75.2%에 해당되는 622억 2,826만 2,000원으로 전년도보다 29.3%가 증가된 규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결산액은 801억 7,966만 3,000원으로 전년도 보다 12.2% 증가되었으나 미수납액도 전년도 보다 6% 증가된 36억 6,715만 9,000원 이었으며, 반환금은 4,286만 9,000원으로 전년도 보다 72.8% 감소되어 부과착오 및 이중납부 등 문제점은 많이 향상되었으나, 체납된 액이 누적됨에 따라 자치재원 확보에 문제점이 있어 적극적인 징수대책이 요구되며 사업소세 미신고자에 대한 세금부과 누락 및 식품위생 과태료 징수 결정액누락 등은 해당과 간에 업무 미통보에 기인된 바 향후 철저한 과세자료 통보로 세금 더 내기 없도록 촉구한 바 있으며, 세출부분에서는 세출예산현액이 전년도 보다 13.2%가 증가된 801억 6,947만 2,000원이며, 지출액은 600억 6,096만 7,000원으로 예산현액의 74.9%로써 예산활용 측면에서 볼때 전년도 보다 64.7%다소 높아졌으며, 이월액도 113억 8,458만 2,000원으로 전년도보다 30.7%가 감소되었으나  불용액은 전년도보다 2.1%가 증가된 87억 2,392만 2,000원으로 이중 예산집행 잔액 이 29억 9,294만 2,000원이 발생되어 좀더 치밀한 예산편성을 촉구토록 하였고, 특별회계 세입결산액은 전년도보다 11.8%가 증가한 25억 2,761만 9,000원이며, 세출결산액은 21억 6,729만 5,000원으로 3억 6,032만 4,000원의 이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아쉬운 점은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융자금 4억 3,503만 9,000원중 9명에 대한 융자금 7,100만원이 집행되어 지원율이 미흡하고 많은 생활보호대상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기금증식이 요망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96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은 심사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에 대하여 시정요구하고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97년도 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입니다. 수정예산안은 제3회 추경안 심사중에서 집행부로부터 접수되어 병합심사 하였습니다. 
금회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1.9%인 14억 2,491만 5,000원이 증가된 736억 6,050만 4,000원으로 일반회계가 698억 2,381만 3,000원, 특별회계가 38억 6,669만 1,000원이며 금회 추경의 수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안에서 일부 부족예산의 추가계상과 기 편성된 예산중 불요불급한 예산 및 집행 잔액 등을 조정 편성한 것으로써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9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98년도 세입세출예산 총액은 593억 9,5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551억 8,000만원, 특별회계가 42억 1,500만원이며, 세입예산은 별 문제점이 제출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나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당면한 경제난국 타계를 위하여 소모성 해외연수여비 및 불요불급한 경비 등 일부사업비를 감액조정 하였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행정비 2억 1,790만원, 사회개발비 1억 8,764만원, 경제개발비 1,800만원, 합계 4억 2,354만원을 감액하여 예비비에 증액하고 특별회계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주시고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현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앞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를 하고자 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96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96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96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96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97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97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9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9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98년도 예산안 의결에 따른 구청장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구청장님 말씀해주시길 바랍니다. 
○구청장 오희중   존경하는 신현배 의장님! 
그리고 친애하는 의원여러분!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특히 오늘 이 자리에서 당면하고 있는 경제난 극복을 위한 실천결의안까지 채택해주신 의원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여러분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98년도 당초예산 594억 5,900만원은 97년도 당초예산 593억 9,500만원 대비 총액규모에서는 6,400만원, 일반회계 대비를 한다면은 10억 3,700만원이 적게 편성돼 있습니다.  
우리 구의 재정형편과 지역의 개발이 낙후된 점을 감안하셔서 주요사업비는 100% 인정을 해주시고 소모성 경상경비중 불요불급한 부분을 삭감해서 의결해주신 의원여러분들의 결정을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이미 시정연설에서 말씀드렸듯이 재원의 투자 효율을 극대화시키면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데 역점을 두고 열심히 예산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친애하는 의원여러분! 
민선단체장을 대표로 하는 집행부와 민의를 대변하는 의회는 일척건곤의 대결구도로 생각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견제와 균형의 바탕위에서 조화를 이루면서 지역의 개발내지는 주민들이 삶의 질을 높여나가는 것이 의회와 집행부, 집행부 또 의회가 추구하는 궁극적인 목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34년만에 부활된 민선지방자치단체 1기를 갈음하는 현시점에서 지난 2년여를 회고해보면 우리 대덕구는 어느 단체와 달리 아주 조화를 이루면서 많은 성과를 올렸다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바로 의회에서 절제된 의정활동을 통해서 우리 집행부가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많은 성원을 보내주신 결과라고 생각이 되어져서 다시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의장님을 포함한 의원여러분께 경의와 감사의 뜻을 다시한번 전합니다.  
예산운영 뿐만이 아니라 지난 회의기간동안에 심의과정에서 지적을 해주시고 대안을 제시해주신 부분에까지도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더욱 더 앞서 나아가는 구정을 펼쳐나가는데 우리구 행정력을 집중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끊임없는 의회의 성원을 당부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신현배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휴회의건 
○의장 신현배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 20일부터 12월 23일까지 4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6차 본 회의는 12월 24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착오없으시기 바라며 산회코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4시25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