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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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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서미경 제목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 및 확충방안
대수 제7대 회기 제212회 임시회
차수 제5차 날짜 2015-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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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경 의원 질문내용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 및 확충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들은 신체적 정신적 결함으로 인해 정상인들이 사용하는 시설을 이용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은 도로, 공원,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등을 대상시설별 편의시설의 종류와 설치기준이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도로에는 장애인 등의 통행이 가능한 보도, 횡단보도, 지하도, 육교와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등이 편의시설이며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에는 장애인 등의 통행이 가능한 접근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높이차이가 제거된 건축물 출입구,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용 화장실, 시각 및 청각장애인 유도 안내 설비 등이 있습니다.
본의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2013년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 전수조사 결과 대덕구 편의시설 설치율 중 부진한 실적을 살펴보면 주차구역 50.5%, 위생시설의 대변기 38.6%, 유도 및 안내 설비 20% 등이 매우 저조합니다.
특히 대덕구 관내 공원 및 공공 야외화장실에는 장애인용 위생시설이 미설치된 곳이 다수 있으며 용화사 입구 화장실은 경사가 심해서 장애인들이 휠체어를 이용할 수 없는 상황이고, 용화사입구 주차장 장애인화장실 세면대는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들이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시설물들이 있어 매우 불편하기 때문에 장애인들이 외출을 기피하는 이유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법동소류지 정자는 장애인·노약자들도 과거에는 자주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유모차나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과 노약자들은 이용을 할 수 없도록 진입로가 시설되었으며, 계족산 임도를 이용한 등산로에도 차량통행 방지용 철제 시설물로 인하여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들이 출입할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은 사례는 장애인을 조금만 배려하고 관심을 가져 주신다면 장애인들도 비장애인과 같이 잠시나마 휴식하고 건강한 취미활동도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박수범 구청장님!
장애인이 편리하고 안전한 이용이 가능한 위생시설 설치가 매우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운영되고 있는 장애인 편의시설은 실제 그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도 있으며, 너무 형식적이고 기계적인 사고에 의해 설치한 것으로 사실상 예산 낭비적인 시설물도 많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구에서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할 경우 전시행정 차원에서 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장애인에게 도움이 되도록 설치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정상적인 활동이 어려운 장애인들은 정상인들의 신체적 조건이나 활동에 맞게 설계되어 있는 교통신호체계, 지하보도, 경사도로 등의 도로보행시설과 건축물의 구조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장애인들도 이러한 제반 기구나 시설을 정상인과 똑같이 이용할 수 있도록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을 대폭 개선하여 주시고 확충하는데 구청장님께서 혼신의 노력을 경주하여 주시길 간곡히 건의드리며 앞으로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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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제목 장애인의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대수 제7대 회기 제212회
차수 제5차 질문일 2015-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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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장 박수범 답변내용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 및 확충으로 용화사 입구 화장실 경사로, 법동 소류지 정자, 계족산 임도 등산로 개선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용화사 공영주차장 화장실, 법동소류지 입구 정자 쉼터 진입로, 계족산 등산로 등은 장애인의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관내 공공건물과 공중이용시설에 설치되어 있는 제반 편의시설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