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정질문
| 질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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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내수면 어업활성화를 위한 우리구 인ㆍ허가 추진계획 표명 | ||
| 대수 | 제7대 | 회기 | 제222회 임시회 | |
| 차수 | 제5차 | 날짜 | 2016-12-0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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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세형 의원 | 질문내용 | |||
| 내수면 어업 인·허가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대청댐은 인근 여러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수면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청원군, 현재 청주시를 말합니다. 옥천군 등은 내수면 어업 허가를 인허하고 있으며, 주민의 생계수단을 위해 내수면 어업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반해, 우리구에서는 내수면 어업 인·허가에 대한 의지가 전혀 없어 보입니다. 본 의원이 지난 제200회 제2차 정례회에서 내수면 어업 인·허가에 대한 구정 질문을 드린 바 있고, 그때 당시 집행부에서는 어업허가의 정수, 허가 대상자의 기준 마련 등 사업 추진을 위한 연구 용역 발주를 추진·검토하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추진된 상황은 전혀 없습니다. 물론, 구청장님이 바뀌셨다 하지만 행정의 연속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서라도 약속한 사항은 필히 지켜주시길 바라며, 또한 구청장님은 구민들의 생계수단과 연결된 내수면 어업 인·허가를 추진할 계획이 있는지 분명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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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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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우리 지역의 농어업발전과 각종 규제에 묶여 개발에서 소외된 댐 권역 주민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서, | ||
| 대수 | 제7대 | 회기 | 제222회 |
| 차수 | 제5차 | 질문일 | 2016-12-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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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청장 박수범 | 답변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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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청댐은 여러 지방자치단체가 수면을 공유, 내수면 어업을 인·허가하고 내수면 어업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우리 구에서도 내수면 어업 인·허가를 추진할 계획이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먼저, 우리 지역의 농어업발전과 각종 규제에 묶여 개발에서 소외된 댐 권역 주민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서 진력하시는 의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의원님께서는 지난 200회 제2차 정례회에서 내수면어업 관련 구정질문을 하셨고, 우리 구도 지역 주민의 숙원을 해결하고자 다각적으로 고민하여 왔습니다만, 우리 구는 대청댐 전권역이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상수원보호구역이 아닌 옥천·보은군 일부 지역과는 규제의 정도가 다를 수밖에 없음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내수면허가를 위해 대청댐을 공유하고 있는 인근 지방자치단체인 청주시, 옥천군, 보은군을 방문하여 현황조사 결과 청주시는 2000년도에, 옥천군과 보은군은 2011년도까지 내수면 어업 허가 관련 사업을 지원하고 있었으나 옥천군과 보은군 모두 상수원 보호구역에서의 허가실적이 없으며, 내수면어업의 허가는 보호구역 밖에서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구에서는 의원님께서도 잘아시다시피 지역주민의 숙원을 해결하고, 주민의 수익 증대와 지역실정에 맞는 내수면 어업 허가를 위해서 경제어종 파악 및 허가 정수, 허가대상자 기준마련 등을 위한 용역을 실시하고자 하였으나, 용역의 결과가 법령에 규정된 허가대상자 요건을 변경할 수 없어서 용역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어 실시하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우리 구에서는 관계 규정의 범위내에서 지난 10월 ‘어로행위를 위한 생계수단 기준’을 마련하였고, 그 정한 기준에 부합하는 지역 주민이 내수면 어업을 신청하면 내수면 어업허가가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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