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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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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서미경 제목 성과관리시스템 정착을 위한 추진계획에 대하여
대수 제7대 회기 제215회 임시회
차수 제3차 날짜 201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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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경 의원 질문내용
현재 대덕구에서는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구의 임무, 비전, 중장기 목표, 연도별 목표 및 성과 지표를 수립하고, 그 집행 과정 및 결과를 경제성, 능률성, 효과성 등의 관점에서 성과관리를 하고, 대덕구 각 부서, 직속기관, 사업소 등이 추진하는 정책·사업 업무 등에 대한 성과목표 달성도, 추진 상황 및 집행 성과와 역할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4년도 부서별 평가 지표 및 실행과제 추진실적을 검토해 보니 평가 지표는 연도별 중점 추진 사업, 숙원사업, 주요업무들이 지표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데 배제된 사업이 다수 있어 형식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담당부서 및 성과관리 담당자가 많은 노력을 기울여 성과평가를 하였으면 조직운영, 예산, 승진, 포상 등에 반영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성과평가활용을 매우 소극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본 의원은 판단됩니다.
본 의원이 2015년 11월 18일자 언론 보도자료 인사혁신처 입법예고안을 보니 보수 결정 시 직무 성과를 반영하고, 직무 우수자에 대하여는 특별승진, 특별승급, 성과금 지급 등 인사상 우대조치를 취하도록 했으며, 성과 미흡 공무원들은 특별 관리 조치를 한다는 내용으로 이 입법예고안은 2016년부터 시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우리 대덕구 공무원도 2016년부터 맡은 바 업무에 충실하고, 직무 성과 평가 결과가 우수한 직원이 인사평가 및 승진에서 우대받는 시스템을 구축하면 구민들의 삶의 질은 높아질 것으로 본 의원은 판단됩니다.
따라서 2016년도 성과평가에서는 기 확정된 부서별 성과지표의 균질성, 난이도, 도전성, 타당성, 중요성을 평가해 성과지표 설정 및 목표 설정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대덕구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한 규칙 제10조에 규정된 성과평가 위원회를 적의 구성 운영하여 전문가들의 자문과 적극적인 협조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앞으로 실무평가단이 실질적인 평가의 주체가 되어 구체화함으로써 성과평가가 보다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성과관리 및 평가 관련 업무는 구청장님의 강력한 추진 의지가 있어야만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시스템으로 정착하여 개선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와 관련하여 앞으로 구청장님의 구체적인 추진계획과 이에 대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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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제목 우리구는 2008년부터 성과평가시스템을 구축하여,
대수 제7대 회기 제215회
차수 제3차 질문일 201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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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장 박수범 답변내용
이어서, 성과 평가시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시스템 정착을 위한 추진 계획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우리구는 2008년부터 성과평가시스템을 구축하여 각 부서, 직속기관, 사업소에 대한 부서평가를 실시하고 우수부서에 대한 포상을 실시해오고 있습니다. 분야마다 하는 일이 다양하고 행정의 경우 정량화하기가 쉽지 않아 지표를 일괄적으로 평가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평가 및 성과관리의 중요성에 대한 의원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하며, 맡은 바 업무에 충실하고 평가결과가 우수한 공무원이 인사평가 및 승진에서 우대 받을 수 있도록 앞으로 외부전문가를 포함한 성과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내실있는 성과지표 개발과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실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