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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제목	송촌스포렉스 건축물은 2006년 8월에 사용 승인 후,...
	대수	제7대	회기	제215회 임시회
	차수	제3차	날짜	201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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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환 의원	질문내용
송촌스포렉스 건축물은 2006년 8월에 사용 승인 후 지금까지 몇 년에 걸친 분쟁으로 인하여 참으로 많은 민원이 야기된 곳입니다. 지하 1층, 지상 5층, 연면적 9,877㎡ 규모인 스포렉스는 1층은 상점, 2층은 일부 사무실이 입점하고 있습니다. 이 시설은 건축주 부도로 예금보험공사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소송, 가처분 금지 등 소유권 분쟁으로 소송계류 중인 상태로 현재 예금보험공사에서 공매처분 추진 중에 있으나, 이러한 복잡한 법적 관계로 인해 공매 참여자가 없는 상황입니다. 민간영역에서 스스로 해결될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이제 관에서 주도적으로 해결 방법을 찾아야 할 시점이 도래됐다고 생각합니다. 송촌 스포렉스가 도심의 흉물로 전락하지 않도록 우리 구에서 공유재산으로 건물을 매입하고 용도변경을 거쳐 송촌동 주민센터와 대덕문화원 등 공공기관 입주를 추진하고 입주 점포를 확대하여 주변상권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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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제목	송촌스포렉스는 파산 관재인으로 선임된 예금관리공사에서 공매처분이 진행 중인 것으로,
대수	제7대	회기	제215회
차수	제3차	질문일	2015-12-09
회의록	회의록 보기	영상 회의록
구청장 박수범	답변내용
송촌스포렉스 건물을 매입하여 송촌동주민센터 등 공공기관입주와 주변 상권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송촌스포렉스는 파산 관재인으로 선임된 예금관리공사에서 공매처분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 역시 의원님의 제안에 공감합니다만, 이 지역은 송촌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에 의거 체육시설용지로, 건축법에 따르면 운동시설 및 부대시설로 용도를 제한 받고 있어 계획 변경이 쉽지가 않음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유치권 등 공시되지 않은 권리관계가 복잡하고, 다수의 소송이 계류 중인 만큼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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