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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7회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대덕구의회사무과


일  시   2019년 11월 25일 (월) 11시07분


  1.    의사일정 (제1차 본회의)
  2. 1. 제247회대덕구의회제2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
  3. 2. 2020년도예산안제출에따른시정연설의건
  4. 3.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5. 4.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1.    부의된안건
  2. 1. 제247회대덕구의회제2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
  3. 2. 2020년도예산안제출에따른시정연설의건
  4. 3.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5. 4. 회의록서명의원(이삼남, 김수연)선임의건

(개의 11:05)

○의장 서미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대덕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혜은 의사팀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권혜은   의사팀장 권혜은 입니다.
의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의장 서미경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지난 11월 2일자 인사 이동한 간부공무원 인사가 있겠습니다. 박남철 도시계획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박남철   지난 11월 2일자 인사변경에 따라 도시계획과장으로 임명된 박남철 입니다. 
존경하는 서미경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과 함께 새로운 대덕발전과 18만 대덕구민의 행복을 위하여 맡은바 책무를 완수할 것을, 열과 성의를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편달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서미경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247회대덕구의회제2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 
의사일정 제1항 제247회 대덕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47회 대덕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는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심사, 구정질문, 그리고 일반안건 처리 등을 위하여 11월 25일부터 12월 20일까지 26일간 운영할 것을 제의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0년도예산안제출에따른시정연설의건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정현 구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연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박정현   존경하는 대덕구민 여러분!
그리고 서미경의장님과 의원여러분!
제247회 대덕구의회 정례회 개회를 맞아 2020년도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하면서 한 해 동안의 성과와 내년도 구정운영 방향에 대해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년 한 해를 뒤돌아보면 전 세계적인 경기하강의 영향으로 인한 지역경제 위축, 재정분권이 수반되지 않은 자치분권으로 주민의 삶과 구정 운영에 많은 어려움을 겪은 시기였습니다. 하지만 민선7기 실질적 원년인 올 한 해 동안 ‘내 삶이 달라지는 대덕’을 위한 공약을 구체화하고 주민참여를 통한 ‘새로운 대덕’ 기반을 마련하는데 좌고우면(左顧右眄) 하지 않고 쉼 없는 노력으로 성과를 내왔습니다.
이 모든 성과는 지역에 애정을 가져 준 ‘구민 여러분과 함께’ 누구보다 뜨거운 열정을 보여 준 ‘공직자 여러분과 함께’ 지역발전이라는 큰 틀에서 통크게 협조해주신 ‘의원 여러분과 함께’라서 가능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성과 위주의 쉬운 길을 가려 하기보다는 구민과의 직접소통을 통해 생활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구민의 힘으로 경쟁력을 갖춘 「새로운 대덕」의 초석을 다지는 시기였습니다. 아직 부족하지만 지역의 체질을 개선하는 정책들이 하나 둘 가시화되고 있고 변화의 움직임이 꿈틀대고 있습니다.
먼저, 지역에서 돈이 순환되는 경제 선순환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올해 7월 5일 출시한 대덕e로움은 대덕구, 더 나아가 전국적인 히트 상품이 되었습니다. 당초 50억원의 규모로 발행할 때만 해도 ‘6개월 만에 소진할 수 있을까’라는 걱정이 앞섰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초기사용자 확산을 위한 대코 페스티벌의 성공적 개최와 ‘나와 지역 모두에게 도움이 된다’는 입소문이 퍼지면서 사용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하였고 의원 여러분께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신 원-포인트 추경 등을 통해 연말까지 150억원까지 발행 가능한 규모로 운용 중입니다. 인구 146만 명의 광주광역시가 4개월 만에 100억원을 달성한 것을 인구 18만 명의 우리 구는 2개월여 만에 해냈습니다. 지역주민들에게 ‘우리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대외적으로는 ‘대덕구민의 저력’을 보여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최근에는 ‘우리도 따라하자’며 他 자치단체 벤치마킹이 잇따르는 등 전국에서 주목하는 성공적인 아이템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올 1월 시행한 ‘대덕구형 생활임금제’는 공공일자리 참여 취약계층의 가계 소득에 보탬을 주고 있으며 지역 내 먹거리 선순환 시범사업으로 추진한 ‘산모 지역우수농산물 꾸러미 지원 사업’도 주민들에게 큰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지역생태자원을 활용한 공정관광’은 쓰레기와 교통체증 등 지역주민의 피해만 초래했던 지역관광을 지역 일자리와 소득창출에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관광의 패러다임을 변화시켜 주고 있습니다. 그동안 지역주민 대상 관광 해설사를 양성하고 주민과 함께 지역기반으로 소비여행이 가능한 관광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지역 일자리와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지역에 이익이 되는 관광가치를 실현해 가고 있습니다.
지역화폐, 푸드플랜, 공정관광 등 지역경제 선순환 프로젝트는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경제 선순환을 위한 핵심 사업들이 지역에 성공적으로 뿌리내려 지역에 돈이 모이고 그 돈이 구민에게 돌아가는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키워 가겠습니다.
둘째, 지역공동체와 함께 누구나 살고 싶은 도시환경을 만들고 있습니다.
상권 활성화를 위한 신탄진 뉴딜사업, 청년 활력 지원을 위한 오정동 뉴딜사업을 주민참여 기반으로 쇠퇴지역 공간 재창출을 목표로 차질 없이 진행 중이며, 공가세대가 밀집한 대화동 지역은 내년도 뉴딜사업 공모를 위해 활성화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십 년 동안 답보 상태로 대덕구민에게 희망고문이었던 연축지구 개발은 최근 대전시에서 통과도로 등 기반시설 지원을 약속함에 따라 행정절차가 차질 없이 진행되면서 그린벨트 해제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연축지구 복합행정타운 밑그림을 그리고 2024년까지 조성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착실히 준비하겠습니다. 
또한 올해 국비 104억원을 확보해 추진이 가능해진 석봉동 복합커뮤니티센터와 회덕동 푸드건강문화센터 조성도 내년부터 본격 추진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역 내 산업단지로 인한 지긋지긋한 악취문제는 유관기관과 협업을 통해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악취상황에 대한 빈틈없는 모니터링을 위해 올 1월부터 ‘24시 악취상황실’을 자체 운영해 왔으며 6월부터는 우리 구 건의로 대전시와 유성구도 적극 함께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한국기계연구원을 중심으로 한 대덕특구 연구기관 T/F에서「복합악취통합 솔루션」을 개발하는 등 악취문제 원인 규명과 해결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셋째, 아이 돌봄과 문화공연을 강화하고 활력이 솟는 ‘새로운 대덕’을 구현해 가고 있습니다.
송촌동 행정복지센터 5층에 영유아 양육지원 ‘육아종합지원센터’, 초등 돌봄 ‘다함께돌봄센터’를 지역 최초로 개소하여 센터를 중심으로 맞춤형 보육정책을 지원하고 있으며, 국공립어린이집과 열린 어린이집 확충을 통해 부모가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도록 보육시설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역 최초로 시작한 교육혁신지구 사업은 아이들이 주체적인 사고를 갖고 꿈과 재능을 키워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청소년수련관 내 개소한 상담실은 청소년 심리 상담과 참여활동 지원 창구로 큰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문화소외 지역이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 지역 곳곳에 다양한 축제를 개최해 일상이 축제가 되는 지역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동별 소규모 마을축제를 활성화 하고 있으며 대청호대덕뮤직페스티벌은 새로운 명칭으로 단장해 전국 각지에서 15만 명이 찾아 전국 축제로서의 가능성을 인정받았습니다.
문화적 도시재생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올 첫 선을 보인 오정동 팔캉스 축제는 ‘문화로도 지역을 바꿀 수 있다’는 기대감을 갖게 하였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대덕e로움 론칭 행사로 개최된 대코 페스티벌은 여름 밤 지역주민들을 뜨겁게 달구었습니다.
이러한 성과와 노력은 안전문화대상 대통령 표창, 민원서비스 최우수, 여성친화도시 우수 등 총 58건의 대외기관 수상을 통해 인정받았으며 생활SOC 복합화사업, 신재생에너지 자립마을 조성 등 상급기관 공모사업을 통해 271억원의 재정인센티브를 확보하기도 했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200억원 이상의 재정 인센티브는 우리 구 유래가 없는 성과입니다. 이런 성과는 구민여러분의 적극적인 구정참여와 의원여러분의 관심과 성원이 있어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올해도 우리 구 인구감소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5월 말에는 인구 18만 명이 무너지는 상황까지 벌어졌습니다. 2000년 23만 명의 인구를 정점으로 한 해도 빠짐없는 감소추세입니다. 국가적인 저출생 문제와 세종시 등 인접 자치단체 개발로 인한 일시적인 현상으로 치부하기엔 감소 속도가 너무 빠르고 하락폭도 큰 게 사실입니다.
지역소멸까지 우려되는 어려운 시기, 지역의 새로운 변화와 도약을 위해서는 뒷짐만 지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지역을 위해 해야 할 일을 찾아서 하고 필요하면 예산과 기능을 강화해서라도 ‘할 일은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대덕구가 무언가 하는 것 같다’라는 말이 대전시 공무원들 사이에서 자주 회자된다고 합니다. 일부 공무원들 사이에서는 우스갯소리로 대덕구는 일이 많아 ‘힘들다’라는 일부 걱정의 소리가 들리는 것도 사실입니다. 한편으로는 우리 공직자 여러분께 미안한 마음도 들지만 지역을 생각하면 현실에 안주하고 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내년도는 민선7기 3년차를 맞이하는 해입니다. 그동안은 변화의 기반을 마련하는 시기였다면 내년은 성과로 답해야 할 때입니다. 조직을 혁신하고 구민 여러분들의 역량과 지혜를 하나로 모아 지역 현안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구민의 행복 실현에 중점을 둔 정책설계,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경제기반 마련, 미래세대를 위한 지속가능한 환경보전 등 3대 핵심시책을 정책의 우선순위에 두고 구정을 운영하겠습니다.
먼저, 경제중심 성장주의 기조를 행복중심으로 전환하고 지속가능한 구민행복을 실현해 가겠습니다. 
UN이 발표한 ‘2019 세계행복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행복지수는 156개국 가운데 54위라고 합니다. 대한민국의 경제력과 국제적 위상에 비춰볼 때 미흡한 수준입니다. 고도의 성장시대를 거치면서 절대빈곤에서 벗어나 1인당 소득 3만달러,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했지만 주민들의 행복 체감도는 여전히 낮은 수준입니다.
미래를 짊어질 청년들이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하는 이른바 N포세대로 불리는 것도 어제 오늘 이야기가 아닙니다. 경제성장을 거치면서 발생한 경제적 불평등과 양극화로 인해 삶의 질이 낮아지는 현실을 교훈삼아 지역 정책의 패러다임도 시대에 맞게 변화해야 합니다. 개인의 행복 실현을 구정운영의 최우선 목표로 정하고 주민들이 지역에서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정책을 설계하고 구현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주민 설문을 통해 행복수준을 지수화하고 행복지수와 지역정책을 연계시켜 나가겠으며 선택과 집중의 주민행복 중심 사업을 발굴해 시행하겠습니다. 성장을 넘어 주민 행복을 위한 정책전환의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여 대덕구형 행복지표를 개발하고 실현하겠습니다.
둘째, 사회적 가치실현을 위한 경제기반을 만들어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겠습니다.
사회구성원 개인뿐만 아니라 공동의 이익과 행복을 위해서는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력이 중요합니다. 개인으로 사는 나보다 더불어 사는 공동체 속에서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한 사람중심의 경제활동이 사회적 경제입니다.
지역공동체가 중심이 되어 일자리를 만들고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통해 공동체가 회복되고 지역경제가 활성화 됩니다. 사회적 가치 실현을 통해 지역문제를 해결하는 마을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인큐베이팅 공간을 제공하고 경쟁력을 키워 가겠습니다. 또한 사회적경제 지원조직 역량 강화를 통해 기업의 자립과 네트워킹을 지원하고 맞춤형 지원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사회적경제에 대한 이해와 주민참여 확대를 위해 청소년, 대학생, 창업자 등의 역량을 강화하고 사회적경제가 지역에서 자생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셋째, 환경보전을 위한 지자체 역할을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환경정책을 마련해 시행하겠습니다.
미세먼지, 온실가스 등 기후위기가 국가적 위기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금 세대의 무책임한 행동으로 인해 우리 후손들이 고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후대를 위해서라도 환경문제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통감하고 역할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환경과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재편하고 실질적 환경보전 운동을 위한 구민행동단을 구성하여 민간주도 환경보전 실천사업을 구체화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민관 협치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환경학습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확대하겠으며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연계사업 확장을 통해 실질적인 환경보전 실천에 앞장서겠습니다. 친환경에너지 확산을 위해 공공기관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늘리고 신탄진·중리·회덕 일대 에너지 자립마을을 조성하여 지속가능한 에너지 전환을 실행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내년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이자 민선7기 공약과 현안사업이 가속화 되는 시기입니다. 대내외적 여건에 많은 변화와 불확실성이 예상되지만 구민 여러분만 바라보고 주요사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그럼, 내년도 분야별 사업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람중심 공감행정 「자치구정 분야」입니다.
주민이 주인이 되는 실질적 지방분권이 실현될 수 있도록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주민의 삶이 달라지는 생활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을 전 洞으로 확대하겠습니다. 마을공동체 선도적 역할을 수행할 중간 지원조직 ‘공동체지원센터’를 상반기 개소하여 지역공동체를 복원하고 지속가능한 공동체 생태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주민이 직접 참여하고 결정하는 주민참여예산제 실현을 위해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한국지방행정연구원과 공동 개발한 ‘주민참여예산제 선도모델’을 본격 시행하겠으며 동별 공모사업도 지속 운영하겠습니다. 주제를 갖고 계층별 눈높이에 맞게 대화하며 소통하는 지역주민과의 스킨십 창구를 지속 운영하겠으며 지역사회 문제 해결형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개발해 봉사자들의 긍지를 높여 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제21대 국회의원 법정 선거사무도 공정하고 투명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활력있는 생활문화「문화·체육 분야」입니다.
주민들의 생활 속 보편적 문화정책을 확대하고 지역 자산을 활용한 특색 있는 관광 콘텐츠를 발굴해 공정생태관광 선도 도시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대청공원, 산호빛공원 등 지역생태공간을 활용하여 ‘찾아가는 힐링음악회’를 개최하고 일상에서 즐기는 마을축제, 문화버스킹 공연도 활성화 하겠습니다.
올해 전국 축제로서 가능성을 보인 대청호대덕뮤직페스티벌은 문화체육관광부 우수축제 진입을 목표로 프로그램을 다양화 해 체류형 축제로 발전시키겠습니다. 지역의 역사문화 자산인 김호연재 콘텐츠를 활성화 하고 공정생태관광을 통해 일자리와 지역에 도움이 되는 여행상품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국민체육센터를 오정·석봉·회덕동 3개 권역에 건립하고 대덕스포츠클럽 중심 체육프로그램 강화를 통해 청소년의 ‘1인 1스포츠’ 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지역문화 융성을 위해 문화재단을 설립하고 장기간 답보 상태였던 신탄진권역 복합문화커뮤니티센터, 회덕 유생고을 조성사업도 본격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생하는 지역경제「경제 분야」입니다.
지역에서 돈이 돌고, 소비-생산-일자리 증가로 이어지는 지역경제 선순환 생태계를 조성하겠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지역경제에 파란을 일으킨 대덕e로움 발행액을 300억원 규모로 확대하고 지역골목상권 활성화에 크게 기여한 대코 페스티벌은 새로운 지역을 포함해 권역별로 개최하겠습니다.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와 경영혁신사업도 경쟁력 있는 상권 조성을 위해 더욱 강화해 가겠습니다. 기업과 근로자가 상생하는 새로운 노사환경 조성을 위해 지역실정에 맞는 노동정책을 마련하겠으며 차별받지 않는 노동자 권리보호를 위한 ‘노동자권리보호증진센터’를 본격 가동해 노동 사각지대를 사회복지망과 연결하는 등 노동취약계층 보호에 앞장서겠습니다. 이와함께 대덕구경제인단체 ‘인더스포럼’을 설립해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 가겠습니다.
과학을 일상에서 체험하고 즐길 수 있도록 청소년 코딩실습, 과학상점, 드론페스티벌 등 과학 인프라 확충사업을 추진하고 대덕특구 재창조사업과 연계한 협력사업 발굴을 통해 연구기관들과 윈-윈 할 수 있는 협업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지역먹거리 선순환을 위한 푸드 플랜, 청년, 5060 신중년 세대를 위한 맞춤형 일자리 창출도 사회적경제와 연계해 성과를 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난해 국책사업으로 선정되어 청년층이 선호하는 취·창업 기반이 될 ‘한남대 캠퍼스 혁신파크 조성사업’은 사업의 시너지를 높이기 위해 연계사업 발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함께나눔 복지사회「교육·복지 분야」입니다.
‘아이 한명을 키우는데 마을 전체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우리의 아이들이 마을공동체의 보살핌 속에 이웃과 함께 성장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혁신교육지구 2년차를 맞아 민·관·학 혁신교육운영시스템을 고도화 하고 4차 산업혁명시대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인재성장을 위한 혁신교육 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책 읽는 문화 확산을 위한「책을 펴자 캠페인」전개, 생활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교육프로그램도 지속 추진하겠으며 목상동, 대화동 두 곳에 어린이 도서관을 조성하여 지역의 문화격차를 해소해 가겠습니다. 
생활밀착형 복지서비스 기반 구축을 위해 ‘1천원 이웃 사랑회’ 등 공익적 단체의 기능을 강화하고 지역사회보장협의회 등 민·관 네트워크를 구축하겠습니다. 맞춤형복지팀 전 洞 확대에 따른 보건·복지 서비스를 강화하고 노인돌봄 통합운영, 경로당 시설개선, 맞춤형 경로당 지원 등 노인복지 사업도 내실을 더해 나가겠습니다.
여성친화도시 2단계 진입을 목표로 워킹맘 힐링데이, 육아 인식개선 가족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일·가정 양립문화를 확산하겠으며 신탄진권역 육아종합지원센터는 내년중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센터를 중심으로 청소년 상담복지, 학교 밖 청소년 관리, 육아맘 소통,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을 지원하여 지역 공공 돌봄의 허브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청소년들의 잠재역량 개발을 위해 다양한 문화행사와 동아리 활동 지원을 지속 확대하여 아이들이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다음은 생동하는 도시재생「도시·환경 분야」입니다.
우리의 미래 세대들을 위해 장기적인 안목으로 살기 좋은 주거환경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신탄진, 오정동 도시재생 사업을 상권 회복과 도시 활력 증진을 위해 공동체와 함께 만들어 나가겠으며 대화동 옛 명동길에 예술촌 중심 뉴딜사업을 추진하고 빈 건축물을 활용한 소규모 재생사업을 통해 주민을 위한 커뮤니티 공간을 넓혀 나가겠습니다. 대전산업단지 일원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을 상반기 중 마무리 하겠습니다. 도로변 먼지 발생을 줄이기 위해 노면청소차량 2대를 추가로 운행 하겠으며 미세먼지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사업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도심지 주차난 해소를 위한 공영주차장 확보 노력도 소홀히 하지 않겠습니다. 송촌동 173면 규모의 공영주차장 조성을 내년 3월까지 마무리하겠으며 공한지 임시주차장 조성과 공유주차 사업도 도심지 주차난 해소를 위해 확대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도시 숲, 어린이 공원, 여가녹지 조성 등 도심 내 생태휴식 공간을 늘리고 올해 안전문화대상 ‘대통령 기관표창’을 수상한 범죄취약지역 ‘범죄예방 안전마을 조성사업’도 확대하겠습니다.
서미경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내년도 우리 구 재정여건과 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 측면에서 볼 때, 지방세는 정부 추경에 따른 경기회복 기대감과 지방소비세율 인상으로 다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국·시비 보조금은 일자리 창출, 사회복지비 등의 영향과 각종 공모사업 유치에 따른 외부재원 확보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출 측면에서는 효율적인 재정배분을 통한 건전재정의 기조 속에서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와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복지비용의 꾸준한 증가와 내년부터 본격 추진을 앞두고 있는 도시재생 뉴딜사업, 생활 SOC사업 등 대형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에 예산을 우선 배정하였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 규모는 총 4,259억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4,219억원, 특별회계가 40억원으로 올해 대비 11.96%가 증가한 455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분야별로 말씀드리면, 사회복지 분야에 올해보다 12.91% 높은 272억원을 증액하여 2,379억원을 배정하였고 문화·관광 분야는 신탄진권역 복합문화센터건립 등을 위해 43억원이 증액된 11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토·지역개발 분야는 29억원을 증액한 198억원을 편성하여 도시재생 뉴딜사업 등 현안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에 예산을 안배하였으며,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18억원 증가한 15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 분야는 청소와 재활용위탁사업비 증가 등으로 인해 30억원 증가한 143억원을 계상하였고 산업 및 에너지 분야 64억원, 교육 분야 31억원, 공공질서 분야 14억원, 보건 및 농림 분야 151억원, 교통 및 물류 분야에 249억원을 배정하는 등 필요한 사업위주로 한정된 재원범위 내에서 예산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우리 구 재정은 산업단지에서 걷히는 지방세수의 영향으로 지역 내 他 자치구에 비하여 비교적 양호한 여건이지만 앞으로도 자치구 최고의 건전재정을 유지해나가겠다는 각오로 예산의 합리적인 운영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계획된 사업들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의과정에서 의원들께서 제시해 주신 의견은 구정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구청장으로 취임하면서 행정의 ‘시작부터 끝’까지 주민참여를 강조해 왔습니다. 행정의 수혜자이자 풀뿌리 지방자치의 주인공인 주민참여 숙의과정을 통해 정책효과를 높이고 주민에게 한발 더 다가가는 행정 그것이 ‘새로운 대덕’이 나아가야 할 방향입니다. ‘외나무가 되려면 혼자 서고 숲이 되려면 함께 서라’라는 격언이 있습니다. 변화와 혁신을 위한 ‘새로운 역사, 새로운 대덕의 길’ 구민과 함께 만들어 가는 ‘민관협치’에서 답을 찾겠습니다. 저와 함께 울창한 ‘대덕의 숲’을 채워 가는데 함께 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구청장으로서 약속드렸던 ‘초심을 잃지 않겠다’, ‘주민 가까이서 함께 웃고 울겠다’는 말을 명심하고 또 명심하겠습니다. 대덕발전을 위한 여정에 구민여러분의 성원과 참여 그리고 의원 여러분의 변함없는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서미경   박정현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의사일정 제3항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 의원이신 오동환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환 의원   오돈환의원 입니다.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2조와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에 따라 2019년 12월 9일 제3차 본회의에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 구정 전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구민을 대표하는 의회의 의견을 구정에 적극 반영시키고자 하는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들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서미경   오동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석 배정 순에 따라 이삼남의원과 김수연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회 활동 등을 위하여 11월 26일부터 12월 5일까지 10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2월 6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1: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