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9. 16.(금) 10:00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검토보고서

【 행정지원국 소관 】

의회

의안번호	의 안 명
2466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대덕구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전문위원  김복희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  토  보  고

본 예산안은 2022년 9월 2일 대덕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2년 9월 2일 본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1. 행정지원국 세입․세출예산안

□ 예산규모

(단위 : 천원, %)

회 계 별	총예산액	행정지원국		행정지원국 기정예산액
		예산액	총예산액대 비	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총 계	602,694,655	69,964,594	11.61	68,562,648	1,401,946	2.04
일반회계	598,727,562	69,964,594	11.69	68,562,648	1,401,946	2.04
기타특별회계	3,967,093	-	-	-	-	-

□ 세입예산

【일반회계】                                      (단위 : 천원,%)

구 분		총예산액	행정지원국				내 역
			예산액	기 정 예산액	비교 증감	증감률
총 계		598,727,562	121,227,945	109,311,125	11,912,817	10.90
지방세		59,959,814	59,959,814	55,894,814	4,065,000	7.27	•지방소비세: 4,035,000천원 •지난년도수입: 30,000천원
세외수입		19,231,934	6,504,643	6,159,504	345,139	5.60	•
	경상적세외수입	10,973,085	4,923,074	4,749,655	173,419	3.65	•공공예금이자수입: 173,419천원
	임시적세외수입	7,287,231	1,514,939	1,343,219	171,720	12.78	•그외수입: 171,720천원
	행정제제부과금	971,618	66,630	66,630	-	-
지방교부세		29,884,000	26,703,000	26,400,000	303,000	1.15	•특별교부세: 303,000천원
조정교부금등		78,943,182	1,074,000	650,000	424,000	65.23	•자치구특별조정교부금: 424,000천원
보조금		370,023,823	684,359	533,744	150,615	28.22
	국고보조금	215,915,778	267,471	247,856	19,615	7.91	•국고보조금: 19,615천원
	시비보조금	154,108,045	416,888	285,888	131,000	45.82	•순수시비보조금: 131,000천원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40,684,809	26,302,129	19,673,063	6,629,066	33.70	•국고보조금사용잔액: 3,404천원 •시도비보조금사용잔액: 15,492천원 •순세계잉여금: 6,610,170천원

□ 세출예산

【일반회계】                                      (단위 : 천원,%)

부 서 별		행정지원국		기 정 예산액	기정예산액대비
		예 산 액	총예산액 대 비		비교증감	증감률
행정지원국		69,964,594	11.69	68,562,648	1,401,946	2.04
	운영지원과	57,194,057	9.55	56,776,416	417,641	0.74
	자치분권과	5,900,593	0.99	5,034,051	866,542	17.21
	세정과	816,296	0.14	815,053	1,243	0.15
	세원관리과	328,288	0.05	326,158	2,130	0.65
	민원봉사과	414,724	0.07	407,933	6,791	1.66
	토지정보과	1,035,944	0.17	999,501	36,443	3.65
	동행정복지센터	4,274,692	0.71	4,203,536	71,156	1.69

2. 주요예산 계상내역

【일반회계】                                                         (단위 : 천원,%)

부 서 별	사 업 명	사 업 량	계 상 액	비 고
소 계		9건	417,641
운영지원과	태극기교체		12,000
	직장민방위대방독면구입	100개	3,300
	노후물품교체및신규물품구입		30,000
	시간외근무수당(부족분)		7,407
	공무직(무기계약)근로자보수		7,920
	중요직무급		4,800
	신규자원실무수습비		176,524
	정규직직급보조비(부족분)		135,000
	국민연금부담금(공무직등/추가분)		40,690
소 계		10건	866,542
자치분권과	전자간편서식용 터치스크린구입	30대	18,000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사업		4,000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1인	2,000
	지역치안협의회 참석수당		1,700
	내일상이 안전한 대덕만들기		26,000
	방범용CCTV설치		794,000
	청사통신회선관리		5,000
	IPT,교환기서버인증서갱신용라이선스		3,267
	국비보조금반환금	1개 사업	585
	시도비보조금반환금	4개 사업	11,990

부 서 별	사 업 명	사 업 량	계 상 액	비 고
소 계		1건	1,243
세 정 과	국고보조금반환(개별주택특성조사사업)		1,243
소 계		2건	2,130
세원관리과	공무직(무기계약)근로자보수		720
	부서운영업무추진비		1,410
소 계		2건	6,791
민원봉사과	무기계약근로자보수	3명	6,453
	국고보조금반환금(이자포함)	-	338
소 계		7건	36,443
토지정보과	지적재조사 측량 수수료	48점	1,281
	지적재조사운영비		934
	공기관위탁사업비(지적재조사사업)		17,400
	우편요금	1지구	2,770
	보행자용도로명판확충		3,000
	인건비(무기계약근로자보수 등)		6,779
	국고보조금반환금	2개 사업	4,279
소 계		7건	71,156
동행정복지센터	종합민원 업무지원	3개동	4,040
	청사시설·장비 유지관리	5개동	48,058
	가로환경정비 인부임	2개동	3,386
	주민자치센터 운영	4개동	4,466
	인력운영비	2개동	10,526
	정원가산업무추진비	3개동	200
	문화의집	1개동	480

3. 국․시비보조사업조서

(단위 : 천원)

구 분 분야별	사업량	사 업 비
		계	국 비	시 비	구 비
합 계	8건	852,000	322,615	528,000	24,000
방범용CCTV설치		300,000	300,000	-	-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업		4,000	-	4,000	-
새마을지도자자녀장학금		48,000	-	24,000	24,000
내일상이안전한대덕만들기		56,000	-	56,000	-
방범용CCTV2차설치		424,000	-	424,000	-
늦은귀가 안심CCTV 및 빠른범죄신고 장치설치		20,000	-	20,000	-
지적재조사사업		-	19,615	-	-
보행자용도로명판확충 (특별교부세)		-	3,000	-	-

4. 검토의견

❍ 행정지원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 699억 6,459만 4천원으로, 기정액 685억 6,264만 8천원 대비 2.04%인 14억 194만 6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음.

❍ 세입 예산은

- 지방세 40억 6,500만원, 세외수입 3억 4,513만 9천원, 지방교부세   3억 300만원, 조정교부금 4억 2,400만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음.

❍ 세출예산 부서별 주요예산 계상 내역은

- 운영지원과는 노후물품교체 및 신규물품 구입비 3,000만원, 신규자원 실무수습비 1억 7,652만 4천원, 정규직직급보조비 1억      3,500만원 등을 증액.

- 자치분권과는 전자간편서식용 터치스크린구입비 1,800만원, 방범용CCTV설치비 7억 9,400만원, 시도비보조금반환금 1,199만원 등을 증액.

-  세정과는 개별주택특성조사사업에 따른 국고보조금반환금 124만 3천원을 증액.

-  세원관리과는 무기계약근로자보수비 72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141만원을 증액.

-  민원봉사과는 무기계약근로자보수비 645만 3천원, 국고보조금반환금 33만 8천원을 증액.

-  토지정보과는 공기관위탁사업비 1,740만원, 인건비 677만 9천원, 국고보조금반환금 427만 9천원 등을 증액.

-  동행정복지센터는 5개동 청사시설·장비유지관리비 4,805만 8천원,

2개동 인력운영비 1,052만 6천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음.

❍ 행정지원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 필수 경비인 인건비 부족분 등을 반영하고, 공모사업 선정 등에 따른 국·시비 보조금, 특별교부세 교부에 따른 예산 등을 반영한 것으로 예산편성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 신규사업의 경우 구 재정상황을 감안하여 사업계획의 적정성과 시급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효율적인 예산집행으로 예산 낭비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