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기획홍보실장 설재균   안녕하십니까? 기획홍보실장 설재균 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이준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정발전과 구민의 부모님들을 위해 정성을 다하고 계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기획홍보실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배부해드린 자료를 바탕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 입니다. 
  기획홍보실 예산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21.57% 증액된 116억 5,796만 2,000원이며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627억원에서 13.5% 증액된 712억 37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된 예산은 지방교부세 1억원, 조정교부금 등 84억 298만 7,000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78만 5,000원 입니다. 
  2쪽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95억 8,968만 6,000원 대비 20억 6,827만 6,000원 증액된 116억 5,79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예산 계상 내역입니다.
  효율적 예산관리 1개 사업에 5,080만원, 예비비 20억원, 법제 및 소송업무 추진에 1,400만원, 기타인력운영비 등 3건에 347만 6,000원 등 총 6개 사업에 206억 6,82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회의 이준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주요 현안사업의 추진을 위해 제출된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기획홍보실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복희   전문위원 김복희입니다. 

<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행정지원국장 윤금성   행정지원국장 윤금성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이준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구정발전을 위해 협조해 주시는 것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행정복지위원회 행정지원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배부해 드린 자료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행정지원국 세입‧세출예산안 내역과 부서별 주요예산 계상내역 순입니다. 
  먼저 1쪽 행정지원국 세입‧세출예산안 입니다.
  행정지역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2.04% 증액된 699억 6,459만 4,000원으로 구 전체 예산액의 11.61%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행정지원국 세입예산은 1,212억 2,794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0.9%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증가내역으로 지방세가 40억 6,500만 원이 증액된 599억 5,981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세외수입은 3억 4,513만 9,000원이 증액된 65억 464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3억 300만원이 증액된 267억 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조정교부금은 4억 2,400만원이 증액된 10억 7,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중 국고보조금은 1,961만 5,000원이 증액된 2억 6,747만 1,000원을 계상하였고 시비보조금은 1억 3,100만원이 증액된 4억 1,688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보전수입 등 내부 거래는 66억 2,906만 6,000원이 증액된 263억 212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 세출예산액은 699억 6,459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4억 194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내역으로 운영지원과는 기정예산액보다 4억 1,764만 1,000원이 증액된 571억 9,405만 7,000원이고 자치분권과는 기정예산액 대비 8억 6,654만 2,000원이 증액된 59억 59만 3,000원이며 세정과는 기정예상액보다 124만 3,000원이 증액된 8억 1,629만 6,000원입니다.
  세원관리과는 기정예산액보다 213만원이 증액된 3억 2,828만 8,000원이고 민원봉사과는 기정예산액보다 679만 1,000원이 증액된 4억 1,472만 4,000원입니다. 
  토지정보과는 기정예산액보다 3,644만 3,000원이 증액된 10억 3,594만 4,000원이며 동행정복지센터는 기정예산액보다 7,115만 6,000원이 증액된 42억 7,469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3쪽 주요예산 계상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운영지원과는 태극기교체 등 9건에 4억 1,764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자치분권과는 전자간편서식용 터치스크린구입 등 10건에 8억 6,654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세정과는 국고보조금 반환에 124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원관리과는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등 2건의 213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민원봉사과는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등 2건에 679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토지정보과는 지적재조사 측량수수료 등 7건에 3,644만 3,000원을 증액하였고 끝으로 복합문화센터는 종합민원업무지원 등 7건에 7,115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국‧시비보조사업 조서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며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예산안의 세부적인 내용과 궁금하신 사항은 심의과정에서 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이준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복희   전문위원 김복희입니다. 

<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행정지원국장 윤금성   그 이제 터치스크린이 뭐냐하면 동사무소 민원실에 가면 어떤 서류를 작성할 때 신분 확인을 하고 서명을 하게 돼 있습니다. 조만한 건데요. 그 기기를 운영하는 부서가 있는 업체가 있는데 그 업체에서 기술하고 장비를 일괄적으로 판매를 했는데 이게 이제 오래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지금 서명 자체가 조금 이렇게 흐릿하게 되든지 아니면은 이제 서명이 좀 부실하게 돼가지고 내용이 잘 확인이 안 되는 경우가 오래되다 보니까 있습니다. 
  그래서 기계 기술지원도 종료가 되고 그다음에 장비도 좀 오래되다 보니까 이걸 내구연한이 지나서 그 부분을 교체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윤금성   네, 그것도 그렇고요. 그 관련된 기술 지원하는 업체에서 지원하는 그 기술 사용료 그 부분도 이제 그 기간이 종료돼서 새로 구입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공동체복지국장 이근수   공동체복지국장 이근수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이준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늘 격려와 조언을 해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공동체복지국 소관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추가경정예산안 규모와 부서별 주요예산 계상내역, 국‧시비 보조사업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공동체복지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10.63% 증액된 3,348억 6,505만 7,000원으로 구 전체 예산액의 55.5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3,338억 8,150만 5,000원이고, 특별회계는 9억 8,355만 2,000원입니다.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액은 2,970억 8,015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93억 1,029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9억 8,355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억 1,299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쪽 세출 예산입니다. 
  공동체복지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3,338억 8,150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320억 8,572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9억 8,355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억 1,299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쪽 부서별 주요예산 계상내역 입니다.  
  먼저 공동체과는 주민커뮤니티공간조성을 위한 집기‧비품 구입과 주민자치회운영수용비 등 자치행정구현사업에 1억 593만 2,000원을 편성하였고,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국고보조금 조성 및 사회적기업 육성사업 대전시사업비조정 등 일자리창출사업에 1억 7,060만 9,000원을 감액하는 등 기정예산액 대비 5억 3,373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미래교육과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금 및 청년공간 운영지원사업 등 청년정책 수립 및 추진사업에 6억 4,588만 2,000을 편성하였고 청소년 어울림센터 정상 운영을 위한 필수 경비 및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운영지원 등 건전한 청소년 육성사업에 2억 5,944만 4,000원을 편성하는 등 기정예산액 대비 15억 1,955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문화관광체육관은 마을미술프로젝트사업 및 대덕관광랩 운영 등 관광콘텐츠 개발사업에 7,368만원을 편성하였고 공동체 공공체육시설 유지보수 및 캠핑장시설개선공사 등 생활체육 여건조성사업에 5억 3,748만 5,000원을 편성하는 등 기정예산액 대비 7억 6,180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편성 예산입니다. 
  저소득층 한시적 생계지원사업 등에 48억 123만원을 편성하였고 코로나19격리자 생활지원비 및 취약계층 신속항원검사 키트지원 등 생활지원비 지원 사업에 61억 6,753만 2,000원을 편성하는 등 기정예산액 대비 141억 1,082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과는 장애인거주시설운영지원 및 기능보강사업 등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사업에 16억 20만원을 편성하였고 코로나19사망자 장례비 지원 등 노숙인 보호사업을 위해 7억 7,993만 5,000원을 편성하는 등 기정예산액 대비 106억 8,14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여성가족과는 육아복합마더센터 조성 사업 및 출산장려금 지원 등 여성가족 지원사업에 3억 935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인건비 및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 등 어린이집 운영사업에 3억 2,222만 9,000원을 감액하는 등 기정예산액 대비 44억 7,84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쪽 사회복지과 소관 의료급여기금운용 특별회계 계상 내역입니다. 
  의료급여진료비 및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등 저소득층 의료급여지원사업에 8,359만 2,000원을 감액하였고 시비보조금 반환 등 보전 지출 사업에 1억 9,658만 8,000원을 편성하는 등 기정예산액 대비 1억 1,299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시비 보조사업 내역은 배부된 자료로 가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공동체복지국 소관 2022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이준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공동체복지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주민공유공간, 체육시설, 아동복지 등 구민생활과 밀접한 사업들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심의과정중 궁금하신 사항은 소관 부서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복희   전문위원 김복희입니다. 

<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복합문화센터장 강문숙   안녕하십니까? 복합문화센터장 강문숙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이준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복합문화센터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많은 격려와 성원을 해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복합문화센터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순서는 세입‧세출 예산내역과 주요예산 계상 내역 그리고 국‧시비보조사업 순입니다.
  먼저 1조 예산 규모입니다. 
  복합문화센터 총예산액은 기정예산액보다 23억 6,015만 8,000원이 증액된 68억 9,562만 4,000원으로 구 총예산액의 1.14%에 해당됩니다.
  다음은 세입 예산입니다. 
  복합문화센터의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6억 1,261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액 4억 648만 2,000원 대비 22억 613만 5,000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 국고보조금은 14억 7,000만원 시비보조금은 7억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 입니다. 
  복합문화센터의 총세출 예산액은 68억 9,562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액 45억 3,546만 6,000원에서 23억 615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주요예산 계상내역 입니다. 
  먼저 센터는 생활밀착형문화도시조성 2개 사업에 485만원, 인력운영비 4개 사업에 1억 4,827만 5,000원, 보조금집행잔액 반환금으로 203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안산도서관은 도서관시설유지관리 1개 사업에 22억 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국‧시비보조사업내역 및 편성예산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며 이상으로 복합문화센터의 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복희   전문위원 김복희입니다. 

<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복합문화센터장 강문숙   저희들이 이제 이게 주로 국비사업 생활SOC사업에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선정되어서 받은 돈인데 SOC사업에 신축이 아닌 이제 리모델링 사업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국비를 받기 위해서 리모델링으로 계획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