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2148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 감사기간 : 2019. 11. 26.(화) ~ 12. 2.(월) / 7일간

◈ 대상부서 : 14개 부서

(경제복지국, 안전도시국, 보건소)

◈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 사항 : 40건

- 경제복지국 16건

- 안전도시국 20건

- 보  건  소 4건

대덕구의회

사회도시위원회

목    차

		□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1. 감사의 목적 --------------------------------- 2 2. 감사 실시 개요 ----------------------------- 2 3. 감사 결과 ------------------------------------- 3 □ 시정, 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목록 ❍ 경제복지국 ------------------------------ 4 ❍ 안전도시국 ------------------------------ 8 ❍ 보 건 소 ------------------------------ 13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실시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입니다.

Ⅰ. 감사의 목적

❍ 매년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실태파악으로 면밀한 감사를 실시하여 집행기관의 자의적이고 위법․부당한 행정 처리를 통제하고

❍ 불합리한 제도 개선과 올바른 정책방향의 제시를 통하여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Ⅱ. 감사 실시 개요

가. 감사 기간 : 2019. 11. 26.(화) ~ 12. 2.(월) / 7일간

나. 감사 대상기관

❍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14개 부서

- 경제복지국

- 안전도시국

- 보  건  소

다. 감사 장소 : 사회도시위원회실

라. 감사 중점사항

❍ 각종 업무추진계획 및 추진실적 및 예산의 적정한 집행

❍ 사업진행의 공정성, 효율성, 능률성 등 관련한 사항

❍ 구민 불편사항 및 제도 개선·건의사항

마. 감사반 편성

위 원 장	부위원장	감사위원	감사 보조자
김 태 성	김 홍 태	김 수 연 이 삼 남	전문위원 조원후 주 무 관 이승숙 속 기 김주연

Ⅲ. 감사결과

가. 총 괄

(단위 : 건)

총 계	경제복지국							안전도시국								보건소
	소계	에너지경제과	기후환경과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여성가족과	위생과	소계	도시계획과	안전총괄과	공원녹지과	건축과	건설과	교통과	도시재생사업단
40	16	4	2	0	1	5	4	20	1	0	5	5	4	5	0	4

나. 시정, 처리요구 및 건의 사항 : 붙임 참조

시정 처리요구 및 건의 사항 목록

【 경제복지국 】

소관부서	감사사항 (내용)	조치요구사항 (내용)	비고
에너지경제과	○ 반려동물 놀이터 근무자 배치	○ 반려동물놀이터가 지난 10.14일 개장되어 운영 중으로 기간제 근로자 1명이 배치되어 근무하고 있는 데 주말근무 및 공백시 대체근무에 문제점이 발생되는바, 사회복무요원을 요청하여 근무 배치하여 운영하는 방법을 모색하기 바람.	촉구
	○ 반려동물 놀이터 운영의 지속여부의 합당성	○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우리구에서 소요되는 반려동물 놀이터 운영에 따른 예산액과 우리 구민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을 비교할 때 지속적인 운영이 필요한지를 검토하여 주시기 바람.	건의
	○ 경관농업 관련 축제(코스모스축제, 청보리축제) 지속여부	○ 경관농업사업의 직불금은 구비 비율이 85%를 차지하고 있고, 관련 축제도 소요되는 예산에 비하여 성과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바, 경관농업과 관련된 사업과 축제가 지속적으로 하여야 하는지를 검토하시기 바람.	건의
	○ 대덕e-로움 카드발행과 데코페스티벌 성과분석 결과	○ 지역 경제활성화 및 자본의 역외유출을 막기 위하여 시작된 지역화폐인 대덕e-로움 카드의 7월말 발행과 아울러 지역상권을 살리기 위하여 시작된 데코페스티벌 행사에 대한 성과분석에 대한 결과를 알려 주시기 바람	촉구

【 경제복지국 】

소관부서	감사사항 (내용)	조치요구사항 (내용)	비고
기후환경과	○ 악취민원 해결 방안 마련	○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한국타이어 관련 석봉동 악취 민원에 대하여 대처 방안을 마련이 시급한데 상황임	촉구
	○ 야생동물 포획 포상과 피해보상에 대한 예산절감 방안 마련	○ 야생동물(멧돼지)의 출현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곳에 대한 피해보상 및 포획 포상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 적극적인 사전 피해예방 방안을 모색하여 예산을 절감을 하도록 노력하기 바람.	촉구
사회복지과	○ 경로당 태양광 에너지 설치 현황에 대한 효율성 분석	○ 구내 경로당에 현재 태양광에너지가 7개가 설치되어 있으나, 설치비용 대비 효율성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람.	촉구
여성가족과	○ 대덕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과정 시 행정절차 미흡함과	○ 현재 개소하여 운영중인 대덕구 육아종합센터 설립 시 관련 근거 조례도 없이 센터설립이 이루어져 사업 추진시 행정절차의 미흡함이 있었고, 이 사업은 공약사업으로 구청 재정자립도 등 구청 현황을 파악하였을 때 지속적으로 지출되어야 하는 계속사업인 만큼 적합성 검토가 이루어진 사업인지 의구심이 생김.	시정,촉구
	○ 여성친화도시 재인증추진 계획 마련	○ 현재 여성친화도시로 인증 받은 대덕구에서는 각과와 협업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2021년에 재인증을 받아야 하는 현황에서 사전 철저한 계획으로 재인증 추진에 임하여 주시기 바람.	촉 구

【 경제복지국 】

소관부서	감사사항 (내용)	조치요구사항 (내용)	비고
여성가족과	○ 아동급식시스템 변경 관리 철저	○ 아동급식이 도시락 배달에서 아이누리카드로 변경에 따른 관리 철저 - 기존 우리구에서는 도시락 배달 업체에서 도시락 배달로 급식이 이루어졌으나, 동절기, 하절기에 기온에 따른 공급에 문제점이 발생하고, 설문조사 결과를 보안·반영하여 신분 노출의 문제점 해결, 메뉴선택의 제한 해결, 금액 합산으로 다양한 선택 가능하다는 장점이 많은 카드로 변경하여 사용 하게 되었음.	촉구
	○ 드림스타트 자원봉사 실비보상	○ 드림스타트 자원봉사 실비보상 지출 내역서 요구함.	촉구
	○ 드림스타트 연계사업 수요 반영	○ 드림스타트 지역 자원 연계사업 추진 중 학원, 병원 등과 수요조사를 통하여 요구사항을 계획에 반영하여 추진하기 바람.	촉구
위생과	○ 중리동 유흥카페 단속 관리 철저	○ 중리동 주변 유흥카페 단속 관리 철저 - 단속 202개소, 행정처분 53개소가 이루어졌으며, 주1회 야간단속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임.	촉구
	○ 유해업소 단속철저	○ 주택가에 있는 유해업소는 청소년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단속을 철저히 주시기 바람.	촉 구

【 경제복지국 】

소관부서	감사사항 (내용)	조치요구사항 (내용)	비고
위생과	○ 구내 유통 중인 조개젓 간염병 관리 철저	○ 지난 9월 27일 국내 유통 중인 조개젓 간염과 관련하여 우리구 현황은? - 기온상승으로 식중독 대책 및 375명 A형 발병하였으나, 우리구에서는 하절기인 3월에서 10월까지는 평일에는 20:00시까지, 주말에는 14:00 까지 비상근무시스템으로 운영하여 우리구에서는 1건도 발생되지 않았음.	촉구
	○ 야외단속 직원 방한복 마련 이행여부	○ 동절기 야외단속이 많은 직원들 방한복 준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 바라며, 타 부서도 야외근무 담당직원들 방한복 마련을 권장함.	촉구

【 안전도시국 】

소관부서	감사사항 (내용)	조치요구사항 (내용)	비고
도시계획과	○ 구청사 이전 용역 추진 현황	○ 지난 1회 추경시 구청사 이전용역비 5천만원 예산이 세워졌으나 사업추진이 늦어진 이유는? - 학술용역에 대한 세밀한 검토가 필요한 만큼 9월경 연관부서와 협의하여 내용정리를 하여 과업지시서에 반영하고자 함. ○ 그러면, 과업지시서의 내용은? - 구역결정시 범위설정, 개발방법과 공기업유치에 대한 검토 등을 하고자 함.
		○ 구청사 이전 용역 계약 결과를 알려 주시기 바람.	촉구
공원녹지과	○ 은행나무 냄새민원 해결 방안 모색	○ 은행 악취로 인하여 발생되고 있는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가지치기를 하는 등 여러 방법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법1동 삼정하이츠 승강장 앞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은행나무 냄새민원에 대하여 해결을 방안 마련해야 할 것 임. - 그 곳은 담벼락 안에 있는 은행나무에서 보도로 떨어진 은행에서 발생되는 냄새로 관리사무소 협의하여 기술지도 및 조기 낙화제 사용 등을 유도하여 반영할 계획으로 개선하고자 하고 있음.	촉구

【 안전도시국 】

소관부서	감사사항 (내용)	조치요구사항 (내용)	비고
공원녹지과	○ 은행나무 바꿔 심기 적극 추진	○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은행나무에 대하여 수종 변경을 추진 할 수 있도록 촉구함 - 나무 수종의 변경은 시청의 심의 위원회를 거쳐 기준에 적합한 수정이 선정하여 바꿔 심기가 결정되는바, 민원발생의 원인이 되는 전지, 통행불편, 냄새 등에 대하여 가지치기, 가로수 교체 등 으로 처리하고 있어, 수종 갱신시 경제적 비용까지 검토하여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고자 함.	촉구
	○ 산불발생 방지에 노력	○ 관내 현재까지 5건으로 0.61Hr 손실되는 산불이 발생되었으니 산불발생방지에 노력하여 주시기 바람. - 관내에 지난 1월 21일 묘지주변 실화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시키는 등 산불발생 방지에 노력하고 있음.	촉구
	○ 수의계약 시 지역업체 선정에 노력	○ 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수의계약의 대부분이 대덕구 관내 업체를 우선 선별하여 계약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수의계약 시 대덕구 관내 지역 업체를 선정하는데 노력하여 주시기 바람.	건의
	○ 감시 지적사항 최소화 노력	○ 2016년~2017년 종합감사 시 지적사항인 공원조성설계, 과대설계, 부가가치세 환급처분 등 주의·시정에 각별한 주의하고 업무연찬을 통하여 최소화 하도록 노력	촉구

【 안전도시국 】

소관부서	감사사항 (내용)	조치요구사항 (내용)	비고
건축과	○ 중리행복거리 등 청소년 유해업소 불법광고물 단속 철저	○ 중리행복거리와 여관촌 주변에 난무하고 있는 청소년유해·불법광고물에 대하여 단속과 계도를 병행하여 시행하도록 함.	촉구
	○ 여성친화도시 선정에 따른 건축과 소관 추진사업 착안	○ 현재 대덕구는 여성친화도시로 선정되어 사업추진을 하고 있으니, 부서에서 2021년도 재인증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을 구상하여 반영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람.	건의
	○ 공모사업 선정에 노력	○ 각 소관관련 공모사업에 적극적으로 공모하여 예산확보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람.	건의
	○ 담장미관 도색작업 정비	○ 신탄진구역 등 학교주변의 담장 도색이 기일이 지나 많이 퇴색되어 도시 미관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어 정비가 필요함.	촉구
	○ 청사건립기금으로 조성에 관한 사항	○ 신청사 이전에 따른 준비사항은 잘 진행되고 있는지요? - 타당성 조사 용역을 진행중이며, 청사건립재원마련과 자산관리공사와 협의를 통하여 청사건립 준비를 하고 있음. ○ 청사건립기금의 적립으로 인하여 구민에게 필요한 사업이 뒷전으로 밀리는 일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람.	촉구

【 안전도시국 】

소관부서	감사사항 (내용)	조치요구사항 (내용)	비고
건설과	○ 관내 가로등 LED교체사업의 저조	○ 관내 가로등 중 LED로 교체율이 저조한 상황으로 우범지역을 우선 교체하여 주시기 바람. 특별조정교부금과 구비 예산으로 1년 15억 정도의 예산으로 교체를 진행하고 있으나, 다방면으로 모색하여 교체율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할 것 임.	촉구
	○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한 오수관로 미정비로 인한 침수지역 발생에 대한 우려	○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하여 관내도 4가구가 침수되는 피해가 발생된 상황으로 상습침수 지역의 오수관로 정비로 인하여 피해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 주시기 바람.	촉구
	○ 관내 조명타워 관리	○ 관내 농수산물시장 앞에 있는 조명타워로 도시적 이미지급상과 우범적 요소를 줄이는 효과가 있으니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람.	촉구
	○ 보안등 관리 철저	○ 야간순찰시 보안등 점검을 주민신고, 통계자료, 공원녹지과의 협업으로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람.	촉구
	○ 세외수입중 가장 많은 부분	○ 세외 수입중 가장 많은 부분은? - 도로사용료 수입이 대부분임

【 안전도시국 】

소관부서	감사사항 (내용)	조치요구사항 (내용)	비고
교통과	○ 스쿨존 과속방지 카메라 설치	○ 내년 학교 앞 스쿨존 21개소 과속방지 카메라 설치예정이므로 사업시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람.	촉구
	○ 고온식 횡단보고 설치	○ 현재 해피존 앞에 설치된 고온식 횡단보도가 주민들의 호응이 좋아 법1동 행정복지센터앞 횡단보도에 설치룰 검토하여 주시기 바람.	건의
	○ 신탄진 시외버스정류장 노선변경 인가사항	○ 현재 금남고속과 복합터미널사이에 진행중인 소송으로 인하여 신탄진시외버스 정류장이 운영되지 않아 공항버스를 이용해야 하는 구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조속한 버스정류장 운영 바람. - 현재 대법원에 판결을 앞두고 있는 상황으로 단순히 저희 지역만의 문제가 아닌 전국의 버스정류장들이 예의주시 되고 있어 지연의 가능성이 많은 상황임.	촉구
	○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 관내 법동4거리에서 중리4거리까지 교통사고 발생이 많은 지역으로 과속단속카메라 설치로 교통사고 예방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 검토를 바람	건의
	○버스(2번) 노선 연장	○ 현재 2번 버스의 노선 중 연축 APT에서 충남대학교까지 가능하도록 노선 연장을 반영하여 주시기 바람.	건의

【 보건소 】

소관부서	감사사항 (내용)	조치요구사항 (내용)	비고
보건소	○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관리 및 교육이수	○ 관내 자동심장충격기 관리 및 교육이수에 노력하여 주시기 바람. - 현재 공동주택 500세대이상 의무설치시설 52개를 포함하여 총 97개소가 설치되어 있는 상황임. - 의무설치시설은 2시간 이상 교육이수가 권고사항으로, 비이수시 제재사항은 없는 상황이나 교육의 권고를 하고 있음. - 양지마을아파트에서 1회 사용했음. - 긴급 상황시 자동심장충격기와 심폐소생술을 병행하여 하는 상황으로 교육이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함	촉구
	○ 응급차량 운행 철저	○ 관내행사 및 축제시 응급차량 배치 및 운행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람.	촉구
	○ 의약백신 관리 철저	○ 대형냉장고에 보관중인 백신은 유통기한은 1년 이내로 되어 있으나, 제조년월일이 명확히 기재되지 않아 백신들의 정확한 표기를 통하여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람.	건의
	○ 정기적인 직원 친절교육 실시	○ 몸이 불편한 민원인이 대부분으로 정기적인 친절교육으로 행정서비스의 극대화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람.	촉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