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정질문
| 질문 | ||||
|---|---|---|---|---|
 |
제목 | 오정동 군부대 옆 도로 주차불편대책 | ||
| 대수 | 제1대 | 회기 | 제6회 임시회 | |
| 차수 | 제2차 | 날짜 | 1991-10-25 | |
| 회의록 | 회의록 보기 | 영상 회의록 | ||
| 홍기태 의원 | 질문내용 | |||
| 제가 질문을 할 테니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어제 질문을 받으시고 어제 현장에 차 가지고 나가보셨습니까? 지금 건설과장님 직접 나가 보셨느냐 이 말입니다. 현장을 안나갔습니까? 좋습니다. 여기서 만약 나가셨다고 하면은 시간상으로 몇 분 걸린다고 생각되십니까? 소요되는 시간이 한10분 걸린다고 생각합니까? 제가 김의원하고 이 지역을 한번 가보니까 군인이 총을 매고 바리게이트를 치고서 차를 호루라기로 붑니다. 정차시킨 다음에, 왜 정차한 겁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돌아가라 이거요. 여기는 군사지역이기 때문에 못 들어갑니다. 이것이 있을 수가 있는 일입니까? 이것이 대한민국국민이면은 모두가 평등한 겁니다. 또 군인은 국민의 재산과 국민을 보호해야할 의무가 있는 것이 군인의 의무입니다. 그런데 군인이 도시계획상 도로로 되어있는 도로를 무단으로 점유해서 딱 막아놓고 거기다가 주차정지 통솔까지 하고 총을 매고 이게 말이 됩니까? 주정차의 문제가 아니라 통행에 대한 제한입니다. 이것은 과거에 5공 시절 전두환이 연희동에서 지금 애기 보고 있는 사람 그 시절이 아닙니다. 4공 옛날에야 집권하는 사람들이 그런 태세로 국가적인 차원에서나 공무원지침을 그렇게 내렸기 때문에 밑에 있는 하부조직이 어쩔 수 없이 따라서 갔지만, 목구멍이 포도청 아닙니까? 먹고사는 의식주가 중요한 거지,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군인이 어떻게 해서 개인재산, 개인이 다닐 수 있는 도로를 점거하고서 가라, 못 가라해. 또 한심한 것은 그러면 저희들은 작전에 필요해서 개인도로를 막고있는데 지들차는 거기다 왜 불법 주차해 놨어. 아, 이것이 말이 되는 소리냐 이 말입니다. 말이 되는 소린가. 지들은 갔다가 국민이 다닐 수 있는 도로를 점거해서 거기다 주정차 시켜놓고 국민은 통행도 못하게 해. 건설과장님, 이것이 과거에 4공이나 5공 같은 경우에는 통했다고 보지만 지금은 그런 세월이 아닙니다. 물론 국민의 목소리가 너무 커서 너무 큰소리가 나와서 또 잘못된 부분도 있습니다만 우리가 그만큼 민주화를 아직까지 못 받아들였다는 얘기예요. 과거에 그런 정책을 안 썼기 때문에 지금은 진통기간이라고 생각하면서, 제가 참 한심스럽습니다. 서당생활 한10년 간 한사람인데, 10년 넘게 했습니다. 학생들하고 주동이 돼서 데모도 한사람이고 한데, 나 당직 사표 내고 구의원한번 해보겠다고 나와서 하는데 안됩니다. 의원의 얘기를 해서 반영되는 게 없어요. 사실 말장난으로 그때그때 회피나 하는 거지 뭐 된 게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권한을 가지고 매 회기 때마다 질의하고 답변을 받아도 속시원하게 하나도 없습니다. 조금 성의 있는 과장님들은 그래도 조금 시원하게 성의 있게 합니다 만은 제가 보는 여러 가지 견지에서는 우리 구의원이 질의한 문제에 상당히 벗어났다고 봅니다. 이런 것이 앞으로 우리 구의회의 발전과 우리 구를 위해서 과연 바람직한 것인가 생각할 때 저는 회의를 느낍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 우리 구의원이 그 질의한 문젠데, 이 주정차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실 아무것도 아닌데 제가 얘기하는 의도는 어제 김의원이 질의한 사실에 대해서 여기서 오정동 길 하나만 건너면 당장 갑니다. 그러면 담당과장님께서는 김의원이 질의한 내용을 심도 있게 파악한다 면은 본인이 차를 몰고 한번 가봤어야 합니다. 10분밖에 안 걸려요. 그거 자체를 안 합니다. 그거 자체를 확인을 안 해 보고 누구 밑에 있는 사람 시켜서 내가 도시계획법 상 들먹이라면 지금 개인재산 침범해 놓고 강우량 따지라고 하니까 그게 박스니 뭐니 하는데 도시계획법 상 개인재산을 누가 1개로 놓겠습니까? 배수로 6개 해 논 사람이 누구야 이거요. 주민이 했습니까? 도시계획법 누가 했습니까? 물론 구에서는 뭐 해당이 없다고 봅니다 만은 시가 되건 건설부가 되건 그른 사람이 있으면 상대적으로 강한 사람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과거 도시계획법에 도시계획을 정리를 할 적에 소유자한테 의견서를 한번 제출했습니까? 그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찍찍 그은 거 아닙니까? 아, 6개 배수로를 그어놓고 우호 수 따지라니까 그거밖에 안 된다고 고집을 햐? 그럼 누가 잘못된 거여? 근 사람이 잘못된 겁니까? 무슨 근거로 6개를 해 놓은 거야, 이런저런 것들이 그 하나 반영이 안되고 일관성이 없습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각과도 그래요. 제가 환경보호과장님, 그간에 질의도 많이 했지만 협조 사항이 안 돼 각과에 환경보호과에서 처리할 문제는 처리하고 그것이 아니면 협조 사항으로 다른 과에 교통과면 교통과장님에게 전화 걸어서 "야! 이 문제는 이런데 한번 나가봐야 되겠다." 또 건축과장한테 전화 걸어서 "내가 환경문제 때문에 나가봤는데 보니까 무허가 건물을 막 짓고 있고 이거 한심하구나. 협조사항이 하나도 되는 게 없어, 건축과 지도계 가서 제가 환경보호 때문에 오토바이를 하나 샀습니다. 그 지역 승용차를 못 갖고 다니겠어서, 오토바이를 하나 구입해서 3일에 한번씩 다녔는데, 가면 무허가 건물이여, 가면 그러면 건축과 쫄랑쫄랑 거리고 따라가서 지도과에 가서 얘기하면 직원하나 내보내 가지고 뒤에 다지어 논 다음에 시설 녹집니다. 뭐합니다. 처리한 사항 하나라도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에서 연관이 돼서 조사를 하다 보면은 건축과 것도 나오고 위생과 것도 때에 따라서는 교통과 것도 나옵니다. 그러면은 아! 오셔 가지고 각 실과장님들한테 전화한통만 주면은 "야, 거기 내가 환경보호 때문에 나가보니까? 이거 건축과에서 손댈 부분이 이거 있다. 나 이거 곤란하니까 니들이 건축과에서 단절하고 단수해서 이거 대집행을 하자, 뭐 이런 얘기라든지 그리고 교통과 소관이 다룰게 있으니까 협조를 해달라 이런 협조체제가 하나도 안 되요. 그래서 제가 욕심인가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말예요. 각과장님 일하시다보면은 협조사항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서로 협조해서 어떻게 하든 간에 일하자는 목적 아닙니까? 일하자계 목적? 그런 방향으로 좀 해 주시고 제는 기왕에 이 자리에 와서 얘기를 한 부분이니까 건설과장님, 제가 한 얘기에 대해서 답변하실 수 있으면 하세요. 안 해도 좋습니다. |
||||
| 답변 | |||
|---|---|---|---|
| 제목 | 오정동 군부대 옆 도로 주차불편대책 | ||
| 대수 | 제1대 | 회기 | 제6회 |
| 차수 | 제2차 | 질문일 | 1991-10-25 |
| 회의록 | 회의록 보기 | 영상 회의록 | |
| 건설과장 김우도 | 답변내용 | ||
|
지금 말씀을 의원님께서 건의하신 사항을 건설과장이 묵살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절대 그게 아닙니다. 저는 다른 어떤 업무보다도 비중을 우선적으로두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어저께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 제가 그 질문을 받고 지금 군부대라고 하면은 구청에서 뭐 지시를 하거나, 시정을 하거나 이럴 상대는 아닙니다. 이 군작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국가적 차원에서 최우선적입니다. 그래서, 그러나 제가 업무는 그렇지만은 그걸 파악하기 위해서 바로 그 건설행정계장이 직접 나가 가지고 전부 만나봤습니다. 만나보고 상황도 파악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의사도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지금 주민들이 불편한데 이래서는 안 되는 거 아니냐 하는 것을 건의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제가 직접 나가지 못한 것은 불찰입니다 만은 그 사람들은 굉장히 협조적으로 주정차만 곤란하고 통행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고 그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여기가 가깝고 이런데도.... 그건 서면으로 한 건 아니고 그런 얘기를 해 가지고 서로 대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 저기는 어떻게 하던지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걸 관철하려고 노력은 하고있습니다. 절대로 뭐 의원님들이 얘기하시는데 그것을 등한시한다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분명히 그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