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5회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대덕구의회사무과
일 시 2015년 12월 09일 (수) 10시
- 의사일정
- 1. 구정질문의건
- 2. 휴회의건
(개의 10:00)
1.구정질문의건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질문하실의원님은 여섯 분으로 접수 순서에 따라 문성원의원님, 이금자의원님, 김수연의원님, 서미경의원님, 윤성환의원님, 박종래의원님 순으로 일괄 질문하신 다음 구청장님의 일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의 답변이 끝난 후, 보충질문이 있을 경우 일괄 보충질문, 일괄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문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2에 따라 주질문은 20분 이내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문성원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질문하실의원님은 여섯 분으로 접수 순서에 따라 문성원의원님, 이금자의원님, 김수연의원님, 서미경의원님, 윤성환의원님, 박종래의원님 순으로 일괄 질문하신 다음 구청장님의 일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의 답변이 끝난 후, 보충질문이 있을 경우 일괄 보충질문, 일괄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문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2에 따라 주질문은 20분 이내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문성원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원 의원 회덕·신탄진·석봉·덕암·목상동 출신 문성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세형 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수범 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다사다난했던 2015년 한 해도 이제 마지막 달력 한 장 만을 남기고 있습니다. ‘통합과 섬김으로 희망대덕 건설’ 이라는 구호 아래 올 한 해도 숨 가쁘게 대덕 발전을 위해 애써온 점에 대해 본 의원은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고자 합니다.
그러나 열악한 지방재정 등의 어려운 여건을 감안하더라도 우리 대덕구의 발전을 위해 우리가 좀더 깊은 관심을 가지면 지방 재정에도 도움이 되고 살기 좋은 정주환경 건설에도 도움이 되는 부분이 적지 않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 의원은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연축지구 행정타운 조성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회 전반적으로 극심한 경기 침체로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은 모두가 다 아는 사실입니다. 특히 우리 대덕구의 북부 생활권인 신탄진 지역의 경기 침체는 지역 상권이 붕괴 직전에 이를 정도로 심각하기만 합니다. 지금 신탄진 지역의 큰 공공기관은 대전 대덕북부경찰서와 대덕구보건소 2개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대덕구청에서는 대전 대덕경찰서와 대덕구보건소를 행정타운 연축지구 조성 예정지로 이전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마땅한 대안을 수립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작정 2개밖에 없는 큰 기관마저 전부 이전시킨다면 신탄진 지역 상권은 붕괴되고 말 것입니다. 비근한 예로 충남도청과 대전시청이 홍성지역과 대전 둔산동 지역으로 각각 이전된 이후 중구의 은행동, 선화동 지역 등원도심 지역은 그야말로 엄청난 쇠락을 겪고 있는 부분을 들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본 의원은 공공기관 이전의 문제는 단순히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최소한 공공기관 이전에 따라 기존 지역의 경제권이 위협받지 않은 충분한 대안 검토와 함께 이 문제가 다뤄져야 할 것으로 보이며 그 대안이 분명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다시 한 번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공공기관 이전 계획에 따른 지역경제 침체현상을 극복할 대안은 있는지 책임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둘째, 신탄진 지역 영화관 건립에 관한 질문입니다.
대덕구 특히 신탄진 지역의 최대 현안 중에 하나는 날로 감소하는 인구의 문제입니다. 인구가 줄어드는 원인은 여러 가지겠지만 문화 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시설과 대형마트, 백화점 등의 주민편의시설의 부족도 그중 하나일 것입니다. 지금 대덕구에는 문화시설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 흔한 영화관 하나 없는 실정입니다. 신탄진 지역의 주민들이 영화 관람을 위해서는 퇴근시간인 경우 인근 지역으로 한 시간 이상 이동해야만 영화 관람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아시다시피 다른 지역의 경우 영화관이 들어선 건물을 중심으로해서 상당한 상권이 연결됨으로써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현재 신탄진권 인구는 대략 5만여 명입니다. 7월 분양한 엘크루 아파트 765세대, 앞으로 신축 분양 예정인 서희아파트 835세대, (구)남한제지 자리의 동일스위트 아파트 2,294세대, 상서동 행복주택 340세대 등 총 4,230여 세대가 완공되어 입주가 시작되면 신탄진권 인구는 약 6만여 명으로 늘어날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인구가 늘어난다 하여도 지역에 변변한 문화시설이나 그에 따른 상권이 연동되어 개발되지 않는다면 지역내의 소비는 여전히 침체될 것이고 역외 소비만 가중될 것입니다. 결국 인구 유입의 요소가 있다 하더라도 신탄진 지역 경제는 여전히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본 의원은 앞서 전망한 대로 새로이 유입되는 인구 증가에 발맞춰 새로운 신탄진 시대의 개막을 준비하고 신탄진 경제 나아가 대덕경제 활성화를 꾀하기 위한 한 방법으로 신탄진 지역에 문화·행정·상가 복합시설의 건설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대덕구청은 2013년 2월 25일에 (구)풍한방직의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인 풍안건설로부터 석봉동 774번지 문화시설 용지 5,400m²를 무상 귀속 받은 바 있습니다. 현재 그 토지는 석봉동 지역 주택조합설립추진위원회에 2015년 2월 24일부터 2017년 2월 20일까지 부가세를 포함하여 연 7,700만원에 위탁한 상태입니다.
한편, 현재의 석봉동 주민센터는 대지 662m², 건물 연면적 585m²로 1991년에 건립하여 사용하고 있는데 주차장이 4면에 불과하여 주차시설이 매우 협소하고 신탄진 5일 장날의 경우에는 통행이 불가할 정도입니다.
주민수 또한 과거 7,000여 명에서 현재는 13,000여 명으로 증가하였고, 앞으로 엘크루 아파트 765세대, 서희 아파트 835세대의 신축 분양이 완료되어 입주되면 신규 인구 유입이 4,000여 명 선에 이르러 3년 뒤에는 석봉동 인구가 17,000여 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추산되는 바, 현재의 석봉동 주민센터로는 늘어나는 인구에 비례하여 동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에는 매우 비좁은 상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현재 대덕구 신탄진 지역에 위치한 대덕구 보건소의 경우 앞서 언급한 대로 연축지구로의 이전이 계획되고 있지만 이에 따른 지역 경제 침체의 대안이 쉽지 않은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 외에도 대덕구에는 변변한 시설이 부족하여 대덕문화원도 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고, 대덕구 새마을지회 등도 자기 건물이 없어 그 활동이 매우 미미한 게 사실입니다. 또한, 신탄진 지역에는 청소년수련시설이 전무한 상태로 필히 마련해야 할 시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주식회사 풍안건설로부터 문화시설 부지로 무상귀속 받은 석봉동의 부지를 이용하여 문화·행정·상가 복합시설을 건립함으로써 석봉동 주민센터와 보건소, 대덕구 새마을지회, 대덕문화원, 청소년 수련시설 등을 이전 수용하고, 대덕구에 턱없이 부족한 문화예술 공연장을 마련하는 것이 어떤지 제안하는 바입니다.
그에 따른 재원 마련에 대하여는 본 의원이 신탄진 주변 여러 부동산에 알아본 결과, 석봉동 주민센터 매각 대금 예상액이 10억원에 추산되고 있습니다. 연축지구로의 이전을 계획하고 있는 대덕구 보건소의 경우 1988년 건립하여 대지 2,131m², 건물 연면적 1,846m² 규모인데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현시세는 대략 30억원 정도입니다.
또한, 본 의원이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불법 전대된 사실이 드러난 소상공인 물류센터의 경우 허가조건 위반으로 4월 10일 허가를 취소한 상태로 2015년 12월 31일까지 원상복구 조치토록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 재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한다는 취지에서 소상공인 물류센터를 매각하는 것을 가정한다면 토지면적이 2,774m², 건물 건축면적은 1,403m²로 매각 예상금액이 2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따라서 석봉동 주민센터, 대덕구 보건소, 소상공인 물류센터의 매각 예상액은 총 60억원에 달하고 그 외에 국·시비를 추가로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한다면 이미 귀속된 무상 토지가 있으므로 건축 비용에 대한 재원 마련은 그리 어렵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게다가 법2동 주민센터나 송촌동 주민센터처럼 신축되는 시설의 한 개 층을 상가로 구성하여 임대 사업을 겸한다면 신축 재정 마련에도 도움이 되고 이후 건물 유지관리비 등 충당 재원으로도 활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문화시설로는 어떤 것을 건설해야 할 것인지가 문제인데요. 본 의원이 다양한 경로를 통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여러가지 문화 시설 중 우리 구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고, 또 가장 많이 이용하기를 원하는 시설이 영화관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전 지역의 경우 2014년 기준으로 시민 1인당 연평균 영화 관람의 횟수가 5.05회입니다. 153만 대전 시민이 약 5회 정도 영화를 관람한다고 볼 때, 그 영화 관람액 총액은 580억원 정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덕구 인구를 20만이라고 볼 때, 대전시 전체 인구의 약 13%이므로 매년 대덕구 주민들이 영화 관람을 위해 사용하는 금액은 75억원에 이르고 있다고 추산할 수 있습니다. 대덕구의 경우 영화관이 하나도 없어 75억원의 돈이 타 지역으로 유출된 것이나 다름없다는 얘기입니다. 요즘 영화관 주변에 상당한 상권이 연결되어 있음을 감안한다면 부가적인 소비액은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덕구에 제대로 된 영화관이 세워진다면 지역 경제에 얼마나 보탬이 될 것인지 단순한 비교를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이 영화관 건립의 방안을 연구하는 과정에서 살펴본 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인가한 비영리적 법인인 작은 영화관 사회적 협동조합의 의견에 의하면 약 50석 규모 2개 정도의 상영관을 지역 내의 건물에 리모델링 방식을 통해 설치할 경우 그 비용의 약 50%, 최대 5억원까지 정부에서 보조하는 것이 가능하며 지역주민들은 기존 영화관람료의 반값으로 관람할 수도 있고, 저렴한 가격으로 인해 송강, 관평동 주민들도 다수 이용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문화시설인 만큼 시비 확보도 어렵지 않다고 봅니다. 50석 규모 2개 정도의 상영관을 설치하여 작은 영화관을 만들 경우 투입되는 비용은 약 10억원으로 문화·행정·상가 복합시설을 무상 귀속된 부지에 지하주차장을 포함하여 총 5층 규모로 건설할 경우 영화관 설치비의 일부는 보조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지하층은 주차장으로 쓰고, 1층은 상가로, 2층은 행정시설로, 3층은 영화관이나 그외 회의실, 공연시설 등으로 설계하여 건설한다면 지역 상권 활성화의 계기가 될 수도 있고, 행정 시설 및 주민편의시설의 확충으로 지역 단합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또한, 신탄진 지역에는 초등학교 6개, 중학교 3개, 고등학교 2개로 총 11개의 학교가 있는데 학생들도 영화를 통한 문화체험이나 기타 공연장으로 활용할 수 있고, 문화적 낙후지역인 신탄진 지역주민들의 문화적 소외감을 씻어주는데도 큰 도움이 될 것이며, 문화적 생활을 위한 제 비용의 소비를 지역 내에서 가능하게 함으로써 대덕구의 경제발전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의 질문과 제안을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 대덕구에는 은행나무 열매 악취로 인한 피해가 잦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암수로 구분되는 은행나무는 암나무에 열매가 열려 가을철 도로 위 악취의 주요원인으로 지목하고 있는데. 대덕구의 경우 식재된 은행나무가 총 7,882본이고, 그중 2,226본이 암나무입니다. 내년도에 시비 1억원을 투입하여 100본 정도를 교체하는 것을 시작으로 점차적으로 암수 전면 교체를 예상하고 있는데, 교체를 위한 2,226본 은행나무를 이전할 장소가 있는지 먼저 묻고 싶습니다.
본 의원은 가을철 도로위 악취 근원인 은행나무 교체 사업 또한 우리가 잘 고민한다면 악취 제거를 넘어 신사업으로도 진행하여 여러 가지 부가적인 이익 창출을 가능하게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 예를 들자면, 현재 2005년에 조성된 대청호 주변 금강로하스 대청공원은 그 면적이 144.636m²이고, 많은 면적이 현재 주로 잔디광장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여기에 교체 대상인 은행나무를 식재해서 대전 8경의 하나인 대청호를 중심으로 금강로하스 대청공원을 은행나무 단지로 조성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은행나무 악취의 원인인 열매가 가로수로 부적합하지만, 집단 단지를 형성하여 과학적으로 관리한다면 악취 제거는 물론 그 열매와 잎을 수거하여 부가적인 이익 창출의 방안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는 어려운 구 재정에 조금이라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고, 이식하여 식재할 때에 주변 경치와 연계하여 아름답게 조성한다면 봄, 여름, 가을에는 대청공원을 찾는 주민들과 관광객들에게 잔디밭에 앉아 햇빛을 피할 수 있는 그늘을 제공하여 편안하고 시원한 쉼터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고, 특히 가을철의 경우 황금빛으로 물든 아름다운 은행나무 단풍잎을 구경하기 위해 전국에서 많은 관광객이 대청공원을 찾을 것입니다.
더불어 광장뿐만 아니라 대청공원 주변을 은행나무로 확대 식재하여 단풍철에는 은행나무 단풍축제를 기획한다면 진주의 벚꽃, 제주도의 유채꽃, 내장산의 단풍 등과 같이 대한민국 10대 관광명소로써, 대전하면 대청호의 은행나무 단풍이 부각되어 관광객 유치에 따른 주변 상권 활성화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이세형 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수범 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다사다난했던 2015년 한 해도 이제 마지막 달력 한 장 만을 남기고 있습니다. ‘통합과 섬김으로 희망대덕 건설’ 이라는 구호 아래 올 한 해도 숨 가쁘게 대덕 발전을 위해 애써온 점에 대해 본 의원은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고자 합니다.
그러나 열악한 지방재정 등의 어려운 여건을 감안하더라도 우리 대덕구의 발전을 위해 우리가 좀더 깊은 관심을 가지면 지방 재정에도 도움이 되고 살기 좋은 정주환경 건설에도 도움이 되는 부분이 적지 않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 의원은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연축지구 행정타운 조성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회 전반적으로 극심한 경기 침체로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은 모두가 다 아는 사실입니다. 특히 우리 대덕구의 북부 생활권인 신탄진 지역의 경기 침체는 지역 상권이 붕괴 직전에 이를 정도로 심각하기만 합니다. 지금 신탄진 지역의 큰 공공기관은 대전 대덕북부경찰서와 대덕구보건소 2개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대덕구청에서는 대전 대덕경찰서와 대덕구보건소를 행정타운 연축지구 조성 예정지로 이전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마땅한 대안을 수립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작정 2개밖에 없는 큰 기관마저 전부 이전시킨다면 신탄진 지역 상권은 붕괴되고 말 것입니다. 비근한 예로 충남도청과 대전시청이 홍성지역과 대전 둔산동 지역으로 각각 이전된 이후 중구의 은행동, 선화동 지역 등원도심 지역은 그야말로 엄청난 쇠락을 겪고 있는 부분을 들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본 의원은 공공기관 이전의 문제는 단순히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최소한 공공기관 이전에 따라 기존 지역의 경제권이 위협받지 않은 충분한 대안 검토와 함께 이 문제가 다뤄져야 할 것으로 보이며 그 대안이 분명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다시 한 번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공공기관 이전 계획에 따른 지역경제 침체현상을 극복할 대안은 있는지 책임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둘째, 신탄진 지역 영화관 건립에 관한 질문입니다.
대덕구 특히 신탄진 지역의 최대 현안 중에 하나는 날로 감소하는 인구의 문제입니다. 인구가 줄어드는 원인은 여러 가지겠지만 문화 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시설과 대형마트, 백화점 등의 주민편의시설의 부족도 그중 하나일 것입니다. 지금 대덕구에는 문화시설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 흔한 영화관 하나 없는 실정입니다. 신탄진 지역의 주민들이 영화 관람을 위해서는 퇴근시간인 경우 인근 지역으로 한 시간 이상 이동해야만 영화 관람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아시다시피 다른 지역의 경우 영화관이 들어선 건물을 중심으로해서 상당한 상권이 연결됨으로써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현재 신탄진권 인구는 대략 5만여 명입니다. 7월 분양한 엘크루 아파트 765세대, 앞으로 신축 분양 예정인 서희아파트 835세대, (구)남한제지 자리의 동일스위트 아파트 2,294세대, 상서동 행복주택 340세대 등 총 4,230여 세대가 완공되어 입주가 시작되면 신탄진권 인구는 약 6만여 명으로 늘어날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인구가 늘어난다 하여도 지역에 변변한 문화시설이나 그에 따른 상권이 연동되어 개발되지 않는다면 지역내의 소비는 여전히 침체될 것이고 역외 소비만 가중될 것입니다. 결국 인구 유입의 요소가 있다 하더라도 신탄진 지역 경제는 여전히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본 의원은 앞서 전망한 대로 새로이 유입되는 인구 증가에 발맞춰 새로운 신탄진 시대의 개막을 준비하고 신탄진 경제 나아가 대덕경제 활성화를 꾀하기 위한 한 방법으로 신탄진 지역에 문화·행정·상가 복합시설의 건설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대덕구청은 2013년 2월 25일에 (구)풍한방직의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인 풍안건설로부터 석봉동 774번지 문화시설 용지 5,400m²를 무상 귀속 받은 바 있습니다. 현재 그 토지는 석봉동 지역 주택조합설립추진위원회에 2015년 2월 24일부터 2017년 2월 20일까지 부가세를 포함하여 연 7,700만원에 위탁한 상태입니다.
한편, 현재의 석봉동 주민센터는 대지 662m², 건물 연면적 585m²로 1991년에 건립하여 사용하고 있는데 주차장이 4면에 불과하여 주차시설이 매우 협소하고 신탄진 5일 장날의 경우에는 통행이 불가할 정도입니다.
주민수 또한 과거 7,000여 명에서 현재는 13,000여 명으로 증가하였고, 앞으로 엘크루 아파트 765세대, 서희 아파트 835세대의 신축 분양이 완료되어 입주되면 신규 인구 유입이 4,000여 명 선에 이르러 3년 뒤에는 석봉동 인구가 17,000여 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추산되는 바, 현재의 석봉동 주민센터로는 늘어나는 인구에 비례하여 동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에는 매우 비좁은 상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현재 대덕구 신탄진 지역에 위치한 대덕구 보건소의 경우 앞서 언급한 대로 연축지구로의 이전이 계획되고 있지만 이에 따른 지역 경제 침체의 대안이 쉽지 않은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 외에도 대덕구에는 변변한 시설이 부족하여 대덕문화원도 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고, 대덕구 새마을지회 등도 자기 건물이 없어 그 활동이 매우 미미한 게 사실입니다. 또한, 신탄진 지역에는 청소년수련시설이 전무한 상태로 필히 마련해야 할 시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주식회사 풍안건설로부터 문화시설 부지로 무상귀속 받은 석봉동의 부지를 이용하여 문화·행정·상가 복합시설을 건립함으로써 석봉동 주민센터와 보건소, 대덕구 새마을지회, 대덕문화원, 청소년 수련시설 등을 이전 수용하고, 대덕구에 턱없이 부족한 문화예술 공연장을 마련하는 것이 어떤지 제안하는 바입니다.
그에 따른 재원 마련에 대하여는 본 의원이 신탄진 주변 여러 부동산에 알아본 결과, 석봉동 주민센터 매각 대금 예상액이 10억원에 추산되고 있습니다. 연축지구로의 이전을 계획하고 있는 대덕구 보건소의 경우 1988년 건립하여 대지 2,131m², 건물 연면적 1,846m² 규모인데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현시세는 대략 30억원 정도입니다.
또한, 본 의원이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불법 전대된 사실이 드러난 소상공인 물류센터의 경우 허가조건 위반으로 4월 10일 허가를 취소한 상태로 2015년 12월 31일까지 원상복구 조치토록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 재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한다는 취지에서 소상공인 물류센터를 매각하는 것을 가정한다면 토지면적이 2,774m², 건물 건축면적은 1,403m²로 매각 예상금액이 2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따라서 석봉동 주민센터, 대덕구 보건소, 소상공인 물류센터의 매각 예상액은 총 60억원에 달하고 그 외에 국·시비를 추가로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한다면 이미 귀속된 무상 토지가 있으므로 건축 비용에 대한 재원 마련은 그리 어렵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게다가 법2동 주민센터나 송촌동 주민센터처럼 신축되는 시설의 한 개 층을 상가로 구성하여 임대 사업을 겸한다면 신축 재정 마련에도 도움이 되고 이후 건물 유지관리비 등 충당 재원으로도 활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문화시설로는 어떤 것을 건설해야 할 것인지가 문제인데요. 본 의원이 다양한 경로를 통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여러가지 문화 시설 중 우리 구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고, 또 가장 많이 이용하기를 원하는 시설이 영화관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전 지역의 경우 2014년 기준으로 시민 1인당 연평균 영화 관람의 횟수가 5.05회입니다. 153만 대전 시민이 약 5회 정도 영화를 관람한다고 볼 때, 그 영화 관람액 총액은 580억원 정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덕구 인구를 20만이라고 볼 때, 대전시 전체 인구의 약 13%이므로 매년 대덕구 주민들이 영화 관람을 위해 사용하는 금액은 75억원에 이르고 있다고 추산할 수 있습니다. 대덕구의 경우 영화관이 하나도 없어 75억원의 돈이 타 지역으로 유출된 것이나 다름없다는 얘기입니다. 요즘 영화관 주변에 상당한 상권이 연결되어 있음을 감안한다면 부가적인 소비액은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덕구에 제대로 된 영화관이 세워진다면 지역 경제에 얼마나 보탬이 될 것인지 단순한 비교를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이 영화관 건립의 방안을 연구하는 과정에서 살펴본 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인가한 비영리적 법인인 작은 영화관 사회적 협동조합의 의견에 의하면 약 50석 규모 2개 정도의 상영관을 지역 내의 건물에 리모델링 방식을 통해 설치할 경우 그 비용의 약 50%, 최대 5억원까지 정부에서 보조하는 것이 가능하며 지역주민들은 기존 영화관람료의 반값으로 관람할 수도 있고, 저렴한 가격으로 인해 송강, 관평동 주민들도 다수 이용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문화시설인 만큼 시비 확보도 어렵지 않다고 봅니다. 50석 규모 2개 정도의 상영관을 설치하여 작은 영화관을 만들 경우 투입되는 비용은 약 10억원으로 문화·행정·상가 복합시설을 무상 귀속된 부지에 지하주차장을 포함하여 총 5층 규모로 건설할 경우 영화관 설치비의 일부는 보조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지하층은 주차장으로 쓰고, 1층은 상가로, 2층은 행정시설로, 3층은 영화관이나 그외 회의실, 공연시설 등으로 설계하여 건설한다면 지역 상권 활성화의 계기가 될 수도 있고, 행정 시설 및 주민편의시설의 확충으로 지역 단합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또한, 신탄진 지역에는 초등학교 6개, 중학교 3개, 고등학교 2개로 총 11개의 학교가 있는데 학생들도 영화를 통한 문화체험이나 기타 공연장으로 활용할 수 있고, 문화적 낙후지역인 신탄진 지역주민들의 문화적 소외감을 씻어주는데도 큰 도움이 될 것이며, 문화적 생활을 위한 제 비용의 소비를 지역 내에서 가능하게 함으로써 대덕구의 경제발전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의 질문과 제안을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 대덕구에는 은행나무 열매 악취로 인한 피해가 잦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암수로 구분되는 은행나무는 암나무에 열매가 열려 가을철 도로 위 악취의 주요원인으로 지목하고 있는데. 대덕구의 경우 식재된 은행나무가 총 7,882본이고, 그중 2,226본이 암나무입니다. 내년도에 시비 1억원을 투입하여 100본 정도를 교체하는 것을 시작으로 점차적으로 암수 전면 교체를 예상하고 있는데, 교체를 위한 2,226본 은행나무를 이전할 장소가 있는지 먼저 묻고 싶습니다.
본 의원은 가을철 도로위 악취 근원인 은행나무 교체 사업 또한 우리가 잘 고민한다면 악취 제거를 넘어 신사업으로도 진행하여 여러 가지 부가적인 이익 창출을 가능하게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 예를 들자면, 현재 2005년에 조성된 대청호 주변 금강로하스 대청공원은 그 면적이 144.636m²이고, 많은 면적이 현재 주로 잔디광장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여기에 교체 대상인 은행나무를 식재해서 대전 8경의 하나인 대청호를 중심으로 금강로하스 대청공원을 은행나무 단지로 조성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은행나무 악취의 원인인 열매가 가로수로 부적합하지만, 집단 단지를 형성하여 과학적으로 관리한다면 악취 제거는 물론 그 열매와 잎을 수거하여 부가적인 이익 창출의 방안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는 어려운 구 재정에 조금이라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고, 이식하여 식재할 때에 주변 경치와 연계하여 아름답게 조성한다면 봄, 여름, 가을에는 대청공원을 찾는 주민들과 관광객들에게 잔디밭에 앉아 햇빛을 피할 수 있는 그늘을 제공하여 편안하고 시원한 쉼터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고, 특히 가을철의 경우 황금빛으로 물든 아름다운 은행나무 단풍잎을 구경하기 위해 전국에서 많은 관광객이 대청공원을 찾을 것입니다.
더불어 광장뿐만 아니라 대청공원 주변을 은행나무로 확대 식재하여 단풍철에는 은행나무 단풍축제를 기획한다면 진주의 벚꽃, 제주도의 유채꽃, 내장산의 단풍 등과 같이 대한민국 10대 관광명소로써, 대전하면 대청호의 은행나무 단풍이 부각되어 관광객 유치에 따른 주변 상권 활성화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금자 의원 비래·송촌·중리동 대덕구 나선거구 이금자의원 입니다.
구민의 대변자로서 열린 의회, 일하는 의회를 구현하고 계신 이세형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통합과 섬김으로 희망대덕 건설에 매진하고 계신 박수범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2015년도 한 해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다가오는 2016년에도 대덕구 발전을 위하여 함께 열심히 일하자는 말씀을 드리며 질문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민선 6기 핵심가치 중 하나인「소통」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취임시부터 소통을 강조하셨고, 각계각층과 대면접촉 뿐만 아니라 밴드 등 SNS를 통해서도 다양한 주민들과 구정에 대하여 소통하며 반목과 갈등을 예방하고 단합과 화합을 도모하고 계신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전시의「시민제안 공모사업 선정」및「자동차분 면허세 배분」과정에서 보여줬던 모습은 市와의 소통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지 의구심을 갖게 합니다. 유독 우리 구에 불리하게 결정된 결과로 인해 구민들께서 많이 걱정하셨고 분노하셨으며 그동안 잠잠했던 소외론까지 다시 고개를 들기도 하였습니다. 다행스럽게도 구청장님께서 탁월한 정치력을 발휘하셔서 원만한 결과를 도출해 내셨습니다만 본 의원의 마음 한편에는 아직도 다 가시지 않는 불안감이 남아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대전시에 우리 구의 입장이 제대로 전달되고 있는가, 市와의 소통라인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걱정입니다.
본 의원의 걱정이 기우이길 바라며, 앞으로 제2의 시민제안 공모사업과 같은 유사 사례 발생을 예방하고, 결과가 발표된 다음 뒷북을 치는 행정이 아니라 미리 예측하는 선진 행정을 펼쳐 지역 발전과 직결되는 굵직굵직한 사업이 차질없이 수행될 수 있는 소통 방안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도시철도 2호선 우리 구 경유 노선 확대 관련입니다.
대전시는 자동차가 아닌 사람 중심의 대중교통 체계를 만들기 위해 도시철도 2호선 기종을 노면전차(트램)로 결정하고, 2017년 중·하반기 경 대덕구 등 교통 소외 지역 및 원도심 활성화 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최적의 노선을 포함한 ‘대전도시 철도망 구축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마무리 계획이라 밝힌 바 있습니다. 도시철도 1호선 노선에서도 배제됐던 우리 구가 이번 도시철도 2호선 노선에서도 극히 일부만 지나 이에 구민들이 현수막을 내걸고 시에 적극 항의하는 등 지역 갈등의 원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그때의 일을 교훈 삼을 때인 것 같습니다. 다시 그러한 일이 되풀이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대덕구 발전과 대전시의 균형 발전에 중차대한 역할을 담당할 도시철도 2호선 노선 확보를 위하여 어떠한 노력을 하고 계시고 노선 유치를 위한 우리 구의 계획은 무엇인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 구는 대전의 굴뚝이라고 불릴 만큼 대규모 공업지역 3곳이 밀집되어 있고 대전시 전체 환경오염 배출사업장의 53%가 밀집해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접수 악취 민원 통계자료에 따르면 대전의 악취발생 건수는 전국 4위이고, 대전의 굴뚝인 우리구가 악취 민원 최다 발생지역으로 전국 3위에 올라있다고 합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의 노력으로 악취 민원이 과거에 비해 다소 줄었다고는 하나, 산업단지에서 배출되는 악취와 소음으로 주민들은 여전히 고통받고 있습니다.
산업단지에서 배출되는 악취와 소음은 우리 구민들이 감내하고 대전시에 막대한 법인세를 안겨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전시에서 조정교부금을 산정할 때는 인구와 행정구역 면적을 감안하여 배정한다고 하니 억울하기 짝이 없는 노릇입니다.
산업단지로 인한 각종 환경피해를 감내하고 있는 주민들과 기피시설이 입지하고 있는 우리 구에 피해 보상 차원의 지원은 당연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를 구체적으로 실현시킬 방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타 지역의 쟁쟁한 경쟁자를 물리치고 국방신뢰성 시험센터를 당당히 우리 구에 성공적으로 유치하신 구청장님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공적인 유치에 이어 이를 어떻게 지역 발전으로 연계시킬 것인가 하는 것은 우리에게 맡겨진 숙제인 것 같습니다.
우리 구에는 수자원공사 본사, KT 등 다수의 기업들이 있지만 이를 인구증가, 지역 경제부흥 등 지역 발전 요인으로 활용하는데 있어서는 아쉬운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방신뢰성시험센터 건립에 발맞추어 주택, 학교, 편의시설 등이 같이 고려되어야만이 관계자들이 이주하여 인구가 증가하고 지역 경제가 살아나는 등 지역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국방신뢰성시험센터 건립을 우리 구의 성장 동력으로 이끌 종합적인 계획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한글은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답고 독창적인 좋은 문자입니다. 세종대왕께서 일찍이 우리말과 정서에 맞는 문자가 없어 백성들의 소통이 제한되어 있음을 한탄하시고 오랜 고생 끝에 백성을 위해 만들어 낸 문자로서 애민의 마음이 녹아들어 있는 문자이기도 합니다. 이의 정신을 기리고 우리글을 더욱 아름답게 발전시켜나가고자 우리나라에서는 10월 9일을 한글날로 정하여 국경일로 삼고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 공직자들은 솔선수범하는 자세로 마땅히 우리 한글을 더욱 애용하여야 하며 모든 행정 집행에도 세심한 주의와 관심으로 적용시키는 의무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또한, 우리 대덕구는 예로부터 충의와 예절의 산실로서 유구한 역사를 이어오고 있기에 더욱 그러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우리 대덕구에서 주민들의 편의를 위하여 설치한 공영주차장의 명칭을 보면 이러한 우리의 의무를 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송촌동 A주차장, 송촌동 B주차장, 중리동 A, B, C, D, E, F, G 주차장’ 등의 명칭이 버젓이 쓰이고 있어 충효의 고장, 대덕의 명성에 누를 끼치고 있는 현실에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사용하다 보니 일부 주민들은 도대체 어떤 주차장을 말하는 것인지 혼란스럽다는 의견마저 나오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박수범 구청장님!
최근 우리나라는 도로명이나 지명에 우리 고유의 옛 이름을 사용하거나 아름다운 말로 교체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 문자인 한글을 잘 발전시키고 국민 정서 함양에도 필요한 일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본 의원은 지금이라도 시급히 대덕구 내의 각종 명칭 사용에 있어 외국어 표기 대신 우리 고장의 옛 지명이나 아름다운 우리말로 변경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방안과 함께 책임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민의 대변자로서 열린 의회, 일하는 의회를 구현하고 계신 이세형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통합과 섬김으로 희망대덕 건설에 매진하고 계신 박수범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2015년도 한 해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다가오는 2016년에도 대덕구 발전을 위하여 함께 열심히 일하자는 말씀을 드리며 질문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민선 6기 핵심가치 중 하나인「소통」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취임시부터 소통을 강조하셨고, 각계각층과 대면접촉 뿐만 아니라 밴드 등 SNS를 통해서도 다양한 주민들과 구정에 대하여 소통하며 반목과 갈등을 예방하고 단합과 화합을 도모하고 계신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전시의「시민제안 공모사업 선정」및「자동차분 면허세 배분」과정에서 보여줬던 모습은 市와의 소통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지 의구심을 갖게 합니다. 유독 우리 구에 불리하게 결정된 결과로 인해 구민들께서 많이 걱정하셨고 분노하셨으며 그동안 잠잠했던 소외론까지 다시 고개를 들기도 하였습니다. 다행스럽게도 구청장님께서 탁월한 정치력을 발휘하셔서 원만한 결과를 도출해 내셨습니다만 본 의원의 마음 한편에는 아직도 다 가시지 않는 불안감이 남아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대전시에 우리 구의 입장이 제대로 전달되고 있는가, 市와의 소통라인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걱정입니다.
본 의원의 걱정이 기우이길 바라며, 앞으로 제2의 시민제안 공모사업과 같은 유사 사례 발생을 예방하고, 결과가 발표된 다음 뒷북을 치는 행정이 아니라 미리 예측하는 선진 행정을 펼쳐 지역 발전과 직결되는 굵직굵직한 사업이 차질없이 수행될 수 있는 소통 방안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도시철도 2호선 우리 구 경유 노선 확대 관련입니다.
대전시는 자동차가 아닌 사람 중심의 대중교통 체계를 만들기 위해 도시철도 2호선 기종을 노면전차(트램)로 결정하고, 2017년 중·하반기 경 대덕구 등 교통 소외 지역 및 원도심 활성화 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최적의 노선을 포함한 ‘대전도시 철도망 구축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마무리 계획이라 밝힌 바 있습니다. 도시철도 1호선 노선에서도 배제됐던 우리 구가 이번 도시철도 2호선 노선에서도 극히 일부만 지나 이에 구민들이 현수막을 내걸고 시에 적극 항의하는 등 지역 갈등의 원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그때의 일을 교훈 삼을 때인 것 같습니다. 다시 그러한 일이 되풀이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대덕구 발전과 대전시의 균형 발전에 중차대한 역할을 담당할 도시철도 2호선 노선 확보를 위하여 어떠한 노력을 하고 계시고 노선 유치를 위한 우리 구의 계획은 무엇인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 구는 대전의 굴뚝이라고 불릴 만큼 대규모 공업지역 3곳이 밀집되어 있고 대전시 전체 환경오염 배출사업장의 53%가 밀집해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접수 악취 민원 통계자료에 따르면 대전의 악취발생 건수는 전국 4위이고, 대전의 굴뚝인 우리구가 악취 민원 최다 발생지역으로 전국 3위에 올라있다고 합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의 노력으로 악취 민원이 과거에 비해 다소 줄었다고는 하나, 산업단지에서 배출되는 악취와 소음으로 주민들은 여전히 고통받고 있습니다.
산업단지에서 배출되는 악취와 소음은 우리 구민들이 감내하고 대전시에 막대한 법인세를 안겨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전시에서 조정교부금을 산정할 때는 인구와 행정구역 면적을 감안하여 배정한다고 하니 억울하기 짝이 없는 노릇입니다.
산업단지로 인한 각종 환경피해를 감내하고 있는 주민들과 기피시설이 입지하고 있는 우리 구에 피해 보상 차원의 지원은 당연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를 구체적으로 실현시킬 방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타 지역의 쟁쟁한 경쟁자를 물리치고 국방신뢰성 시험센터를 당당히 우리 구에 성공적으로 유치하신 구청장님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공적인 유치에 이어 이를 어떻게 지역 발전으로 연계시킬 것인가 하는 것은 우리에게 맡겨진 숙제인 것 같습니다.
우리 구에는 수자원공사 본사, KT 등 다수의 기업들이 있지만 이를 인구증가, 지역 경제부흥 등 지역 발전 요인으로 활용하는데 있어서는 아쉬운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방신뢰성시험센터 건립에 발맞추어 주택, 학교, 편의시설 등이 같이 고려되어야만이 관계자들이 이주하여 인구가 증가하고 지역 경제가 살아나는 등 지역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국방신뢰성시험센터 건립을 우리 구의 성장 동력으로 이끌 종합적인 계획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한글은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답고 독창적인 좋은 문자입니다. 세종대왕께서 일찍이 우리말과 정서에 맞는 문자가 없어 백성들의 소통이 제한되어 있음을 한탄하시고 오랜 고생 끝에 백성을 위해 만들어 낸 문자로서 애민의 마음이 녹아들어 있는 문자이기도 합니다. 이의 정신을 기리고 우리글을 더욱 아름답게 발전시켜나가고자 우리나라에서는 10월 9일을 한글날로 정하여 국경일로 삼고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 공직자들은 솔선수범하는 자세로 마땅히 우리 한글을 더욱 애용하여야 하며 모든 행정 집행에도 세심한 주의와 관심으로 적용시키는 의무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또한, 우리 대덕구는 예로부터 충의와 예절의 산실로서 유구한 역사를 이어오고 있기에 더욱 그러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우리 대덕구에서 주민들의 편의를 위하여 설치한 공영주차장의 명칭을 보면 이러한 우리의 의무를 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송촌동 A주차장, 송촌동 B주차장, 중리동 A, B, C, D, E, F, G 주차장’ 등의 명칭이 버젓이 쓰이고 있어 충효의 고장, 대덕의 명성에 누를 끼치고 있는 현실에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사용하다 보니 일부 주민들은 도대체 어떤 주차장을 말하는 것인지 혼란스럽다는 의견마저 나오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박수범 구청장님!
최근 우리나라는 도로명이나 지명에 우리 고유의 옛 이름을 사용하거나 아름다운 말로 교체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 문자인 한글을 잘 발전시키고 국민 정서 함양에도 필요한 일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본 의원은 지금이라도 시급히 대덕구 내의 각종 명칭 사용에 있어 외국어 표기 대신 우리 고장의 옛 지명이나 아름다운 우리말로 변경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방안과 함께 책임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수연 의원 중리·송촌·비래동 출신 김수연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이세형 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20만 대덕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박수범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올 한해 지역 발전을 위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대덕구 신청사 건립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대덕구청사는 낡고 협소한 건물에다 접근이 쉽지 않은 교통편 등으로 직원들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고, 남쪽에 지나치게 치우쳐 있어 접근성이 떨어져 다수의 지역주민들이 이용에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지난 11월 충청권 광역철도사업 예비 타당성조사가 통과되었고, 어제 회덕 IC 신설이 확정되었습니다.
내년에는 정부의 30만㎡이하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이 지방으로 이양될 것으로 보여 신청사 이전 예정지인 연축지구 개발도 가시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지역의 균형 발전 도모와 현재 대덕구청사의 비좁고 노후한 상태로 보아 이전을 해야 할 시점이 다가온 것 같습니다.
향후, 대덕구 신청사 건립 사업의 로드맵과 구청장 재임기간동안 추진할 부분들과 사업을 추진하면서 예상되는 문제점 및 그에 따른 해결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현 청사 매각 계획과 신청사 건축기금 조성계획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중리동 됫말경로당 신축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됫말경로당은 2008년 4월 25일 개인주택에 경로당을 등록한 후 협소한 공간과 지하의 열악한 환경으로 인해 경로당 회원들과 인근 주민들이 신축에 대한 지속적인 민원을 제기해 왔습니다. 올해에는 인근 어르신 225분이 서명하여 대덕구청에 신축건의서를 제출하기도 하였습니다. 노후된 건축물로 인해 잦은 보수와 환경개선이 필요하나 개인 소유의 건물을 임대해 이용하여 적절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매월 월세를 부담하고 있어 운영상의 어려움도 겪고 있습니다. 협소한 공간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회원들을 감당할 수가 없어 경로당으로서의 제 기능을 다 하지 못하는 상황이기에 신축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이곳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지하층에 위치한 경로당입니다. 공기 순환이 되지 않고, 햇볕이 들지 않는 어둡고, 습한 비좁은 공간에서 장시간 머무를 경우 신체적으로 허약한 어르신들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습니다.
존경하는 박수범 구청장님!
지역 어르신들의 건강과도 직결된 사항입니다. 비좁고, 누수로 인해 습기가 차고, 곰팡이가 벽면을 뒤덮고, 악취가 진동하는 지하 경로당에서 어르신들이 하루속히 나오셔야 합니다. 중리동 됫말경로당 신축과 관련해 구청장님의 견해와 계획은 어떠하신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이세형 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20만 대덕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박수범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올 한해 지역 발전을 위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대덕구 신청사 건립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대덕구청사는 낡고 협소한 건물에다 접근이 쉽지 않은 교통편 등으로 직원들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고, 남쪽에 지나치게 치우쳐 있어 접근성이 떨어져 다수의 지역주민들이 이용에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지난 11월 충청권 광역철도사업 예비 타당성조사가 통과되었고, 어제 회덕 IC 신설이 확정되었습니다.
내년에는 정부의 30만㎡이하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이 지방으로 이양될 것으로 보여 신청사 이전 예정지인 연축지구 개발도 가시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지역의 균형 발전 도모와 현재 대덕구청사의 비좁고 노후한 상태로 보아 이전을 해야 할 시점이 다가온 것 같습니다.
향후, 대덕구 신청사 건립 사업의 로드맵과 구청장 재임기간동안 추진할 부분들과 사업을 추진하면서 예상되는 문제점 및 그에 따른 해결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현 청사 매각 계획과 신청사 건축기금 조성계획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중리동 됫말경로당 신축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됫말경로당은 2008년 4월 25일 개인주택에 경로당을 등록한 후 협소한 공간과 지하의 열악한 환경으로 인해 경로당 회원들과 인근 주민들이 신축에 대한 지속적인 민원을 제기해 왔습니다. 올해에는 인근 어르신 225분이 서명하여 대덕구청에 신축건의서를 제출하기도 하였습니다. 노후된 건축물로 인해 잦은 보수와 환경개선이 필요하나 개인 소유의 건물을 임대해 이용하여 적절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매월 월세를 부담하고 있어 운영상의 어려움도 겪고 있습니다. 협소한 공간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회원들을 감당할 수가 없어 경로당으로서의 제 기능을 다 하지 못하는 상황이기에 신축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이곳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지하층에 위치한 경로당입니다. 공기 순환이 되지 않고, 햇볕이 들지 않는 어둡고, 습한 비좁은 공간에서 장시간 머무를 경우 신체적으로 허약한 어르신들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습니다.
존경하는 박수범 구청장님!
지역 어르신들의 건강과도 직결된 사항입니다. 비좁고, 누수로 인해 습기가 차고, 곰팡이가 벽면을 뒤덮고, 악취가 진동하는 지하 경로당에서 어르신들이 하루속히 나오셔야 합니다. 중리동 됫말경로당 신축과 관련해 구청장님의 견해와 계획은 어떠하신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미경 의원 구민이 안전하고 살기 좋은 대덕구를 만들기 위하여 주민의 대변자로서 발로 뛰는 현장의정을 펼치고 계신 이세형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청렴을 바탕으로 소통과 섬김으로 갈등을 극복하고 신뢰와 통합을 이루어내고 계신 박수범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서미경의원 입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2015년 11월 23일 제215회 2차 정례회에서 구청장님의 2016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에서, 다가오는 2016년은 숙원사업을 하나하나씩 가시적인 성과로 창출해야 하는 중요한 한 해가 될 것이라고 희망대덕 건설의 포부로 밝혀 주셨습니다.
본 의원이 2015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구청장 공약사업 실천 계획 및 추진계획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여보니 공약사업 추진율 20% 이하의 사업은 총 9건으로 대덕새마을회관 건립 지원, 대덕문화원 건립, 연축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 철도차량관리단 인입선 이설 추진, 장동 욕골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 장동 제1탄약창 이전 단계적 추진, 회덕IC 건설 추진, 동부지역 외곽 도로 단계적 추진, 동서 번영로 단계적 추진 사업은 추진실적이 매우 저조합니다.
이와 같은 사업들은 구청장님의 공약사업이기도 하지만, 대덕구민들의 숙원사업이기도 해서 구민들께서 기대하는 바가 매우 큰 사업입니다. 구청장님께선 구청장 공약사업의 추진실적이 미흡한 사업의 강력한 추진을 건의 드리며, 구청장님의 임기 내에 반드시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날 수 있는 구체적인 추진 계획과 구청장님의 강력한 추진 의사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현재 대덕구에서는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구의 임무, 비전, 중장기 목표, 연도별 목표 및 성과 지표를 수립하고, 그 집행 과정 및 결과를 경제성, 능률성, 효과성 등의 관점에서 성과관리를 하고, 대덕구 각 부서, 직속기관, 사업소 등이 추진하는 정책·사업 업무 등에 대한 성과목표 달성도, 추진 상황 및 집행 성과와 역할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4년도 부서별 평가 지표 및 실행과제 추진실적을 검토해 보니 평가 지표는 연도별 중점 추진 사업, 숙원사업, 주요업무들이 지표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데 배제된 사업이 다수 있어 형식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담당부서 및 성과관리 담당자가 많은 노력을 기울여 성과평가를 하였으면 조직운영, 예산, 승진, 포상 등에 반영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성과평가활용을 매우 소극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본 의원은 판단됩니다.
본 의원이 2015년 11월 18일자 언론 보도자료 인사혁신처 입법예고안을 보니 보수 결정 시 직무 성과를 반영하고, 직무 우수자에 대하여는 특별승진, 특별승급, 성과금 지급 등 인사상 우대조치를 취하도록 했으며, 성과 미흡 공무원들은 특별 관리 조치를 한다는 내용으로 이 입법예고안은 2016년부터 시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우리 대덕구 공무원도 2016년부터 맡은 바 업무에 충실하고, 직무 성과 평가 결과가 우수한 직원이 인사평가 및 승진에서 우대받는 시스템을 구축하면 구민들의 삶의 질은 높아질 것으로 본 의원은 판단됩니다.
따라서 2016년도 성과평가에서는 기 확정된 부서별 성과지표의 균질성, 난이도, 도전성, 타당성, 중요성을 평가해 성과지표 설정 및 목표 설정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대덕구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한 규칙 제10조에 규정된 성과평가 위원회를 적의 구성 운영하여 전문가들의 자문과 적극적인 협조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앞으로 실무평가단이 실질적인 평가의 주체가 되어 구체화함으로써 성과평가가 보다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성과관리 및 평가 관련 업무는 구청장님의 강력한 추진 의지가 있어야만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시스템으로 정착하여 개선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와 관련하여 앞으로 구청장님의 구체적인 추진계획과 이에 대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현재 우리 구 자동차 등록현황을 보면 매년 증가하는 추세로 2013년 1,728대, 2014년 1,131대, 2015년 11월 말 기준 666대가 증가하여 현재 90,738대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자동차 증가에 따른 주차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으로 초래되는 주차난 문제는 주민들의 일상생활 중 가장 큰 생활불편 요인이며, 이웃 간의 분란을 초래하는 씨앗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의 경우 상가 밀집 지역 중에서도 주차난이 가장 극심한 곳으로는 비래동, 송촌동, 중리동 상가지역일 것입니다. 이렇게 열악한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공영주차장 조성 현황을 보면 비래동 1개소에 25면, 송촌동 6개소에 267면, 중리동 10개소에 520면으로 상가 활성화를 위한 주차장은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심각한 주차난으로 가장 타격을 받는 곳은 지역의 상가 밀집 지역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장기간 지역 경제 침체와 저성장 국면으로 접어든 국가경제를 보더라도 우리 지역 상권의 어려움은 갈수록 심화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에 존경하는 구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주차난 해소와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공영주차장 조성계획은 있으신지, 특히 골목상권이 형성된 비래동과 송촌동에 조성할 계획은 있으신지, 구청장님의 구체적인 추진 계획과 의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청렴을 바탕으로 소통과 섬김으로 갈등을 극복하고 신뢰와 통합을 이루어내고 계신 박수범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서미경의원 입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2015년 11월 23일 제215회 2차 정례회에서 구청장님의 2016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에서, 다가오는 2016년은 숙원사업을 하나하나씩 가시적인 성과로 창출해야 하는 중요한 한 해가 될 것이라고 희망대덕 건설의 포부로 밝혀 주셨습니다.
본 의원이 2015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구청장 공약사업 실천 계획 및 추진계획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여보니 공약사업 추진율 20% 이하의 사업은 총 9건으로 대덕새마을회관 건립 지원, 대덕문화원 건립, 연축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 철도차량관리단 인입선 이설 추진, 장동 욕골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 장동 제1탄약창 이전 단계적 추진, 회덕IC 건설 추진, 동부지역 외곽 도로 단계적 추진, 동서 번영로 단계적 추진 사업은 추진실적이 매우 저조합니다.
이와 같은 사업들은 구청장님의 공약사업이기도 하지만, 대덕구민들의 숙원사업이기도 해서 구민들께서 기대하는 바가 매우 큰 사업입니다. 구청장님께선 구청장 공약사업의 추진실적이 미흡한 사업의 강력한 추진을 건의 드리며, 구청장님의 임기 내에 반드시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날 수 있는 구체적인 추진 계획과 구청장님의 강력한 추진 의사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현재 대덕구에서는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구의 임무, 비전, 중장기 목표, 연도별 목표 및 성과 지표를 수립하고, 그 집행 과정 및 결과를 경제성, 능률성, 효과성 등의 관점에서 성과관리를 하고, 대덕구 각 부서, 직속기관, 사업소 등이 추진하는 정책·사업 업무 등에 대한 성과목표 달성도, 추진 상황 및 집행 성과와 역할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4년도 부서별 평가 지표 및 실행과제 추진실적을 검토해 보니 평가 지표는 연도별 중점 추진 사업, 숙원사업, 주요업무들이 지표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데 배제된 사업이 다수 있어 형식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담당부서 및 성과관리 담당자가 많은 노력을 기울여 성과평가를 하였으면 조직운영, 예산, 승진, 포상 등에 반영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성과평가활용을 매우 소극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본 의원은 판단됩니다.
본 의원이 2015년 11월 18일자 언론 보도자료 인사혁신처 입법예고안을 보니 보수 결정 시 직무 성과를 반영하고, 직무 우수자에 대하여는 특별승진, 특별승급, 성과금 지급 등 인사상 우대조치를 취하도록 했으며, 성과 미흡 공무원들은 특별 관리 조치를 한다는 내용으로 이 입법예고안은 2016년부터 시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우리 대덕구 공무원도 2016년부터 맡은 바 업무에 충실하고, 직무 성과 평가 결과가 우수한 직원이 인사평가 및 승진에서 우대받는 시스템을 구축하면 구민들의 삶의 질은 높아질 것으로 본 의원은 판단됩니다.
따라서 2016년도 성과평가에서는 기 확정된 부서별 성과지표의 균질성, 난이도, 도전성, 타당성, 중요성을 평가해 성과지표 설정 및 목표 설정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대덕구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한 규칙 제10조에 규정된 성과평가 위원회를 적의 구성 운영하여 전문가들의 자문과 적극적인 협조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앞으로 실무평가단이 실질적인 평가의 주체가 되어 구체화함으로써 성과평가가 보다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성과관리 및 평가 관련 업무는 구청장님의 강력한 추진 의지가 있어야만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시스템으로 정착하여 개선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와 관련하여 앞으로 구청장님의 구체적인 추진계획과 이에 대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현재 우리 구 자동차 등록현황을 보면 매년 증가하는 추세로 2013년 1,728대, 2014년 1,131대, 2015년 11월 말 기준 666대가 증가하여 현재 90,738대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자동차 증가에 따른 주차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으로 초래되는 주차난 문제는 주민들의 일상생활 중 가장 큰 생활불편 요인이며, 이웃 간의 분란을 초래하는 씨앗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의 경우 상가 밀집 지역 중에서도 주차난이 가장 극심한 곳으로는 비래동, 송촌동, 중리동 상가지역일 것입니다. 이렇게 열악한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공영주차장 조성 현황을 보면 비래동 1개소에 25면, 송촌동 6개소에 267면, 중리동 10개소에 520면으로 상가 활성화를 위한 주차장은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심각한 주차난으로 가장 타격을 받는 곳은 지역의 상가 밀집 지역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장기간 지역 경제 침체와 저성장 국면으로 접어든 국가경제를 보더라도 우리 지역 상권의 어려움은 갈수록 심화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에 존경하는 구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주차난 해소와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공영주차장 조성계획은 있으신지, 특히 골목상권이 형성된 비래동과 송촌동에 조성할 계획은 있으신지, 구청장님의 구체적인 추진 계획과 의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성환 의원 존경하는 이세형 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20만 대덕구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박수범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국방 신뢰성 센터」대덕구 유치를 위해 수고하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비래·송촌·중리동 출신 윤성환 의원입니다.
첫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송촌스포렉스 건축물은 2006년 8월에 사용 승인 후 지금까지 몇 년에 걸친 분쟁으로 인하여 참으로 많은 민원이 야기된 곳입니다. 지하 1층, 지상 5층, 연면적 9,877㎡ 규모인 스포렉스는 1층은 상점, 2층은 일부 사무실이 입점하고 있습니다.
이 시설은 건축주 부도로 예금보험공사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소송, 가처분 금지 등 소유권 분쟁으로 소송계류 중인 상태로 현재 예금보험공사에서 공매처분 추진 중에 있으나, 이러한 복잡한 법적 관계로 인해 공매 참여자가 없는 상황입니다.
민간영역에서 스스로 해결될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이제 관에서 주도적으로 해결 방법을 찾아야 할 시점이 도래됐다고 생각합니다. 송촌 스포렉스가 도심의 흉물로 전락하지 않도록 우리 구에서 공유재산으로 건물을 매입하고 용도변경을 거쳐 송촌동 주민센터와 대덕문화원 등 공공기관 입주를 추진하고 입주 점포를 확대하여 주변상권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대전권 성곽중 최고의 규모를 자랑하는 계족산성이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계족산성은 둘레가 1,037m로 대전권의 산성 중 가장 규모가 큰 석축산성으로 대전은 성곽 48곳을 보유하는 성곽도시이자 유서 깊은 역사도시입니다. 신라시대에서 조선시대까지 사용된 산성으로 추정되고 영·호남을 연결하는 구심적 역할을 해온 곳으로 우리 대덕구뿐만 아니라, 대전시 차원에서도 산성을 보존 활용하기 위하여 다각적인 노력을 해야 될 것입니다.
선대에서 물려준 보편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유산을 후손에게 훼손하지 않고 물려주어야 할 책임이 있으므로 최우선적으로 세계문화유산 등재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김유신장군이 부여를 정벌한 후 계족산성을 정복한 기록이 있어 계족산은 삼국시대 주요 전쟁터였을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근거로 청소년들의 병영체험 공간과 삼국시대 접경 지역임을 감안한 역사탐방코스 등을 조성하면 계족산 황톳길과 연계하여 역사교육과 힐링을 테마로 한 지역의 명소가 될 것이며 산성의 가치를 더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내년부터 중학생들에게 한 학기 동안만이라도 시험 부담 없이 자신의 꿈과 끼를 찾는 진로탐색 기회를 가져야 한다는 취지에서 자유학기제가 도입됩니다. 이에 따라 계족산성이 청소년들에게 있어 호연지기를 키우고 지식도 동시에 쌓아갈 수 있는 역사테마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방안을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중리 행복의 거리는 지난 2013년 사업비 11억원을 투입하여 상가 간판 400여 개를 정비하였고, 2013년 9월부터 추진한 재활용품 나눔 장터 “벼룩시장”이 활성화되어서 볼거리와 즐길 거리가 풍성해졌습니다. 중부권 최대의 벼룩시장 운영으로 올해만 해도 10만여 명이 다녀갈 정도로 이 거리를 찾는 사람이 매년 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낮에는 벼룩시장을 구경하기 위해 많은 주민들이 찾아오지만 밤에는 주민들의 발길을 붙잡을 만한 볼거리가 없는 게 현실입니다. 이젠 밤에도 주민들의 발길을 돌릴 수 있도록 볼거리 제공 방법을 강구해야 할 때입니다. 이에, 주변 상가들과 연계하여 중리 행복의 거리에 수목등 이나 불빛 조명시설 설치로 특색 있는 거리로 거듭날 수 있도록 추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또한, 송촌동 음식특화거리에도 많은 먹거리가 있지만 이곳을 찾는 사람들의 기억에는 먹거리뿐이라는 인식이 강합니다. 이 거리에도 불빛 조명을 조성하여 먹거리와 볼거리가 접목된 우리 구의 특색 있는 음식특화거리를 조성하여 부진한 도심 상권을 살릴 수 있도록 추진 당부드립니다.
더불어 크리스마스트리를 보기 위해서 으능정이로 나가는 지역 주민들을 위해 크리스마스 시즌에는 크리스마스트리를 설치하여 삶의 질을 한층 더 높일 수 있도록, 중리 행복의 길과 송촌 음식특화거리에 야간 경관과 더불어 크리스마스트리 설치 및 매년 12월에는 크리스마스트리 축제 행사를 실시한다면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이고 젊은이들이 많이 찾는 관광거리로 명소가 될 것입니다. 이에 추진 의사가 있으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최근 우리 경제가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문제는 바로 청년 일자리 창출일 것입니다.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라는 말이 있듯이 청년 일자리 마련을 위하여 정부와 시에서도 다양한 시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우리 구에서 청년들을 위해 할 수 있는 사업으로 “푸드트럭”창업 지원을 제안합니다. “푸드트럭”이란 경형·소형 화물트럭에 음식물을 판매할 수 있는 이동 음식물 판매차량을 말합니다. 정부에서도 2014년말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며 장려한 사업이지만, 자동차 개조, 판매장소, 시설·차량·식품위생 관련 인·허가 등 각종 규제로 인해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 선도적으로 청년들의 “푸드트럭” 창업 자금을 저금리로 지원하고, 단체 행사, 체육대회 등 다중 인구가 운집하는 장소에서 이동하면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푸드트럭 영업허가를 폭넓게 허용한다면 고용 창출 및 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사료되는데 장기적인 안목에서 시행할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최근 젊은층을 중심으로 인공암벽 등반이 스포츠 트렌드로 유행하고, 관련 동호회들이 크게 증가하며 인기 스포츠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건물 내부와 외벽 또는 별도의 구조물에 바위벽을 만들어 놓고 보조 장비의 지원을 받아 맨손으로 바위를 오르는 것으로, 자연 암벽등반에 비해 안전할 뿐만 아니라 날씨와 계절에 관계없이 누구나 적은 비용으로 즐길 수 있습니다. 인공암벽 등반은 온몸운동이 되고 특히 팔과 다리의 근육 강화에 좋아 인기 종목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인기에 힘입어 최근에는 다양한 형태와 규모의 인공 암벽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도 이러한 추세를 적극 반영하여 사계절 스포츠를 즐길 수 있도록 조성한 송촌생활체육공원에 지역주민의 건강증진과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인공암벽 등반장 설치를 제안합니다. 적은 투자비용으로 효율적인 레저스포츠 활용 공간 조성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전문가의 자문과 검증을 거쳐 난이도에 따라 시설물을 체계적으로 조성하여 생활체육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검토 바랍니다.
더불어 대청호 주변을 활용한 짚라인 시설 설치를 제안합니다. 짚라인 시설은 대부분 산악지형의 경사도 차이를 이용해 와이어를 연결해 설치하는 것으로, 우리 구에는 천연 자연환경인 대청호가 있어 이를 활용한다면 정면으로는 탁 트인 하늘과 아름다운 호수를 볼 수 있어 다른 곳의 짚라인 시설과는 비교가 안될 만큼 아름다운 풍광과 함께 짜릿한 스릴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상수원보호구역이자 개발제한구역의 규제 문제를 풀어갈 수 있도록 공원 조성을 통한 체계적인 접근을 부탁드리며, 레저스포츠로 사람들도 끌어 모으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적극적인 시설 도입 검토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20만 대덕구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박수범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국방 신뢰성 센터」대덕구 유치를 위해 수고하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비래·송촌·중리동 출신 윤성환 의원입니다.
첫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송촌스포렉스 건축물은 2006년 8월에 사용 승인 후 지금까지 몇 년에 걸친 분쟁으로 인하여 참으로 많은 민원이 야기된 곳입니다. 지하 1층, 지상 5층, 연면적 9,877㎡ 규모인 스포렉스는 1층은 상점, 2층은 일부 사무실이 입점하고 있습니다.
이 시설은 건축주 부도로 예금보험공사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소송, 가처분 금지 등 소유권 분쟁으로 소송계류 중인 상태로 현재 예금보험공사에서 공매처분 추진 중에 있으나, 이러한 복잡한 법적 관계로 인해 공매 참여자가 없는 상황입니다.
민간영역에서 스스로 해결될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이제 관에서 주도적으로 해결 방법을 찾아야 할 시점이 도래됐다고 생각합니다. 송촌 스포렉스가 도심의 흉물로 전락하지 않도록 우리 구에서 공유재산으로 건물을 매입하고 용도변경을 거쳐 송촌동 주민센터와 대덕문화원 등 공공기관 입주를 추진하고 입주 점포를 확대하여 주변상권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대전권 성곽중 최고의 규모를 자랑하는 계족산성이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계족산성은 둘레가 1,037m로 대전권의 산성 중 가장 규모가 큰 석축산성으로 대전은 성곽 48곳을 보유하는 성곽도시이자 유서 깊은 역사도시입니다. 신라시대에서 조선시대까지 사용된 산성으로 추정되고 영·호남을 연결하는 구심적 역할을 해온 곳으로 우리 대덕구뿐만 아니라, 대전시 차원에서도 산성을 보존 활용하기 위하여 다각적인 노력을 해야 될 것입니다.
선대에서 물려준 보편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유산을 후손에게 훼손하지 않고 물려주어야 할 책임이 있으므로 최우선적으로 세계문화유산 등재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김유신장군이 부여를 정벌한 후 계족산성을 정복한 기록이 있어 계족산은 삼국시대 주요 전쟁터였을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근거로 청소년들의 병영체험 공간과 삼국시대 접경 지역임을 감안한 역사탐방코스 등을 조성하면 계족산 황톳길과 연계하여 역사교육과 힐링을 테마로 한 지역의 명소가 될 것이며 산성의 가치를 더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내년부터 중학생들에게 한 학기 동안만이라도 시험 부담 없이 자신의 꿈과 끼를 찾는 진로탐색 기회를 가져야 한다는 취지에서 자유학기제가 도입됩니다. 이에 따라 계족산성이 청소년들에게 있어 호연지기를 키우고 지식도 동시에 쌓아갈 수 있는 역사테마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방안을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중리 행복의 거리는 지난 2013년 사업비 11억원을 투입하여 상가 간판 400여 개를 정비하였고, 2013년 9월부터 추진한 재활용품 나눔 장터 “벼룩시장”이 활성화되어서 볼거리와 즐길 거리가 풍성해졌습니다. 중부권 최대의 벼룩시장 운영으로 올해만 해도 10만여 명이 다녀갈 정도로 이 거리를 찾는 사람이 매년 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낮에는 벼룩시장을 구경하기 위해 많은 주민들이 찾아오지만 밤에는 주민들의 발길을 붙잡을 만한 볼거리가 없는 게 현실입니다. 이젠 밤에도 주민들의 발길을 돌릴 수 있도록 볼거리 제공 방법을 강구해야 할 때입니다. 이에, 주변 상가들과 연계하여 중리 행복의 거리에 수목등 이나 불빛 조명시설 설치로 특색 있는 거리로 거듭날 수 있도록 추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또한, 송촌동 음식특화거리에도 많은 먹거리가 있지만 이곳을 찾는 사람들의 기억에는 먹거리뿐이라는 인식이 강합니다. 이 거리에도 불빛 조명을 조성하여 먹거리와 볼거리가 접목된 우리 구의 특색 있는 음식특화거리를 조성하여 부진한 도심 상권을 살릴 수 있도록 추진 당부드립니다.
더불어 크리스마스트리를 보기 위해서 으능정이로 나가는 지역 주민들을 위해 크리스마스 시즌에는 크리스마스트리를 설치하여 삶의 질을 한층 더 높일 수 있도록, 중리 행복의 길과 송촌 음식특화거리에 야간 경관과 더불어 크리스마스트리 설치 및 매년 12월에는 크리스마스트리 축제 행사를 실시한다면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이고 젊은이들이 많이 찾는 관광거리로 명소가 될 것입니다. 이에 추진 의사가 있으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최근 우리 경제가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문제는 바로 청년 일자리 창출일 것입니다.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라는 말이 있듯이 청년 일자리 마련을 위하여 정부와 시에서도 다양한 시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우리 구에서 청년들을 위해 할 수 있는 사업으로 “푸드트럭”창업 지원을 제안합니다. “푸드트럭”이란 경형·소형 화물트럭에 음식물을 판매할 수 있는 이동 음식물 판매차량을 말합니다. 정부에서도 2014년말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며 장려한 사업이지만, 자동차 개조, 판매장소, 시설·차량·식품위생 관련 인·허가 등 각종 규제로 인해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 선도적으로 청년들의 “푸드트럭” 창업 자금을 저금리로 지원하고, 단체 행사, 체육대회 등 다중 인구가 운집하는 장소에서 이동하면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푸드트럭 영업허가를 폭넓게 허용한다면 고용 창출 및 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사료되는데 장기적인 안목에서 시행할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최근 젊은층을 중심으로 인공암벽 등반이 스포츠 트렌드로 유행하고, 관련 동호회들이 크게 증가하며 인기 스포츠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건물 내부와 외벽 또는 별도의 구조물에 바위벽을 만들어 놓고 보조 장비의 지원을 받아 맨손으로 바위를 오르는 것으로, 자연 암벽등반에 비해 안전할 뿐만 아니라 날씨와 계절에 관계없이 누구나 적은 비용으로 즐길 수 있습니다. 인공암벽 등반은 온몸운동이 되고 특히 팔과 다리의 근육 강화에 좋아 인기 종목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인기에 힘입어 최근에는 다양한 형태와 규모의 인공 암벽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도 이러한 추세를 적극 반영하여 사계절 스포츠를 즐길 수 있도록 조성한 송촌생활체육공원에 지역주민의 건강증진과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인공암벽 등반장 설치를 제안합니다. 적은 투자비용으로 효율적인 레저스포츠 활용 공간 조성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전문가의 자문과 검증을 거쳐 난이도에 따라 시설물을 체계적으로 조성하여 생활체육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검토 바랍니다.
더불어 대청호 주변을 활용한 짚라인 시설 설치를 제안합니다. 짚라인 시설은 대부분 산악지형의 경사도 차이를 이용해 와이어를 연결해 설치하는 것으로, 우리 구에는 천연 자연환경인 대청호가 있어 이를 활용한다면 정면으로는 탁 트인 하늘과 아름다운 호수를 볼 수 있어 다른 곳의 짚라인 시설과는 비교가 안될 만큼 아름다운 풍광과 함께 짜릿한 스릴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상수원보호구역이자 개발제한구역의 규제 문제를 풀어갈 수 있도록 공원 조성을 통한 체계적인 접근을 부탁드리며, 레저스포츠로 사람들도 끌어 모으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적극적인 시설 도입 검토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래 의원 오정·대화·법1·2동 출신 박종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세형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20만 대덕구민의 유익을 위해 재산권 신장과 재산 보호에 애쓰시는 박수범 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를 드리며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지역에 관계없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최소한의 기본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받아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최소한의 기본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각 지자체는 여러가지 법령 등에 의해 의무가 부여된 행정서비스를 해당 지자체의 세입 여건에 관계없이 최소한의 기본적인 수준으로 지역주민에게 제공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243개 지방자치단체는 세원의 편재, 인구 규모 및 산업 수준의 차이, 지리적 위치, 지역적 여건, 사회적 구성요소 등에 따라 세입여건이 다를 수밖에 없으므로 재정력 여건에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원 불균형에 따른 재정력의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역의 주민들은 최소한의 기본적이고 다양한 행정서비스를 최소한의 일정 수준 이상으로 제공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각 지자체는 소요재원을 스스로 마련하는 것이 기본이나, 주어진 법령상 또는 구조적으로 일부 지자체를 제외하고는 필요한 소요재원 전부를 마련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여 각 지자체의 안정적 재정운용을 위해 그 필요한 재원을 보전해주는 제도가 필요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세원 불균형에 의한 재정력 차이를 해소하기 위해 법률로 보장하는 것이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제도입니다. 이는 헌법에서 표방하고 있는 지방자치이념을 실현해 나가는 가장 중요한 재정적 수단인 것입니다.
대전시 산하 5개구 또한 지방세나 세외수입과 같은 자체수입 재원보다 이전재원에 크게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중에서도 대전광역시 조정교부금을 통한 조정보통교부금은 사용 용도가 지정되지 않은 각 지자체의 행정수요에 따라 자유로이 적용할 수 있기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각 지자체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성장·육성·개발 동력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전재원이라 하겠습니다.
대덕구가 89년 대전시에 편입된 이래, 대전시에서는 고속도로, 철도를 비롯한 대화 1·2산업단지, 대덕산업단지, 대청댐 등 도시 기간 시설이 존치되어있는 대덕구를 배제한 도시 기능 확장을 지속적으로 해나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26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재정력 여건이 동구, 중구보다 상황 변화에 따른 매개변수 없이 대전시는 지속적으로 재정력 상태가 대덕구가 좋다고 하는 것을 재정력지수로 말하고 있습니다.
서구·유성구는 대덕구의 제반 기간시설을 매개로 대전시의 계획에 의해 도시 기능이 확장되어졌고 앞으로도 지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구·중구는 원도심 부활에 따른 활성화 정책으로 인구변동 추이를 보면 이미 안정화를 찾았는데도 말입니다.
교부하여 드린 5개구 단체와 재정력지수 비교현황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52쪽 입니다. 재정력지수라 함은 각 지자체의 당해연도 표준 행정에 소요되는 총수요액을 나타내는 지수로써 1에 가까울수록 재정력이 좋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대전시의 5개구는 매해 유성구·서구·대덕구·중구·동구의 순이고 순위 변동이 없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대전시가 위 재정력 상태의 격차를 해소하고자 교부해준 내역이 유인물 52쪽 하단에 도표로 보여준 금액에 따른 동향입니다. 대덕구가 조정교부금을 동구·중구보다도 매년 200억, 100억을 덜 받고 있습니다. 반면 서구보다 매년 100억원 정도 덜 받아왔다는 시계열분석입니다.
이는 대전시가 적용해서 산출한 재정력지수가 동구·중구보다 대덕구가 재정력 상태가 좋았기 때문이라 한다면 서구는 대덕구보다도 재정력 상태가 좋은데도 불구하고 덜 받고 있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2014년도 결산에 재정공시에 따르면 재정력 여건을 나타내는 재정자주도 역시 서구·유성구·중구는 말할 것도 없이 재정자립도가 12.5%로 가장 낮은 동구 또한 대덕구보다도 재정자주도가 더 높게 나오는 대목이라 하겠습니다. 즉 대덕구가 재정자립도가 가장 낮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20여 년간을 지속적으로 똑같은 양태로 교부제도에 의한 결과가 1990년대의 시작으로 2000년대의 재정력 상태 변화에 따라 같을 수도 없는데, 또한 2010년대의 각 구의 조건과 상황이 같아서도 안 되는데, 연장선상에서 2015년도 재정력 여건이 교부 결과에 따라 변동추이적인 부분이 없이 똑같다는 것은 측정항목이 고정변수이기 때문입니다.
대전시가 89년 이래 지방재정법 제29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의2의 근거로 대전광역시에서 조정교부율, 산정방법 및 교부시기 등 조례로 정해 실시하여 왔는데, 문제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12개 분야의 18개 항목, 23개의 측정항목이 변동 없이 그대로 적용한다는데 있다 하겠습니다. 23개 측정항목 중 인구 관련이 6개 항목으로 26%의 비중을 차지한다는 것이고 이는 인구감소로 인한 대덕구는 감소되고 감소되는 인구 축소로 악순환이 계속 되풀이된다는 말인데도 말입니다.
재정력 격차를 줄이겠다고 교부하는 조정교부금이 조정이라는 미명하에 대덕구는 인구감소로 지역경쟁력은 점차 더 소멸되어 질 수밖에 없으며 이에 따른 인구감소가 더 심화될 수밖에 없는데도 말입니다.
원도심의 주민들은 도심에 따른 영화를 누려본 자들이고 그 경험에 의해 기대하는 행정수요는 분명 대덕구민과는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대덕구는 한 번도 부도심으로 조차도 형성되지 못한 주민들이기에 행정에 따른 체감하는 효용에 의한 기대치가 낮을 수밖에 없는데 1989년도부터 대전시가 이를 전략적으로 이용하여 적용시킨 게 아니라면 재정력지수를 동구·중구보다도 더 높게 잡은 것 그 자체부터 대전제부터가 잘못되어진 대전시의 재정진단의 결과라고 이의를 제기하는데 구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요.
89년 이래 대전시에 편입된 지 26년이 지난 오늘날, 대덕구는 사람이 돈이 모이지도 않았고 지속적으로 누출되는 지역으로 전락되었고, 대덕구민이 빠져나간 그 자리에는 자식들 출가시키고 노년을 맞으시겠다는 분들로 채워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인구감소 현상이 10여 년간 지속적으로 이어오고 있는데 일시적으로 인구가 감소하는 지자체는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인구감소 현상이 10여 년간 지속적으로 이어져오고 있는 지자체는 전국 그 어디에도 없는데, 오직 대전시의 대덕구만의 현상입니다. 대덕구의 인구유입에 따른 전략적 정책은 타구의 주택공급정책에 흡수되어 실효성은 미미할 수밖에 없는데 여기에 따른 대안이 어떤 것을 가질 수 있는지도 질문드려봅니다.
안타깝게도 대덕구의 상황도 도심 공동화 현상이라고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도심이라면 도시가 발생한 최초의 장소로 도시 시설과 인프라가 집중한 곳인데 도시가 일정 수준의 규모와 발전단계를 넘어서면 도시내 중심 일부 지역은 인구가 감소, 건물 노후와 개발활동 저하 등 시가지의 정체와 쇠퇴에 따른 인구감소현상이 나타나게 되는데 인구 측면에서 나타나는 현상을 가리켜 도심공동화현상이라고 한다면 동구는 이미 대전시의 전략적 지원을 통한 도심공동화현상을 모두 해소한 지역이 되었고, 중구 또한 인구 변이 추이 26만으로 과히 안정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매년 15,000여 명씩 10,000여 명씩 증가하여왔던 유성구를 차치하고 인구 50만에 육박하는 서구는 중심도시로써 성장 개발되어지고 있는데 이는 대덕구의 희생전제에 따른 전략적 기회비용을 얻어낸 대전시의 재정력균등을 훼손시키고 만들어낸 정치적 산물이라고 보는 것은 본 의원만의 지나친 확대해석에 따른 기우일까요. 인구감소에 따른 매개변수로 대전시의 조정교부금만을 좀더 받아내겠다고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시 각 5개구 재정공시를 근거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참고로 기준재정수요액과 기준재정수입액은 대전시에서 각 구별로 측정항목에 따른 통계 목을 작성하게 해서 대전시가 산출해서 각 구별로 재정 공시할 때 적용시키게 한 2012년도, 2013년도 재정공시 내용입니다. 2014년도와 2008년도 이전년도의 재정공시는 재정력지수 내역이 빠져있고 본 의원의 노력으로도 자료뿐만 아니라 그 내역을 알 수 없었습니다.
먼저 재정력지수는 당해연도 표준행정에 소요되는 총비용액을 나타내는 것으로 그 기준을 1로 보고 1이 넘어가면 재정력 상태가 좋아 불교부단체가 됩니다. 기준재정수요액에서 기준재정수입액을 뺀 것이 재정 부족액이고 그 부족액만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 기본이지만, 대전시 보통세의 21.5% 중 특별교부금 몫 10%를 차치한 보통교부금 총액이 5개구 재정부족액 합산한 총액보다 적으므로 보통교부금 총액을 5개구 재정부족액 총합으로 나누어 조정률을 산정하고 이를 각 구의 재정부족액을 곱하여 도출해낸 금액에다 대전시가 각 구의 지역상황, 여건 등을 고려한 보정률을 적용하여 산출하여 내려보내준 것이 자료에 담겨져있는 보통교부금 내역입니다.
그렇다면 재정력 격차를 줄이겠다고 실시하는 본원적 목적에 어느 정도 부합하는지를 알아보고자 한 것이 조정재정력지수1·2·3·4로써 이는 각 구의 이전재원인 교부금, 교부세, 국고지원금을 산입하여 얻어낸 지수입니다.
페이지 51쪽입니다. 교부제도에 따른 이전재원에 따른 재정력 균등변화 상태입니다.
조정재정력지수 1은 기준재정수요액을 기준재정수입액과 보통교부금을 합산하여 나눈 것으로 1에 가까울수록 해당 지자체의 표준 행정수요를 충당하는데 온전하다 하겠습니다. 대덕구가 재정력지수 46.31%인 것이 보통교부금을 교부받은 후 89.13%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조정재정력지수 2는 보통교부금과 특별교부금을 포함하여 나타낸 것으로 2013년도 변동재정력상태 변화가 서구 95.52%로 가장 높고 유성구가 94.93%로 94.89%인 중구와 거의 같은 격차를 보이고 있으며 92.83%인 92.75%인 동구와 거의 같은 재정력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대전광역시의 교부금만으로는 온전히 표준행정수요를 충당하지 못하는 교부금을 교부해왔다는 말이고, 조정재정력지수 3은 대전시의 조정교부금만으로 표준행정수요액을 충당하지 못하여 중앙에서 내국세의 19.24%중 일부를 교부받은 지방교부세를 보통·특별교부금과 합산하여 얻어진 지수입니다.
조정재정력지수 4는 각 구의 이전재원인 조정교부금과 지방교부세, 국고지원금을 모두 합산했을 때의 지수입니다. 저희 대덕구가 3.23%로 3.19%인 동구, 서구보다 또한 3.12%인 중구보다 2.91%인 유성구보다 가장 높게 나오는데 이는 저희 대덕구가 2013년도 총체적 재정상태 여건이 가장 뛰어났다 라고 만들어지는 대목이고 유성구는 교부제도에 의한 역차별로 재정력 균등이 심각하게 훼손되어졌다 라고 하는 대목입니다.
대덕구민 어느 누가 믿겠습니까?
아니, 대전시민 어느 누가 인정 하겠습니까?
이는 대전시에서 적용하는 기준재정수요액 측정항목이 잘못되어진 산식으로 인해 파생된 결과라 말할 수 있는데, 묻습니다.
구청장님은 조정재정력지수 4에서 말해주듯 대전시 5개 구 중 대덕구의 총체적 재정여건 상태가 가장 뛰어나다고 믿고 있습니까?
또 다른 질문입니다.
대전시가 직할시가 되고자 할 때 대덕군 일부를 내어주었고 유성·진잠 일대 입니다. 1989년 광역시가 되고자 할 때, 대덕특구, 테크노, 구즉, 신탄, 현도 일부를 묶어 “대덕시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대덕군이 26여년 지난 오늘날에서야 “대덕시 건설계획”을 무산시키고, 대전시에 편입시킨 그 선택이 너무나도 잘못되어진 선택의 결과로 귀결되어지는 대목이라 할 수 있다 하겠습니다.
지금 나누어 드린 유인물이 도표에서 말해주듯 대전시 재정운영 방침에 따라 실시된 그로 인해 파생되어진 변모된 대덕구의 성장 결과라면, 대덕구정의 총체적·정치적·행정적 책임자로서 어떠한 책임을 통감해야 하는지 질문드립니다.
다음은 구청장 공약사항 관련 질문입니다.
먼저 연축지구 도시개발사업입니다.
연축지구 도시개발 사업은 2009년 대덕구에서 입안하여 절차적으로 추진해오던 것이 2014년 지정 고시가 해제되었고, 고시가 무산되어진 사업입니다. 이에 따른 결과를 지역주민들에게 진정으로 현 구청장이 시작한 사업은 아니었지만 고시 무산에 따른 대덕구정을 이끄는 집행기관의 장으로서 사과는 안 하셨습니다. 이를 구청장님께서는 공약으로 이사업을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먼저 개발계획 및 개발제한구역 해제는 하였는지 또한 사업 시행자 확보는 되었는지, 그린벨트 해제,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에 따른 고시를 언제 어떻게 받아 행하실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대덕문화원 건립입니다.
충·효·예 전통 회덕현을 통한 대덕 선비정신 계승 방안으로 대덕문화원 건립을 공약하셨습니다. 이미 대덕구에는 지방문화진흥법에 의해 1995년도에 설립된 법인으로서 대덕문화원이 있습니다. 그 지방문화사업 지역인 시·군·구 명칭이나 다른 지방문화원과 구별될 수 있는 지명은 표기하여야 한다는 지방문화진흥법 제4조5항을 근거로 이미 “대덕문화원”은 법인 설립 등기를 마친 상태입니다. 문제는 안정된 운용을 위한 청사 문제인데 공약으로 건립 및 이전이라 하셨습니다. 이는 과거 전 구청장의 잘못된 판단이 낳은 결과물이고 그 당위성을 아직도 인정하겠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본 의원이 전년도 및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하고 요구하였습니다. 문화진흥기금을 받아 문화예술진흥 목적을 위해 건립한 문예회관은 대덕문화원이 안정된 운영을 하기 위한 청사로 과거 위탁운영하게 하였던 것을 그 제자리로 찾아주면 되는 걸 그렇게 하지 않은, 아니 못한 이유가 무엇인지 질문드립니다. 공약사항 이행을 포기하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복안이 있으신지 말씀하여 주시길 질문드립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이세형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20만 대덕구민의 유익을 위해 재산권 신장과 재산 보호에 애쓰시는 박수범 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를 드리며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지역에 관계없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최소한의 기본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받아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최소한의 기본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각 지자체는 여러가지 법령 등에 의해 의무가 부여된 행정서비스를 해당 지자체의 세입 여건에 관계없이 최소한의 기본적인 수준으로 지역주민에게 제공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243개 지방자치단체는 세원의 편재, 인구 규모 및 산업 수준의 차이, 지리적 위치, 지역적 여건, 사회적 구성요소 등에 따라 세입여건이 다를 수밖에 없으므로 재정력 여건에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원 불균형에 따른 재정력의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역의 주민들은 최소한의 기본적이고 다양한 행정서비스를 최소한의 일정 수준 이상으로 제공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각 지자체는 소요재원을 스스로 마련하는 것이 기본이나, 주어진 법령상 또는 구조적으로 일부 지자체를 제외하고는 필요한 소요재원 전부를 마련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여 각 지자체의 안정적 재정운용을 위해 그 필요한 재원을 보전해주는 제도가 필요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세원 불균형에 의한 재정력 차이를 해소하기 위해 법률로 보장하는 것이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제도입니다. 이는 헌법에서 표방하고 있는 지방자치이념을 실현해 나가는 가장 중요한 재정적 수단인 것입니다.
대전시 산하 5개구 또한 지방세나 세외수입과 같은 자체수입 재원보다 이전재원에 크게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중에서도 대전광역시 조정교부금을 통한 조정보통교부금은 사용 용도가 지정되지 않은 각 지자체의 행정수요에 따라 자유로이 적용할 수 있기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각 지자체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성장·육성·개발 동력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전재원이라 하겠습니다.
대덕구가 89년 대전시에 편입된 이래, 대전시에서는 고속도로, 철도를 비롯한 대화 1·2산업단지, 대덕산업단지, 대청댐 등 도시 기간 시설이 존치되어있는 대덕구를 배제한 도시 기능 확장을 지속적으로 해나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26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재정력 여건이 동구, 중구보다 상황 변화에 따른 매개변수 없이 대전시는 지속적으로 재정력 상태가 대덕구가 좋다고 하는 것을 재정력지수로 말하고 있습니다.
서구·유성구는 대덕구의 제반 기간시설을 매개로 대전시의 계획에 의해 도시 기능이 확장되어졌고 앞으로도 지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구·중구는 원도심 부활에 따른 활성화 정책으로 인구변동 추이를 보면 이미 안정화를 찾았는데도 말입니다.
교부하여 드린 5개구 단체와 재정력지수 비교현황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52쪽 입니다. 재정력지수라 함은 각 지자체의 당해연도 표준 행정에 소요되는 총수요액을 나타내는 지수로써 1에 가까울수록 재정력이 좋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대전시의 5개구는 매해 유성구·서구·대덕구·중구·동구의 순이고 순위 변동이 없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대전시가 위 재정력 상태의 격차를 해소하고자 교부해준 내역이 유인물 52쪽 하단에 도표로 보여준 금액에 따른 동향입니다. 대덕구가 조정교부금을 동구·중구보다도 매년 200억, 100억을 덜 받고 있습니다. 반면 서구보다 매년 100억원 정도 덜 받아왔다는 시계열분석입니다.
이는 대전시가 적용해서 산출한 재정력지수가 동구·중구보다 대덕구가 재정력 상태가 좋았기 때문이라 한다면 서구는 대덕구보다도 재정력 상태가 좋은데도 불구하고 덜 받고 있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2014년도 결산에 재정공시에 따르면 재정력 여건을 나타내는 재정자주도 역시 서구·유성구·중구는 말할 것도 없이 재정자립도가 12.5%로 가장 낮은 동구 또한 대덕구보다도 재정자주도가 더 높게 나오는 대목이라 하겠습니다. 즉 대덕구가 재정자립도가 가장 낮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20여 년간을 지속적으로 똑같은 양태로 교부제도에 의한 결과가 1990년대의 시작으로 2000년대의 재정력 상태 변화에 따라 같을 수도 없는데, 또한 2010년대의 각 구의 조건과 상황이 같아서도 안 되는데, 연장선상에서 2015년도 재정력 여건이 교부 결과에 따라 변동추이적인 부분이 없이 똑같다는 것은 측정항목이 고정변수이기 때문입니다.
대전시가 89년 이래 지방재정법 제29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의2의 근거로 대전광역시에서 조정교부율, 산정방법 및 교부시기 등 조례로 정해 실시하여 왔는데, 문제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12개 분야의 18개 항목, 23개의 측정항목이 변동 없이 그대로 적용한다는데 있다 하겠습니다. 23개 측정항목 중 인구 관련이 6개 항목으로 26%의 비중을 차지한다는 것이고 이는 인구감소로 인한 대덕구는 감소되고 감소되는 인구 축소로 악순환이 계속 되풀이된다는 말인데도 말입니다.
재정력 격차를 줄이겠다고 교부하는 조정교부금이 조정이라는 미명하에 대덕구는 인구감소로 지역경쟁력은 점차 더 소멸되어 질 수밖에 없으며 이에 따른 인구감소가 더 심화될 수밖에 없는데도 말입니다.
원도심의 주민들은 도심에 따른 영화를 누려본 자들이고 그 경험에 의해 기대하는 행정수요는 분명 대덕구민과는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대덕구는 한 번도 부도심으로 조차도 형성되지 못한 주민들이기에 행정에 따른 체감하는 효용에 의한 기대치가 낮을 수밖에 없는데 1989년도부터 대전시가 이를 전략적으로 이용하여 적용시킨 게 아니라면 재정력지수를 동구·중구보다도 더 높게 잡은 것 그 자체부터 대전제부터가 잘못되어진 대전시의 재정진단의 결과라고 이의를 제기하는데 구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요.
89년 이래 대전시에 편입된 지 26년이 지난 오늘날, 대덕구는 사람이 돈이 모이지도 않았고 지속적으로 누출되는 지역으로 전락되었고, 대덕구민이 빠져나간 그 자리에는 자식들 출가시키고 노년을 맞으시겠다는 분들로 채워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인구감소 현상이 10여 년간 지속적으로 이어오고 있는데 일시적으로 인구가 감소하는 지자체는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인구감소 현상이 10여 년간 지속적으로 이어져오고 있는 지자체는 전국 그 어디에도 없는데, 오직 대전시의 대덕구만의 현상입니다. 대덕구의 인구유입에 따른 전략적 정책은 타구의 주택공급정책에 흡수되어 실효성은 미미할 수밖에 없는데 여기에 따른 대안이 어떤 것을 가질 수 있는지도 질문드려봅니다.
안타깝게도 대덕구의 상황도 도심 공동화 현상이라고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도심이라면 도시가 발생한 최초의 장소로 도시 시설과 인프라가 집중한 곳인데 도시가 일정 수준의 규모와 발전단계를 넘어서면 도시내 중심 일부 지역은 인구가 감소, 건물 노후와 개발활동 저하 등 시가지의 정체와 쇠퇴에 따른 인구감소현상이 나타나게 되는데 인구 측면에서 나타나는 현상을 가리켜 도심공동화현상이라고 한다면 동구는 이미 대전시의 전략적 지원을 통한 도심공동화현상을 모두 해소한 지역이 되었고, 중구 또한 인구 변이 추이 26만으로 과히 안정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매년 15,000여 명씩 10,000여 명씩 증가하여왔던 유성구를 차치하고 인구 50만에 육박하는 서구는 중심도시로써 성장 개발되어지고 있는데 이는 대덕구의 희생전제에 따른 전략적 기회비용을 얻어낸 대전시의 재정력균등을 훼손시키고 만들어낸 정치적 산물이라고 보는 것은 본 의원만의 지나친 확대해석에 따른 기우일까요. 인구감소에 따른 매개변수로 대전시의 조정교부금만을 좀더 받아내겠다고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시 각 5개구 재정공시를 근거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참고로 기준재정수요액과 기준재정수입액은 대전시에서 각 구별로 측정항목에 따른 통계 목을 작성하게 해서 대전시가 산출해서 각 구별로 재정 공시할 때 적용시키게 한 2012년도, 2013년도 재정공시 내용입니다. 2014년도와 2008년도 이전년도의 재정공시는 재정력지수 내역이 빠져있고 본 의원의 노력으로도 자료뿐만 아니라 그 내역을 알 수 없었습니다.
먼저 재정력지수는 당해연도 표준행정에 소요되는 총비용액을 나타내는 것으로 그 기준을 1로 보고 1이 넘어가면 재정력 상태가 좋아 불교부단체가 됩니다. 기준재정수요액에서 기준재정수입액을 뺀 것이 재정 부족액이고 그 부족액만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 기본이지만, 대전시 보통세의 21.5% 중 특별교부금 몫 10%를 차치한 보통교부금 총액이 5개구 재정부족액 합산한 총액보다 적으므로 보통교부금 총액을 5개구 재정부족액 총합으로 나누어 조정률을 산정하고 이를 각 구의 재정부족액을 곱하여 도출해낸 금액에다 대전시가 각 구의 지역상황, 여건 등을 고려한 보정률을 적용하여 산출하여 내려보내준 것이 자료에 담겨져있는 보통교부금 내역입니다.
그렇다면 재정력 격차를 줄이겠다고 실시하는 본원적 목적에 어느 정도 부합하는지를 알아보고자 한 것이 조정재정력지수1·2·3·4로써 이는 각 구의 이전재원인 교부금, 교부세, 국고지원금을 산입하여 얻어낸 지수입니다.
페이지 51쪽입니다. 교부제도에 따른 이전재원에 따른 재정력 균등변화 상태입니다.
조정재정력지수 1은 기준재정수요액을 기준재정수입액과 보통교부금을 합산하여 나눈 것으로 1에 가까울수록 해당 지자체의 표준 행정수요를 충당하는데 온전하다 하겠습니다. 대덕구가 재정력지수 46.31%인 것이 보통교부금을 교부받은 후 89.13%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조정재정력지수 2는 보통교부금과 특별교부금을 포함하여 나타낸 것으로 2013년도 변동재정력상태 변화가 서구 95.52%로 가장 높고 유성구가 94.93%로 94.89%인 중구와 거의 같은 격차를 보이고 있으며 92.83%인 92.75%인 동구와 거의 같은 재정력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대전광역시의 교부금만으로는 온전히 표준행정수요를 충당하지 못하는 교부금을 교부해왔다는 말이고, 조정재정력지수 3은 대전시의 조정교부금만으로 표준행정수요액을 충당하지 못하여 중앙에서 내국세의 19.24%중 일부를 교부받은 지방교부세를 보통·특별교부금과 합산하여 얻어진 지수입니다.
조정재정력지수 4는 각 구의 이전재원인 조정교부금과 지방교부세, 국고지원금을 모두 합산했을 때의 지수입니다. 저희 대덕구가 3.23%로 3.19%인 동구, 서구보다 또한 3.12%인 중구보다 2.91%인 유성구보다 가장 높게 나오는데 이는 저희 대덕구가 2013년도 총체적 재정상태 여건이 가장 뛰어났다 라고 만들어지는 대목이고 유성구는 교부제도에 의한 역차별로 재정력 균등이 심각하게 훼손되어졌다 라고 하는 대목입니다.
대덕구민 어느 누가 믿겠습니까?
아니, 대전시민 어느 누가 인정 하겠습니까?
이는 대전시에서 적용하는 기준재정수요액 측정항목이 잘못되어진 산식으로 인해 파생된 결과라 말할 수 있는데, 묻습니다.
구청장님은 조정재정력지수 4에서 말해주듯 대전시 5개 구 중 대덕구의 총체적 재정여건 상태가 가장 뛰어나다고 믿고 있습니까?
또 다른 질문입니다.
대전시가 직할시가 되고자 할 때 대덕군 일부를 내어주었고 유성·진잠 일대 입니다. 1989년 광역시가 되고자 할 때, 대덕특구, 테크노, 구즉, 신탄, 현도 일부를 묶어 “대덕시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대덕군이 26여년 지난 오늘날에서야 “대덕시 건설계획”을 무산시키고, 대전시에 편입시킨 그 선택이 너무나도 잘못되어진 선택의 결과로 귀결되어지는 대목이라 할 수 있다 하겠습니다.
지금 나누어 드린 유인물이 도표에서 말해주듯 대전시 재정운영 방침에 따라 실시된 그로 인해 파생되어진 변모된 대덕구의 성장 결과라면, 대덕구정의 총체적·정치적·행정적 책임자로서 어떠한 책임을 통감해야 하는지 질문드립니다.
다음은 구청장 공약사항 관련 질문입니다.
먼저 연축지구 도시개발사업입니다.
연축지구 도시개발 사업은 2009년 대덕구에서 입안하여 절차적으로 추진해오던 것이 2014년 지정 고시가 해제되었고, 고시가 무산되어진 사업입니다. 이에 따른 결과를 지역주민들에게 진정으로 현 구청장이 시작한 사업은 아니었지만 고시 무산에 따른 대덕구정을 이끄는 집행기관의 장으로서 사과는 안 하셨습니다. 이를 구청장님께서는 공약으로 이사업을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먼저 개발계획 및 개발제한구역 해제는 하였는지 또한 사업 시행자 확보는 되었는지, 그린벨트 해제,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에 따른 고시를 언제 어떻게 받아 행하실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대덕문화원 건립입니다.
충·효·예 전통 회덕현을 통한 대덕 선비정신 계승 방안으로 대덕문화원 건립을 공약하셨습니다. 이미 대덕구에는 지방문화진흥법에 의해 1995년도에 설립된 법인으로서 대덕문화원이 있습니다. 그 지방문화사업 지역인 시·군·구 명칭이나 다른 지방문화원과 구별될 수 있는 지명은 표기하여야 한다는 지방문화진흥법 제4조5항을 근거로 이미 “대덕문화원”은 법인 설립 등기를 마친 상태입니다. 문제는 안정된 운용을 위한 청사 문제인데 공약으로 건립 및 이전이라 하셨습니다. 이는 과거 전 구청장의 잘못된 판단이 낳은 결과물이고 그 당위성을 아직도 인정하겠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본 의원이 전년도 및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하고 요구하였습니다. 문화진흥기금을 받아 문화예술진흥 목적을 위해 건립한 문예회관은 대덕문화원이 안정된 운영을 하기 위한 청사로 과거 위탁운영하게 하였던 것을 그 제자리로 찾아주면 되는 걸 그렇게 하지 않은, 아니 못한 이유가 무엇인지 질문드립니다. 공약사항 이행을 포기하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복안이 있으신지 말씀하여 주시길 질문드립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청장 박수범 존경하는 이세형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통합과 섬김으로 희망대덕 건설』을 다짐했던 2015년 을미년 한 해도 서서히 역사 속으로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우리는 전국을 휩쓸었던 메르스 사태와 계속되는 지역경제 침체로 매우 어렵고 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우리 대덕구는 구민 여러분과 의원님들께서 보내주신 성원 속에 이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민선자치 실시후 처음으로 연 600억 규모의 경제유발 효과를 내는 국방신뢰성 시험센터를 유치하고 소외된 대덕구의 교통문제를 해결하게 될 충청권 광역철도망 사업이 예타를 통과하고 회덕IC 예타조사 대상사업 선정 등 매우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대덕발전의 토대를 구축해 왔습니다.
특히, 행정자치부에서 실시한 지방재정 조기집행에서 3년 연속 전국 최우수 기관에 선정되는가 하면 전국 기초단체장 매니페스토 경진대회 최우수상 수상과 함께 민원서비스 우수기관으로 인정받는 등 우리구 가치를 대내외에 드높인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성과를 내년에도 계속 이어가고 북돋아 나갈 것을 다짐하면서 의원님들의 질문 순서에 따라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성원·박종래 의원님께서 연축지구 개발사업과 관련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성원의원님께서는 연축지구 행정타운 조성 예정지의 대덕구보건소, 대덕경찰서 등 공공기관 이전 계획에 따른 지역경제 침체현상 극복 대안에 대하여 말씀하셨으며, 박종래의원님께서는 2009년부터 추진해오다 2014년 개발행위 허가제한고시가 해제된 연축지구개발 공약사업에 대한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같이 연축지구 행정타운 조성은 단절된 북부 신탄진권과 남부 송촌 생활권 연결을 통한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추진하는 우리구의 현안사업으로 민선4기인 2009년 10월 23일 개발행위허가 제한고시를 통해 사업을 추진하여 왔으나, 경기침체 및 사업시행자 확보가 어려워 실질적인 절차이행이 답보상태인 상황이었습니다.
개발행위허가제한의 법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주민재산권 침해해소를 위해 부득이 2014년 10월 17일 개발행위 허가제한을 해제하면서 당초 계획대로 사업이 진행되지 못한 점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5월 정부의 개발제한구역 규제완화 방침에 따라 30만㎡이하의 개발제한구역 해제권한 지방이양과 최근 충청권 광역철도의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대전역에서 세종간 BRT 건설, 회덕IC와 신문교 건설계획 등으로 주변여건이 호전되면서 사업추진 동력이 확보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구에서는 연축지구개발의 선제적 대응을 위해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사업시행자의 참여를 위하여 현재 우리구와 LH공사 및 대전도시공사와 함께 실무추진단을 구성 운영 중이며 공공성과 사업성을 동시에 확보하는 합리적인 토지이용계획을 통해 보다 적극적인 사업 참여를 유도할 계획입니다.
연축지구개발은 2021년을 목표로 장기적으로 추진되는 우리구의 역점 사업으로 현재는 대상지에 대한 개발제한구역 해제절차를 이해하는데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으나 이후 개발계획 수립 및 실시계획용역 추진단계에서 대덕의 미래발전 방향에 부합되는 종합적인 개발방안을 마련하게 될 것입니다.
특히, 본 사업은 우리구의 균형발전을 위해 큰 틀에서 반드시 추진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사업추진 과정에서 의원님이 제기하신 기존 공공청사 부지에 대한 활용방안에 대하여도 면밀히 검토하고 지역경제 침체현상 극복을 위한 대안 마련도 병행하여 추진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현재 관련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며 내년 상반기 중으로 시행령 개정이 예상되는 바 우리구는 관련법령 개정에 맞추어 2016년 상반기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을 입안하여 2016년 하반기에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고 2017년에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2021년 완료를 목표로 사업을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문의원님께서는 대덕구 문화시설의 취약함을 지적하시면서 석봉동 774번지 문화시설 용지의 영화관 건립에 대하여 말씀해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석봉동 774번지 문화시설 용지의 영화관을 포함한 문화·행정 복합시설 건립은 신탄진 지역의 도심 기능 회복 및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필요하다고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사항은 연축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각종 청사의 이전 계획과 연관되며 이에 따른 신탄진 지역의 공동화 현상 방지 및 도심 기능 활성화 방안과 연계 활용방안을 모색해야 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엑슬루타워를 비롯해서 향후 구)남한제지, 구)쌍용양회 도시개발사업, 충청권 광역철도망 사업 등에 따라 신탄진 일대의 변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말씀하신 해당 부지의 활용 가치는 더욱 증대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부지 활용과 관련해서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포함하여 신탄진 지역 주민의 편의증진과 도심 기능 활성화에 초점을 맞추어 활용가치를 극대화 할 수 있는 다각적 방안을 모색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문성원 의원님께서는 은행나무 열매 악취대책의 일환으로 은행나무 교체수목을 활용한 대청공원 은행나무단지 조성에 대하여 제안해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가로수는 도심의 오염된 공기를 정화하고 도시경관을 개선하며, 보행환경을 증진시키는 등 일상생활에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은행나무는 공기정화 기능이 뛰어나고 단풍이 아름다우나 가을철 열매로 인한 냄새로 생활불편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구 관내에는 은행나무 가로수 7,882주 중 암나무가 2,226주가 있으며, 그동안 주민불편 해소를 위하여 열매채취, 적화제 살포, 가지솎기 등 종실 수량을 줄이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은 해마다 되풀이되는 불편에 근본적인 해법이 되지 못하여 내년부터 암나무를 수나무로 연차적으로 교체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만, 기존 은행나무의 규격이 크고 수량이 많아 단기간 내 해결이 어려운 상황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청공원 내 은행나무 이식을 통한 명소화 방안은 대청공원의 특성과 향후 발전계획, 이용자의 여론,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서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금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시민제안 공모와 면허세 보전 사례를 언급하시면서 지역발전 사업이 차질 없이 수행될 수 있는 소통 방안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같이 시민제안 공모사업은 대전시가 주민참여 예산제 일환으로 올해 처음으로 추진한 시책입니다. 공모사업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면 재정지원이 우리구가 타구의 절반도 안 되는 수준으로, 대전시의 심사내용이 형평성을 결여한 배분 결과라 판단됩니다. 자동차 면허세 감소분에 대한 자치구 간 배분도 일부 구가 재정상황이 어렵다는 이유로 사전 협의도 없이 차등을 두어 배분하는 것은 형평성과 타당성에 맞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금자 의원님께서 걱정해 주신 바와 같이 대전시와의 협의를 통해서 원만하게 해결된 것은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이러한 공모사업에 대하여 내실있는 사업을 발굴하고 전략적으로 대응하면서 대외적으로도 대전시와 시·구 의원과의 긴밀한 공조와 소통 강화를 통해 구 현안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철도 2호선 노선확보를 위하여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으며 노선 유치를 위한 우리구의 계획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도시철도 2호선은 민선 5기 고가방식에서 민선 6기에 들어서면서 노면전차로 바꾸어 변경 절차를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시장과의 면담을 통하여 스마트 트램 추가 연장과 충청권광역철도의 조속한 추진을 지속해서 요구한 바 있습니다. 교통이 소외된 대덕구 등에 스마트 트램은 2021년까지, 그리고 도시철도 2호선은 2025년까지 건설될 예정으로 용역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충청권광역철도가 대중교통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오정역 환승, 조차장역 추가 문제 등을 대전시를 비롯한 관계 기관에 적극적으로 건의하여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금자 의원님께서는 우리구에 집중된 산업단지로 인한 환경피해 보상차원에서 조정교부금 분배체계 개선 등 구체적 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구는 타 구에 비해 산업단지 입지로 인해 주민의 불편이 많고 환경피해가 큰 것이 사실입니다. 전체 민원중에서 악취관련 민원이 98%를 차지하고 있어 그동안 악취관리지역으로 고시하고, 악취저감자율협약 등을 통해서 처음 시작한 2008년 대비 2014년 말 현재, 76%의 악취 저감율을 나타내고 있고, 민원건수도 전년 대비 절반 수준으로 감소하였습니다만 구민의 입장에서는 아직 부족한 점이 많다고 봅니다.
앞으로 보다 체계적인 사업장 점검과 함께 민원해결로 쾌적한 환경개선을 위하여 노력하면서 산업단지가 대전경제의 견인차 역할을 하는 중요성을 감안하여 조정교부금 산정방식에 산업단지 부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국방신뢰성시험센터 건립을 우리구의 성장 동력으로 이끌 종합적인 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국방신뢰성시험센터의 상서동 유치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신 이금자 의원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 말씀드립니다. 국방신뢰성시험센터는 민선6기 2년차를 맞이하여 민선자치 실시 후 20년 만에 처음으로 우리구에 공공기관을 유치한 값진 성과로써 600여명의 인구증가 및 600억원의 경제유발 효과와 우리구가 첨단국방산업의 거점도시로 거듭날 것으로 예견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구에서는 국방 신뢰성시험센터 건립을 바탕으로 연축지구 개발, 회덕 IC 건설, 대규모 주거타운 조성 등이 가속화 되어 인구 유입 및 지역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아울러 대전시에서 추진하는 국방ICT융합센터 건립과 광주 소재 국방기술품질원 아카데미와 복수동 소재 품질보증대전센터 이전을 위해 市 및 국방기술품질원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유지하여 우리구의 지역경제에 기여할 방안도 함께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대덕구 내의 각종 명칭 사용에 있어 외국어 표기 대신 우리 고장의 옛지명이나 아름다운 우리말로의 변경 방안에 대하여 질문해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같이 국어는 문화 창조의원동력이자 우리 민족 고유의 문화유산입니다. 아름다운 우리말을 사용하여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후손에게 올바른 언어를 전수할 수 있도록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앞장서 노력해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구는 한남대학교 국어문화원과 협력하여 관내 국어사용 환경조사 결과를 토대로 지역 고유의 특색을 살리면서 올바른 명칭으로 변경될 수 있도록 점진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송촌·중리동 소재 주차장 명칭변경은 주민공모를 추진하고 있으며, 조속한 시일 내에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김수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의원님께서는 대덕구 신청사 건립 로드맵과 재임기간 추진할 부분과 예상되는 문제점, 해결방안, 현 청사 매각계획 및 청사건립기금조성 계획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같이 우리구의 신청사 건립은 현재 사용하고 있는 구청사가 종전의 대덕군 청사를 활용하다 보니 청사가 낡아서 신축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위치적으로도 불합리하여 이전의 필요성에 대하여 모두가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13년 5월「대전광역시 대덕구 청사건립기금 조성 및 운용조례」를 제정하여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청사 건립기금 15억원을 조성하였습니다. 앞으로 신청사 건립은 연축지구개발사업과 연계하여 이전 건립 로드맵을 정립하고, 대덕의 장기발전에 부합되고 이전시에 나타날 수 있는 공동화 등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현 청사부지 활용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김수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됫말경로당 신축 건립에 대한 견해와 계획에 관한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됫말경로당의 경우 협소한 공간과 햇볕이 들지 않는 지하의 열악한 환경으로 개선이 시급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 2016년도에 신축하고자 총 사업비 3억원 중 금년도에 우선 시비로 1억 5,000만원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추가 예산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확보하여 경로당이 조기에 건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서미경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는 구청장 공약사업 중 추진실적이 미진한 사업의 강력한 추진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민선6기 공약사업은 3개 분야 38개 사업으로 공약사업 중 하나하나는 주민의 숙원이고 대덕의 미래발전과 직결된 중요한 과제로 반드시 실현해야 한다는 사명감을 부여받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추진실적의 부진을 지적하셨는데 일부 사업의 경우 대단위 사업으로 우리구 자체 의지만으론 해결이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 관련기관간 협의를 거치고 재정확보를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장기적 과제로 추진될 수밖에 없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성과 평가시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시스템 정착을 위한 추진 계획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우리구는 2008년부터 성과평가시스템을 구축하여 각 부서, 직속기관, 사업소에 대한 부서평가를 실시하고 우수부서에 대한 포상을 실시해오고 있습니다. 분야마다 하는 일이 다양하고 행정의 경우 정량화하기가 쉽지 않아 지표를 일괄적으로 평가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평가 및 성과관리의 중요성에 대한 의원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하며, 맡은 바 업무에 충실하고 평가결과가 우수한 공무원이 인사평가 및 승진에서 우대 받을 수 있도록 앞으로 외부전문가를 포함한 성과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내실있는 성과지표 개발과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실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골목 상권이 형성된 비래동과 송촌동에 공영주차장 확보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송촌동 주차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 8월 27일 대전시의회 주최로 전문가, 시·구의원 및 지역주민들이 참여하는「송촌지구 주차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 간담회」를 실시하여 주차 빌딩 또는 지하화로 확충하자는 의견을 도출한 바 있습니다. 국·시비 75%가 지원되는 중소기업청 시설현대화 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상인들의「상점가 상인회」를 구성하여 등록 준비 중으로 등록 후 중소기업청 시설현대화사업을 신청하여 부족한 송촌동 상점가 주차장 확충에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비래동지역은 주민센터 앞 노상주차장에 대하여 주차회전율을 높이고, 불법 노점상 방지를 위해 유료화를 검토하고 유료화 실시에도 불구하고 주차난이 심할 경우는 공영주차장 조성을 적극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윤성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송촌스포렉스 건물을 매입하여 송촌동주민센터 등 공공기관입주와 주변 상권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송촌스포렉스는 파산 관재인으로 선임된 예금관리공사에서 공매처분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 역시 의원님의 제안에 공감합니다만, 이 지역은 송촌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에 의거 체육시설용지로, 건축법에 따르면 운동시설 및 부대시설로 용도를 제한 받고 있어 계획 변경이 쉽지가 않음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유치권 등 공시되지 않은 권리관계가 복잡하고, 다수의 소송이 계류 중인 만큼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어서, 대전권 성곽 중 최고의 규모를 자랑하는 계족산성의 세계문화유산 등재와 산성의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계족산과 연계한 역사탐방 코스 조성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계족산성은 대전이 보유하고 있는 많은 산성 중 국가 지정문화재 사적으로 지정된 유일한 문화재로 보존과 활용가치가 매우 높게 평가되어 대전시에서「산성의 도시 대전」종합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계족산성 종합정비기본계획」을 마련하여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세계문화유산 등재는 대전시에서 장기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으로 우리 구에서는 지역의 문화유산을 활용하여 보고 느끼고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에 주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계족산과 연계한 역사탐방코스 조성은 자유학기제 시행에 맞춰 역사분야 교수 등 전문가의 자문 등을 통해 구체적 실행계획을 마련하여 우수한 문화적 가치를 계승발전 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중리행복의 거리 및 송촌동 음식특화거리에 조명시설 및 크리스마스트리를 설치하여 먹거리와 볼거리가 있는 특색있는 거리 조성으로 지역 상권이 활성화 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지난 2013년부터 중리 행복길을 조성하여 광고물 시범 거리와 상징조형물을 설치하여 도시경관을 개선함으로써 지역 주민들과 함께하는 벼룩시장을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당초 의도했던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기까지는 아직은 미흡한 점이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의원님께서 중리 행복길과 송촌동 음식특화거리에 수목등(燈)이나 불빛조명, 연말연시 크리스마스트리를 설치해 품격 있는 야간경관 조성을 통한 상권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말씀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도심상권 활성화 차원에서 다양한 문화 활동을 전개하고 보다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아이디어 창출을 통해 중리행복길과 송촌동 음식특화거리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루면서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푸드트럭 창업지원 및 영업허가를 허용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구는 현재 대전시에서 유일하게 공모를 통하여 지난 9월부터 푸드트럭 1대를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2014년 10월 관련법 개정으로 도시공원 내 음식판매 자동차 영업이 가능해짐에 따라 관내 주요 공원을 대상으로 입지여건을 조사하여 송촌체육공원을 영업 대상지로 선정하였습니다. 최근에「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푸드트럭 운영이 가능한 대상지가 확대됨에 따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다중인구가 운집하는 장소 등 수익창출이 가능하고 주변상권과 마찰이 적은 장소를 대상으로 푸드트럭 영업을 확대하고 창업 지원도 적극 검토하여 청년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송촌생활체육공원 내 젊은이 및 동호회원들을 위한 인공암벽등반 체육시설 설치 및 대청호 주변을 활용한 짚라인 시설 설치를 제안해 주셨습니다.
말씀해 주신 인공암벽등반은 2013년 전국체전 정식종목으로 채택되어 새롭게 각광받고 있는 레저스포츠입니다. 송촌생활체육공원에 실외 테니스장, 풋살장, 족구장 등 다양한 체육시설물이 완공되어 많은 인근 지역주민들이 이용하고 있어 인공암벽장 설치시 생활체육이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월드컵경기장에 설치되어 운영 중인 인공암벽장과 타 지역의 운영사례를 검토하고 활용도 및 지역수요 등을 심층 분석하여 설치 여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짚라인은 최근 몇 년간 전국적으로 많이 설치되어 운영중에 있으므로 수익성 및 설치·운영 방식 등을 비교 검토하여 도입 여부를 판단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박종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타구 재정상황과 비교한 우리구 재정 여건과 대전시 조정교부금 차등배분 문제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열악한 지방재정 문제가 자치행정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고, 지방재정의 어려움이 가속화되는 현실에서 우리구의 재정여건을 분석하고 걱정해 주시는 의원님께 먼저 감사를 드리면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조정교부금 제도는 시와 자치구 상호간에 합리적 재원 조정과 자치구 재정 결함을 보전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으로 시 보통세의 21.5%를 구별기준재정 수요액에서 수입액을 뺀 재정 부족분에 대하여 일정비율로 보전하며, 현재 우리구 교부율은 18.17% 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바와 같이, 5개 자치구 중 인구수와 면적이 가장 적고, 인구가 계속적으로 감소하는 우리구 상황에서 교부금 산정 방식 중 인구수 및 행정구역 면적 등 일부 지표가 과다하게 적용되는 문제는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현재 대전시에서는 재정관련 용역 결과에 따라 자치구 조정교부율 조정과 함께 관련조례 개정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행 21.5%의 조정교부율에 대하여 지역출신 시의원과 5개구 공조를 통해 최대한 상향 조정하고 우리구에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는 지표가 개선되도록 적극 건의하여 교부율이 상향 조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대덕문화원 건립과 관련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같이 대덕문예회관은 지역의 문화예술진흥을 위해 건립된 시설로 공연과 전시, 문예강좌 등 다양한 기능을 수행해오고 있습니다. 지난 2013년 법제처 질의를 거친 조례개정을 통해서 현재 평생학습원에서 시설을 유지 관리하면서 대덕문화원과 공동으로 활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문화예술진흥과 저변확대를 위해 공약으로 제시한 문화원 건립은 기본방향에 변함이 없으며, 앞으로 연축동 행정타운 조성 등과 연계하여 대덕문화원이 별도의 독립된 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세형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면서 오늘 질문해 주신 사항중 개선점이나 대안에 대하여는 구정 수행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리며 우리구의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하자는 말씀을 드립니다. 추가 보충질문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답변에 대하여는 해당 국장 및 실·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워지는 날씨에 더욱 건강에 유의하시고 남은 회기 동안에도 서로 뜻을 모아 구정발전과 대덕의 미래를 위해 지혜를 모아주시길 기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통합과 섬김으로 희망대덕 건설』을 다짐했던 2015년 을미년 한 해도 서서히 역사 속으로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우리는 전국을 휩쓸었던 메르스 사태와 계속되는 지역경제 침체로 매우 어렵고 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우리 대덕구는 구민 여러분과 의원님들께서 보내주신 성원 속에 이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민선자치 실시후 처음으로 연 600억 규모의 경제유발 효과를 내는 국방신뢰성 시험센터를 유치하고 소외된 대덕구의 교통문제를 해결하게 될 충청권 광역철도망 사업이 예타를 통과하고 회덕IC 예타조사 대상사업 선정 등 매우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대덕발전의 토대를 구축해 왔습니다.
특히, 행정자치부에서 실시한 지방재정 조기집행에서 3년 연속 전국 최우수 기관에 선정되는가 하면 전국 기초단체장 매니페스토 경진대회 최우수상 수상과 함께 민원서비스 우수기관으로 인정받는 등 우리구 가치를 대내외에 드높인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성과를 내년에도 계속 이어가고 북돋아 나갈 것을 다짐하면서 의원님들의 질문 순서에 따라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성원·박종래 의원님께서 연축지구 개발사업과 관련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성원의원님께서는 연축지구 행정타운 조성 예정지의 대덕구보건소, 대덕경찰서 등 공공기관 이전 계획에 따른 지역경제 침체현상 극복 대안에 대하여 말씀하셨으며, 박종래의원님께서는 2009년부터 추진해오다 2014년 개발행위 허가제한고시가 해제된 연축지구개발 공약사업에 대한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같이 연축지구 행정타운 조성은 단절된 북부 신탄진권과 남부 송촌 생활권 연결을 통한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추진하는 우리구의 현안사업으로 민선4기인 2009년 10월 23일 개발행위허가 제한고시를 통해 사업을 추진하여 왔으나, 경기침체 및 사업시행자 확보가 어려워 실질적인 절차이행이 답보상태인 상황이었습니다.
개발행위허가제한의 법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주민재산권 침해해소를 위해 부득이 2014년 10월 17일 개발행위 허가제한을 해제하면서 당초 계획대로 사업이 진행되지 못한 점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5월 정부의 개발제한구역 규제완화 방침에 따라 30만㎡이하의 개발제한구역 해제권한 지방이양과 최근 충청권 광역철도의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대전역에서 세종간 BRT 건설, 회덕IC와 신문교 건설계획 등으로 주변여건이 호전되면서 사업추진 동력이 확보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구에서는 연축지구개발의 선제적 대응을 위해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사업시행자의 참여를 위하여 현재 우리구와 LH공사 및 대전도시공사와 함께 실무추진단을 구성 운영 중이며 공공성과 사업성을 동시에 확보하는 합리적인 토지이용계획을 통해 보다 적극적인 사업 참여를 유도할 계획입니다.
연축지구개발은 2021년을 목표로 장기적으로 추진되는 우리구의 역점 사업으로 현재는 대상지에 대한 개발제한구역 해제절차를 이해하는데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으나 이후 개발계획 수립 및 실시계획용역 추진단계에서 대덕의 미래발전 방향에 부합되는 종합적인 개발방안을 마련하게 될 것입니다.
특히, 본 사업은 우리구의 균형발전을 위해 큰 틀에서 반드시 추진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사업추진 과정에서 의원님이 제기하신 기존 공공청사 부지에 대한 활용방안에 대하여도 면밀히 검토하고 지역경제 침체현상 극복을 위한 대안 마련도 병행하여 추진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현재 관련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며 내년 상반기 중으로 시행령 개정이 예상되는 바 우리구는 관련법령 개정에 맞추어 2016년 상반기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을 입안하여 2016년 하반기에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고 2017년에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2021년 완료를 목표로 사업을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문의원님께서는 대덕구 문화시설의 취약함을 지적하시면서 석봉동 774번지 문화시설 용지의 영화관 건립에 대하여 말씀해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석봉동 774번지 문화시설 용지의 영화관을 포함한 문화·행정 복합시설 건립은 신탄진 지역의 도심 기능 회복 및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필요하다고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사항은 연축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각종 청사의 이전 계획과 연관되며 이에 따른 신탄진 지역의 공동화 현상 방지 및 도심 기능 활성화 방안과 연계 활용방안을 모색해야 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엑슬루타워를 비롯해서 향후 구)남한제지, 구)쌍용양회 도시개발사업, 충청권 광역철도망 사업 등에 따라 신탄진 일대의 변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말씀하신 해당 부지의 활용 가치는 더욱 증대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부지 활용과 관련해서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포함하여 신탄진 지역 주민의 편의증진과 도심 기능 활성화에 초점을 맞추어 활용가치를 극대화 할 수 있는 다각적 방안을 모색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문성원 의원님께서는 은행나무 열매 악취대책의 일환으로 은행나무 교체수목을 활용한 대청공원 은행나무단지 조성에 대하여 제안해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가로수는 도심의 오염된 공기를 정화하고 도시경관을 개선하며, 보행환경을 증진시키는 등 일상생활에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은행나무는 공기정화 기능이 뛰어나고 단풍이 아름다우나 가을철 열매로 인한 냄새로 생활불편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구 관내에는 은행나무 가로수 7,882주 중 암나무가 2,226주가 있으며, 그동안 주민불편 해소를 위하여 열매채취, 적화제 살포, 가지솎기 등 종실 수량을 줄이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은 해마다 되풀이되는 불편에 근본적인 해법이 되지 못하여 내년부터 암나무를 수나무로 연차적으로 교체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만, 기존 은행나무의 규격이 크고 수량이 많아 단기간 내 해결이 어려운 상황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청공원 내 은행나무 이식을 통한 명소화 방안은 대청공원의 특성과 향후 발전계획, 이용자의 여론,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서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금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시민제안 공모와 면허세 보전 사례를 언급하시면서 지역발전 사업이 차질 없이 수행될 수 있는 소통 방안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같이 시민제안 공모사업은 대전시가 주민참여 예산제 일환으로 올해 처음으로 추진한 시책입니다. 공모사업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면 재정지원이 우리구가 타구의 절반도 안 되는 수준으로, 대전시의 심사내용이 형평성을 결여한 배분 결과라 판단됩니다. 자동차 면허세 감소분에 대한 자치구 간 배분도 일부 구가 재정상황이 어렵다는 이유로 사전 협의도 없이 차등을 두어 배분하는 것은 형평성과 타당성에 맞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금자 의원님께서 걱정해 주신 바와 같이 대전시와의 협의를 통해서 원만하게 해결된 것은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이러한 공모사업에 대하여 내실있는 사업을 발굴하고 전략적으로 대응하면서 대외적으로도 대전시와 시·구 의원과의 긴밀한 공조와 소통 강화를 통해 구 현안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철도 2호선 노선확보를 위하여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으며 노선 유치를 위한 우리구의 계획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도시철도 2호선은 민선 5기 고가방식에서 민선 6기에 들어서면서 노면전차로 바꾸어 변경 절차를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시장과의 면담을 통하여 스마트 트램 추가 연장과 충청권광역철도의 조속한 추진을 지속해서 요구한 바 있습니다. 교통이 소외된 대덕구 등에 스마트 트램은 2021년까지, 그리고 도시철도 2호선은 2025년까지 건설될 예정으로 용역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충청권광역철도가 대중교통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오정역 환승, 조차장역 추가 문제 등을 대전시를 비롯한 관계 기관에 적극적으로 건의하여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금자 의원님께서는 우리구에 집중된 산업단지로 인한 환경피해 보상차원에서 조정교부금 분배체계 개선 등 구체적 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구는 타 구에 비해 산업단지 입지로 인해 주민의 불편이 많고 환경피해가 큰 것이 사실입니다. 전체 민원중에서 악취관련 민원이 98%를 차지하고 있어 그동안 악취관리지역으로 고시하고, 악취저감자율협약 등을 통해서 처음 시작한 2008년 대비 2014년 말 현재, 76%의 악취 저감율을 나타내고 있고, 민원건수도 전년 대비 절반 수준으로 감소하였습니다만 구민의 입장에서는 아직 부족한 점이 많다고 봅니다.
앞으로 보다 체계적인 사업장 점검과 함께 민원해결로 쾌적한 환경개선을 위하여 노력하면서 산업단지가 대전경제의 견인차 역할을 하는 중요성을 감안하여 조정교부금 산정방식에 산업단지 부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국방신뢰성시험센터 건립을 우리구의 성장 동력으로 이끌 종합적인 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국방신뢰성시험센터의 상서동 유치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신 이금자 의원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 말씀드립니다. 국방신뢰성시험센터는 민선6기 2년차를 맞이하여 민선자치 실시 후 20년 만에 처음으로 우리구에 공공기관을 유치한 값진 성과로써 600여명의 인구증가 및 600억원의 경제유발 효과와 우리구가 첨단국방산업의 거점도시로 거듭날 것으로 예견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구에서는 국방 신뢰성시험센터 건립을 바탕으로 연축지구 개발, 회덕 IC 건설, 대규모 주거타운 조성 등이 가속화 되어 인구 유입 및 지역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아울러 대전시에서 추진하는 국방ICT융합센터 건립과 광주 소재 국방기술품질원 아카데미와 복수동 소재 품질보증대전센터 이전을 위해 市 및 국방기술품질원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유지하여 우리구의 지역경제에 기여할 방안도 함께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대덕구 내의 각종 명칭 사용에 있어 외국어 표기 대신 우리 고장의 옛지명이나 아름다운 우리말로의 변경 방안에 대하여 질문해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같이 국어는 문화 창조의원동력이자 우리 민족 고유의 문화유산입니다. 아름다운 우리말을 사용하여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후손에게 올바른 언어를 전수할 수 있도록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앞장서 노력해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구는 한남대학교 국어문화원과 협력하여 관내 국어사용 환경조사 결과를 토대로 지역 고유의 특색을 살리면서 올바른 명칭으로 변경될 수 있도록 점진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송촌·중리동 소재 주차장 명칭변경은 주민공모를 추진하고 있으며, 조속한 시일 내에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김수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의원님께서는 대덕구 신청사 건립 로드맵과 재임기간 추진할 부분과 예상되는 문제점, 해결방안, 현 청사 매각계획 및 청사건립기금조성 계획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같이 우리구의 신청사 건립은 현재 사용하고 있는 구청사가 종전의 대덕군 청사를 활용하다 보니 청사가 낡아서 신축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위치적으로도 불합리하여 이전의 필요성에 대하여 모두가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13년 5월「대전광역시 대덕구 청사건립기금 조성 및 운용조례」를 제정하여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청사 건립기금 15억원을 조성하였습니다. 앞으로 신청사 건립은 연축지구개발사업과 연계하여 이전 건립 로드맵을 정립하고, 대덕의 장기발전에 부합되고 이전시에 나타날 수 있는 공동화 등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현 청사부지 활용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김수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됫말경로당 신축 건립에 대한 견해와 계획에 관한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됫말경로당의 경우 협소한 공간과 햇볕이 들지 않는 지하의 열악한 환경으로 개선이 시급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 2016년도에 신축하고자 총 사업비 3억원 중 금년도에 우선 시비로 1억 5,000만원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추가 예산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확보하여 경로당이 조기에 건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서미경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는 구청장 공약사업 중 추진실적이 미진한 사업의 강력한 추진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민선6기 공약사업은 3개 분야 38개 사업으로 공약사업 중 하나하나는 주민의 숙원이고 대덕의 미래발전과 직결된 중요한 과제로 반드시 실현해야 한다는 사명감을 부여받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추진실적의 부진을 지적하셨는데 일부 사업의 경우 대단위 사업으로 우리구 자체 의지만으론 해결이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 관련기관간 협의를 거치고 재정확보를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장기적 과제로 추진될 수밖에 없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성과 평가시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시스템 정착을 위한 추진 계획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우리구는 2008년부터 성과평가시스템을 구축하여 각 부서, 직속기관, 사업소에 대한 부서평가를 실시하고 우수부서에 대한 포상을 실시해오고 있습니다. 분야마다 하는 일이 다양하고 행정의 경우 정량화하기가 쉽지 않아 지표를 일괄적으로 평가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평가 및 성과관리의 중요성에 대한 의원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하며, 맡은 바 업무에 충실하고 평가결과가 우수한 공무원이 인사평가 및 승진에서 우대 받을 수 있도록 앞으로 외부전문가를 포함한 성과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내실있는 성과지표 개발과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실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골목 상권이 형성된 비래동과 송촌동에 공영주차장 확보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송촌동 주차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 8월 27일 대전시의회 주최로 전문가, 시·구의원 및 지역주민들이 참여하는「송촌지구 주차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 간담회」를 실시하여 주차 빌딩 또는 지하화로 확충하자는 의견을 도출한 바 있습니다. 국·시비 75%가 지원되는 중소기업청 시설현대화 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상인들의「상점가 상인회」를 구성하여 등록 준비 중으로 등록 후 중소기업청 시설현대화사업을 신청하여 부족한 송촌동 상점가 주차장 확충에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비래동지역은 주민센터 앞 노상주차장에 대하여 주차회전율을 높이고, 불법 노점상 방지를 위해 유료화를 검토하고 유료화 실시에도 불구하고 주차난이 심할 경우는 공영주차장 조성을 적극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윤성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송촌스포렉스 건물을 매입하여 송촌동주민센터 등 공공기관입주와 주변 상권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송촌스포렉스는 파산 관재인으로 선임된 예금관리공사에서 공매처분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 역시 의원님의 제안에 공감합니다만, 이 지역은 송촌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에 의거 체육시설용지로, 건축법에 따르면 운동시설 및 부대시설로 용도를 제한 받고 있어 계획 변경이 쉽지가 않음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유치권 등 공시되지 않은 권리관계가 복잡하고, 다수의 소송이 계류 중인 만큼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어서, 대전권 성곽 중 최고의 규모를 자랑하는 계족산성의 세계문화유산 등재와 산성의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계족산과 연계한 역사탐방 코스 조성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계족산성은 대전이 보유하고 있는 많은 산성 중 국가 지정문화재 사적으로 지정된 유일한 문화재로 보존과 활용가치가 매우 높게 평가되어 대전시에서「산성의 도시 대전」종합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계족산성 종합정비기본계획」을 마련하여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세계문화유산 등재는 대전시에서 장기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으로 우리 구에서는 지역의 문화유산을 활용하여 보고 느끼고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에 주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계족산과 연계한 역사탐방코스 조성은 자유학기제 시행에 맞춰 역사분야 교수 등 전문가의 자문 등을 통해 구체적 실행계획을 마련하여 우수한 문화적 가치를 계승발전 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중리행복의 거리 및 송촌동 음식특화거리에 조명시설 및 크리스마스트리를 설치하여 먹거리와 볼거리가 있는 특색있는 거리 조성으로 지역 상권이 활성화 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지난 2013년부터 중리 행복길을 조성하여 광고물 시범 거리와 상징조형물을 설치하여 도시경관을 개선함으로써 지역 주민들과 함께하는 벼룩시장을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당초 의도했던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기까지는 아직은 미흡한 점이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의원님께서 중리 행복길과 송촌동 음식특화거리에 수목등(燈)이나 불빛조명, 연말연시 크리스마스트리를 설치해 품격 있는 야간경관 조성을 통한 상권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말씀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도심상권 활성화 차원에서 다양한 문화 활동을 전개하고 보다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아이디어 창출을 통해 중리행복길과 송촌동 음식특화거리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루면서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푸드트럭 창업지원 및 영업허가를 허용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구는 현재 대전시에서 유일하게 공모를 통하여 지난 9월부터 푸드트럭 1대를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2014년 10월 관련법 개정으로 도시공원 내 음식판매 자동차 영업이 가능해짐에 따라 관내 주요 공원을 대상으로 입지여건을 조사하여 송촌체육공원을 영업 대상지로 선정하였습니다. 최근에「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푸드트럭 운영이 가능한 대상지가 확대됨에 따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다중인구가 운집하는 장소 등 수익창출이 가능하고 주변상권과 마찰이 적은 장소를 대상으로 푸드트럭 영업을 확대하고 창업 지원도 적극 검토하여 청년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송촌생활체육공원 내 젊은이 및 동호회원들을 위한 인공암벽등반 체육시설 설치 및 대청호 주변을 활용한 짚라인 시설 설치를 제안해 주셨습니다.
말씀해 주신 인공암벽등반은 2013년 전국체전 정식종목으로 채택되어 새롭게 각광받고 있는 레저스포츠입니다. 송촌생활체육공원에 실외 테니스장, 풋살장, 족구장 등 다양한 체육시설물이 완공되어 많은 인근 지역주민들이 이용하고 있어 인공암벽장 설치시 생활체육이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월드컵경기장에 설치되어 운영 중인 인공암벽장과 타 지역의 운영사례를 검토하고 활용도 및 지역수요 등을 심층 분석하여 설치 여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짚라인은 최근 몇 년간 전국적으로 많이 설치되어 운영중에 있으므로 수익성 및 설치·운영 방식 등을 비교 검토하여 도입 여부를 판단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박종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타구 재정상황과 비교한 우리구 재정 여건과 대전시 조정교부금 차등배분 문제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열악한 지방재정 문제가 자치행정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고, 지방재정의 어려움이 가속화되는 현실에서 우리구의 재정여건을 분석하고 걱정해 주시는 의원님께 먼저 감사를 드리면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조정교부금 제도는 시와 자치구 상호간에 합리적 재원 조정과 자치구 재정 결함을 보전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으로 시 보통세의 21.5%를 구별기준재정 수요액에서 수입액을 뺀 재정 부족분에 대하여 일정비율로 보전하며, 현재 우리구 교부율은 18.17% 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바와 같이, 5개 자치구 중 인구수와 면적이 가장 적고, 인구가 계속적으로 감소하는 우리구 상황에서 교부금 산정 방식 중 인구수 및 행정구역 면적 등 일부 지표가 과다하게 적용되는 문제는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현재 대전시에서는 재정관련 용역 결과에 따라 자치구 조정교부율 조정과 함께 관련조례 개정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행 21.5%의 조정교부율에 대하여 지역출신 시의원과 5개구 공조를 통해 최대한 상향 조정하고 우리구에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는 지표가 개선되도록 적극 건의하여 교부율이 상향 조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대덕문화원 건립과 관련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같이 대덕문예회관은 지역의 문화예술진흥을 위해 건립된 시설로 공연과 전시, 문예강좌 등 다양한 기능을 수행해오고 있습니다. 지난 2013년 법제처 질의를 거친 조례개정을 통해서 현재 평생학습원에서 시설을 유지 관리하면서 대덕문화원과 공동으로 활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문화예술진흥과 저변확대를 위해 공약으로 제시한 문화원 건립은 기본방향에 변함이 없으며, 앞으로 연축동 행정타운 조성 등과 연계하여 대덕문화원이 별도의 독립된 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세형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면서 오늘 질문해 주신 사항중 개선점이나 대안에 대하여는 구정 수행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리며 우리구의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하자는 말씀을 드립니다. 추가 보충질문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답변에 대하여는 해당 국장 및 실·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워지는 날씨에 더욱 건강에 유의하시고 남은 회기 동안에도 서로 뜻을 모아 구정발전과 대덕의 미래를 위해 지혜를 모아주시길 기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세형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 내용에 대한 보충질문이 있겠습니다. 보충질문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래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정회없이 바로 질문이 가능하시겠습니까?
보충질문은 1회에 한하여 10분 이내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박종래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답변 내용에 대한 보충질문이 있겠습니다. 보충질문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래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정회없이 바로 질문이 가능하시겠습니까?
보충질문은 1회에 한하여 10분 이내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박종래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래 의원 추가질문드립니다.
대전시의 보통세 21.5%를 구별로 재정부족분에 대하여 일정비율로 보전하는데 우리구 교부율이 18.17%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동구는요, 중구는요, 서구는요. 동구가 26%이고 중구가 23%입니다. 서구 또한 23%입니다. 어떻게, 왜, 대덕구는 18.17%인지 동구는, 중구는, 서구는 어떻게 26%, 23%인지 알길이 없습니다. 대덕구민 누가, 어느 누가 인정할 수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대전시에는 일체 기준재정수요액 산정내역을 공개하지 않고 산식에 의한 산출로 기준재정수요액이 얼마다 하고 각 구별로 하달해주고 있는데 어떻게 산정되었는지, 어떻게 대덕구가 18.17%인지 구청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로 인해 동구가 200억 정도, 서구, 중구가 100억 정도 대덕구보다도 더 교부받아가고 있다는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26년간 장기적으로 이어진 결과를 대덕구는 점점 더 낙후되어져가고 인구감소로 이어오는 심각한 원인이라 할 수 있다 하겠습니다. 한때, 재정자립도가 낮으면 교부금을 더 많이 받게 되고 재정자립도가 높으면 적게 받는다는 산식이 깨어졌고, 재정력지수 또한 대덕구는 타구와 비교시 높아도 덜 받고 낮아도 덜 받는 상태인데 대덕구민 어느 누가 수긍할 수 있다 하겠습니까?
2015년도 대덕구 인구는 20만이 붕괴되어진 것도 문제지만 이보다 더 심각한 현상은 2008년도부터 청소년, 아동만 만명 이상이 줄어들었다는데 있다 하겠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작동기능은 사실성, 역동성을 상실했다는 말이고 본원적으로 지역의 경쟁력을 가질 수 없다는 말입니다.
누가 대덕구를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대전시는 89년 대덕군이 대전시에 편입됨에 따라 대덕구 희생 전제에 따른 기회비용으로 얻어진 정치적 산물이라고 보는 본 의원만의 지나친 기우로 들려지는 답변내용으로 들려지기에 추가질의 드리게 됐습니다.
대전시가 대덕구로, 대덕구가 대전시에 편입해 26년간 이끌어왔는데 대덕구도 대전시라한다면 대덕구 없는 대전시 존치할 수 없다면 대전시는 더이상 현 대덕구 상황을 방관해서는 안되는거 아닙니까? 청소년, 아동이 불과 6, 7년 사이에 만여명 이상이 빠져나갔고 앞으로도 더 빠져나간다는 것이고 또한 10여년 이상 지속적으로 인구가 감소되어지고 있는데도 대전시는 이를 알고 있는지 알고도 방치한다면 이는 대덕구의 인구말살행위에 따른 동조자일 것이며 모르고 있다면 가혹한 방관자라는 것이 주지시켜야 한다고 보는데 구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십니까?
또한 시기적으로 행안부가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2015년도 9월 30일 입법예고를 하였는데 내용을 보면 내년부터 복지수요가 많은 지자체 교부세로 더 배분하기로 한 내용이고 다만 한꺼번에 반영비중을 높이면 재정충격이 크다하여 복지수요 반영비중을 3%만 높인뒤 단계적으로 30%까지 확대키로한 내용입니다. 또한 낙후지역의 지역균형발전을 보안하기 위해 국가균형발전 수요로 추가반영한다는 내용입니다.
대덕구가 이와 병행하여 대전시의 탄력적인 방안을 가져달라고 하는 요구입니다. 이와 별도로 행안부에서는 각 광역시가 자치구에 지원하는 조정교부금 교부율을 인상케하는 조치로 서울시는 21%에서 22.78%로, 부산시는 19.8%에서 22%로 인상안을 이미 내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행안부가 광역시에 최고 교부율 27%까지 상향시키라는 요구에 따라 대응하는 대전시 자치구 교부율 조정관련 용역을 말씀해주셨는데 이는 적정 교부율 인상에 따른 용역입니다. 교부율 인상은 교부금 비중을 높인다는 것으로 질문의 취지에는 벗어난 답변이셨습니다.
본질적인 문제의 핵심은 26년간 대전시의 대덕구에 대한 본원적 인식전환이 선결과제인데 이를 관철시키기 위한 대덕구의회와 공통분모를 갖자 라고 하는데 있고 또한 그 다음이 대전광역시 조례에 담겨져있는 12개 분야 18개 항목 23개의 단위비용에 따른 측정항목 전면수정개편입니다. 여기에 따른 구청장님의 문제의식 수위를 크게 가져달라 라고 하는 요구이고 또한 어떻게 라고 하는 방법으로 답변을 듣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연축지구 개발사업은 2017년도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2021년 완료를 목표로 추진한다 하셨습니다. 현 구청장님 임기내에 착공을 하지 못한다 라고 하는 답변이십니다. 또한 앞으로 연축동 개발행위에 따른 계획과 연계하여 대덕문화원이 별도의 독립된 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나가겠다고 답변하셨습니다.
또한 대덕문예회관 건립은 과거 오희중 청장때 대덕문화원 청사건립에 따른 기금 지원금과 구비를 더 보태 다양한 지역주민들의 각종 행사에 따른 수요적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규모를 키워 회관으로 지어놓은 시설입니다. 그안에 이미 대덕문화원의 독립청사공간 확보 전제였습니다. 이를 법제처 질의를 거친 조례개정을 통해 평생학습원에서 시설유지 관리하게 하였고, 현 대덕문화원과 공동으로 활용하게 하고 있다면 현 대덕문화원은 무슨 근거로 대덕문예회관에 있는 것입니까?
대덕구 문화회관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대덕구민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공유재산의 모든 공유재산은 총체적 관리책임은 부구청장에게 있습니다. 이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책임을 부여시켜준 것입니다. 누가요? 대덕구민이 말입니다. 평생학습센터를 사무위임에 의해 사무와 시설 유지관리를 하게 했으면 평생학습센터에서 공동으로 활용하게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립법상 공동으로 활용하게 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여 주십시오. 대덕문화원이 평생학습센터와 문화회관을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다손 치더라도 현 대덕구에서는 유상이든 무상이든 공유재산 사용승낙에 의한 협약 계약도 없이 2013년도부터 편법, 불법으로 기형적 운영을 해오게 하고 있는데 편법, 불법이 아니라고 하는 근거를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도 마지막달에 개과불린이라고 하는 말을 떠올리며 책임있는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대전시의 보통세 21.5%를 구별로 재정부족분에 대하여 일정비율로 보전하는데 우리구 교부율이 18.17%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동구는요, 중구는요, 서구는요. 동구가 26%이고 중구가 23%입니다. 서구 또한 23%입니다. 어떻게, 왜, 대덕구는 18.17%인지 동구는, 중구는, 서구는 어떻게 26%, 23%인지 알길이 없습니다. 대덕구민 누가, 어느 누가 인정할 수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대전시에는 일체 기준재정수요액 산정내역을 공개하지 않고 산식에 의한 산출로 기준재정수요액이 얼마다 하고 각 구별로 하달해주고 있는데 어떻게 산정되었는지, 어떻게 대덕구가 18.17%인지 구청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로 인해 동구가 200억 정도, 서구, 중구가 100억 정도 대덕구보다도 더 교부받아가고 있다는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26년간 장기적으로 이어진 결과를 대덕구는 점점 더 낙후되어져가고 인구감소로 이어오는 심각한 원인이라 할 수 있다 하겠습니다. 한때, 재정자립도가 낮으면 교부금을 더 많이 받게 되고 재정자립도가 높으면 적게 받는다는 산식이 깨어졌고, 재정력지수 또한 대덕구는 타구와 비교시 높아도 덜 받고 낮아도 덜 받는 상태인데 대덕구민 어느 누가 수긍할 수 있다 하겠습니까?
2015년도 대덕구 인구는 20만이 붕괴되어진 것도 문제지만 이보다 더 심각한 현상은 2008년도부터 청소년, 아동만 만명 이상이 줄어들었다는데 있다 하겠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작동기능은 사실성, 역동성을 상실했다는 말이고 본원적으로 지역의 경쟁력을 가질 수 없다는 말입니다.
누가 대덕구를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대전시는 89년 대덕군이 대전시에 편입됨에 따라 대덕구 희생 전제에 따른 기회비용으로 얻어진 정치적 산물이라고 보는 본 의원만의 지나친 기우로 들려지는 답변내용으로 들려지기에 추가질의 드리게 됐습니다.
대전시가 대덕구로, 대덕구가 대전시에 편입해 26년간 이끌어왔는데 대덕구도 대전시라한다면 대덕구 없는 대전시 존치할 수 없다면 대전시는 더이상 현 대덕구 상황을 방관해서는 안되는거 아닙니까? 청소년, 아동이 불과 6, 7년 사이에 만여명 이상이 빠져나갔고 앞으로도 더 빠져나간다는 것이고 또한 10여년 이상 지속적으로 인구가 감소되어지고 있는데도 대전시는 이를 알고 있는지 알고도 방치한다면 이는 대덕구의 인구말살행위에 따른 동조자일 것이며 모르고 있다면 가혹한 방관자라는 것이 주지시켜야 한다고 보는데 구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십니까?
또한 시기적으로 행안부가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2015년도 9월 30일 입법예고를 하였는데 내용을 보면 내년부터 복지수요가 많은 지자체 교부세로 더 배분하기로 한 내용이고 다만 한꺼번에 반영비중을 높이면 재정충격이 크다하여 복지수요 반영비중을 3%만 높인뒤 단계적으로 30%까지 확대키로한 내용입니다. 또한 낙후지역의 지역균형발전을 보안하기 위해 국가균형발전 수요로 추가반영한다는 내용입니다.
대덕구가 이와 병행하여 대전시의 탄력적인 방안을 가져달라고 하는 요구입니다. 이와 별도로 행안부에서는 각 광역시가 자치구에 지원하는 조정교부금 교부율을 인상케하는 조치로 서울시는 21%에서 22.78%로, 부산시는 19.8%에서 22%로 인상안을 이미 내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행안부가 광역시에 최고 교부율 27%까지 상향시키라는 요구에 따라 대응하는 대전시 자치구 교부율 조정관련 용역을 말씀해주셨는데 이는 적정 교부율 인상에 따른 용역입니다. 교부율 인상은 교부금 비중을 높인다는 것으로 질문의 취지에는 벗어난 답변이셨습니다.
본질적인 문제의 핵심은 26년간 대전시의 대덕구에 대한 본원적 인식전환이 선결과제인데 이를 관철시키기 위한 대덕구의회와 공통분모를 갖자 라고 하는데 있고 또한 그 다음이 대전광역시 조례에 담겨져있는 12개 분야 18개 항목 23개의 단위비용에 따른 측정항목 전면수정개편입니다. 여기에 따른 구청장님의 문제의식 수위를 크게 가져달라 라고 하는 요구이고 또한 어떻게 라고 하는 방법으로 답변을 듣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연축지구 개발사업은 2017년도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2021년 완료를 목표로 추진한다 하셨습니다. 현 구청장님 임기내에 착공을 하지 못한다 라고 하는 답변이십니다. 또한 앞으로 연축동 개발행위에 따른 계획과 연계하여 대덕문화원이 별도의 독립된 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나가겠다고 답변하셨습니다.
또한 대덕문예회관 건립은 과거 오희중 청장때 대덕문화원 청사건립에 따른 기금 지원금과 구비를 더 보태 다양한 지역주민들의 각종 행사에 따른 수요적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규모를 키워 회관으로 지어놓은 시설입니다. 그안에 이미 대덕문화원의 독립청사공간 확보 전제였습니다. 이를 법제처 질의를 거친 조례개정을 통해 평생학습원에서 시설유지 관리하게 하였고, 현 대덕문화원과 공동으로 활용하게 하고 있다면 현 대덕문화원은 무슨 근거로 대덕문예회관에 있는 것입니까?
대덕구 문화회관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대덕구민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공유재산의 모든 공유재산은 총체적 관리책임은 부구청장에게 있습니다. 이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책임을 부여시켜준 것입니다. 누가요? 대덕구민이 말입니다. 평생학습센터를 사무위임에 의해 사무와 시설 유지관리를 하게 했으면 평생학습센터에서 공동으로 활용하게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립법상 공동으로 활용하게 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여 주십시오. 대덕문화원이 평생학습센터와 문화회관을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다손 치더라도 현 대덕구에서는 유상이든 무상이든 공유재산 사용승낙에 의한 협약 계약도 없이 2013년도부터 편법, 불법으로 기형적 운영을 해오게 하고 있는데 편법, 불법이 아니라고 하는 근거를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도 마지막달에 개과불린이라고 하는 말을 떠올리며 책임있는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세형 종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을 위해서 정회가 필요합니까?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준비를 하셔서 부구청장님께서 총괄적으로 하실것인지 부서장께서 하실 것인지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답변을 위해서 정회가 필요합니까?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준비를 하셔서 부구청장님께서 총괄적으로 하실것인지 부서장께서 하실 것인지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2:00)
(속개 13:16)
○의장 이세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직제순에 따라 해당 부서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직제순에 따라 해당 부서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전덕표 기획감사실장 전덕표입니다.
박종래의원님의 추가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정교부금 교부율과 관련하여 먼저 우리구의 조정교부율을 18.17%로 동구 27%, 중구 23%, 서구 23%에 비해 불합리하다는 사실에 대해 재차 지적을 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현행 인구수와 면적위주의 배분기준이 불합리하다고 판단하며, 현재 시에서도 조정교부금 관련 개선을 위해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금자의원님 질의에서도 구청장님께서 답변드린 바와같이 산업단지 수요의 추가반영 등 우리 구 특성과 여건을 반영한 조정교부율 개선을 위해서 건의하고 적극 요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행정자치부 교부세율 개정입법예고 내용을 언급하시면서 구청장님의 답변에서 현재 진행중인 대전시 용역이 조정교부율 조정과 관련없는 사항으로 답변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대전시에서 실시하는 재정분석 관련 용역에서 제1안은 1.5% 상향조정, 제2안은 1.0% 상향조정, 제3안은 0.5% 상향조정 등 상향조정을 검토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추가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래의원님의 추가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정교부금 교부율과 관련하여 먼저 우리구의 조정교부율을 18.17%로 동구 27%, 중구 23%, 서구 23%에 비해 불합리하다는 사실에 대해 재차 지적을 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현행 인구수와 면적위주의 배분기준이 불합리하다고 판단하며, 현재 시에서도 조정교부금 관련 개선을 위해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금자의원님 질의에서도 구청장님께서 답변드린 바와같이 산업단지 수요의 추가반영 등 우리 구 특성과 여건을 반영한 조정교부율 개선을 위해서 건의하고 적극 요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행정자치부 교부세율 개정입법예고 내용을 언급하시면서 구청장님의 답변에서 현재 진행중인 대전시 용역이 조정교부율 조정과 관련없는 사항으로 답변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대전시에서 실시하는 재정분석 관련 용역에서 제1안은 1.5% 상향조정, 제2안은 1.0% 상향조정, 제3안은 0.5% 상향조정 등 상향조정을 검토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추가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보문화체육과장 김영환 홍보문화체육과장 김영환입니다.
박종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덕문예회관으로 건립한 청사를 평생학습시설로 사용하는 것이 편법, 불법이 아니냐는 언급이 계셨는데 구에서 사용하는 공유재산의 경우, 대덕구 공유재산관리조례 시행규칙 제2조2항2호의 규정에 의거 재산관리관을 시설을 사용하는 사업소장이 맡도록 규정되어 있어 현재 평생학습원장이 재산관리관으로 되어 있고 대덕구 사무위임조례에 의거 문예회관의 운영관리는 2013년 4월 5일 조례개정을 통해 평생학습원장에게 위임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추가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종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덕문예회관으로 건립한 청사를 평생학습시설로 사용하는 것이 편법, 불법이 아니냐는 언급이 계셨는데 구에서 사용하는 공유재산의 경우, 대덕구 공유재산관리조례 시행규칙 제2조2항2호의 규정에 의거 재산관리관을 시설을 사용하는 사업소장이 맡도록 규정되어 있어 현재 평생학습원장이 재산관리관으로 되어 있고 대덕구 사무위임조례에 의거 문예회관의 운영관리는 2013년 4월 5일 조례개정을 통해 평생학습원장에게 위임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추가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길금돈 도시과장 길금돈입니다.
박종래의원님의 추가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연축지구 도시개발사업추진 관련해서 사업기간이 2021년까지 시행하게 되면 임기내 완료가 어려운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대하여, 도시개발사업의 경우 입안에서부터 완료까지 중·장기계획으로 추진될 수 밖에 없음을 양해하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추가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종래의원님의 추가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연축지구 도시개발사업추진 관련해서 사업기간이 2021년까지 시행하게 되면 임기내 완료가 어려운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대하여, 도시개발사업의 경우 입안에서부터 완료까지 중·장기계획으로 추진될 수 밖에 없음을 양해하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추가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세형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정질문을 위해 수고해주신 의원님들과 질문에 답변해주신 박수범구청장님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정질문을 위해 수고해주신 의원님들과 질문에 답변해주신 박수범구청장님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