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정질문
| 질문 | ||||
|---|---|---|---|---|
 |
제목 | 우리 구는 대전의 굴뚝이라고 불릴 만큼 대규모 공업지역 3곳이 밀집되어 있고,... | ||
| 대수 | 제7대 | 회기 | 제215회 임시회 | |
| 차수 | 제3차 | 날짜 | 2015-12-09 | |
| 회의록 | 회의록 보기 | 영상 회의록 | ||
| 이금자 의원 | 질문내용 | |||
| 우리 구는 대전의 굴뚝이라고 불릴 만큼 대규모 공업지역 3곳이 밀집되어 있고 대전시 전체 환경오염 배출사업장의 53%가 밀집해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접수 악취 민원 통계자료에 따르면 대전의 악취발생 건수는 전국 4위이고, 대전의 굴뚝인 우리구가 악취 민원 최다 발생지역으로 전국 3위에 올라있다고 합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의 노력으로 악취 민원이 과거에 비해 다소 줄었다고는 하나, 산업단지에서 배출되는 악취와 소음으로 주민들은 여전히 고통받고 있습니다. 산업단지에서 배출되는 악취와 소음은 우리 구민들이 감내하고 대전시에 막대한 법인세를 안겨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전시에서 조정교부금을 산정할 때는 인구와 행정구역 면적을 감안하여 배정한다고 하니 억울하기 짝이 없는 노릇입니다. 산업단지로 인한 각종 환경피해를 감내하고 있는 주민들과 기피시설이 입지하고 있는 우리 구에 피해 보상 차원의 지원은 당연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를 구체적으로 실현시킬 방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
| 답변 | |||
|---|---|---|---|
| 제목 | 우리구는 타 구에 비해 산업단지 입지로 인해 주민의 불편이 많고, | ||
| 대수 | 제7대 | 회기 | 제215회 |
| 차수 | 제3차 | 질문일 | 2015-12-09 |
| 회의록 | 회의록 보기 | 영상 회의록 | |
| 구청장 박수범 | 답변내용 | ||
|
다음으로 이금자 의원님께서는 우리구에 집중된 산업단지로 인한 환경피해 보상차원에서 조정교부금 분배체계 개선 등 구체적 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구는 타 구에 비해 산업단지 입지로 인해 주민의 불편이 많고 환경피해가 큰 것이 사실입니다. 전체 민원중에서 악취관련 민원이 98%를 차지하고 있어 그동안 악취관리지역으로 고시하고, 악취저감자율협약 등을 통해서 처음 시작한 2008년 대비 2014년 말 현재, 76%의 악취 저감율을 나타내고 있고, 민원건수도 전년 대비 절반 수준으로 감소하였습니다만 구민의 입장에서는 아직 부족한 점이 많다고 봅니다. 앞으로 보다 체계적인 사업장 점검과 함께 민원해결로 쾌적한 환경개선을 위하여 노력하면서 산업단지가 대전경제의 견인차 역할을 하는 중요성을 감안하여 조정교부금 산정방식에 산업단지 부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해 나가겠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