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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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민선 6기 핵심가치 중 하나인「소통」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 ||
| 대수 | 제7대 | 회기 | 제215회 임시회 | |
| 차수 | 제3차 | 날짜 | 2015-12-0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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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금자 의원 | 질문내용 | |||
| 민선 6기 핵심가치 중 하나인「소통」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취임시부터 소통을 강조하셨고, 각계각층과 대면접촉 뿐만 아니라 밴드 등 SNS를 통해서도 다양한 주민들과 구정에 대하여 소통하며 반목과 갈등을 예방하고 단합과 화합을 도모하고 계신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전시의「시민제안 공모사업 선정」및「자동차분 면허세 배분」과정에서 보여줬던 모습은 市와의 소통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지 의구심을 갖게 합니다. 유독 우리 구에 불리하게 결정된 결과로 인해 구민들께서 많이 걱정하셨고 분노하셨으며 그동안 잠잠했던 소외론까지 다시 고개를 들기도 하였습니다. 다행스럽게도 구청장님께서 탁월한 정치력을 발휘하셔서 원만한 결과를 도출해 내셨습니다만 본 의원의 마음 한편에는 아직도 다 가시지 않는 불안감이 남아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대전시에 우리 구의 입장이 제대로 전달되고 있는가, 市와의 소통라인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걱정입니다. 본 의원의 걱정이 기우이길 바라며, 앞으로 제2의 시민제안 공모사업과 같은 유사 사례 발생을 예방하고, 결과가 발표된 다음 뒷북을 치는 행정이 아니라 미리 예측하는 선진 행정을 펼쳐 지역 발전과 직결되는 굵직굵직한 사업이 차질없이 수행될 수 있는 소통 방안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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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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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같이 시민제안 공모사업은, | ||
| 대수 | 제7대 | 회기 | 제215회 |
| 차수 | 제3차 | 질문일 | 2015-12-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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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청장 박수범 | 답변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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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시민제안 공모와 면허세 보전 사례를 언급하시면서 지역발전 사업이 차질 없이 수행될 수 있는 소통 방안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같이 시민제안 공모사업은 대전시가 주민참여 예산제 일환으로 올해 처음으로 추진한 시책입니다. 공모사업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면 재정지원이 우리구가 타구의 절반도 안 되는 수준으로, 대전시의 심사내용이 형평성을 결여한 배분 결과라 판단됩니다. 자동차 면허세 감소분에 대한 자치구 간 배분도 일부 구가 재정상황이 어렵다는 이유로 사전 협의도 없이 차등을 두어 배분하는 것은 형평성과 타당성에 맞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금자 의원님께서 걱정해 주신 바와 같이 대전시와의 협의를 통해서 원만하게 해결된 것은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이러한 공모사업에 대하여 내실있는 사업을 발굴하고 전략적으로 대응하면서 대외적으로도 대전시와 시·구 의원과의 긴밀한 공조와 소통 강화를 통해 구 현안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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