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회의록

○구청장 박정현   존경하는 서미경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구민의 행복과 대덕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매진하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8대 대덕구의회와 함께 출범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민선7기 2주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난 2년동안 눈앞에 보이는 당장의 성과보다는 경쟁력을 갖춘 대덕을 만들어 그 결실이 구민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 왔습니다. 
올해 초 코로나19라는 뜻하지 않은 암초에도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구민 모두의 힘으로 잘 극복해 나가고 있으며, 다가오는 언택트시대, 급변하는 사회적 환경에도 차근차근 대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를 위해 항상 아낌없는 지원과 따가운 질책으로 함께 해주신 의원님들 덕분에 새로운 대덕이 한 단계 더 도약해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구민과 함께 새로운 대덕을 만들기 위해 열심히 정진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며, 의원님들의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삼남의원님께서는 먼저,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하여 향후 어떠한 지원계획을 갖고 계신지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우리구의 학생 수는 2018년 말 기준 1만 7,260명으로 전체 인구의 9.4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대전시 전체 학교 밖 청소년 1만 4,090명 중 3,848명, 27.3%가 대덕구 청소년으로 인구수 대비 타 구에 비해 학교 밖 청소년수가 많은 편입니다. 이에 따라 지역 청소년들의 꿈과 행복을 응원하고 학교 밖 청소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건립을 민선7기 공약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작년 4월, 대덕구청소년수련관에 청소년진로·진학상담실을 개소하여 학교 밖 청소년을 비롯해 모든 청소년들의 진로·진학, 미래에 대한 고민 등을 상담하고 있으며, 신탄진 지역에는 2021년 개소할 육아복합마더센터와 함께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를 2023년 운영을 목표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 밖에도 학교 밖 청소년들의 학교복귀와 직업 교육 등을 통해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대전시, 교육청 등과 다양한 프로그램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하는 학교 밖 청소년들의 권익 증진을 위해 대덕구 노동자권리보호증진센터와 함께 노동 강도가 강한 저임금 노동자로 일하면서 사업주로부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앞으로 대덕구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를 중심으로 학교를 다니는 학생이든 학교 밖 청소년이든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든든한 지원군이 되겠습니다. 미래세대 주인공인 청소년에 대한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삼남의원님의 두 번째 질문 입니다. 
관광정책을 통해 창직·창업을 도출하여 경력단절 여성, 시니어, 청년 등이 향유할 수 있는 보편적 일자리 창출 전략과 대응방안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2018년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처음으로「공정·생태관광 육성 및 지원조례」를 제정한 바 있습니다. 2019년 12월에는 대전 최초로「공정·생태관광 지원센터」를 개소하였고, 문화체육관광부의「관광두레사업」에 선정되어 주민 관광사업체 발굴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공정관광은 프로그램의 기획, 홍보, 운영, 판매, 사후관리 등 전 과정에 지역 주민들의 참여를 통해 관광에서 발생하는 이익이 지역사회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 구에서는 공정·생태관광 프로그램 개발과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한 공정·생태관광 여행가 양성 등 다양한 관광콘텐츠 및 자원 육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공정관광과 코로나19 이후 관광 트렌드의 변화, 관광정책 운영 방향에 대해 말씀을 주셨는데, 전적으로 같은 생각입니다.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중심의 언택트(untact) 사회로의 변화가 예측되는 가운데, 관광분야 역시 집단·패키지 관광에서 소수·힐링 여행 중심의 공정·생태관광이 확대되리라 예상합니다.
이러한 변화의 흐름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할 필요가 있어 올 하반기, 공정·생태관광에 대한 뉴딜 일자리 창출 방안을 연구할 계획입니다. 관광 인프라 조성, 일자리 케어 전략, 지속가능한 주민 사업체 육성 활성화 등 대덕형 공정·생태관광 뉴딜 일자리 창출 모델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간의 관광정책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상호간의 인적·물적 자원 교류를 활성화하여 다양한 모습의 일자리 창출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특히, 코레일, 문체부, 한국관광공사 등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공정·생태관광의 선순환 생태계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이삼남의원님의 관심과 제안에 감사드립니다. 
다음으로 김태성의원님의 질문에 답하겠습니다. 
김태성의원님께서는 먼저, 국토교통부 드론규제샌드박스사업과 관련하여 우리구 드론사업 추진계획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드론은 다양한 첨단 신기술과 접목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대표적 미래 성장동력이자 성장가능성이 높은 산업입니다. 정부는 드론을 활용한 다양한 신산업이 확산될 수 있도록 과감한 규제혁신 방안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2018년부터는 드론규제샌드박스 사업을 추진해 총 35개의 드론기업과 드론실증도시 6개 지역을 선정하였고, 올해 5월에 시행된 드론법에 따라 지자체를 대상으로 드론특별자유화구역을 연내 최초 지정할 계획입니다. 
대전시도 이러한 정부 정책에 맞춰 2019년 2월부터 대덕구 문평동에 이착륙장 3면을 갖춘 1,400㎡ 규모의 드론공원을 조성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올해 4월에는 국토부 드론 실증도시 공모사업에 선정된 바 있습니다. 또한, 지역 국회의원의 공약사업을 반영해 대덕구 등에 걸쳐있는 3대 하천 지역을 드론특구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에 우리구는 대전 3대 하천 주변지역을 드론특구로 조성하려는 대전시와 함께 드론특구 지정공모에 참여할 예정으로 6월중 시와 대덕구, 서구, 유성구의 3개 자치구 컨소시엄 구성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공동으로 대응할 계획입니다.
항우연·KAIST 등과 협력하여 드론특구 조성을 위한 사업모델을 구체화하고 6월말까지 드론특구 지정을 신청하겠습니다. 드론특구로 지정되면 드론 관련 인프라 조성과 드론기업 집적화로 지역경제 활성화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며 특히, 드론 공용부품 수급, 공동유지보수센터 등 대전시에서 드론시설 조성방안을 구체화하면 해당시설이 대덕구 내 유치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지역 드론 기업과의 교류를 넓히고 규제샌드박스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드론기업과 함께 협력해 서비스 상용화 및 경제적 파급효과가 높은 사업모델을 조기에 발굴하고 대덕구를 테스트베드 공간으로 활용하도록 내년도 규제샌드박스 공모사업을 착실히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모쪼록 의원님께서도 우리구 드론사업 계획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시고 많은 격려와 응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충청북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청호 유람선 운행 재개 사업에 대한 생각과 사업에 동참할 경우 구체적 추진방향은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대청호는 우리구를 비롯해 대전 동구, 충북 옥천·보은 등 중부권의 여러 지역에 걸쳐 1980년에 조성된 인공호수입니다. 수려한 풍광을 자랑하며 생태관광자원으로서의 활용가치가 매우 높아, 인접 지자체에서 관광지로의 개발 욕구가 강한 곳이지만 한편으로는 중부권 450만명의 식수원이기도 합니다. 과거부터 현재까지 수차례 규제와 개발 욕구가 부딪혀왔지만, 관광 개발에 따른 수질 악화와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우선하는 공익 논리로 개발이 무산되어 왔습니다.
환경보건시민센터가 올해 4월 실시한 설문에 따르면 코로나19의 근본원인이 ‘인수공통전염병을 일으키는 바이러스를 확산시키는 기후변화 때문’이라는 질문에 85%가 동의하였고, 과도한 생태계 파괴라는 답도 84%에 달했습니다. 최근 관광분야의 많은 학계 전문가와 업계 종사자, 각종 매체에서는 코로나19 이후, 관광 트렌드가 집단 및 패키지 위주에서 개별·소수·힐링 트렌드로 변화할 것이라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에 맞춰 대청호를 희소성 있는 생태적 가치를 유지하면서, 휴식과 힐링을 즐기는 공정생태관광 자원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1979년부터 문의 문화재단지에서 옥천 장계유원지 구간까지 유선과 도선이 운항되다가 수질 문제 등이 불거져 4년 만에 중단된 바 있고, 2010년 충북의 뱃길 복원사업도 환경단체와 인근 시·도의 반발로 무산된 사례가 있습니다.
관광유람선 등 대청호 관광개발 사업은 단순 상수원보호구역이라는 법적 규제 뿐만 아니라 시민의 생명과 안전, 건강과 직결되는 안전한 식수원 공급을 위해 지역사회의 합의가 전제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김태성의원님께서는, 대덕구는 고속도로와 철도가 지나가는 교통중심지로 경제발전의 모멘텀이 될 수 있는 반면, 개발제한, 지가하락, 기업유치 실패 등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이기도해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대덕구는 1905년 개통된 12.5km의 경부선 철도, 1970년에 개통된 11.5km의 경부고속도로, 2004년에 개통된 5.96km의 경부선 고속도로가 관통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경부고속도로와 경부선 철로는 대전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했으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대덕구를 관통만하는 고속도로와 철로는 대덕구 발전과 개발을 방해하는 장애물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우리는 고속도로와 철로가 지역발전의 한축이 될 수 있음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바로 2023년에 신설되는 회덕IC, 2024년 개통 예정인 회덕역 인근지역인 연축동과 신대동 일원의 위상 변화가 바로 그것입니다. 개발완료 후 고속도로와 철도의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연축지구가 대전시 혁신도시 후보지로 선정됐고, 그린벨트도 해제되었습니다.
앞으로 대덕특구와 연결하는 동측진입도로 개설, 신탄진·연축지구·가양동을 연결하는 동부순환도로, 트램 회덕연장 등을 통해 고속도로와 철도를 지역발전의 기회요인으로 확실히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현재 신탄진 철도인입선 이설사업으로 발생하는 1.6km의 기존 인입선을 지역경제 발전에 어떻게 활용할지 대전시와 다양한 의견을 나누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활용방안은 구민들의 의견을 듣고 관계 기관과 소통하며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주로 철도학과 학생들과 철도동호인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대전철도차량정비단의 체험학습을 철도형 관광상품으로 개발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입니다. 더불어 회덕나들목이나 비래동 폐고속도로 등 활용에 제한이 있는 고속도로 유휴공간에 태양광발전소나 생태공원 조성 등 친환경적인 활용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고속도로와 철도는 지역발전의 장애요인인 동시에 기회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장애요인을 기회요인으로 변화시키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조언과 협조를 요청드립니다. 김태성의원님의 좋은 지적에 감사드립니다.
서미경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면서 오늘 질문해주신 내용중 개선사항이나 대안은 구정에 적극 반영해 주민들의 보다 윤택한 삶을 만들어 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여민동락의 마음으로 함께 뜻을 모아 나갈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구정의 동반자로서 지속적인 충고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구정발전을 위해 소중한 제안을 해주신 의원님들께 다시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