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 정 자 치 위 원 회

수   신 :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장                   2019. 12. 16.

제    목 : 2019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제247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붙임과 같이 채택하였기에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0조 및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의거 보고합니다.

붙임 : 2019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1부. 끝.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의 안 번 호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 감사기간 : 2019. 11. 26.(화) ~ 12.  2.(월) / 7일간

◈ 대상부서 : 23개 부서(12개 동 행정복지센터 포함)

◈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 사항 : 37건

- 기획홍보실 5건, 감사평가실 1건,

새로운대덕추진단 6건, 자치행정국 21건,

복합문화센터 4건

대덕구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목    차

		□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1. 감사의 목적 --------------------------------- 2 2. 감사 실시 개요 ----------------------------- 2 3. 감사 결과 ------------------------------------- 4 □ 시정, 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목록 ❍ 기획홍보실 ------------------------------ 5 ❍ 감사평가실 ------------------------------ 7 ❍ 새로운대덕추진단 --------------------- 8 ❍ 자치행정국 ------------------------------ 10 ❍ 복합문화센터 --------------------------- 2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실시한 행정 자치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1. 감사의 목적

❍ 매년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전반에 대한 종합적이고도 면밀한 감사를 실시하여 집행기관의 자의적이고 위법․부당한 행정처리를 통제하고,

❍ 불합리한 제도 개선과 올바른 정책방향의 제시를 통하여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2. 감사 실시 개요

가. 감사 기간 : 2019. 11. 26.(화) ~ 12. 2.(월) / 7일간

나. 감사 대상기관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3개 부서

- 기획홍보실, 감사평가실, 새로운대덕추진단,

자치행정국(12개 동 포함), 복합문화센터

다. 감사 장소 : 행정자치위원회실

라. 감사 중점사항

❍ 각종 업무추진계획 및 추진실적

❍ 사업진행의 공정성, 효율성, 능률성 등 관련한 사항

❍ 예산지출의 적정성, 효과성 등 관련한 사항

❍ 구민 불편사항 및 제도 개선·건의사항

마. 감사반 편성

위 원 장	부위원장	감사위원	감사 보조자
이 경 수	박 은 희	오 동 환	전문위원 이상규 주 무 관 이재혁 속 기 김미경

바. 감사일정

일 시	대상기관	장 소
2019. 11. 26(화) 10:00	○기획홍보실 ○감사평가실	행정자치위원회 회 의 실
2019. 11. 27(수) 10:00	○새로운대덕추진단 ○총 무 과	〃
2019. 11. 28(목) 10:00	○교육공동체과 ○동 행정복지센터	〃
2019. 11. 29(금) 10:00	○문화체육과 ○회계정보과	〃 (현장방문) 대덕국민체육센터
2019. 12. 2(월) 10:00	○세 무 과 ○민원봉사과 ○지 적 과 ○복합문화센터	행정자치위원회 회 의 실

3. 감사결과

가. 총 괄

(단위 : 건)

총 계	기 획 홍보실	감 사 평가실	새로운대 덕 추진단	자 치 행 정 국									복 합 문 화 센 터
				소계	총무과	교 육 공동체과	동 행정 복지센터	문 화 체육과	회 계 정보과	세무과	민 원 봉사과	지적과
37	5	1	6	21	3	4	5	4	1	1	1	2	4

나. 시정, 처리요구 및 건의 사항 : 붙임 참조

시정 처리요구 및 건의 사항 목록

【 기획홍보실 】

구 분	목록번호	시정, 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비고
기 획 홍보실	1	□ 구민 안전관련 예산 우선순위 반영 - 예산 편성시 현안사업, 새로운 사업, 구청장의 정책사업도 중요하지만 가로등, CCTV 설치 등 구민의 안전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예산이 무엇보다 중요함. - 구민의 안전 관련 사업예산은 전년대비 주민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우선 순위를 두고 편성해 주기 바람.
	2	□ 예산 전용 관련 사전 설명 철저 - 예산은 본래의 목적에 맞게 편성목, 통계목까지 확인해서 의회의 사전 심의를 받는 건데 예산 전용은 이에 대한 예외 사항임. - 예산 전용이 예산 편성 후 계획이나 사정이 변경되어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이긴 하지만, - 의회의 사전 통제 없이 예산부서에서 심사하고 결정하는 만큼, 집행과정에서의 계획 변동이나 여건의 변화 등 예산 전용 사유가 발생하면 변동 등이 일어나게 된 배경이나, 사유, 변동 내용에 대해서 사전에 의원들에게 충분히 설명해 주기 바람.

구 분	목록번호	시정, 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비고
기 획 홍보실	3	□ 다양한 경로의 구 재정 확보에 노력 - 구 재정이 열악한 상황임을 감안해 특별교부세, 공모 사업 응모 등을 통한 인센티브 확보 등 다양한 경로의 구 재정 확보 노력에 적극적 의지를 갖고 추진해 주기 바람.
	4	□ 구정에 대한 적극적 홍보 시책 수립 추진 - 대전시 전체적으로 보면 대덕구가 아직도 낙후된 지역으로 인식되고 있어 이를 탈피하기 위한 특단의 홍보 대책이 필요함. - 구민기자단을 활성화하여 마을 소식과 주민들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유튜브, SNS 등을 통해 대덕의 명소 등 대덕구를 홍보할 다양한 소재들을 개발하는 등 적극적으로 구정 홍보해 노력해 주기 바람.
	5	□ 대덕구 블로그 기자단 지원 관리에 만전 - 블로그 기자단 관련 2018년 대비 기자단 인원수는 증가한 반면 게시글 수는 감소하였음. - 블로그 기자단이 대덕구에 대한 자긍심과 사명감을 가지고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블로그 기자단에 대한 소속감 고취 및 지원과 관리에 노력해 주기 바람.

【 감사평가실 】

구 분	목록번호	시정, 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비고
감 사 평가실	1	□ 민원 불편사항 적극 처리 지도에 노력 - 집단민원, 진정, 건의 등의 민원 불편 접수된 주요내용을 보면 일상생활에서 사소하게 나타나는 내용이 대부분임. - 사소한 내용이 커다란 불만요소로 확대, 재생산되어 구정 불만이 되지 않도록, 민원사항에 대해 직원들이 내일처럼 인식하고 주민 입장에서 적극 처리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기 바람.

【 새로운대덕추진단 】

구 분	목록번호	시정, 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비고
새로운 대 덕 추진단	1	□ 실효성 있는 맞춤형 청년일자리 정책 추진에 노력 - 청년일자리는 국가적 과제이기도 함. 많은 예산을 사용하는 것에 비해 그 실적이 미비함. - 우리구 관련 예산 현황을 보면 청년드림톡 콘서트, 명사특강, 청년정책네트워크, 위원회 수당 등 일자리 창출과 직접적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되는 일회성 예산이 집행되고 있음. - 청년 구직자의 원하는 바를 해결해 주는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사업에 예산이 투입될 수 있도록 설문조사, 대화, 면접 등을 통해 실효성 있는 맞춤형 청년일자리 정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람.
	2	□ 인구정책 추진에 만전 - 저출산, 인구 유출 등 대덕구의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임을 감안, - 우리 구 인구가 증가할 수 있도록 인구정책에 대한 기본 방향 및 추진 체계를 구축하여 인구정책 추진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3	□ 수혜자의 입장을 고려하고 과정이 투명한 행정 추진 - 저출산 극복을 위한 산모 지역 우수농산물 꾸러미 지원 사업 추진 과정에 산모의 선택권, 수탁 사업자 선정 과정 등 논란이 있었음. - 사업 추진 등 행정을 추진함에 있어 수혜자의 입장에서 한번 더 돌아보고, 과정에 있어 투명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기 바람.

실과별	목록번호	시정, 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비고
	4	□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작성에 철저 - 위원회 현황 관련 자료가 무성의하게 작성되어 있음. - 감사위원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5	□ 운영 계획에 충실한 위원회 예산 편성 - 인구정책위원회 예산 편성액과 지출액의 차이가 큼. - 예산의 과잉 편성이 되지 않도록 향후 회의 개최 계획 등 위원회 운영 계획에 충실한 예산을 편성하기 바람.
	6	□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추진에 철저 -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분야가 작년 대비 줄어들었음. - 각 부서에서 일자리창출에 많이 투자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자리 사업이 줄어 둔 것은 아닌지 우려가 됨. -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은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힘든 대덕구 주민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도움을 줄 수 있는 사업인 만큼 지속적이고 다수가 참여할 수 있는 일자리를 발굴하여 보다 많은 주민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계획 단계부터 충분한 검토를 해 주기 바람.

【 자치행정국 】

실과별	목록번호	시정, 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비고
총무과	1	□ 공무직 인사 관리에 만전 - 공무직의 정원 대비 현원 현황을 보면, 정원 대비 현원이 부족한 부서가 있어 직원들의 업무가중 부담이 우려됨. - 책정된 정원 대비 직원의 적시 배치로 업무량에 따른 부담이 없도록 임용 등 공무직의 인사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람.
	2	□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작성에 철저 - 휴직자 부서별 현황 관련 요구자료에 작성 오류로 인한 오타가 있음. -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작성에 있어 내용 및 단위 표시, 오탈자 등이 없도록 자료 작성에 철저를 기해 주기 바람.
	3	□ 공무직의 국내외 견학(연수) 시행 관련 - 국가인권위원에서 공무원의 국내외 견학 대상에 공무직 등 공무원이 아닌 직원에게 신청 기회를 주지 않는 것은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있었음. - 국내외 견학(연수) 등을 행함에 있어 그 목적과 성격에 필요한 경우 공무직이 배제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기 바람.

실과별	목록번호	시정, 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비고
교육 공동체과	1	□ 노후된 동 청사 중․장기적 신축 계획 수립에 노력 - 12개동 행정복지센터 청사가 대체적으로 노후화되어 있음 - 관련 리모델링 기능보강, 수선비 등이 해마다 산별적으로 소요되고 있는데 리모델링, 수선 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보임. - 여건이 되는대로 노후화가 심한 청사부터 신축될 수 있도록 중․장기적인 동 청사 신축 계획 마련에 노력해 주길 바람.
	2	□ 배달강좌제 강사 배정 관련 규정 준수 - 배달강좌제 운영 현황을 보면 특정 강사가 3개 이상 프로그램 강사로 배정받은 경우가 있음. - 배달강좌제 운영 매뉴얼에 강사배정 관련 강사가 동시에 배정 받을 수 있는 강좌수는 최대 2개 강좌로 제한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배달강좌 강사 배정시 관련 규정을 준수하기 바람.
	3	□ 새마을협의회 관련 민원 제보 확인‧조사 후 결과 보고 - 행정사무감사 중 언급한 새마을협의회 민원 제보와 관련 정확한 확인‧조사 후 결과를 보고하기 바람. (감사평가실 공통)

실과별	목록번호	시정, 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비고
교육 공동체과	4	□ 장동주민문화센터 태양광 에너지 시설 운영 보완 - 장동주민문화센터 태양광 발전설비가 2012년에 30㎾ 용량 규모로 설치되어 있음. - 태양광 설비 전력 생산량이 전기 사용량을 초과하여 남은 전기가 현재의 장동주민문화센터 태양광 설비 에선 사장되고 있음. - 2018년 설치된 장동 공동홈 태양광 발전설비는 남은 전력을 한전에 자동 판매하는 시스템으로 세외수입 증대에 기여하고 있음. - 장동주민문화센터 태양광 설비에 따른 남은 전력을 장동 공동홈처럼 판매할 수 있도록 운영을 보완하기 바람.

실과별	목록번호	시정, 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비고
12개동	1	□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작성에 철저 -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단위 표시(천원, 원단위)에 따른 오류, 표에 합계 부분이 빠진 자료 등 작성에 미진한 부분이 있음. -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작성에 있어 내용 및 단위 표시, 오탈자 등이 없도록 자료 작성에 철저를 기해 주기 바라며 최종적으로 동장이 신중히 검토해 주기 바람.
	2	□ 관내 횡단보도 관련 환경순찰 강화 - 지역 현장 방문을 하다보면 숫자보행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많이 있음. - 이 경우 경찰청 안전신문고 신고 등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이니 주민들이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관내 환경 순찰을 철저히 해주기 바람.
	3	□ 각 동 건축물대장 현황 정비 - 12개 동의 건축물대장 기재 내용을 살펴보면, 명칭이 아예 없거나 과거의 명칭으로 기재되어 있음. - 명칭 등 기재내역 확인하여 기재 내용에 잘못이 있거나 누락되어 있는 경우 올바르게 정비하기 바람.

실과별	목록번호	시정, 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비고
3개동 (주민 자치회 시범동)	1	□ 주민자치회 추진 관련 문제점 지도에 만전 - 주민자치회 위원의 정치적 중립의무 준수. - 회의 참석에 따른 경비 지급 시 참석 서명부 자필서명 확인 등 투명한 회계 운영. - 주민자치회 관련 지출 데이터나 자료 관리에 쓰이는 양식이 통일되게 관리. - 주민자치회 시범동에서는 상기 내역과 관련, 문제점 해결을 위해 해당 내용을 주민자치회 전달하고 운영 지도에 노력하기 바람.
법2동	1	□ 주민학습문화센터 프로그램 수강료 관련 - 주민학습문화센터 프로그램 수강료 수입 지출에 따른 잔액이 많이 남아 있음. - 교육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여 수강생이나 주민들에게 환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기 바람.

실과별	목록번호	시정, 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비고
문 화 체육과	1	□‘도심으로 돌아온 등대’ 홍보 및 이용 제고에 노력 - 대화동에 조성된 ‘도심으로 돌아온 등대’와 관련 일반주민과 외부 손님들이 찾기가 어렵고 주차장이 부족한 점 등 접근성이 떨어지고, 일부 주민은 무엇을 하는 곳인지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있음. - 도심으로 돌아온 등대가 효율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 등 노력해 주기 바람.
	2	□ 금강 로하스타워 운영 검토에 만전 - 금강 로하스타워는 대덕구 주민들의 문화 향상과 힐링을 위한 취지로 조성되어 위탁 운영되고 있는데, 외부에서 보기에 커피숍 중심의 상업성 위주로 운영되는 듯 보임. - 대덕구민의 문화생활 향유를 위한 공간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향후 수탁 사업계획 등 검토에 철저를 기해 주기 바람.
	3	□ 석봉동 복합문화커뮤니티센터 추진에 만전 - 석봉동 복합문화커뮤니티센터 건립은 문화,복지시설을 바라던 신탄진지역 주민들의 염원이었고, 지역주민들의 문화생활 등 삶의 질 향상을 의해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주민들의 욕구와 의견을 수렴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생각함. - 설명회, 공청회 등 주민들의 여론이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절차 진행에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람. - 내년부터 설계 용역이 들어가는 등 사업이 시작은 되지만 총사업비에 대한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 상황에서 준공되어 마무리 될 때까지 우려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해주기 바람.

실과별	목록번호	시정, 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비고
	4	□ 수익성 사업 민간위탁시설 운영 상황 상시 파악 - 대청수상스포츠센터, 산디마을생태공원 오토캠핑장, 로하스가족공원 캠핑장 등 시설의 사용료 수입이 계속 감소하고 있음. - 수익성 사업은 사전에 철저한 분석과 검토가 매우 필요하므로 경영 수지 상태를 수시 파악, 문제에 즉시 대처하여 예산 손실 등이 없도록 노력해 주기 바람.

실과별	목록번호	시정, 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비고
회 계 정보과	1	□ 각종 공사‧용역 등 수의계약 관련 지역경제 활성화 노력 - 우리 대덕구청 공사나 물품‧용역 계약 업체를 보면 타 지역 업체가 많음. - 시공 등 문제가 되지 않는 경우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우리 지역의 업체에 관심을 가지고 계약이 되도록 검토 및 노력해 주기 바람.

실과별	목록번호	시정, 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비고
세무과	1	□ 개인지방소득세 독자신고제도 사전 준비 철저 - 2020년부터 납세자가 소득세는 세무서에, 개인지방소득세는 지방자치단체에 각각 따로 신고해야 함. - 납세자가 두 개의 기관에 이중으로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을 느낄 수 있는 만큼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여 제도 시행에 따른 납세자의 불편 해소에 만전을 기해주기 바람.

실과별	목록번호	시정, 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비고
민 원 봉사과	1	□ 민원 처리 시 성실한 자세 견지 - 정보공개 처리 민원 현황을 보면 전년도 대비 증가하였음. 정보공개 민원의 경우도 신청자 입장에서 검토하고 불만요소 해소에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 주기 바라며, - 민원봉사과는 구의 얼굴이므로, 어떠한 민원에도 성실한 자세로 답변해 주기 바람.

실과별	목록번호	시정, 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비고
지적과	1	□ 위원회 회의시 위촉직 위원의 참여 제고 - 공유재산 심의위원회 회의 시 참석자를 보면 공무원 등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위촉직 위원의 참여가 저조해 보임. - 회의 시 외부인사인 위촉직 위원의 참여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람.
	2	□ 투명한 부동산 중개 문화 정착에 노력 - 투명한 부동산 중개 문화 정착을 위해 위법행위에 대한 철저한 지도‧단속에 노력해 주기 바람.

【 복합문화센터 】

실과별	목록번호	시정, 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비고
복 합 문화센터	1	□ 작은도서관 지도‧관리에 철저 - 작은도서관 운영자는 1년마다 세부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이용자에게 알려야 할 의무가 있는데 세부 운영계획 미수립‧미고지로 감사 지적된 경우가 있음. - 작은 도서관 운영에 대한 지도‧관리에 철저를 기해주기 바람.
	2	□ 덕암동 어린이 작은도서관 위치 이전 검토 - 덕암동 어린이 작은도서관은 주변에 거주시설이 거의 없어 도서관 이용 주민, 어린이 등의 접근성이 낮고, 도로 인도 구분없는 도로상에 위치해 방문 어린이들이 차량 통행으로 인한 위험 환경에 노출되는 점, 엘리베이터 없는 3층에 위치해 장애아동의 이용이 불편한 점 등 이용 환경이 열악함. - 현 위치는 어린이 도서관으로 적합하지 않은 곳이라 생각되며, 어린이와 주민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게 이전 방안을 검토해 주기 바람.
	3	□ 인터넷 오디오 방송 팟캐스트 홍보에 노력 - 마을공동체 인터넷 오디오 방송 팟캐스트「대덕 톡톡톡」의 조회수가 적은 편임. - 다양한 콘텐츠 개발도 중요하지만 많은 주민들이 해당 방송에 대해 인식하고 청취하여 유익한 정보를 얻는 것이 중요하다 보이니 사전 철저한 준비 및 홍보에 노력해 주기 바람.

실과별	목록번호	시정, 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비고
복 합 문화센터	4	□ 전국도서관 운영 평가 결과 검토 및 사전 준비 철저 - 2018년도 전국도서관 운영 평가 결과를 검토하여 각각의 도서관이 평가영역별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얻은 부분에 대해서 분석하고, -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보강하여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주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