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정질문
| 질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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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학교 밖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청소년을 위한 대덕구의 지원계획은? | ||
| 대수 | 제8대 | 회기 | 제251회 임시회 | |
| 차수 | 제3차 | 날짜 | 2020-06-0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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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삼남 의원 | 질문내용 | |||
| 첫 번째, 청소년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대덕구의 지원계획에 대한 질문입니다. 2019년 교육통계에 따르면 대전시의 운둔형을 포함한 학교 밖 청소년은 2018년 기준 14,090명으로 서울, 세종, 경기에 이어 네 번째로 높은 수준입니다. 대덕구의 학교 밖 청소년은 대전시의 27.3%를 차지하는 3,848명입니다. 타 도시에 비해 학업 중단 청소년 발생률이 높음에도 학교 밖 청소년에게 정보 전달과 가까운 학교 밖 청소년 센터 연계 그리고 지원을위한 플랫폼 기능을 해야 하는 대전광역시센터를 제외하면 대전광역시에서 학교 밖 청소년을 직접 보살필 기초단위의 센터는 유성구, 서구 2곳 밖에 없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대한민국 청소년이라면 ‘학교’와는 상관없이 공평하게 ‘교육받을 권리’가 있음을 관련법에서도 명시하고 있는바,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이 아니라 ‘학교’라는 건물, 제도 밖으로 나온 청소년임을 이해하고 존중해 줄 사회적 공감대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은 ‘학교를 벗어나는 순간 교육 받을 권리로부터 배제되어 교육재원인 교육세 지원을 받지 못하고 여성가족부의 청소년육성기금의 지원대상이 됩니다. 대전광역시는 2019년부터 모든 ‘학교 안’ 청소년들에게 교복과 무상급식을 지원하고 있으나, 여성가족부 소속이 된 학교 밖 청소년들은 1년에 20만원 정도가 안되는 공적 지원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학업중단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지원이 부족할 경우 일탈, 비행청소년으로 전이되거나, 노동시장에서 저임금 근로자로 고용되는 등 미래의 복지수요 대상자로 전락할 수 있기에 본의원은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지원계획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구청장님께서는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하여 향후 어떠한 지원 계획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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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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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이삼남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 | ||
| 대수 | 제8대 | 회기 | 제251회 |
| 차수 | 제3차 | 질문일 | 2020-06-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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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청장 박정현 | 답변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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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삼남의원님께서는 먼저,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하여 향후 어떠한 지원계획을 갖고 계신지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우리구의 학생 수는 2018년 말 기준 1만 7,260명으로 전체 인구의 9.4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대전시 전체 학교 밖 청소년 1만 4,090명 중 3,848명, 27.3%가 대덕구 청소년으로 인구수 대비 타 구에 비해 학교 밖 청소년수가 많은 편입니다. 이에 따라 지역 청소년들의 꿈과 행복을 응원하고 학교 밖 청소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건립을 민선7기 공약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작년 4월, 대덕구청소년수련관에 청소년진로·진학상담실을 개소하여 학교 밖 청소년을 비롯해 모든 청소년들의 진로·진학, 미래에 대한 고민 등을 상담하고 있으며, 신탄진 지역에는 2021년 개소할 육아복합마더센터와 함께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를 2023년 운영을 목표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 밖에도 학교 밖 청소년들의 학교복귀와 직업 교육 등을 통해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대전시, 교육청 등과 다양한 프로그램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하는 학교 밖 청소년들의 권익 증진을 위해 대덕구 노동자권리보호증진센터와 함께 노동 강도가 강한 저임금 노동자로 일하면서 사업주로부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앞으로 대덕구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를 중심으로 학교를 다니는 학생이든 학교 밖 청소년이든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든든한 지원군이 되겠습니다. 미래세대 주인공인 청소년에 대한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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