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정질문
| 질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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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대덕구의 총체적 재정여건 상태에 대하여 | ||
| 대수 | 제7대 | 회기 | 제215회 임시회 | |
| 차수 | 제3차 | 날짜 | 2015-12-0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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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종래 의원 | 질문내용 | |||
| 구청장님은 조정재정력지수 4에서 말해주듯 대전시 5개구 중 대덕구의 총체적 재정여건 상태가 가장 뛰어나다고 믿고 있습니까? 또 다른 질문입니다. 대전시가 직할시가 되고자 할 때 대덕군 일부를 내어주었고 유성·진잠 일대 입니다. 1989년 광역시가 되고자 할때, 대덕특구, 테크노, 구즉, 신탄, 현도 일부를 묶어 “대덕시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대덕군이 26여년 지난 오늘날에서야 “대덕시 건설계획”을 무산시키고, 대전시에 편입시킨 그 선택이 너무나도 잘못되어진 선택의 결과로 귀결되어지는 대목이라 할 수 있다 하겠습니다. 지금 나누어 드린 유인물이 도표에서 말해주듯 대전시 재정운영 방침에 따라 실시된 그로 인해 파생되어진 변모된 대덕구의 성장 결과라면, 대덕구정의 총체적·정치적·행정적 책임자로서 어떠한 책임을 통감해야 하는지 질문드립니다. 다음은 구청장 공약사항 관련 질문입니다. 먼저 연축지구 도시개발사업입니다. 연축지구 도시개발 사업은 2009년 대덕구에서 입안하여 절차적으로 추진해오던 것이 2014년 지정 고시가 해제되었고, 고시가 무산되어진 사업입니다. 이에 따른 결과를 지역주민들에게 진정으로 현 구청장이 시작한 사업은 아니었지만 고시 무산에 따른 대덕구정을 이끄는 집행기관의 장으로서 사과는 안 하셨습니다. 이를 구청장님께서는 공약으로 이사업을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먼저 개발계획 및 개발제한구역 해제는 하였는지 또한 사업 시행자 확보는 되었는지, 그린벨트 해제,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에 따른 고시를 언제 어떻게 받아 행하실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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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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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열악한 지방재정 문제가 자치행정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고, | ||
| 대수 | 제7대 | 회기 | 제215회 |
| 차수 | 제3차 | 질문일 | 2015-12-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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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청장 박수범 | 답변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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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님께서는 타구 재정상황과 비교한 우리구 재정 여건과 대전시 조정교부금 차등배분 문제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열악한 지방재정 문제가 자치행정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고, 지방재정의 어려움이 가속화되는 현실에서 우리구의 재정여건을 분석하고 걱정해 주시는 의원님께 먼저 감사를 드리면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조정교부금 제도는 시와 자치구 상호간에 합리적 재원 조정과 자치구 재정 결함을 보전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으로 시 보통세의 21.5%를 구별기준재정 수요액에서 수입액을 뺀 재정 부족분에 대하여 일정비율로 보전하며, 현재 우리구 교부율은 18.17% 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바와 같이, 5개 자치구 중 인구수와 면적이 가장 적고, 인구가 계속적으로 감소하는 우리구 상황에서 교부금 산정 방식 중 인구수 및 행정구역 면적 등 일부 지표가 과다하게 적용되는 문제는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현재 대전시에서는 재정관련 용역 결과에 따라 자치구 조정교부율 조정과 함께 관련조례 개정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행 21.5%의 조정교부율에 대하여 지역출신 시의원과 5개구 공조를 통해 최대한 상향 조정하고 우리구에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는 지표가 개선되도록 적극 건의하여 교부율이 상향 조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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