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9. 12. 19.

수    신 :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장

제    목 : 2020년도 예산안 심사 결과 보고

의안번호 2143호(2019. 12. 16.)로 회부된 본 위원회 소관

2020년도 에산안 심사 결과를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붙  임 : 2020년도 예산안 심사 보고서 1부. 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2020년도 예산안 심사보고서

2019. 12. 19.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9. 11. 14. 대덕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2019. 12. 16 의장으로부터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247회 대덕구의회 정례회

-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9. 12. 17.) 의회사무과, 기획홍보실, 감사평가실

새로운대덕추진단, 자치행정국,

복합문화센터 소관 상정‧심사

-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9. 12. 18.) 경제복지국 소관 상정․심사

-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9. 12. 19.) 안전도시국, 보건소 소관 상정․심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의결

2. 예산 규모

(단위 : 천원)
회 계 별		예산안(A)	전년도예산액(B)	증감액(A-B)	증감률(%)
합 계		425,897,936	380,390,000	45,507,936	11.96
일 반 회 계		421,900,000	374,800,000	47,100,000	12.57
특 별 회 계		3,997,936	5,590,000	△1,592,064	△28.48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26,500	14,000	12,500	89.29
	의료급여기금운영	608,361	581,000	27,361	4.71
	수 질 개 선	846,075	1,347,000	△500,925	△37.19
	지하수관리	1,166,000	1,040,000	126,000	12.12
	주차장	1,351,000	2,608,000	△1,257,000	△48.20

Ⅱ. 세입예산

1. 일반회계

(단위 : 천원)

구 분 과 목 별		예 산 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계		421,900,000	374,800,000	47,100,000	12.57
지 방 세		48,950,000	42,900,000	6,050,000	14.10
세 외 수 입		13,635,549	13,225,444	410,105	3.10
	경상적 세외수입	11,183,655	10,688,099	495,556	4.64
	임시적 세외수입	2,451,894	2,537,345	△85,451	△3.37
지 방 교 부 세		12,300,000	7,800,000	4,500,000	57.69
조정교부금 등		52,599,000	51,083,322	1,515,678	2.97
보 조 금		274,368,402	239,385,234	34,983,168	14.61
	국고 보조금 등	163,024,245	140,487,286	22,536,959	16.04
	시비 보조금 등	111,344,157	98,897,948	12,446,209	12.58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20,047,049	20,406,000	△358,951	△1.76

2. 특별회계

(단위 : 천원)
구 분 과 목 별		예 산 안	전년도 예산액	증 감 액	증감률(%)
계		3,997,936	5,590,000	△1,592,064	△28.48
세 외 수 입		1,090,836	1,299,435	△208,599	△16.05
	경상적 세외수입	37,617	125,789	△88,172	△70.10
	임시적 세외수입	1,053,219	1,173,646	△120,427	△10.26
보 조 금		1,572,236	2,978,208	△1,405,972	△47.21
	국고 보조금등	1,350,564	1,792,803	△442,239	△24.67
	시비 보조금등	221,672	1,185,405	△963,733	△81.3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1,334,864	1,312,357	22,507	1.72

Ⅲ. 세출예산

1. 일반회계

【기능별】                                                    (단위 : 천원)

구 분 장 별	예 산 액 (A)		전년도 예산액(B)		증 감 액 (A－B)	증감률(%)
		구성비(%)		구성비(%)
계	421,900,000	100	374,800,000	100	47,100,000	12.57
일반공공행정	15,280,277	3.62	13,470,151	3.59	1,843,226	13.72
공공질서및안전	1,405,278	0.33	1,061,775	0.28	343,503	32.35
교 육	3,061,957	0.73	2,824,371	0.76	220,486	7.76
문화및관광	11,397,709	2.70	7,082,486	1.89	4,315,223	60.93
환경보호	14,337,475	3.40	11,326,135	3.02	3,011,340	26.59
사회복지	238,070,672	56.43	210,687,625	56.21	27,383,047	13.00
보 건	7,426,260	1.76	7,257,734	1.94	168,526	2.32
농림해양수산	7,713,598	1.83	8,907,202	2.38	△1,193,604	△13.40
산업․중소기업	6,437,699	1.53	661,833	0.18	5,775,866	872.71
수송및교통	24,907,322	5.90	26,112,895	6.97	△1,205,573	△4.62
국토및지역개발	19,831,350	4.70	16,905,630	4.50	2,957,720	17.53
과학	79,200	0.02	0	0	79,200	순증
예비비	3,399,009	0.81	3,788,201	1.01	△389,192	△10.27
기 타	68,552,194	16.25	64,761,962	17.28	3,790,232	5.85

【성질별】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전년도 예산액		증 감 액	증감률(%)
		구성비(%)		구성비(%)
계	421,900,000	100	374,800,000	100	47,100,000	12.57
인 건 비	64,199,176	15.22	59,443,153	15.86	4,756,023	8.00
물 건 비	22,831,456	5.41	19,169,112	5.09	3,760,344	19.72
경 상 이 전	290,868,202	68.94	259,066,793	69.12	31,801,409	12.28
자 본 지 출	38,179,198	9.05	30,017,645	8.01	8,161,553	27.19
내 부 거 래	2,422,959	0.57	3,413,096	0.91	△990,137	△29.01
예비비 및 기타	3,399,009	0.81	3,788,201	1.01	△389,192	△10.27

2. 특별회계

【기능별】

(단위 : 천원)
구 분 장 별	예 산 액		전년도 예산액		증 감 액	증감률(%)
		구성비(%)		구성비(%)
계	3,997,936	100	5,590,000	100	△1,592,064	△28.48
환경보호	1,129,364	28.25	1,003,804	17.96	125,560	12.51
사회복지	608,361	15.22	581,000	10.39	27,361	4.71
산업․중소기업	26,500	0.66	14,000	0.25	12,500	89.29
수송및교통	1,046,973	26.19	2,397,302	42.89	△1,350,329	△56.33
국토및지역개발	712,677	17.83	1,216,695	21.77	△504,018	△41.43
기 타	474,061	11.86	377,199	6.75	96,862	25.68

【성질별】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전년도 예산액		증 감 액	증감률(%)
		구성비(%)		구성비(%)
계	3,997,936	100	5,590,000	100	△1,592,064	△28.48
인 건 비	7498,901	18.73	723,616	12.94	25,285	3.49
물 건 비	517,757	12.95	498,950	8.93	18,807	3.77
경 상 이 전	795,910	19.91	757,489	13.55	38,421	5.07
자 본 지 출	668,280	16.72	2,078,555	37.18	△1,410,275	△67.85
내 부 거 래	0	0.00	400,000	7.16	△400	순감
예비비 및 기타	1,267,088	31.69	1,131,390	20.24	135,698	11.99

3. 제안설명 : 기획홍보실장 윤금성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2020년도 예산안 총규모는 전년도 예산액의 11.96%인 455억 793만 6천원이 증가한 4,258억 9,793만 6천원으로

❍ 일반회계는 전년도 예산액 보다 471억이 증가한 4,219억원으로 12.57%가 증액하였고

❍ 특별회계는 15억 9,206만 4천원이 감소한 39억 9,793만 6천원으로 28.48% 감액하였음.

❍ 2020년도 예산안은 사회복지분야, 도시녹지공간조성 및 도시기반시설 확충 등 국‧시비 보조사업에 대한 구비부담분과 기본 행정운영비 등 필수경비를 계상한 것으로 편성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위탁사업은 사업수행의 효율성을 감안하여 위탁 기관 선정 및 관리에 신중을 기하고, 사업 추진 부서에서는 사업추진 전 과정에 대한 세심한 검토와 변경을 필요로 하는 사업에 대한 수요와 주민 여론 등에 계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철저한 분석하여 사업의 효율성을 극대화 할 수 있도록 시행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6. 토론요지 : 생  략

7. 심사보고 요지 : 생  략

8. 심사결과 : 수정 가결 (수정내역 별첨)

9. 소수의견 요지 : 해당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없음

첨   부 : 2020년도 예산안 심의․조정내역 1부.

2020년도 예산안 심의․조정내역

❍ 회  계  명 : 일반회계

❍ 세입세출별 : 세출예산

(단위 : 천원)

구 분		구청장 제출 예산액	조정액		수 정 예산액	비고 (쪽)
소 관	과목 및 사업명		증액	감액
계		274,600		208,600	66,000
기 획 홍보실	○ 기획‧조정관리 201-01 사무관리비 • 주민과의 토크콘서트 • 구정주요현안관련 타운홀 미팅 추진	10,000 30,000		2,000 10,000	8,000 20,000	136 136
총무과	○ 공무원포상제도운영 201-01 사무관리비 인쇄비(임용장, 표창장 등)	6,400		1,000	5,400	164
	○ 의전및행사업무추진 201-01 사무관리비 연하장 발송	4,000		1,000	3,000	166
교 육 공동체과	○ 민간인포상관리 201-01 사무관리비 민간인 표창장 인쇄	9,600		2,000	7,600	178
문 화 체육과	○ 대덕구 여성합창단 육성 301-10(예술단원.운동부등보상금) • 단원급식비 • 피아노 조율	19,200		2,400	16,800	192
	○ 체육시설물 확충 및 관리 201-02(공공운영비) 캠핑장시설 유지관리	11,000		6,000	5,000	201
에너지 경제과	○ 대덕사랑상품권 발행및운영 201-01 사무관리비 301-12 기타보상금	76,000 76,000		76,000 76,000	0 0	379 379
도 시 재생과	○ 댐주변 지역 정비사업 (405-01 자산및물품취득비) - 순찰차량 구입(대체)	32,000		32,000	0	4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