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8회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대덕구의회사무과
일 시 1997년 12월 08일 (월) 11시
- 의사일정
- 1. 구정질문
- 2. 휴회의건
(개의 11시00분)
○의장 신현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8회 대덕구의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제3차 본회의는 구정전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집행부의 의지와 소신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문을 통하여 제시되는 문제점은 충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원님들의 질문은 회의규칙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20분을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며 질문 순서는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문요지서를 제출해 주신 순서에 따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8회 대덕구의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제3차 본회의는 구정전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집행부의 의지와 소신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문을 통하여 제시되는 문제점은 충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원님들의 질문은 회의규칙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20분을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며 질문 순서는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문요지서를 제출해 주신 순서에 따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태창 의원 중리동 출신 노태창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희중 대덕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구청장님을 중심으로 공무원 여러분이 일심단합하여 이루어주신 업적은 대단히 만족하고 자랑스럽습니다.
진심으로 치하를 드리면서 몇가지만 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국가 경제 살리기위한 예산을 30%정도 절감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 묻습니다.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바와같이 한국의 경제는 IMF 의 지원을 받지 않으면 지탱할 수 없을 만큼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구민들의 체감은 대단히 미흡하고 의지도 희박합니다.
어제 저녁 KBS 에 비친 유성의 관광특구 야간 불야성을 이루어 경제와는 전혀 관계없는 한탄 스러운 모습이었습니다.
이 어려운 난국을 극복하고 해결하는데는 공무원 여러분과 지도층 인사가 앞장을 서야 합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한 목소리로 국가를 구해 내야 됩니다.
잠시 심각한 경제난을 뒤돌아 봅시다.
우리는 과거 4˜5년전부터 국민소득 3만불이 넘는 선진국가보다 더 흥청거리고 세계를 휘젓고 다니며 지구를 놀라게 했습니다.
왜 오늘의 경제위기를 짐작도 못하고 구태연한 정책과 계획성 없는 국가사업에 매달렸는지 정치인과 지도층 여러분을 원망하지 않을수 없습니다.
외국 주요 신문들은 한국이 부도 났다고 보도를 하고 있는가 하면은 국내에서도 나라를 걱정하는 사람들은 경제 식민지가 된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12월3일 조선일보 신문에 난 GNP 600불인 중국에게도 손을 벌렸다는 보도 기사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GNP 1만불이 넘는 나라입니다.
어쩌다 이꼴이 되었는지 심히 우려되는바 큽니다.
청장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심각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근검 절약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해외출장을 중지함은 물론 왠만한 사업을 과감히 축소 또는 연기, 취소하고 행사도 축소 또는 폐지하며 검소한 사행활과 외산물품 안사기 운동을 강력히 추진할 때라 생각합니다.
우리는 지금부터 3년간 국가의 자존심과 경제적인 주권을 박탈당하였습니다.
이 책임은 정부뿐만 아니라 전 공직자의 책임이요 일부 무분별한 국민의 책임도 없지 않다고 생각됩니다만 국민들은 정부의 무지와 무능에서 비롯되었다고 분개하며 관계자의 처벌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그러나 이 어려운 난국을 극복하는데는 누구의 탓만 하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 모두 허리띠를 졸라메고 절제하며 합심 단결하는것 외에는 해답이 없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는 국가 총체적인 최대의 위기입니다.
안보분야 또한 어쩐지 불안하기만 합니다.
일부 지식층에서는 모든 경제 요소가 무너지다가 조세저항이라도 난다면 끝장이 아니냐고 우려하는 목소리가 드높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린다면 최대한 줄이고 절제하여 하루 속히 국가 경제를 회생시키자는 것입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이 모든것을 감안해 볼때 예산절감등 긴축 예산 운영이 불가피하다고 판단이 되는데 이에대한 청장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둘째,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강화할 용의는 없는지 묻습니다.
갑자기 긴축재정을 운영한다면 사기가 떨어져 피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공무원 사기진작 하면은 해외나 보내주고 휴가나 보내는 것이 최선으로 알고 재정손실을 생각치 않고 실천해 왔습니다만 이제부터는 이것도 바꿀때라 생각을 합니다.
굳이 방법을 제시한다면은 인사의 공정성을 유지하고 직원 평의회 운영과 인사 상담제를 실천하고 포상제를 확대하고 계장급 미만 하위직을 우대하는 시책 추진을 들을 수 있겠습니다.
공무원은 자신이 일하고 결과에 대한 만족과 인정을 받는 것 보다 더 큰 보람을 느끼는 것이 별로 없다고 봅니다.
오희중 청장께서 취임한 이후 전례없이 많은 성과를 이룩하였습니다만 공무원들의 많은 노력이 함께 했다고 봅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대덕구가 95년 전국 최우수 기관 선정을 비롯하여 여러분야에서 11번이나 우수평가를 받는 개가를 올렸습니다.
그중에서도 6개 분야에서 우수기관 단체로 평가를 받으면서 시상금도 17억5,500만원이나 됩니다.
사기진작을 위하여 관련공무원에게 푸짐한 연말 포상을 실시할 용의는 없는지 묻습니다.
셋째, 주민생활 편의행정 지속적 추진용의에 대해서 묻습니다.
청장께서는 주민생활 편의행정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잘 보살펴 왔습니다.
우리 현실은 법따로 생활따로 해석따로라는 아쉬움을 가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하기가 참 어려울 것입니다.
법의 적용자가 어떻게 이용하느냐에 따라 주민생활은 180°로 달라집니다.
우리가 다 같이 격는 일입니다만 현실성이 없는 규제가 얼마나 많습니까?
예를 든다면 자동차가 80˜100㎞달리는 도로 현실에 40㎞속도로 제한하는 곳이 있는가 하면은 주민생활 형편상 도로주차가 불가피한 장소에 주차금지 표시를 해 놓고 단속권자가 하고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마는 우리 현실이 아닙니까?
우리 주변에서는 흔히 법대로하면 아무도 살수 없다고 하는 말을 쉽게 들을수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파국적인 현상이나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법과 상식을 함께 판단을 하여야 주민이 편안하고 행복하게 살수 있다는 것이 우리 현실이라면 행정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청장님께서는 지속적으로 아량과 관용을 앞세워 정부의 눈치만 보지 마시고 소신껏 주민생활 편의 행정을 계속해 주실것을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대덕구청 역사관, 즉 토기관 관리입니다.
현재 구청 현관과 계단에 전시된 유물은 부여 박물관에도 없는 매우 중요한 문화재급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귀한 유물을 구입하여 전시하고 있는 것은 곧 대전의 뿌리인 대덕을 보존하는 것으로 매우 다행스런 일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관리가 소홀하여 자칫 잘못하면 문화 유산을 파괴할 위험성마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본 의원은 전문가도 아니고 유물에 대한 상식도 없습니다만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다고 합니다.
구청내 공무원중 유물에 대한 전문가가 없고 담당공무원마저 자주 교체되어 파악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으며 현재의 유물은 경질토기와 연질토기로 밀폐된 공간에서는 6개월˜1년에 1번씩은 꺼내어서 휴식을 취하여 주어야 하는데도 전혀 손을 대지 못하고 있는 점입니다.
유물은 장식품이 아니기 때문에 관람객을 위하여 다른 유물과 교체 전시되어야 하는데도 고정화 되고 있어서 지루하고 관람객이 더이상 찾지 않는 단절감이 있고 유물을 보관하는 즉 유물의 쉼터인 수장고가 시급히 요구되는데 대책 수립이 안되고 있다고 하는 문제점이 있다 합니다. 시작은 잘하고 보존이나 활용을 제대로 못한다면 애당초 취지와 어긋난다고 생각이 되어 몇 가지만 촉구합니다.
문예회관을 건립하기 전이라도 다소의 예산을 확보하여 전문가나 전문 아르바이트 학생을 활용 10일에 1번씩이라도 확인하고 청소하고 손질할 수 있도록 하고 박물관 유물과 교환 전시하여 뜻있는 분들이 끊이지않고 관람할 수 있도록 하며 홍보 자료를 만들어 전시된 유물을 통해 이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많은 구민들에게 알리는 성의를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도 언급을 하였습니다만 시작만 해 놓고 중도에 소홀하면 시작하지 않은것만 못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것뿐이 아니고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 입니다. 대전시와 충남도가 예산을 절약하기 위하여 막대한 예산을 들여 발간실을 설치해 놓고 지금 운영 상황은 어떻습니까?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대내적으로 공무원으로 하여금 운영하는 관계로 직원의 불평만 조장하고 중요한 인쇄물은 일반업자에게 맡기는 등 운영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딱한 사례도 있습니다.
청장께서는 앞으로 어떠한 사업이라도 성급한 생각과 이론만으로 결정하지 마시고 중요한 예산이 손실되지 않도록 신중하게 처리할 것을 당부 드리며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희중 대덕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구청장님을 중심으로 공무원 여러분이 일심단합하여 이루어주신 업적은 대단히 만족하고 자랑스럽습니다.
진심으로 치하를 드리면서 몇가지만 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국가 경제 살리기위한 예산을 30%정도 절감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 묻습니다.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바와같이 한국의 경제는 IMF 의 지원을 받지 않으면 지탱할 수 없을 만큼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구민들의 체감은 대단히 미흡하고 의지도 희박합니다.
어제 저녁 KBS 에 비친 유성의 관광특구 야간 불야성을 이루어 경제와는 전혀 관계없는 한탄 스러운 모습이었습니다.
이 어려운 난국을 극복하고 해결하는데는 공무원 여러분과 지도층 인사가 앞장을 서야 합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한 목소리로 국가를 구해 내야 됩니다.
잠시 심각한 경제난을 뒤돌아 봅시다.
우리는 과거 4˜5년전부터 국민소득 3만불이 넘는 선진국가보다 더 흥청거리고 세계를 휘젓고 다니며 지구를 놀라게 했습니다.
왜 오늘의 경제위기를 짐작도 못하고 구태연한 정책과 계획성 없는 국가사업에 매달렸는지 정치인과 지도층 여러분을 원망하지 않을수 없습니다.
외국 주요 신문들은 한국이 부도 났다고 보도를 하고 있는가 하면은 국내에서도 나라를 걱정하는 사람들은 경제 식민지가 된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12월3일 조선일보 신문에 난 GNP 600불인 중국에게도 손을 벌렸다는 보도 기사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GNP 1만불이 넘는 나라입니다.
어쩌다 이꼴이 되었는지 심히 우려되는바 큽니다.
청장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심각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근검 절약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해외출장을 중지함은 물론 왠만한 사업을 과감히 축소 또는 연기, 취소하고 행사도 축소 또는 폐지하며 검소한 사행활과 외산물품 안사기 운동을 강력히 추진할 때라 생각합니다.
우리는 지금부터 3년간 국가의 자존심과 경제적인 주권을 박탈당하였습니다.
이 책임은 정부뿐만 아니라 전 공직자의 책임이요 일부 무분별한 국민의 책임도 없지 않다고 생각됩니다만 국민들은 정부의 무지와 무능에서 비롯되었다고 분개하며 관계자의 처벌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그러나 이 어려운 난국을 극복하는데는 누구의 탓만 하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 모두 허리띠를 졸라메고 절제하며 합심 단결하는것 외에는 해답이 없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는 국가 총체적인 최대의 위기입니다.
안보분야 또한 어쩐지 불안하기만 합니다.
일부 지식층에서는 모든 경제 요소가 무너지다가 조세저항이라도 난다면 끝장이 아니냐고 우려하는 목소리가 드높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린다면 최대한 줄이고 절제하여 하루 속히 국가 경제를 회생시키자는 것입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이 모든것을 감안해 볼때 예산절감등 긴축 예산 운영이 불가피하다고 판단이 되는데 이에대한 청장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둘째,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강화할 용의는 없는지 묻습니다.
갑자기 긴축재정을 운영한다면 사기가 떨어져 피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공무원 사기진작 하면은 해외나 보내주고 휴가나 보내는 것이 최선으로 알고 재정손실을 생각치 않고 실천해 왔습니다만 이제부터는 이것도 바꿀때라 생각을 합니다.
굳이 방법을 제시한다면은 인사의 공정성을 유지하고 직원 평의회 운영과 인사 상담제를 실천하고 포상제를 확대하고 계장급 미만 하위직을 우대하는 시책 추진을 들을 수 있겠습니다.
공무원은 자신이 일하고 결과에 대한 만족과 인정을 받는 것 보다 더 큰 보람을 느끼는 것이 별로 없다고 봅니다.
오희중 청장께서 취임한 이후 전례없이 많은 성과를 이룩하였습니다만 공무원들의 많은 노력이 함께 했다고 봅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대덕구가 95년 전국 최우수 기관 선정을 비롯하여 여러분야에서 11번이나 우수평가를 받는 개가를 올렸습니다.
그중에서도 6개 분야에서 우수기관 단체로 평가를 받으면서 시상금도 17억5,500만원이나 됩니다.
사기진작을 위하여 관련공무원에게 푸짐한 연말 포상을 실시할 용의는 없는지 묻습니다.
셋째, 주민생활 편의행정 지속적 추진용의에 대해서 묻습니다.
청장께서는 주민생활 편의행정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잘 보살펴 왔습니다.
우리 현실은 법따로 생활따로 해석따로라는 아쉬움을 가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하기가 참 어려울 것입니다.
법의 적용자가 어떻게 이용하느냐에 따라 주민생활은 180°로 달라집니다.
우리가 다 같이 격는 일입니다만 현실성이 없는 규제가 얼마나 많습니까?
예를 든다면 자동차가 80˜100㎞달리는 도로 현실에 40㎞속도로 제한하는 곳이 있는가 하면은 주민생활 형편상 도로주차가 불가피한 장소에 주차금지 표시를 해 놓고 단속권자가 하고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마는 우리 현실이 아닙니까?
우리 주변에서는 흔히 법대로하면 아무도 살수 없다고 하는 말을 쉽게 들을수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파국적인 현상이나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법과 상식을 함께 판단을 하여야 주민이 편안하고 행복하게 살수 있다는 것이 우리 현실이라면 행정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청장님께서는 지속적으로 아량과 관용을 앞세워 정부의 눈치만 보지 마시고 소신껏 주민생활 편의 행정을 계속해 주실것을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대덕구청 역사관, 즉 토기관 관리입니다.
현재 구청 현관과 계단에 전시된 유물은 부여 박물관에도 없는 매우 중요한 문화재급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귀한 유물을 구입하여 전시하고 있는 것은 곧 대전의 뿌리인 대덕을 보존하는 것으로 매우 다행스런 일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관리가 소홀하여 자칫 잘못하면 문화 유산을 파괴할 위험성마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본 의원은 전문가도 아니고 유물에 대한 상식도 없습니다만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다고 합니다.
구청내 공무원중 유물에 대한 전문가가 없고 담당공무원마저 자주 교체되어 파악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으며 현재의 유물은 경질토기와 연질토기로 밀폐된 공간에서는 6개월˜1년에 1번씩은 꺼내어서 휴식을 취하여 주어야 하는데도 전혀 손을 대지 못하고 있는 점입니다.
유물은 장식품이 아니기 때문에 관람객을 위하여 다른 유물과 교체 전시되어야 하는데도 고정화 되고 있어서 지루하고 관람객이 더이상 찾지 않는 단절감이 있고 유물을 보관하는 즉 유물의 쉼터인 수장고가 시급히 요구되는데 대책 수립이 안되고 있다고 하는 문제점이 있다 합니다. 시작은 잘하고 보존이나 활용을 제대로 못한다면 애당초 취지와 어긋난다고 생각이 되어 몇 가지만 촉구합니다.
문예회관을 건립하기 전이라도 다소의 예산을 확보하여 전문가나 전문 아르바이트 학생을 활용 10일에 1번씩이라도 확인하고 청소하고 손질할 수 있도록 하고 박물관 유물과 교환 전시하여 뜻있는 분들이 끊이지않고 관람할 수 있도록 하며 홍보 자료를 만들어 전시된 유물을 통해 이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많은 구민들에게 알리는 성의를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도 언급을 하였습니다만 시작만 해 놓고 중도에 소홀하면 시작하지 않은것만 못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것뿐이 아니고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 입니다. 대전시와 충남도가 예산을 절약하기 위하여 막대한 예산을 들여 발간실을 설치해 놓고 지금 운영 상황은 어떻습니까?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대내적으로 공무원으로 하여금 운영하는 관계로 직원의 불평만 조장하고 중요한 인쇄물은 일반업자에게 맡기는 등 운영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딱한 사례도 있습니다.
청장께서는 앞으로 어떠한 사업이라도 성급한 생각과 이론만으로 결정하지 마시고 중요한 예산이 손실되지 않도록 신중하게 처리할 것을 당부 드리며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장선행 의원 존경하는 의장,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법동출신 장선행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바코드 실명 전산화된 쓰레기 수거관리, 재활용품 보상제 실시, 날로 심각해지고있는 교통체증 해소 대책과 노인과 장애인을 위한 대책에 대한 제하의 구정 질문을 청장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쓰레기 수거정책을 개선해야 합니다. 생활쓰레기 수거의 문제점은 썩지않는 비닐봉지 사용과 재활용품 수거 관리에 있습니다.
비닐봉지 사용과 분리수거함 사용을 전면 백지화 하고 바코드 실명 전산화 된 반 영구적인 쓰레기 수거 용기를 사용하고 재활용품 보상제를 실시해야 합니다.
우리구의 생활쓰레기 배출량은 1일 1인기준 0.77㎏으로서 1일 158t 이며 년간 5만7,670t 이나 됩니다.
이중 병류, 종이류, 프라스틱류, 캔류, 고철류, 의류 등의 재활용품은 97년 12월 5일 현재 1,600t 이나 되며 분리되지 않고 일반 쓰레기에 섞여 재활용 되지 못하는 분량을 포함한다면 엄청난 양이 될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1,600t 의 재활용품을 수거하기 위하여 281개소의 5,6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재활용품 분리 수거함을 설치하여 주 2회에 걸쳐 수거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 의식부족으로 일반쓰레기와 분리되지 않는 재활용품 및 폐 생활용품이 무단 투기되고 있고 어느곳에는 수거함이 파손된채 나뒹굴고 있는 현장도 있어서 하절기에는 악취와 파리, 모기, 해충의 온상이 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오히려 인근 주민에게는 혐오 시설이 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더욱 큰 문제는 쓰레기 비닐 봉지 입니다.
우리구는 생활 쓰레기 수거를 위해 연간 1,000만매의 비닐봉지 제작에 약 4억8,000여 만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이토록 막대한 비용과 인원, 장비를 투입하고 있지만 이 비닐봉지는 본의원이 그 동안 2회에 걸쳐 실험한 결과에 따르면 썩지않는 단 1회용 합성수지 제품으로서 2차적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구는 생활쓰레기 매립에 의존하고 있지만 언젠가는 우리구도 소각방식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현실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합성수지는 매립시에는 토양을 오염시키고 소각시에는 요즈음 문제가 되고 있는 청산가리의 1만배 독성인 다이옥신 발생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현재 외화 부족의 우리나라 현실에 비추어 석유 화학제품인 비닐봉지 사용을 전면 중지하고 1회용이 아닌 반 영구적인 쓰레기 수거 용기의 개발과 사용을 해야만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수거용기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잠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기 밑부분에는 바코드 전산처리를 위한 시스템이 내장되고 쓰레기 수거시 차량에서 배출량과 실명이 전산 입력 될 수 있도록 현재의 수거트럭 적재함 입구에 간단한 장치를 하면 매월 수거료를 전산 청구하게 되는 방식입니다.
또 다음은 재활용품 수거함 설치를 전면 백지화 해야만 합니다.
현재 281개소 1,124개의 수거함을 설치를 했지만은 효용성이 매우 부족합니다.
재활용품이 들어가야할 수거함에는 일반 쓰레기와 분리되지 않는 재활용품이 섞여 있어서 분리하는데 2중으로 인력과 경비가 소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점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야만 합니다.
수거함을 전면 폐지하고 재활용품을 정확히 선별하여 가져오는 주민에게 보상구매제를 실시해야 합니다.
구매는 동사무소 이용시 제출토록 하는 것이 인력과 재정적 도움, 근검절약의 모범이 되어 국가적 어려운 경제에도 큰 도움과 보탬이 되리라고 자신을 합니다.
현재 우리군은 재활용품 판매 수익으로 연간 5,000여 만원과 쓰레기 비닐봉지 제작비 5억원 및 분리수거함 제작비 등을 고려해 볼때 이 보다도 훨씬 경제적인 예산으로 생활 쓰레기 수거의 바코드 실명 전산화 및 재활용품 보상제를 실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 됩니다.
청장님의 획기적인 개선대책을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교통 체증에 대한 대책을 묻겠습니다.
우리구에는 상습적으로 교통체증이 일고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동부경찰서 4가에서 중리4가와 법2동에서 법1동, 중리동 시장통 이 지역이 가장 큰 문제의 지역입니다.
이 지역의 교통량은 인근 교차로의 교통량 조사자료를 유추 분석한 결과 1일 5만3,180대의 차량이 통행 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특히 러시아워시에는 서로 앞서가려는 차량으로 신호등의 신호가 운전자에 의해서 무시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제 송촌 택지개발이 완료되어 7,142가구 2만3,569명의 새로운 인구가 유입될 경우에는 주 출입도로인 충청은행 중리지점 4거리에서 송촌의 편도2차선 주 도로는 교통지옥이 될 것이 자명합니다.
또한 중리 법동 지역의 2만1,035가구, 6만 7,840명의 인구 과밀지역의 한복판 도로인 법동 원남북 4가의 교통 문제도 매우 심각합니다.
본 의원은 이 두 지역에는 지하 차 보도 겸용의 도로가 개설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청장님의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노인과 장애인에 대한 대책을 요구합니다.
우리구에는 8,700여명의 노인이 거주하고 계십니다.
이분들 일부는 85개소의 노인정에서 하루하루 소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요즘 우리경제가 매우 어려운 관계로 대개의 가정은 맞벌이를 나갑니다.
자연히 노인은 가정에 홀로 남아 귀찮아서 끼니를 거르며 쓸쓸한 여생을 보낼수 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노인의 실태를 파악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이 노인들의 문제 해결을 위해 노인무료 급식을 확대 실시할 용의는 없는지 청장님의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구에는 2,224명의 장애인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중 직업을 갖기를 희망하고 있으나 직업을 갖지 못하는 이는 어느정도나 되는지, 결혼을 희망하고 뜻을 이루지 못하는 이는 얼마나 되는지 가정을 이루고 살면서 경제 형편은 어느 정도인지, 파악한 자료가 있다면 공개해 주시고 본 의원의 견해로는 장애인을 위한 지원은 크게 2가지로서 첫째는 직업을 통한 자립이요, 둘째는 의료적 지원을 통한 자활일 것입니다. 청장님께 그동안 장애인들을 위한 지원 성과와 향후 대책을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에 본 의원이 제출한 질문 요지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또한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동출신 장선행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바코드 실명 전산화된 쓰레기 수거관리, 재활용품 보상제 실시, 날로 심각해지고있는 교통체증 해소 대책과 노인과 장애인을 위한 대책에 대한 제하의 구정 질문을 청장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쓰레기 수거정책을 개선해야 합니다. 생활쓰레기 수거의 문제점은 썩지않는 비닐봉지 사용과 재활용품 수거 관리에 있습니다.
비닐봉지 사용과 분리수거함 사용을 전면 백지화 하고 바코드 실명 전산화 된 반 영구적인 쓰레기 수거 용기를 사용하고 재활용품 보상제를 실시해야 합니다.
우리구의 생활쓰레기 배출량은 1일 1인기준 0.77㎏으로서 1일 158t 이며 년간 5만7,670t 이나 됩니다.
이중 병류, 종이류, 프라스틱류, 캔류, 고철류, 의류 등의 재활용품은 97년 12월 5일 현재 1,600t 이나 되며 분리되지 않고 일반 쓰레기에 섞여 재활용 되지 못하는 분량을 포함한다면 엄청난 양이 될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1,600t 의 재활용품을 수거하기 위하여 281개소의 5,6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재활용품 분리 수거함을 설치하여 주 2회에 걸쳐 수거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 의식부족으로 일반쓰레기와 분리되지 않는 재활용품 및 폐 생활용품이 무단 투기되고 있고 어느곳에는 수거함이 파손된채 나뒹굴고 있는 현장도 있어서 하절기에는 악취와 파리, 모기, 해충의 온상이 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오히려 인근 주민에게는 혐오 시설이 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더욱 큰 문제는 쓰레기 비닐 봉지 입니다.
우리구는 생활 쓰레기 수거를 위해 연간 1,000만매의 비닐봉지 제작에 약 4억8,000여 만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이토록 막대한 비용과 인원, 장비를 투입하고 있지만 이 비닐봉지는 본의원이 그 동안 2회에 걸쳐 실험한 결과에 따르면 썩지않는 단 1회용 합성수지 제품으로서 2차적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구는 생활쓰레기 매립에 의존하고 있지만 언젠가는 우리구도 소각방식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현실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합성수지는 매립시에는 토양을 오염시키고 소각시에는 요즈음 문제가 되고 있는 청산가리의 1만배 독성인 다이옥신 발생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현재 외화 부족의 우리나라 현실에 비추어 석유 화학제품인 비닐봉지 사용을 전면 중지하고 1회용이 아닌 반 영구적인 쓰레기 수거 용기의 개발과 사용을 해야만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수거용기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잠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기 밑부분에는 바코드 전산처리를 위한 시스템이 내장되고 쓰레기 수거시 차량에서 배출량과 실명이 전산 입력 될 수 있도록 현재의 수거트럭 적재함 입구에 간단한 장치를 하면 매월 수거료를 전산 청구하게 되는 방식입니다.
또 다음은 재활용품 수거함 설치를 전면 백지화 해야만 합니다.
현재 281개소 1,124개의 수거함을 설치를 했지만은 효용성이 매우 부족합니다.
재활용품이 들어가야할 수거함에는 일반 쓰레기와 분리되지 않는 재활용품이 섞여 있어서 분리하는데 2중으로 인력과 경비가 소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점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야만 합니다.
수거함을 전면 폐지하고 재활용품을 정확히 선별하여 가져오는 주민에게 보상구매제를 실시해야 합니다.
구매는 동사무소 이용시 제출토록 하는 것이 인력과 재정적 도움, 근검절약의 모범이 되어 국가적 어려운 경제에도 큰 도움과 보탬이 되리라고 자신을 합니다.
현재 우리군은 재활용품 판매 수익으로 연간 5,000여 만원과 쓰레기 비닐봉지 제작비 5억원 및 분리수거함 제작비 등을 고려해 볼때 이 보다도 훨씬 경제적인 예산으로 생활 쓰레기 수거의 바코드 실명 전산화 및 재활용품 보상제를 실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 됩니다.
청장님의 획기적인 개선대책을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교통 체증에 대한 대책을 묻겠습니다.
우리구에는 상습적으로 교통체증이 일고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동부경찰서 4가에서 중리4가와 법2동에서 법1동, 중리동 시장통 이 지역이 가장 큰 문제의 지역입니다.
이 지역의 교통량은 인근 교차로의 교통량 조사자료를 유추 분석한 결과 1일 5만3,180대의 차량이 통행 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특히 러시아워시에는 서로 앞서가려는 차량으로 신호등의 신호가 운전자에 의해서 무시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제 송촌 택지개발이 완료되어 7,142가구 2만3,569명의 새로운 인구가 유입될 경우에는 주 출입도로인 충청은행 중리지점 4거리에서 송촌의 편도2차선 주 도로는 교통지옥이 될 것이 자명합니다.
또한 중리 법동 지역의 2만1,035가구, 6만 7,840명의 인구 과밀지역의 한복판 도로인 법동 원남북 4가의 교통 문제도 매우 심각합니다.
본 의원은 이 두 지역에는 지하 차 보도 겸용의 도로가 개설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청장님의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노인과 장애인에 대한 대책을 요구합니다.
우리구에는 8,700여명의 노인이 거주하고 계십니다.
이분들 일부는 85개소의 노인정에서 하루하루 소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요즘 우리경제가 매우 어려운 관계로 대개의 가정은 맞벌이를 나갑니다.
자연히 노인은 가정에 홀로 남아 귀찮아서 끼니를 거르며 쓸쓸한 여생을 보낼수 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노인의 실태를 파악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이 노인들의 문제 해결을 위해 노인무료 급식을 확대 실시할 용의는 없는지 청장님의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구에는 2,224명의 장애인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중 직업을 갖기를 희망하고 있으나 직업을 갖지 못하는 이는 어느정도나 되는지, 결혼을 희망하고 뜻을 이루지 못하는 이는 얼마나 되는지 가정을 이루고 살면서 경제 형편은 어느 정도인지, 파악한 자료가 있다면 공개해 주시고 본 의원의 견해로는 장애인을 위한 지원은 크게 2가지로서 첫째는 직업을 통한 자립이요, 둘째는 의료적 지원을 통한 자활일 것입니다. 청장님께 그동안 장애인들을 위한 지원 성과와 향후 대책을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에 본 의원이 제출한 질문 요지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또한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형주 의원 회덕1동 출신 이형주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희중 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또한 자리도 협소한 방청석에 계시는 주민 대표 여러분! 저의 의정 생활에 평소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공사간 바쁘실 텐데 이렇게 같이 자리를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임기중 마지막 정기회에 질문을 하고자 하니 정말 마음이 착찹함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당초 초기에는 불같은 욕망이 못할 일 없을 것 같이 자신감이 불탔습니다만 주민의 민의의 수렴을 다 하지 못하고 3년이 지난 오늘에도 공직자에게 책임이나 회피하는 듯 질문서를 들고 나왔음을 21만 구민앞에 진정한 마음으로 사죄를 드립니다.
특히 회덕1동 동민 여러분께는 더더욱 깊은 사죄를 드립니다.
그러나 마지막 남은 그날까지 최선의 의정 생활을 다 하겠다는 충정어린 심정으로 몇가지 청장님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청소년에 대한 특단의 대책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지역별 공부방 증설과 둘째, 비행 청소년 선도 대책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대덕구 관내에는 오정동과 대화동에 공부방이 있으며 유일한 안산 도서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구의 실정을 보면 재정이 매우 열악한 도농의 아주 빈민 도시입니다.
그러하기에 각 동의 적절한 공부방은 절실히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그 이유로는 원거리 공부하는 학생들의 이동은 부모님과 학생의 갈등이 많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은 가까운 곳을 선호하시고 학생들은 멀고 시설이 좋은 큰 곳을 선호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우리의 치안은 어떻습니까? 어느 한 구석도 마음을 놓을 수 없이 치안의 부재속에 청소년 범죄는 날로 흉포악해 되어가는 무차별한 사건으로 밤․낮 거리가 무섭기만 하기에 그렇다 하겠습니다.
96년 10월31일 대전일보 신문 보도는 심지어 어른들이 무서워요 라는 이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현실속에 우리 대덕구는 동별로 가까운 공부방이 있어 행여 큰사고가 미연에 방지가 된다면 일거양득이 아닌 부모, 학생, 사회, 학교, 경제 등 일거오득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청장님의 의지이신 균형있는 발전이며 고른 혜택일 것입니다.
예산의 효과를 극대화 하기 위해서는 현재 있는 공공건물을, 노인정을 전폭적으로 개방 활용하시고 그래도 부득이 하다면 증․개축이라도 하셔서 특별한 관심으로 적절한 방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라면서 비행 청소년 폭력 예방에 대하여 언급 하고자 합니다.
청소년의 선도는 이제 너 나가 없습니다. 우리구 관내에는 살신성인의 정신으로 낮에는 자기 생업에 종사하시고 밤에는 무보수 명예직으로 경무장한 복장을 갖추고 야간 방범 순찰을 하고 있는 13개대 약 419명의 늠름한 방범대원이 저희관내 요소요소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방범대원들 께서는 올 들어서 청소년 선도만해도 2,188건의 성과가 있었다는 감사 자료의 근거가 있었습니다.
이는 정말 자랑할 만한 일이 아닐수 없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구는 집행부에서 조금만 관심을 가져주신다면 청소년 범죄는 어느정도 줄일 수 있다고 본의원은 감히 생각합니다.
또한 지난번 본 의원의 질문에서도 방범대원에 대한 특별한 지원과 관심에 대하여 지적한 바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시 말씀드리지만 변한 것 하나도 없습니다.
실국 과장님들 이분들 격려좀 하십시오. 바로 우리들 자녀들을 돌보아 주시는 분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청장님은 이러한 기본 조직을 가일층 활용하셔서 대덕구는 청소년 범죄없는 구로 1등하나 더 하실수 있도록 심도있는 답변 기대합니다.
덧붙여 말씀드린다면 요즘 주민속에 우리 구청장님은 1등 좋아하시는 구청장님이라는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관내 신호의 불합리한 체계에 대하여 먼저 말씀을 드린다면 본 의원 지역인 연축아파트 앞을 대표적으로 지적해 보겠습니다.
본 의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위치는 한 자리에 계시는 의원님이나 청장님, 배석하신 공직자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아시는 장소입니다.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사진의 위치입니다. 약1,120여세대 500여 주민과 커다란 농장이 있으며 상가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을은 좌회전하여 진입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지역 주민이 차를 가진분은 모두가 범법자 입니다.
불법 유턴, 역주행이 아니면 진입은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잠시 이해를 돕기 위해 도표로 설명을 드린다면 와동에서 신탄진으로 가는 정지선이 연축 지역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신탄진에서 자연마을을 들어가려면 연축아파트 좌회전 신호를 받아서 인도로 역주행을 하지 않고는 갈 수가 없습니다.
신호를 올리고 건널목 표시를 올려서 아파트 지역으로 가는 좌회전 신호가 동시에 떨어질 수 있도록 수정되어야 한다는 것은 어느 누구도 다 인식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본 의원이 출장으로 몇몇 도심지를 갔습니다만 이런 현장이 가까운 논산지하 5거리가 있었습니다.
이 현장은 연무대와 군청 진입이 좌회전 동시 신호를 받고 있었습니다.
물론 발주나 시설을 우리구가 직접 하지 않는 사실은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을 조사하여 긍지를 가지고 관철 시키려고 노력한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여기에 본의원과 지역 주민은 집행부에 원망을 하지 않을수 없으며 대단히 유감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담당부서에서는 당장에 현장을 답사하시고 청장님께 직접 보고하십시오.
또한 와동 현대 아파트 앞을 보십시다.
2차선도로에 신호등 바로옆에 정류장을 설치하여 하루에도 급제동 소리가 마구 들리고 또한 사고도 빈번합니다.
현장을 보면 도화지에 그림 그려 놓은 것 같습니다.
여기 역시 주민의 여론을 수렴하시어 적절한 조치를 강구 하십시오.
다음은 현실에 맞지 않는 도로표지판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우선 신탄진 산막에서 좌회전시 별도 차선이 하나 보강이 되어 신탄진 직진 차량이 해소됨은 정말 잘된일로 격려 드립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몇 차례 관련 부서에 피력한 바 있습니다만은 조치 되지 않음은 물론 본의원 관내만도 아닌 다른 현장이 있는 것으로 사료되어 질문을 드립니다.
먼저 위치를 지적하여 본다면 읍내동 3거리 대한통운앞 도로 차선을 보면 읍내동에서 와동으로 좌회전하는 차량은 어떻게 보면 직진인데도 90°회전 반경이 되어 맨 우측은 신호 위반하고 직진하는 차가 있다면 10중8.9대형 사고입니다.
잠시 도표로 설명을 드린다면은 읍내동에서 와동쪽으로 좌회전하는 차량이 이러한 90°각을 회전해야 합니다.
그러나 주황색으로 칠해진 부분으로 차선을 약간 당겨 준다면 그러한 폐단은 해소 될 수 있습니다.
소잃고 외양간 고쳐야 합니다.
그래야 다음에라도 소를 또 잃어버리지 않는것 아니겠습니까?
조속한 조치를 촉구드리며 교통장애 요인인 와동 과선교 좌측 가로공원에 대하여 언급하고자 합니다.
이 공원은 운전자들의 시야가 막히는 장애 요인으로 교통사고가 가정주택을 덮치고 소중한 생명을 몇명 앗아갔음에도 불구하고 대형 사고가 날때마다 옮기겠다 또 시야가 밝도록 가지라도 치고 조치하겠다는 것이 지금 언제인지 모르겠습니다.
이것 정말 한심스러운 일이 아닐수 없습니다.
잠시 자리에 없다고 하면 그만이지 아니면 큰소리 조금 나다 말겠지 하는 무사안일한 처사는 주민으로부터 용서받을수 없습니다.
또한 인도없는 도로는 또 처음봅니다.
담당과장은 주민의 여론을 면밀히 청취하여 청장님께 보고 한마디나 하셨는지 정확히 보고가 되셔서 청장님으로부터 명쾌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구청장님을 비롯한 700여 공직자 여러분! 우리 다같이 높은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앞서가는 구민의 욕구에 부응해 나갑시다. 청장님, 면밀히 검토하시어 주민의 오랜 숙원이지만 신속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희중 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또한 자리도 협소한 방청석에 계시는 주민 대표 여러분! 저의 의정 생활에 평소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공사간 바쁘실 텐데 이렇게 같이 자리를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임기중 마지막 정기회에 질문을 하고자 하니 정말 마음이 착찹함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당초 초기에는 불같은 욕망이 못할 일 없을 것 같이 자신감이 불탔습니다만 주민의 민의의 수렴을 다 하지 못하고 3년이 지난 오늘에도 공직자에게 책임이나 회피하는 듯 질문서를 들고 나왔음을 21만 구민앞에 진정한 마음으로 사죄를 드립니다.
특히 회덕1동 동민 여러분께는 더더욱 깊은 사죄를 드립니다.
그러나 마지막 남은 그날까지 최선의 의정 생활을 다 하겠다는 충정어린 심정으로 몇가지 청장님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청소년에 대한 특단의 대책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지역별 공부방 증설과 둘째, 비행 청소년 선도 대책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대덕구 관내에는 오정동과 대화동에 공부방이 있으며 유일한 안산 도서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구의 실정을 보면 재정이 매우 열악한 도농의 아주 빈민 도시입니다.
그러하기에 각 동의 적절한 공부방은 절실히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그 이유로는 원거리 공부하는 학생들의 이동은 부모님과 학생의 갈등이 많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은 가까운 곳을 선호하시고 학생들은 멀고 시설이 좋은 큰 곳을 선호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우리의 치안은 어떻습니까? 어느 한 구석도 마음을 놓을 수 없이 치안의 부재속에 청소년 범죄는 날로 흉포악해 되어가는 무차별한 사건으로 밤․낮 거리가 무섭기만 하기에 그렇다 하겠습니다.
96년 10월31일 대전일보 신문 보도는 심지어 어른들이 무서워요 라는 이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현실속에 우리 대덕구는 동별로 가까운 공부방이 있어 행여 큰사고가 미연에 방지가 된다면 일거양득이 아닌 부모, 학생, 사회, 학교, 경제 등 일거오득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청장님의 의지이신 균형있는 발전이며 고른 혜택일 것입니다.
예산의 효과를 극대화 하기 위해서는 현재 있는 공공건물을, 노인정을 전폭적으로 개방 활용하시고 그래도 부득이 하다면 증․개축이라도 하셔서 특별한 관심으로 적절한 방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라면서 비행 청소년 폭력 예방에 대하여 언급 하고자 합니다.
청소년의 선도는 이제 너 나가 없습니다. 우리구 관내에는 살신성인의 정신으로 낮에는 자기 생업에 종사하시고 밤에는 무보수 명예직으로 경무장한 복장을 갖추고 야간 방범 순찰을 하고 있는 13개대 약 419명의 늠름한 방범대원이 저희관내 요소요소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방범대원들 께서는 올 들어서 청소년 선도만해도 2,188건의 성과가 있었다는 감사 자료의 근거가 있었습니다.
이는 정말 자랑할 만한 일이 아닐수 없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구는 집행부에서 조금만 관심을 가져주신다면 청소년 범죄는 어느정도 줄일 수 있다고 본의원은 감히 생각합니다.
또한 지난번 본 의원의 질문에서도 방범대원에 대한 특별한 지원과 관심에 대하여 지적한 바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시 말씀드리지만 변한 것 하나도 없습니다.
실국 과장님들 이분들 격려좀 하십시오. 바로 우리들 자녀들을 돌보아 주시는 분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청장님은 이러한 기본 조직을 가일층 활용하셔서 대덕구는 청소년 범죄없는 구로 1등하나 더 하실수 있도록 심도있는 답변 기대합니다.
덧붙여 말씀드린다면 요즘 주민속에 우리 구청장님은 1등 좋아하시는 구청장님이라는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관내 신호의 불합리한 체계에 대하여 먼저 말씀을 드린다면 본 의원 지역인 연축아파트 앞을 대표적으로 지적해 보겠습니다.
본 의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위치는 한 자리에 계시는 의원님이나 청장님, 배석하신 공직자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아시는 장소입니다.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사진의 위치입니다. 약1,120여세대 500여 주민과 커다란 농장이 있으며 상가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을은 좌회전하여 진입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지역 주민이 차를 가진분은 모두가 범법자 입니다.
불법 유턴, 역주행이 아니면 진입은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잠시 이해를 돕기 위해 도표로 설명을 드린다면 와동에서 신탄진으로 가는 정지선이 연축 지역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신탄진에서 자연마을을 들어가려면 연축아파트 좌회전 신호를 받아서 인도로 역주행을 하지 않고는 갈 수가 없습니다.
신호를 올리고 건널목 표시를 올려서 아파트 지역으로 가는 좌회전 신호가 동시에 떨어질 수 있도록 수정되어야 한다는 것은 어느 누구도 다 인식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본 의원이 출장으로 몇몇 도심지를 갔습니다만 이런 현장이 가까운 논산지하 5거리가 있었습니다.
이 현장은 연무대와 군청 진입이 좌회전 동시 신호를 받고 있었습니다.
물론 발주나 시설을 우리구가 직접 하지 않는 사실은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을 조사하여 긍지를 가지고 관철 시키려고 노력한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여기에 본의원과 지역 주민은 집행부에 원망을 하지 않을수 없으며 대단히 유감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담당부서에서는 당장에 현장을 답사하시고 청장님께 직접 보고하십시오.
또한 와동 현대 아파트 앞을 보십시다.
2차선도로에 신호등 바로옆에 정류장을 설치하여 하루에도 급제동 소리가 마구 들리고 또한 사고도 빈번합니다.
현장을 보면 도화지에 그림 그려 놓은 것 같습니다.
여기 역시 주민의 여론을 수렴하시어 적절한 조치를 강구 하십시오.
다음은 현실에 맞지 않는 도로표지판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우선 신탄진 산막에서 좌회전시 별도 차선이 하나 보강이 되어 신탄진 직진 차량이 해소됨은 정말 잘된일로 격려 드립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몇 차례 관련 부서에 피력한 바 있습니다만은 조치 되지 않음은 물론 본의원 관내만도 아닌 다른 현장이 있는 것으로 사료되어 질문을 드립니다.
먼저 위치를 지적하여 본다면 읍내동 3거리 대한통운앞 도로 차선을 보면 읍내동에서 와동으로 좌회전하는 차량은 어떻게 보면 직진인데도 90°회전 반경이 되어 맨 우측은 신호 위반하고 직진하는 차가 있다면 10중8.9대형 사고입니다.
잠시 도표로 설명을 드린다면은 읍내동에서 와동쪽으로 좌회전하는 차량이 이러한 90°각을 회전해야 합니다.
그러나 주황색으로 칠해진 부분으로 차선을 약간 당겨 준다면 그러한 폐단은 해소 될 수 있습니다.
소잃고 외양간 고쳐야 합니다.
그래야 다음에라도 소를 또 잃어버리지 않는것 아니겠습니까?
조속한 조치를 촉구드리며 교통장애 요인인 와동 과선교 좌측 가로공원에 대하여 언급하고자 합니다.
이 공원은 운전자들의 시야가 막히는 장애 요인으로 교통사고가 가정주택을 덮치고 소중한 생명을 몇명 앗아갔음에도 불구하고 대형 사고가 날때마다 옮기겠다 또 시야가 밝도록 가지라도 치고 조치하겠다는 것이 지금 언제인지 모르겠습니다.
이것 정말 한심스러운 일이 아닐수 없습니다.
잠시 자리에 없다고 하면 그만이지 아니면 큰소리 조금 나다 말겠지 하는 무사안일한 처사는 주민으로부터 용서받을수 없습니다.
또한 인도없는 도로는 또 처음봅니다.
담당과장은 주민의 여론을 면밀히 청취하여 청장님께 보고 한마디나 하셨는지 정확히 보고가 되셔서 청장님으로부터 명쾌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구청장님을 비롯한 700여 공직자 여러분! 우리 다같이 높은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앞서가는 구민의 욕구에 부응해 나갑시다. 청장님, 면밀히 검토하시어 주민의 오랜 숙원이지만 신속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박문수 의원 회덕2동 출신 박문수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지역사회 발전에 수고하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정기회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 의원의 질문이 곧 우리 대덕구민의 질문이다 생각을 하시고 또한 주민과의 약속이라는 측면에서 성의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먼저 청장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자전거 도로에 대한 질문입니다.
자전거 도로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측면에서 지난 구정질문에서도 동료의원님들께서 거론을 많이 했던 사항입니다만은 우리구 관내의 자전거 도로의 총연장은 18.9㎞이며 현재까지 투자된 사업비는 무려 12억2,700만원에 이르고 있는 것을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많은 예산의 투자에도 불구하고 자전거 도로의 이용율은 극히 낮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나마 이용율을 더욱 낮게 만드는 이유는 일부 점포마다 상품을 진열하고 또한 작업까지 하고 있어 자전거 도로의 기능을 잃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에대한 적절한 대책을 밝혀 주시고 이와 관련해서 관내 중학교 9개교, 고등학교 3개교가 있는데 모 중학교 외 2개교만 자전거 보관소가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생들과 대화해 본 결과 자전거 보관소가 없는 학교는 자전거를 학교 정문에서 통행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만약 자전거가 분실될 경우 책임 소재 때문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실정에도 불구하고 자전거 통학을 하는 학생들은 주변 은행나무 등 가로수에 자전거를 철사줄을 이용해서 잠그고 등교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본 의원의 의견은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자전거 보관소를 꼭 설치하여 학생들이 마음놓고 공부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께서 본회의 연설에서도 말씀하신 바와같이 자전거 타기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생들만 아니라 우리 구민 남녀노소가 다함께 자전거 타기 운동을 전개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성의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 점유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비례동 소재 구 효성 자동차 학원 부지내의 현황 평면도에 의하면 92번지의 9, 10, 95번지의 1, 4 ,5 ,6 번지의 양측 폭 8m 길이 55m 의 도로 포장 공사를 97년 12월3일 준공하였습니다.
공사시행 안내도에는 도로가 포장되지 않아 이용주민의 불편을 격고 있다 하였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용정지구 택지개발이 시작된지가 78년3월이므로 약 2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용정지구 택지개발 전부터 효성자동차 학원에서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제와서 효성자동차 학원이 이주하니까 도로 포장을 하는 것인지 관계 공무원은 알고 있었겠지만 주민들은 효성자동차 학원의 부지인줄로 알고 있었습니다.
엄연히 도로로 되어있는 것을 이제까지 방치를 해 두었는지? 그러면 우리구에서 도로 점용료라도 징수 하였는지 징수를 하였다면 이와 관련된 제반 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 하겠습니다.
회덕2동의 최대 관심사인 지하 차도공사 관련 질문입니다.
96년도 정기회의때 구정질문한 바 있지만 현재 회덕2동 사무소쪽 비례동 90번지와 91번지쪽 반대편 서우아파트 111번지와 112번지의 연결 외곽 지하차도 공사가 97년2월 납품받아 97년4월 발주 예정으로 추진 진행중이라 청장님께서 답변해 주셨습니다.
모회사의 부도처리 때문에 택지 개발이 늦어져서 택지조성 준공시기를 맞추기 위해서 그러한 것인지 그런저런 것이 아니라면 발주가 늦어져서 늦어지는 이유는 무엇 때문인지 현재의 진행 상황을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96년도 구정질문했던 사항입니다만 먼저 대전광역시에서 새로 조성예정인 가양 자양공원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대덕구에서 시에 건의한 바 있는 내용입니다.
내용인즉 공원 총면적이 140만824㎡중 약 70%가 우리구쪽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공원명칭이 가양 근린 공원이 아니고 비례 근린공원으로 명명되어야 한다고 지적되어 변경요청하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시에 건의한 것을 주민과 함께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시에서는 회신내용이 정 반대인것 같습니다.
공원 명칭을 역사성, 정통성, 고유성을 들어 부당함을 내세우고 있고 도시 재정비 계획 결정등의 요인이 발생할 경우 재검토 계획한다 하였습니다.
본 의원 역시 동민들에게 알리는 차원에서 인쇄물을 많이 나누어주고 이야기를 많이 나누었습니다.
동민들의 대다수는 가양공원을 비례공원으로 바꾸기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주민들도 많은 참여와 협조를 하겠습니다만 청장님께서 앞으로 공원명칭을 명명하는데 대처 방안이 있으시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간 바쁘신 중에 참가하신 구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청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의원의 질문이 곧 우리 대덕구민의 질문이다 생각을 하시고 또한 주민과의 약속이라는 측면에서 성의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먼저 청장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자전거 도로에 대한 질문입니다.
자전거 도로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측면에서 지난 구정질문에서도 동료의원님들께서 거론을 많이 했던 사항입니다만은 우리구 관내의 자전거 도로의 총연장은 18.9㎞이며 현재까지 투자된 사업비는 무려 12억2,700만원에 이르고 있는 것을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많은 예산의 투자에도 불구하고 자전거 도로의 이용율은 극히 낮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나마 이용율을 더욱 낮게 만드는 이유는 일부 점포마다 상품을 진열하고 또한 작업까지 하고 있어 자전거 도로의 기능을 잃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에대한 적절한 대책을 밝혀 주시고 이와 관련해서 관내 중학교 9개교, 고등학교 3개교가 있는데 모 중학교 외 2개교만 자전거 보관소가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생들과 대화해 본 결과 자전거 보관소가 없는 학교는 자전거를 학교 정문에서 통행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만약 자전거가 분실될 경우 책임 소재 때문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실정에도 불구하고 자전거 통학을 하는 학생들은 주변 은행나무 등 가로수에 자전거를 철사줄을 이용해서 잠그고 등교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본 의원의 의견은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자전거 보관소를 꼭 설치하여 학생들이 마음놓고 공부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께서 본회의 연설에서도 말씀하신 바와같이 자전거 타기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생들만 아니라 우리 구민 남녀노소가 다함께 자전거 타기 운동을 전개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성의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 점유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비례동 소재 구 효성 자동차 학원 부지내의 현황 평면도에 의하면 92번지의 9, 10, 95번지의 1, 4 ,5 ,6 번지의 양측 폭 8m 길이 55m 의 도로 포장 공사를 97년 12월3일 준공하였습니다.
공사시행 안내도에는 도로가 포장되지 않아 이용주민의 불편을 격고 있다 하였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용정지구 택지개발이 시작된지가 78년3월이므로 약 2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용정지구 택지개발 전부터 효성자동차 학원에서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제와서 효성자동차 학원이 이주하니까 도로 포장을 하는 것인지 관계 공무원은 알고 있었겠지만 주민들은 효성자동차 학원의 부지인줄로 알고 있었습니다.
엄연히 도로로 되어있는 것을 이제까지 방치를 해 두었는지? 그러면 우리구에서 도로 점용료라도 징수 하였는지 징수를 하였다면 이와 관련된 제반 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 하겠습니다.
회덕2동의 최대 관심사인 지하 차도공사 관련 질문입니다.
96년도 정기회의때 구정질문한 바 있지만 현재 회덕2동 사무소쪽 비례동 90번지와 91번지쪽 반대편 서우아파트 111번지와 112번지의 연결 외곽 지하차도 공사가 97년2월 납품받아 97년4월 발주 예정으로 추진 진행중이라 청장님께서 답변해 주셨습니다.
모회사의 부도처리 때문에 택지 개발이 늦어져서 택지조성 준공시기를 맞추기 위해서 그러한 것인지 그런저런 것이 아니라면 발주가 늦어져서 늦어지는 이유는 무엇 때문인지 현재의 진행 상황을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96년도 구정질문했던 사항입니다만 먼저 대전광역시에서 새로 조성예정인 가양 자양공원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대덕구에서 시에 건의한 바 있는 내용입니다.
내용인즉 공원 총면적이 140만824㎡중 약 70%가 우리구쪽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공원명칭이 가양 근린 공원이 아니고 비례 근린공원으로 명명되어야 한다고 지적되어 변경요청하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시에 건의한 것을 주민과 함께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시에서는 회신내용이 정 반대인것 같습니다.
공원 명칭을 역사성, 정통성, 고유성을 들어 부당함을 내세우고 있고 도시 재정비 계획 결정등의 요인이 발생할 경우 재검토 계획한다 하였습니다.
본 의원 역시 동민들에게 알리는 차원에서 인쇄물을 많이 나누어주고 이야기를 많이 나누었습니다.
동민들의 대다수는 가양공원을 비례공원으로 바꾸기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주민들도 많은 참여와 협조를 하겠습니다만 청장님께서 앞으로 공원명칭을 명명하는데 대처 방안이 있으시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간 바쁘신 중에 참가하신 구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청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현배 박문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영학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학 의원 조영학의원입니다. 인사는 만사라고 어느 위인이 얘기 했습니다. 첫번째로 인사에 대한 문제를 구청장님께 묻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21세기를 목전에 두고 하루도 예측할 수 없는 급변하는 정서속에 우리는 지금 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속에서 우리 공무원들도 달라져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에 인사하는 과정을 자세히는 아니지만 제가 의원생활하는 과정속에 살펴본 결과에 의하면 인사승진을 서열에 의해서 김아무개보다 이아무개가 먼저 왔기 때문에 계장이 되고 김아무개는 이아무개보다 먼저 들어왔기 때문에 과장이 되고 이 아무개는 김아무개보다 먼저 들어왔기 때문에 국장이 되는 이러한 관행을 답습하고 있는 것이 우리 대덕구의 인사행정이 아닌가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우리구청의 실례는 아닙니다만은 제가 예를 들어서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떠한 업무를 국장에게 문의를 했을 적에 소관부서에 대한 업무입니다.
그 업무를 국장은 답변을 하지 못하고 과장한테 묻습니다. 또 과장은 그 업무를 파악하지 못하고 계장한테 묻습니다. 또 계장은 실무자에게 물어서 이렇습니다 하는 답변을 주었을 적에 이 행정은 진보적이지 못하고 발전을 기할수 없습니다.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은 국장, 과장 다 없고 직접 구청장님이 실무자를 통해서 업무를 지시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구청장님께 묻겠습니다.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라도 서열 위주의 인사행정을 하지 말고 능력 본위로 능동적이고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는 연구하는 공무원을 발굴하여서 승진하고 인사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묻겠습니다.
가로수 식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가로수 식재는 삭막한 도시 미관을 아름답게 해 주는데 큰 몫을 하고 있는 것이 가로수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대충 제가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우리 대덕구 내에 심겨져 있는 가로수는 4˜5가지 종류로서 심겨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가로수가 심겨져 있는 분포를 보면은 그 지역의 정서에 맞도록 종자가 선택이 되어야 할텐데 그런것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그때그때 재정에 의해서 기분에 의해서 심겨진 것 같습니다.
예전에 업무보고에 보면은 내년도에 가로수 나무 심기 종자 선택에 대해서 단풍이 드는 나무를 심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단풍이 안드는 나무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단풍이 드는 나무는 어디에 심고 안드는 나무는 어디에 심는 것이 적당하다고 생각해서 심겨진것입니까?
그런 분석을 해서 가로수가 식재 되었다고 보십니까?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계획성 없는 가로수가 심겨져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한가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를 들겠습니다. 흰바지가 찢어졌는데 검은천으로 지었을경우 그 바지가 보기가 좋습니까?
아마 지금 그런 바지를 입고 다니면은 저 사람 돌았다고 할 것입니다.
누구나가 다 그렇게 인식을 할 것입니다.
지금이 어느 세대입니까? 흰바지에 검은천을 지어 입고 다니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돌은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바로 가로수 고사목 보수 식재가 이런 실정입니다. 벚나무가 심겨져 있는데 고사목이 생겼다고 해서 단풍나무를 심으면 보기가 좋습니까?
이것은 무계획성에서 오는 것입니다.
이러한 행정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 아닌가 싶습니다.
구청장님께 묻습니다. 지금까지 열거한 가로수 식재가 어떠한 판단에 의해서 단풍이 드는 나무가 심겨지고 안드는 나무가 심겨지고 벚나무가 심겨지고 느티나무가 심겨지고 은행나무가 심겨 지는지 분석한 자료가 있으시면은 밝혀 주시고 이 내용에 대해서 상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번째 환경문제가 되겠습니다.
이 환경하면은 어쩐지 3공단에 있는 동양환경이 자꾸 머리에 떠올라요.
아주 지독한 냄새가 나는 그러한 예감이 떠올라서 기분이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 환경보호과가 있어요. 그 사무실 가고싶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냄새가 나는것 같아서, 우리 대전시에서 금고동에 쓰레기 매립장을 96년도부터 매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직전에는 대전시의 쓰레기가 다년간 대덕구에서 매립이 되었습니다. 제가 대충 알고 있는 바에 의하면은 신일동 그 엄청난 방죽을 메우는데 대전시 쓰레기가 다 메워졌습니다.
그 쓰레기가 다 메워지니까 신대동으로 갔어요. 신대동에 쓰레기가 다 메위지니까 신일동으로 또 왔어요. 아마 대덕구에 메울곳이 있다면 지금까지 또 메울것입니다. 시에서 마음대로 하니까요. 주민이 반대를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것 뿐입니까? 대전시내에 있는 분뇨장이 지금 오정동에 있습니다.
그것 더러운것이 다 대덕구에서 받고 있습니다. 다년간 쓰레기 분뇨까지 다 대덕구에서 받고 있어요. 이분뇨 냄새는 또 지금에 와서는 별 문제가 되는 것 같지 않습니다.
쓰레기 소각장 3․4공단, 1․2공단에 지금 4군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매연 공기 정말 고통스럽습니다.
그 지역에 사는 분들이 대덕구에와서 냄새가 나서 분진이 나서 못 살겠으니 이것을 단속해 주시오 하는 얘기를 본 의원이 알기로는 누차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덕구에서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했습니까?
이 근래에 금년입니다. 대전시에서는 대덕구를 이렇게 공해속에서 찌들게 만들어 놓고 신일동에 조그마한 계곡에다가 쓰레기 매립을 하겠다고 나무를 벌초 해 놓고 공사 단계에 이르다가 주민이 저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이러한 실정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관행적으로 상급기관에서 하는 일이니까 이것은 환경청의 소관이니까 하고 등한시했습니다.
어느땅이며 어느주민이 이 지역에 사는데 등한시 합니까?
대전쓰레기, 분뇨, 공해업소가 오는데도 불구하고 대책하나 지금까지 아무런 대책이 없는것 같아요.
구청장님! 이 문제에 대해서 대책이 있다면은 그동안에 이 문제에 대해서 협의한 사항이 있다면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질문이 되겠습니다.
평촌동 준공업 지역이 있습니다. 이 지역은 옛날에는 산골 마을로 일컬어지던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논이나 밭이 구불구불하게 유난히도 굽이가 많습니다.
규모도 작고 , 들, 논, 밭은 규모가 크고 반듯해야 하지 않습니까?
이 지역에는 산골이기 때문에 논, 밭이 구불구불하게 굴곡이 많이 지어져 있는 지역입니다. 이 지역에 제조창이 들어오다 보니까 준공업지역으로 묶였어요. 중소기업체 들이 이 지역에 공장이 필요해서 허가해 주시오 하면은 허가를 해주었습니다.
모양 생긴대로 사 가지고 필지별로다가 논, 밭을 사가지고 구불구불한 것을 사 가지고 공장을 지었어요.
실질적으로는 도로가 없는데다가 공장허가를 해 준것입니다.
아마 전국적으로 돌아다녀봐도 준공업 지역에 이런 지역을 저는 못 보았습니다.
도로를 개설 했어야지요. 도로가 없는데다가 농지만 사면은 사용 승락서를 붙이면은 공장 허가를 해 준곳이 이 지역입니다. 이지역에 가서 보면은 6.25때 판자촌을 방불케 합니다. 보기가 흉물스럽고 흉합니다. 또한 이 지역에 화재가 발생 할 시에는 소방차가 들어가지 못할 뿐더러 물건너 불보듯 해야 합니다.
이러한 실정속에 있는 이 평촌 지역을 언제 어떠한 방식으로 계획속에 도로 개설을 해 주실것인지 구청장님께 마지막 질문으로 드리고서 하단할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지금 21세기를 목전에 두고 하루도 예측할 수 없는 급변하는 정서속에 우리는 지금 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속에서 우리 공무원들도 달라져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에 인사하는 과정을 자세히는 아니지만 제가 의원생활하는 과정속에 살펴본 결과에 의하면 인사승진을 서열에 의해서 김아무개보다 이아무개가 먼저 왔기 때문에 계장이 되고 김아무개는 이아무개보다 먼저 들어왔기 때문에 과장이 되고 이 아무개는 김아무개보다 먼저 들어왔기 때문에 국장이 되는 이러한 관행을 답습하고 있는 것이 우리 대덕구의 인사행정이 아닌가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우리구청의 실례는 아닙니다만은 제가 예를 들어서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떠한 업무를 국장에게 문의를 했을 적에 소관부서에 대한 업무입니다.
그 업무를 국장은 답변을 하지 못하고 과장한테 묻습니다. 또 과장은 그 업무를 파악하지 못하고 계장한테 묻습니다. 또 계장은 실무자에게 물어서 이렇습니다 하는 답변을 주었을 적에 이 행정은 진보적이지 못하고 발전을 기할수 없습니다.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은 국장, 과장 다 없고 직접 구청장님이 실무자를 통해서 업무를 지시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구청장님께 묻겠습니다.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라도 서열 위주의 인사행정을 하지 말고 능력 본위로 능동적이고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는 연구하는 공무원을 발굴하여서 승진하고 인사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묻겠습니다.
가로수 식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가로수 식재는 삭막한 도시 미관을 아름답게 해 주는데 큰 몫을 하고 있는 것이 가로수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대충 제가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우리 대덕구 내에 심겨져 있는 가로수는 4˜5가지 종류로서 심겨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가로수가 심겨져 있는 분포를 보면은 그 지역의 정서에 맞도록 종자가 선택이 되어야 할텐데 그런것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그때그때 재정에 의해서 기분에 의해서 심겨진 것 같습니다.
예전에 업무보고에 보면은 내년도에 가로수 나무 심기 종자 선택에 대해서 단풍이 드는 나무를 심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단풍이 안드는 나무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단풍이 드는 나무는 어디에 심고 안드는 나무는 어디에 심는 것이 적당하다고 생각해서 심겨진것입니까?
그런 분석을 해서 가로수가 식재 되었다고 보십니까?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계획성 없는 가로수가 심겨져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한가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를 들겠습니다. 흰바지가 찢어졌는데 검은천으로 지었을경우 그 바지가 보기가 좋습니까?
아마 지금 그런 바지를 입고 다니면은 저 사람 돌았다고 할 것입니다.
누구나가 다 그렇게 인식을 할 것입니다.
지금이 어느 세대입니까? 흰바지에 검은천을 지어 입고 다니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돌은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바로 가로수 고사목 보수 식재가 이런 실정입니다. 벚나무가 심겨져 있는데 고사목이 생겼다고 해서 단풍나무를 심으면 보기가 좋습니까?
이것은 무계획성에서 오는 것입니다.
이러한 행정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 아닌가 싶습니다.
구청장님께 묻습니다. 지금까지 열거한 가로수 식재가 어떠한 판단에 의해서 단풍이 드는 나무가 심겨지고 안드는 나무가 심겨지고 벚나무가 심겨지고 느티나무가 심겨지고 은행나무가 심겨 지는지 분석한 자료가 있으시면은 밝혀 주시고 이 내용에 대해서 상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번째 환경문제가 되겠습니다.
이 환경하면은 어쩐지 3공단에 있는 동양환경이 자꾸 머리에 떠올라요.
아주 지독한 냄새가 나는 그러한 예감이 떠올라서 기분이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 환경보호과가 있어요. 그 사무실 가고싶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냄새가 나는것 같아서, 우리 대전시에서 금고동에 쓰레기 매립장을 96년도부터 매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직전에는 대전시의 쓰레기가 다년간 대덕구에서 매립이 되었습니다. 제가 대충 알고 있는 바에 의하면은 신일동 그 엄청난 방죽을 메우는데 대전시 쓰레기가 다 메워졌습니다.
그 쓰레기가 다 메워지니까 신대동으로 갔어요. 신대동에 쓰레기가 다 메위지니까 신일동으로 또 왔어요. 아마 대덕구에 메울곳이 있다면 지금까지 또 메울것입니다. 시에서 마음대로 하니까요. 주민이 반대를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것 뿐입니까? 대전시내에 있는 분뇨장이 지금 오정동에 있습니다.
그것 더러운것이 다 대덕구에서 받고 있습니다. 다년간 쓰레기 분뇨까지 다 대덕구에서 받고 있어요. 이분뇨 냄새는 또 지금에 와서는 별 문제가 되는 것 같지 않습니다.
쓰레기 소각장 3․4공단, 1․2공단에 지금 4군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매연 공기 정말 고통스럽습니다.
그 지역에 사는 분들이 대덕구에와서 냄새가 나서 분진이 나서 못 살겠으니 이것을 단속해 주시오 하는 얘기를 본 의원이 알기로는 누차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덕구에서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했습니까?
이 근래에 금년입니다. 대전시에서는 대덕구를 이렇게 공해속에서 찌들게 만들어 놓고 신일동에 조그마한 계곡에다가 쓰레기 매립을 하겠다고 나무를 벌초 해 놓고 공사 단계에 이르다가 주민이 저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이러한 실정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관행적으로 상급기관에서 하는 일이니까 이것은 환경청의 소관이니까 하고 등한시했습니다.
어느땅이며 어느주민이 이 지역에 사는데 등한시 합니까?
대전쓰레기, 분뇨, 공해업소가 오는데도 불구하고 대책하나 지금까지 아무런 대책이 없는것 같아요.
구청장님! 이 문제에 대해서 대책이 있다면은 그동안에 이 문제에 대해서 협의한 사항이 있다면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질문이 되겠습니다.
평촌동 준공업 지역이 있습니다. 이 지역은 옛날에는 산골 마을로 일컬어지던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논이나 밭이 구불구불하게 유난히도 굽이가 많습니다.
규모도 작고 , 들, 논, 밭은 규모가 크고 반듯해야 하지 않습니까?
이 지역에는 산골이기 때문에 논, 밭이 구불구불하게 굴곡이 많이 지어져 있는 지역입니다. 이 지역에 제조창이 들어오다 보니까 준공업지역으로 묶였어요. 중소기업체 들이 이 지역에 공장이 필요해서 허가해 주시오 하면은 허가를 해주었습니다.
모양 생긴대로 사 가지고 필지별로다가 논, 밭을 사가지고 구불구불한 것을 사 가지고 공장을 지었어요.
실질적으로는 도로가 없는데다가 공장허가를 해 준것입니다.
아마 전국적으로 돌아다녀봐도 준공업 지역에 이런 지역을 저는 못 보았습니다.
도로를 개설 했어야지요. 도로가 없는데다가 농지만 사면은 사용 승락서를 붙이면은 공장 허가를 해 준곳이 이 지역입니다. 이지역에 가서 보면은 6.25때 판자촌을 방불케 합니다. 보기가 흉물스럽고 흉합니다. 또한 이 지역에 화재가 발생 할 시에는 소방차가 들어가지 못할 뿐더러 물건너 불보듯 해야 합니다.
이러한 실정속에 있는 이 평촌 지역을 언제 어떠한 방식으로 계획속에 도로 개설을 해 주실것인지 구청장님께 마지막 질문으로 드리고서 하단할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현배 지금 정오가 막 지났습니다만 한분 의원이 남아 있습니다.
구정질문을 계속하고자 하는데 동료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시죠?
구정질문을 계속하고자 하는데 동료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공무원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시영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김시영 의원 목상동 출신 김시영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그리고 오희중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또 방청석에 와 계시는 주민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마지막 질문이고 시간도 늦어서 인사말씀은 생략을 하고 우선 구청장님께 몇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아까도 전 의원이 질문을 한 바 있습니다만 교통문제 한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즉, 마을 버스 운행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요즈음 전국적으로 어려운 경제난 살리기 일환으로 대중교통 이용하기 운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구에서도 구청장님을 비롯한 모든 직원이 같이 동참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일반 주민들도 승용차 이용을 많이 줄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을 통과하는 시내버스의 노선을 변경하거나 노선이 없어져도 우리구청이나 주민들의 의사는 아랑곳하지 않고 시내버스 공동관리 위원회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있어도 우리는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툭하면은 대중교통의 노사분규나 수익성 문제를 들어 시민의 발을 묶는 이러한 파업 선언에 구민들은 매우 불안해 하고 있습니다.
이럴때 마을버스가 운행되고 있다고 한다면은 임시는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중리, 법동의 시내버스가 다니지 않는 아파트 지역이나 주거 밀집지역을 순회하여 한남대학을 경유하여 농산물 시장을 간가던가 이런식으로 운행이 된다면은 학생들은 물론 시장을 보는 주민들이 많이 편리하게 이용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1․2공단을 골목을 전부 순회하며 공장에 다니는 근로자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으리라고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은 이미 금년봄에 전문업자로 하여금 시장조사를 해서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유성구에서는 이미 마을 버스 운행을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시내버스 파업때에는 대덕구 관내까지 운행을 해주었다고 합니다.
이런 모든 점으로 보아 우리 구청에서도 하루빨리 마을버스 운행을 하였으면 하는데 여기에 대한 구청장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전에 조영학 의원님께서도 질문을 하셨습니다만은 3․4공단 주변 환경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수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목상동은 3․4공단에서 발생되는 공해문제로 지역주민들의 건강은 물론이요 재산상의 피해가 심각한 지경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에 주민들의 공해에 대한 민원이 하루도 빠짐없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지난 10월6일에는 주민이 600여명이나 참석을 하는 집단 옥외 집회도 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대덕구청 관계자들은 아무런 대책마련이나 주민들이 고통에대한 위로의 말 한마디도 없이 지내 왔습니다.
본 의원이 97년도 3․4공단 지역의 환경공해 지도 단속 실적을 보니 97년도에 한국타이어에 개선명령 1건 밖에는 지적한 것이 없습니다
이는 관계공무원들의 너무나 무성의한 처사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앞으로 지도를 강화 하였으면 합니다
본 의원이 그 동안 조사한 바에 의하면은 소각장도 관리를 철저히 하면은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 됩니다.
각 업체에서 무리하게 사용하지 않고 관계기관에서 지도 단속을 강화하며 주민이 항상 감시를 하면은 지금과 같은 큰 민원은 없으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대전광역시 환경국과 대책을 논의한 바 주민 감시 체계를 구성하여 시장님의 임명장과 일부 경비를 지급하여 주기로 하였습니다.
차제에 대덕구에서도 주민의 어려운 사정을 참작하시어 목상동에 환경전문직 직원을 고정 발령하여 주민의 감시체계활동에 원할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려운 재정이지만 일부라도 지원하시어 목상동 주민의 공해에 대한 민원이 다소나마 해소 될 수 있도로 하여 주셨으면 하는데 구청장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은 대전광역시 환경정책과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은 서울 노원구, 목동 쓰레기장 등 몇곳에서는 이미 이런 주민 감시체계를 운영하고 있다고 하며 그 외에도 여러곳에서 이런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합니다.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이 어려운 환경속에서 고통받고 살아오는 주민들 입장이 잘 관철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질문이라 지루하신데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까도 전 의원이 질문을 한 바 있습니다만 교통문제 한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즉, 마을 버스 운행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요즈음 전국적으로 어려운 경제난 살리기 일환으로 대중교통 이용하기 운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구에서도 구청장님을 비롯한 모든 직원이 같이 동참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일반 주민들도 승용차 이용을 많이 줄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을 통과하는 시내버스의 노선을 변경하거나 노선이 없어져도 우리구청이나 주민들의 의사는 아랑곳하지 않고 시내버스 공동관리 위원회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있어도 우리는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툭하면은 대중교통의 노사분규나 수익성 문제를 들어 시민의 발을 묶는 이러한 파업 선언에 구민들은 매우 불안해 하고 있습니다.
이럴때 마을버스가 운행되고 있다고 한다면은 임시는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중리, 법동의 시내버스가 다니지 않는 아파트 지역이나 주거 밀집지역을 순회하여 한남대학을 경유하여 농산물 시장을 간가던가 이런식으로 운행이 된다면은 학생들은 물론 시장을 보는 주민들이 많이 편리하게 이용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1․2공단을 골목을 전부 순회하며 공장에 다니는 근로자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으리라고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은 이미 금년봄에 전문업자로 하여금 시장조사를 해서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유성구에서는 이미 마을 버스 운행을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시내버스 파업때에는 대덕구 관내까지 운행을 해주었다고 합니다.
이런 모든 점으로 보아 우리 구청에서도 하루빨리 마을버스 운행을 하였으면 하는데 여기에 대한 구청장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전에 조영학 의원님께서도 질문을 하셨습니다만은 3․4공단 주변 환경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수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목상동은 3․4공단에서 발생되는 공해문제로 지역주민들의 건강은 물론이요 재산상의 피해가 심각한 지경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에 주민들의 공해에 대한 민원이 하루도 빠짐없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지난 10월6일에는 주민이 600여명이나 참석을 하는 집단 옥외 집회도 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대덕구청 관계자들은 아무런 대책마련이나 주민들이 고통에대한 위로의 말 한마디도 없이 지내 왔습니다.
본 의원이 97년도 3․4공단 지역의 환경공해 지도 단속 실적을 보니 97년도에 한국타이어에 개선명령 1건 밖에는 지적한 것이 없습니다
이는 관계공무원들의 너무나 무성의한 처사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앞으로 지도를 강화 하였으면 합니다
본 의원이 그 동안 조사한 바에 의하면은 소각장도 관리를 철저히 하면은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 됩니다.
각 업체에서 무리하게 사용하지 않고 관계기관에서 지도 단속을 강화하며 주민이 항상 감시를 하면은 지금과 같은 큰 민원은 없으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대전광역시 환경국과 대책을 논의한 바 주민 감시 체계를 구성하여 시장님의 임명장과 일부 경비를 지급하여 주기로 하였습니다.
차제에 대덕구에서도 주민의 어려운 사정을 참작하시어 목상동에 환경전문직 직원을 고정 발령하여 주민의 감시체계활동에 원할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려운 재정이지만 일부라도 지원하시어 목상동 주민의 공해에 대한 민원이 다소나마 해소 될 수 있도로 하여 주셨으면 하는데 구청장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은 대전광역시 환경정책과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은 서울 노원구, 목동 쓰레기장 등 몇곳에서는 이미 이런 주민 감시체계를 운영하고 있다고 하며 그 외에도 여러곳에서 이런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합니다.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이 어려운 환경속에서 고통받고 살아오는 주민들 입장이 잘 관철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질문이라 지루하신데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신현배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계획된 6분 의원님의 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본 질문에 대한 답변은 보다 책임있고 충실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12월10일 제4차 본회의에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정질문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정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계획된 6분 의원님의 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본 질문에 대한 답변은 보다 책임있고 충실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12월10일 제4차 본회의에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정질문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정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장 신현배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9일 1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12월10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착오 없으시기 바라며 산회코자 합니다.산회를 선포합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9일 1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12월10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착오 없으시기 바라며 산회코자 합니다.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2시09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