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회의록

○의장 서미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대덕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혜은의사팀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서미경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동환 의원   예.

○의장 서미경   오동환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환 의원   존경하는 대덕구민 여러분!
서미경 의장님과 동료 선배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정현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정동-대화동-법1동-법2동 지역구인 가선거구 오동환의원입니다. 
오늘 또다시 5분 발언 마이크를 잡게 되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지난 6일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2020년도 예산안과 관련하여 주민자치회 사업의 무리한 확대, 특히 동 자치지원관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점진적 시행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9일, 존경하는 김수연 부의장님이 주민자치회를 포함한 구정현안 질의에 대해 구청장님은 안타깝게도 사안의 본질을 비껴가는 답변과 궁색한 변명으로 구민들의 궁금증과 의구심을 전혀 해소해 주지 못했습니다.
첫째, 구청장님은 대전시에서 주민자치회를 확대할 방침이고 필요성을 느낀다고 언급하였지만 정작 다른 구에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다른 구에서는 대전시의 확대방침과 달리 유보적인 이유가 뭐라고 판단하십니까? 물이 들어올 때 노를 저어야 하고, 못하고 있는 곳을 따라 할 필요 없다고 했는데 나머지 구의 구청장은 행정을 잘못하고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둘째, 서구의 경우 동 자치지원관을 기존 공무원으로 활용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특별히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요구되는 업무가 아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대덕구의 경우 전문성과 업무 이해도가 우수한 공무원이 많은데 이 분들이 동 자치지원관 업무를 못할 이유가 있습니까? 이는 옥상옥 조직으로 공직자들의 사기를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자칫 구청장을 위한 친위조직, 특정 정당의 선거승리를 위한 조직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민선7기 들어 재정자립도가 13.37%로 급속도로 낮아진 것에서 볼 수 있듯이 대덕구에서는 선심성 퍼주기식 예산이 흩뿌려지고 있어 대덕구 재정상태가 갈수록 열악해 지고 있습니다. 
셋째, 대덕구의회를 파행으로 이끈 민주당은 각성해야 합니다.
민주당은 대덕구 주민자치회 전면 확대를 당론으로 결정해 주민자치회의 폐해를 알고 전동확대 유보를 결정했던 양식있는 일부 민주당 위원님들의 소신을 꺽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지방자치의 근간을 뒤흔든 민주당의 행태가 개탄스럽고 다수당이라고 소수당을 배제하고 주민자치회 12개동 전면 확대를 밀어부치는 대덕구청장과 민주당은 이후에 발생하는 일들에 대해서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내년도 주민자치회 전면시행 방침을 즉각 철회하고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문제점과 미비점을 보완해 가면서 점진적으로 추진해 나갈것을 다시 한번 간곡히 요청합니다.
마지막으로 대전의 대표적인 언론사의 사설 일부를 소개하며 마치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은 전문가 도움 없이는 동네 자치활동조차 못할 만큼 수준 낮은 국민들이 아니다. 자치지원관의 도움을 받아야만 동네자치가 가능하다면 진정한 자치라고 보기도 어렵다. 반쪽짜리 자치에 불과할 뿐 아니라, 주민들을 자치 능력이 없는 바보로 아는 정책이다. 자치지원관제가 우리 국민의 민도를 너무 낮게 보는 게 아니라면 그 목적이 다른 데 있는 것이다. 자치지원관은 역할이 기본적으로 동 단위 조직을 상대하는 일이어서 정치적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점을 부인하기 어렵다. 정치적 중립 의무가 명확한 공무원 동장마저 중립성 시비를 빚곤하는 게 동 조직이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서미경   오동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홍태 의원   의장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장 서미경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1:08)

(속개 11:43)

○의장 서미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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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이경수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이경수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서미경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247회 대덕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7일간의 일정으로 실시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감사기간 동안 고생하신 동료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에서 추진한 업무추진 내용을 전반적으로 점검하면서 심도있는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의회의 예산편성 후 집행부의 예산 전용에 있어 예산전용 사유 및 내용 등의 의회에 대한 충분한 사전 설명을 요구하였고 지역공동체, 청년일자리 등 일자리사업 추진에 있어 실효성 있는 일자리 발굴과 사후관리 및 부서 간 협업으로 맞춤형 일자리 정책 추진을 주문하였습니다.
구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예산 절감 및 다양한 경로의 재정 확보에 노력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 민원 불편사항 적극 처리, 각종 정책 시책 등의 보완과 투명한 집행을 당부드리는 등 그 어느 때보다도 내실있는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총 37건의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등을 기초로 구정의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도록 하는데 우리 위원회의 의지를 담아 작성되었습니다. 결과보고서 지적사항 등에 대해서는 향후 재발방지를 위한 특단의 조치와 부서장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고, 조속한 시일내에 시정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행정사무감사가 효율적이고 원활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서미경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서미경   이경수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김태성 사회도시위원장께서는 감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도시위원회위원장 김태성   사회도시위원회위원장 김태성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서미경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실시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기간 내내 심도있는 감사를 해주신 동료위원님들과 감사를 받느라 노고가 많았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19년 11월26일부터 12월2일까지 7일간  본 의원을 포함 4인의 감사위원이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바탕으로 경제복지국, 안전도시국, 보건소 소관 업무를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총 40건에 대하여 시정 처리요구 및 건의를 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세부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회도시위원회에서는 심도 있고 철저한 감사를 위해 감사 실시에 앞서 사전 업무연찬을 통하여 감사자료를 미리 숙지하였으며, 현지확인을 병행하며 구정의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대안을 제시하여 주민의 의사가 행정에 반영되도록 하는 등 심혈을 기울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특히, 행정사무감사는 업무추진에 있어 주민들의 의견반영, 사업의 적정성, 정확한 예산집행 등 주민을 위한 효율적인 구정을 수행하였는가에 중점을 두어 살피었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부서장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 감독을 주문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 지적되었거나 제시된 사항은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우려와 대안 제시라는 점을 깊이 인식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처리하고 개선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서미경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채택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서미경   김태성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행정자치위원회와 사회도시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예산특별위원회에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토록 회부하였으나 원활한 협의 의결이 이루어지지 못하여 원안을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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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경수의원 입니다.
구민이 행복한 대덕구를 만들기 위하여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본 의원이 발의한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17일부터 19일까지 3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0년도 예산안을 심사하였으나 심사과정에서 원만한 협의가 되지 않아 의결이 이루어지지 못하여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2020년도 예산안이 본회의에 부의됨에 따라 시급을 요하지 않거나 과다 계상한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하고자 제안드립니다.
존경하는 서미경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좀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발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발의하고 5명 의원이 찬성한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서미경   이경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의를 하겠습니다.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이경수의원 외 4인이 발의한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은 수정된 부분은 수정내용대로 그 외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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