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정질문
| 질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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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대전시의 보통세 21.5%를 구별로 재정부족분에 대하여 일정비율로 보전하는데,... | ||
| 대수 | 제7대 | 회기 | 제215회 임시회 | |
| 차수 | 제3차 | 날짜 | 2015-12-0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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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종래 의원 | 질문내용 | |||
| 대전시의 보통세 21.5%를 구별로 재정부족분에 대하여 일정비율로 보전하는데 우리구 교부율이 18.17%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동구는요, 중구는요, 서구는요. 동구가 26%이고 중구가 23%입니다. 서구 또한 23%입니다. 어떻게, 왜, 대덕구는 18.17%인지 동구는, 중구는, 서구는 어떻게 26%, 23%인지 알길이 없습니다. 대덕구민 누가, 어느 누가 인정할 수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대전시에는 일체 기준재정수요액 산정내역을 공개하지 않고 산식에 의한 산출로 기준재정수요액이 얼마다 하고 각 구별로 하달해주고 있는데 어떻게 산정되었는지, 어떻게 대덕구가 18.17%인지 구청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로 인해 동구가 200억 정도, 서구, 중구가 100억 정도 대덕구보다도 더 교부받아가고 있다는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26년간 장기적으로 이어진 결과를 대덕구는 점점 더 낙후되어져가고 인구감소로 이어오는 심각한 원인이라 할 수 있다 하겠습니다. 한때, 재정자립도가 낮으면 교부금을 더 많이 받게 되고 재정자립도가 높으면 적게 받는다는 산식이 깨어졌고, 재정력지수 또한 대덕구는 타구와 비교시 높아도 덜 받고 낮아도 덜 받는 상태인데 대덕구민 어느 누가 수긍할 수 있다 하겠습니까? 2015년도 대덕구 인구는 20만이 붕괴되어진 것도 문제지만 이보다 더 심각한 현상은 2008년도부터 청소년, 아동만 만명 이상이 줄어들었다는데 있다 하겠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작동기능은 사실성, 역동성을 상실했다는 말이고 본원적으로 지역의 경쟁력을 가질 수 없다는 말입니다. 누가 대덕구를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대전시는 89년 대덕군이 대전시에 편입됨에 따라 대덕구 희생 전제에 따른 기회비용으로 얻어진 정치적 산물이라고 보는 본 의원만의 지나친 기우로 들려지는 답변내용으로 들려지기에 추가질의 드리게 됐습니다. 대전시가 대덕구로, 대덕구가 대전시에 편입해 26년간 이끌어왔는데 대덕구도 대전시라한다면 대덕구 없는 대전시 존치할 수 없다면 대전시는 더이상 현 대덕구 상황을 방관해서는 안되는거 아닙니까? 청소년, 아동이 불과 6, 7년 사이에 만여명 이상이 빠져나갔고 앞으로도 더 빠져나간다는 것이고 또한 10여년 이상 지속적으로 인구가 감소되어지고 있는데도 대전시는 이를 알고 있는지 알고도 방치한다면 이는 대덕구의 인구말살행위에 따른 동조자일 것이며 모르고 있다면 가혹한 방관자라는 것이 주지시켜야 한다고 보는데 구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십니까? 또한 시기적으로 행안부가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2015년도 9월 30일 입법예고를 하였는데 내용을 보면 내년부터 복지수요가 많은 지자체 교부세로 더 배분하기로 한 내용이고 다만 한꺼번에 반영비중을 높이면 재정충격이 크다하여 복지수요 반영비중을 3%만 높인뒤 단계적으로 30%까지 확대키로한 내용입니다. 또한 낙후지역의 지역균형발전을 보안하기 위해 국가균형발전 수요로 추가반영한다는 내용입니다. 대덕구가 이와 병행하여 대전시의 탄력적인 방안을 가져달라고 하는 요구입니다. 이와 별도로 행안부에서는 각 광역시가 자치구에 지원하는 조정교부금 교부율을 인상케하는 조치로 서울시는 21%에서 22.78%로, 부산시는 19.8%에서 22%로 인상안을 이미 내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행안부가 광역시에 최고 교부율 27%까지 상향시키라는 요구에 따라 대응하는 대전시 자치구 교부율 조정관련 용역을 말씀해주셨는데 이는 적정 교부율 인상에 따른 용역입니다. 교부율 인상은 교부금 비중을 높인다는 것으로 질문의 취지에는 벗어난 답변이셨습니다. 본질적인 문제의 핵심은 26년간 대전시의 대덕구에 대한 본원적 인식전환이 선결과제인데 이를 관철시키기 위한 대덕구의회와 공통분모를 갖자 라고 하는데 있고 또한 그 다음이 대전광역시 조례에 담겨져있는 12개 분야 18개 항목 23개의 단위비용에 따른 측정항목 전면수정개편입니다. 여기에 따른 구청장님의 문제의식 수위를 크게 가져달라 라고 하는 요구이고 또한 어떻게 라고 하는 방법으로 답변을 듣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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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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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현행 인구수와 면적위주의 배분기준이 불합리하다고 판단하며, | ||
| 대수 | 제7대 | 회기 | 제215회 |
| 차수 | 제3차 | 질문일 | 2015-12-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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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감사실장 전덕표 | 답변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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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래의원님의 추가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정교부금 교부율과 관련하여 먼저 우리구의 조정교부율을 18.17%로 동구 27%, 중구 23%, 서구 23%에 비해 불합리하다는 사실에 대해 재차 지적을 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현행 인구수와 면적위주의 배분기준이 불합리하다고 판단하며, 현재 시에서도 조정교부금 관련 개선을 위해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금자의원님 질의에서도 구청장님께서 답변드린 바와같이 산업단지 수요의 추가반영 등 우리 구 특성과 여건을 반영한 조정교부율 개선을 위해서 건의하고 적극 요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행정자치부 교부세율 개정입법예고 내용을 언급하시면서 구청장님의 답변에서 현재 진행중인 대전시 용역이 조정교부율 조정과 관련없는 사항으로 답변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대전시에서 실시하는 재정분석 관련 용역에서 제1안은 1.5% 상향조정, 제2안은 1.0% 상향조정, 제3안은 0.5% 상향조정 등 상향조정을 검토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추가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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