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9. 16.(금) 10:00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검토보고서

【 공동체복지국 소관 】

의회

의안번호	의 안 명
2466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대덕구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전문위원  김복희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  토  보  고

본 예산안은 2022년 9월 2일 대덕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2년 9월 2일 본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1. 공동체복지국 세입․세출예산안

□ 예산규모

(단위 : 천원, %)

회 계 별	총예산액	공동체복지국		공동체복지국 기정예산액
		예산액	총예산액대 비	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총 계	602,694,655	334,865,057	55.56	302,666,332	32,198,725	10.63
일반회계	598,727,562	333,881,505	55.76	301,795,776	32,085,729	10.63
기타특별회계	3,967,093	983,552	24.79	870,556	112,996	12.97

□ 세입예산

【일반회계】                                      (단위 : 천원,%)

구 분		총예산액	공동체복지국				내 역
			예산액	기 정 예산액	비교 증감	증감률
총 계		598,727,562	297,080,155	267,769,863	29,310,292	10.95
지방세		59,959,814	0	0	0	0
세외수입		19,231,934	2,791,349	205,895	2,585,454	1255.71
	경상적세외수입	10,973,085	115,295	115,295	0	0
	임시적세외수입	7,287,231	2,585,454	0	2,585,454	순증
	행정제제부과금	971,618	90,600	90,600	0	0
지방교부세		29,884,000	332,000	0	332,000	순증
조정교부금등		78,943,182	386,195	0	386,195	순증
보조금		370,023,823	282,490,547	267,563,968	14,926,579	5.58	•국·시비 보조금
	국고보조금	215,915,778	186,413,341	176,454,088	9,959,253	5.64	•국고보조금
	시비보조금	154,108,045	96,077,206	91,109,880	4,967,326	5.45	•시도비보조금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40,684,809	11,080,064	0	11,080,064	순증

【특별회계】                                        (단위 : 천원)

구 분		총예산액	공동체복지국				내 역
			예산액	기 정 예산액	비교 증감	증감률
총 계		3,967,093	983,552	870,556	112,996	12.98
세외수입		1,252,843	0	0	0	0
	경상적세외수입	180,164	0	0	0	0
	임시적세외수입	224,248	0	0	0	0
	지방행정제제부과금	848,431	0	0	0	0
조정교부금		140,000	0	0	0	0
보조금		1,846,568	737,137	823,866	△86,729	△10.53
	국고보조금	1,519,141	589,710	659,093	△69,383	△10.53
	시비보조금	327,427	147,427	164,773	△17,346	△10.53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727,682	246,415	46,690	199,725	427.77

□ 세출예산

【일반회계】                                      (단위 : 천원,%)

부 서 별		공동체복지국		기 정 예산액	기정예산액대비
		예 산 액	총예산액 대 비		비교증감	증감률
공동체복지국		333,881,505	55.76	301,795,776	32,085,729	10.63
	공동체과	5,988,077	1.00	5,454,342	533,735	9.79
	미래교육과	7,647,586	1.27	6,128,031	1,519,555	24.80
	문화관광 체육과	5,749,747	0.96	4,987,941	761,806	15.27
	복지정책과	66,434,293	11.09	52,323,470	14,110,823	26.97
	사회복지과	165,478,824	27.63	154,797,414	10,681,410	6.90
	여성가족과	82,582,978	13.79	78,104,578	4,478,400	5.73

【특별회계】                                      (단위: 천원, %)

회 계 별	예 산 액	기 정 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계	983,552	870,556	112,996	12.98
의료급여기금운영 특별회계	983,552	870,556	112,996	12.98

2. 주요예산 계상내역

【일반회계】                                                              (단위: 천원)

부 서 별	사 업 명	사 업 량	계 상 액	비 고
총 계			32,085,729
소 계		14건	533,735
공동체과	자치행정구현	6개 사업	105,932
	일자리창출	6개 사업	△170,609
	지역먹거리육성지원	1개 사업	△18,431
	기본경비	1개 사업	1,800
	보전지출		615,043
소 계		49건	1,519,555
미래교육과	교육환경개선	14개 사업	288,385
	평생학습도시조성	4개 사업	72,380
	청년정책 수립 및 추진	4개 사업	645,882
	인구정책 시책지원	3개 사업	72,000
	건전한 청소년 육성	3개 사업	259,444
	보전지출	21개 사업	181,464
소 계		23건	761,806
문화관광 체육과	지역문화축제	4개 세부사업	62,400
	관광 콘텐츠 개발	5개 세부사업	73,680
	생활체육여건 조성	11개 세부사업	537,485
	장애인생활체육여건 조성	1개 세부사업	1,000
	인력운영비	1개 세부사업	2,479
	보전지출	1개 세부사업	84,762
소 계		13건	14,110,823
복지정책과	긴급복지(국비)	1개 사업	125,000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국비)	3개 사업	4,801,230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국비)	2개 사업	59,243
	청년 마음건강 바우처	1개 사업	△22,318
	스마트혁신기술 도시적용 공모사업	3개 사업	94,000
	지역사회통합돌봄 (커뮤니티케어)추진	1개 사업	20,000
	주민생활현장의 공공서비스 연계강화 (영 케어러 등 돌봄사각지대 지원)	4개 사업	50,000
	생활지원비 지원사업(추가)	1개 사업	6,167,532
	감염취약계층 자가진단키트 지원	1개 사업	383,220
	보훈회관 운영	1개 사업	8,000
	보훈예우수당(시비)	1개 사업	△32,400
	보훈예우수당	1개 사업	△21,600
	보전지출		2,478,916
소 계		10건	10,681,410
사회복지과	저소득층 노인 지원	4개 사업	92,941
	노인복지시설 운영	4개 사업	211,615
	저소득 장애인지원	11개 사업	736,546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10개 사업	1,600,200
	저소득층 자활 지원	14개 사업	53,172
	노숙인시설 지원	4개 사업	134,383
	노숙인 보호	1개 사업	779,935
	인력운영비	2개 사업	2,604
	보전지출	147건	7,066,877
	내부거래지출	1개 사업	3,137
소 계		8건	4,478,400
여성가족과	여성가족지원사업	11개 사업	309,354
	여성복지시설운영지원	4개 사업	22,292
	어린이집운영	6개 사업	△322,229
	보육료지원	5개 사업	110,756
	보육사업활성화	1개 사업	160,000
	저소득 아동보호	25개 사업	△50,922
	인력운영비	4개 사업	22,193
	보전지출	1개 사업	4,226,956

【특별회계】                                                              (단위 : 천원)

부 서 별	사 업 명	사 업 량	계 상 액	비 고
총 계		2건	112,996
사회복지과	저소득층 의료급여지원	5개 사업	△83,592
	보전지출	3개 사업	196,588

3. 국․시비보조사업조서

구 분 분야별	사업량	사 업 비
		계	국 비	시 비	구 비
합 계		15,267,860	9,987,233	4,997,326	283,301
공동체과	9건	△151,124	△92,620	△48,053	△10,451
주민자치활성화지원 (사전사용)		23,000	22,000	0	1,000
마을자치박람회 (사전사용)		10,000	10,000	0	0
좋은마을만들기공모사업		9,000	0	9,000	0
사회적기업육성사업지원 (일자리창출/국비)		△50,000	△37,500	△12,500	0
사회적기업육성사업지원 (사회보험료/국비)		△18,800	△14,100	△4,700	0
사회적기업육성사업지원 (사업개발비/국비)		△55,863	△38,804	△17,059	0
사회적기업육성사업지원 (지역특화사업비/국비)		△30	0	△30	0
마을기업육성사업(국비)		△50,000	△25,000	△20,000	△5,000
임산부친환경농산물지원사업		△18,431	△9,216	△2,764	△6,451
미래교육과	12건	849,155	355,642	447,780	45,733
친환경우수농산물급식지원		12,969		10,375	2,594
대덕이함께하는 슬기로운대입특강		20,000		16,000	4,000
평생학습도시특화프로그램		25,000		20,000	5,000
성인문해교육지원사업		29,880	14,940		14,940
청년공간운영지원사업	4개사업	645,882	310,000	334,044	1,838
인구감소및저출산대응공모사업	2개사업	50,000		50,000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운영		4,020		2,010	2,010
여성청소년생리용품지원		61,404	30,702	15,351	15,351
문화관광체육과	7건	113,290	35,000	59,380	18,910
가상현실스포츠실보급사업(국비)	1개 사업	61,250	(기금)35,000	17,500	8,750
시대표축제지원(시비)	2개 사업	28,000	0	28,000	0
어르신생활체육지도자배치(시비)	1개 사업	6,440	0	3,220	3,220
생활체육지도자배치(시비)	1개 사업	12,880	0	6,440	6,440
생활체육지도자배치 (자치구전환/시비)	1개 사업	3,720	0	3,720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배치(시비)	1개 사업	1,000	0	500	500
복지정책과	8건	11,531,507	8,845,687	2,660,820	25,000
긴급복지(국비)	1개 사업	125,000	100,000	12,500	12,500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국비)	3개 사업	4,801,230	4,801,230	0	0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국비)	2개 사업	59,243	(균특) 41,470	17,773	0
청년 마음건강 바우처	1개 사업	△22,318	(균특)△15,623	△6,695	0
주민생활현장의 공공서비스 연계강화 (영케어러등 돌봄사각지대 지원)	4개 사업	50,000	25,000	12,500	12,500
생활지원지원사업(추가)	1개 사업	6,167,532	3,702,000	2,465,532	0
감염취약계층 자가진단키트 지원	1개 사업	383,220	191,610	191,610	0
보훈예우수당(시비)	1개 사업	△32,400	0	△32,400	0
사회복지과	8건	2,938,443	1,851,726 (균)△29,703 (기) 2	794,816	321,602
저소득층 노인 지원	4개 사업	92,941	69,774 (기) 2	19,390	3,775
노인복지시설 운영	3개 사업	140,858	71,029	60,957	8,872
저소득 장애인지원	11개 사업	736,546	510,030	226,516	0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10개 사업	1,000,200	428,748	264,959	306,493
저소득층 자활 지원	14개 사업	53,172	△7,790 (균)△29,703	91,371	△706
노숙인시설 지원	4개 사업	134,383	0	131,623	2,760
노숙인 보호	1개 사업	779,935	779,935	0	0
인력운영비	1개 사업	408	0	0	408
여성가족과	7건	△13,411	△980,865 (기금)2,364	1,082,583	△117,493
여성가족지원사업	11개 사업	106,154	31,161 (기금)△1,037	75,243	787
여성복지시설 운영지원	4개 사업	22,292	(기금)△4,549	26,841	0
어린이집운영	6개 사업	△322,229	△205,528	△82,755	△33,946
보육료지원	5개 사업	110,756	△828,062	1,048,862	△110,044
보육사업활성화	1개 사업	160,000	80,000	55,000	25,000
저소득아동보호	25개 사업	△101,732	△64,816 (기금)7,950	△41,406	△3,460
인력운영비	1개 사업	11,348	6,380	798	4,170

【일반회계】                                                             (단위 : 천원)

【특별회계】                                                              (단위: 천원)

구 분 분야별	사업량	사 업 비
		계	국 비	시 비	구 비
사회복지과	1건	△86,729	△69,383	△17,346	0
의료급여기금운영 특별회계	4개 사업	△86,729	△69,383	△17,346	0

4. 검토의견

❍ 공동체복지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 일반회계 3,338억 8,150만 5천원으로, 기정액 3,017억 9,577만 6천원

대비 10.63%인 320억 8,572만 9천원을 증액 편성.

- 특별회계 9억 8,355만 2천원으로, 기정액 8억 7,055만 6천원 대비 12.97%인 1억 1,299만 6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음.

❍ 세입 예산은

- 일반회계 세외수입 25억 8,545만 4천원, 지방교부세 3억 3,200만원   보조금 149억 2,657만 9천원,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110억 8,006만   4천원을 증액 편성.

- 특별회계 보조금 8,672만 9천원을 감액하고,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1억 9,972만 5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음.

❍ 세출예산 일반회계 부서별 주요예산 계상 내역은

- 공동체과는 자치행정구현 6개 사업 1억 593만 2천원, 보전지출 6억 1,504만 3천원 등을 증액하고, 일자리창출 6개 사업 1억 7,060만  9천원, 지역먹거리 육성지원 1,843만 1천원을 감액.

- 미래교육과는 교육환경개선 14개 사업 2억 8,838만 5천원, 청년정책수립 및 추진 4개 사업 6억 4,588만 2천원, 건전한 청소년육성 3개 사업 2억 5,944만 4천원 등을 증액.

- 문화관광체육과는 지역문화축제 4개 사업 6,240만원, 관광콘텐츠개발 5개 사업 7,368만원, 생활체육여건 조성 11개 사업 5억 3,748만 5천원 등을 증액.

- 복지정책과는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3개 사업 48억 123만원,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61억 6,753만 2천원 등을 증액하고, 청년마음건강바우처 2,231만 8천원, 보훈예우수당 5,400만원을 감액.

- 사회복지과는 장애인복지시설운영 10개 사업 16억 20만원,

노숙인 보호사업 7억 7,993만 5천원, 보전지출 147건 70억

6,687만 7천원 등을 증액.

- 여성가족과는 여성가족지원 11개 사업 3억 935만 4천원, 보전지출 42억 2,695만 6천원 등을 증액하고, 어린이집운영 6개 사업 3억 2,222만 9천원, 저소득아동보호 25개 사업 5,092만 2천원을 감액하였음.

❍ 특별회계는 사회복지과 저소득층 의료급여지원 5개 사업 8,359만

2천원을 감액하고, 보전지출 3개 사업 1억 9,658만 8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음.

❍ 공동체복지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 공모사업 선정등에 따른 국·시비 보조사업비를 계상하고, 지속

사업에 대한 예산의 추가 편성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 구 재정상황을 감안하여 사업계획의 합리적·객관적 편성 여부 및

신규 사업의 타당성 및 시급성 등에 대해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