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회의록

○안전도시국장 박현대   예, 7월1일자로 부임한 안전도시국장 박현대입니다. 
저는 대덕에 처음 발령 받아서 다시 부임하게되어 고향에 온 느낌입니다. 앞으로 통합과 섬김으로 희망대덕을 건설하는 한 구성원으로써 신뢰와 소통과 청렴을 바탕으로 구민들을, 구정을 열심으로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세형의장님과 의원들의 많은 고견과 비도 편달을 정중히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홍보문화체육과장 김영환   이번 인사에서 홍보문화체육과장으로 부임받은 김영환입니다. 의원님들을 모시고 지역의 문화전통을 살리면서 구정홍보에 진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협조 당부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권승학   7월1일자 복지정책과장 부임을 받은 권승학 입니다. 
더불어 잘사는 희망나눔 복지사회구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지도 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낙철   여성가족과장으로 부임받은 김낙철 인사드리겠습니다. 
천년의 고을 대덕에서 근무하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저는 평소 가정이 편해야 직장이 편하고 직장이 편해야 지역사회가 발전할 수 있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으로 부임해부니까 대덕구가 금년도 목표인 여성친화도시조성에 대해서 상당한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 여성친화도시가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고견을 정중히 수렴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대덕의 발전에 일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행정과장 신철용   보건행정과장 신철용입니다. 
보건행정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겠습니다. 의원님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평생학습원장 정여택   7월 1일자 평생학습원으로 발령받은 정여택입니다. 
통합과 섬김으로 희망대덕건설을 모토로 학습으로 희망을 열어가는 학습도시 대덕구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의원님들의 많은 조언을 부탁드리구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구청장 박수범   존경하는 이세형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먼저, 제7대 의회 개원이후 지난 1년동안 구정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경의와 감사를 표합니다.
특히, 최근 우리 지역사회에 큰 충격을 안겨준 메르스 사태를 보건소를 중심으로 의원님들과 구민 모두가 하나되어 노력한 결과, 우리구는 단 한명의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자가격리 대상자도 더이상 확산되지 않는 등 슬기롭게 국가재난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은 의원님들께서 보내주신 뜨거운 성원과 20만 구민의 소통과 화합이 그 바탕에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민선6기」2년차를 맞이하여 구민의 꿈과 희망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 의원님들의 보다 큰 협조를 당부드리며 구정질문 순서에 따라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종래의원님께서 비상여수로 오토캠핑장 관련 상수도 보호구역내 운영 가능여부와 운영전 차집관로 미설치 문제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그동안 준비과정을 거쳐 내일 개장하는 대청댐 비상 여수로에 위치한 캠핑장은 국토교통부의 사업을 2004년부터 2015년까지 수자원공사에서 대행하여 시행한 보조여수로 사업으로 댐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부대시설로 조성된 사업입니다.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수도법 시행령 제12조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내 금지행위인 야영 및 취사행위를 전제로하는 캠핑장시설 운영 가능여부에 대해 말씀드리면, 본 캠핑시설은 일반 오토캠핑장과 달리 2006년 8월 28일 국토교통부의 사업계획 승인시 환경부의 사전환경성 검토 협의를 통해 물의 소중함을 체험하는 친환경 워터캠핑장으로 설치하고자 계획된 시설로 정화시설 및 전용 오수관로를 통해 캠핑장내 오염원을 차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수 처리를 위한 차집관로 시설 설치는 하수도법 제34조 규정에 따라 오수처리시설을 설치신고 및 준공된 사항으로 캠핑장 개장에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제208회 제2차 정례회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제시하신 차집관로 설치 조건에 대하여는 시설물 인수 인계시 사업시행자가 설치하는 것으로 조건부 인수를 받았기 때문에 조기에 전용 오수관로에 연결시켜 상수원보호구역의 오염 확률이 최소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통장연임제를 65세 연령상한제로 개선하는 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통장연임제한 규정은 주민의 참여기회 확대를 위해 대전 5개구가 모두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전국적인 추세임을 말씀드립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65세 연령제한은「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나이를 이유로 한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규정되어 국가인권위원회에서 폐지 권고한 사항입니다. 
이에 우리구에서는 2012년 10월 5일「대전광역시 대덕구 통·반 설치 조례」를 개정하여 폐지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65세 연령상한제를 부활하는 것은「국가인권위원회법」에 저촉될 뿐 아니라 늘어나는 고연령층의 사회참여보장이 강조되는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 통장 조직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연축지구 개발 관련, 2014년 10월 개발행위허가제한이 해제되어 사업이 무산된 이유와 2015년 1회 추경에 반영하여 용역을 재추진 중인데 2009년에 입안했을 때와 지금 상황과의 달라진 조건 및 앞으로 개발방향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연축지구개발은 단절된 북부 신탄진권과 남부 오정 송촌권간의 생활권 연결을 통한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조속히 추진되어야 하는 우리구의 당면 현안사업으로써, 민선4기인 2009년 10월 23일 개발행위허가제한 고시를 통하여 사업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다만, 경기침체 및 막대한 초기비용 소요로 사업시행자 확보가 어려워 실질적인 절차이행이 답보상태인 상황에서, 관련법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제한의 법적기간 만료 및 주민재산권 침해해소를 위하여 부득이 2014년 10월 17일 개발행위 허가제한을 해제하게 되었던 사항입니다.
2009년 입안 당시에는 경기침체로 인하여 사업시행자의 확보가 어려운 여건이었으나, 현재 상황은 지난 5월 정부의 규제완화에 따라 30만㎡이하의 개발제한구역 해제권한 지방이양과 회덕IC 건설 확정, 충청권광역철도망, 신문교 건설, 대전역에서 세종시간 BRT 건설 등으로 주변여건이 호전되어 사업시행자 확보가 유리해진 상황으로 첨단복합 산업단지 등 전략적 특화기능 확보 및 구역경계조정을 통한 합리적인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고 LH공사 등 사업시행자들과의 적극적인 업무협의를 통해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올 하반기 국토교통부의 법령 및 대통령령의 개정에 맞추어 연축지구 사업타당성 검토 및 토지이용계획안을 작성하고 2016년 상반기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입안하고 2016년 하반기에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고 2017년에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2021년 완료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불법 주·정차 단속 관련 교통행정시스템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현실적으로 주차시설이 부족하여 주차난이 심각하다는 것에 공감을 합니다. 이에, 보다 효율적인 단속을 위해 대전시 5개구 협의로 주차단속 기준안을 결정하여 주차단속 적용시간을 7시 30분부터 21시로 통일하였으며, 출·퇴근시간과 상습 교통체증 유발지역 및 어린이 보호구역에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주·정차 규제완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으로 교통소통 및 안전에 장애가 없는 도로를 출·퇴근시간을 제외한 오정동 우리은행에서 한밭수산까지 편측 외 9개소에 탄력적으로 주·정차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주차난 해소를 위해 금년 중리동 G공영주차장 30면을 조성하고, 공한지·이면도로·공동주택 등 유휴지를 적극 활용하여 주차장 부지 확보에 노력하여 7개소 215면을 추가 확보하였고,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에 대한 주민참여 유도로 상반기 주민지원사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주차장 확보는 연평균 주차장 조성기금이 약 8억원에 불과하여 늘어나는 주차수요 대처에는 부족한 실정으로 장기적인 계획으로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중리행복길 일수 및 퇴폐업소 불법광고물 단속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현재, 불법광고물 단속체계가 불법 유동광고물에 대한 계도와 단속은 구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오토바이를 이용한 전단지 배포 행위에 대하여는 대덕경찰서에서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단속이 여의치 않은 실정으로 대부업에 대하여는 영업허가부서인 시 경제정책과로 영업 제한 요청을 하고 퇴폐업소로 추정되는 업소에 대하여는 대덕경찰서로 고발하는 등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불법유동광고물을 완전 근절시키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도 계도 및 단속에 더욱 경주하여 구민불편을 초래하는 사례가 감소할 수 있도록 대응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방범용 CCTV 설치는 범죄를 예방하고 피의자를 검거하는데 주 목적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영상의 관리가 대전광역시와 경찰청에서 이루어지고 있어 수사 용도에 따라 제한적으로 열람할 수 있습니다. 질의하신 생활민원 법규위반, 쓰레기 투기, 시설물 파손 등 관련 영상에 대하여는 정보공개청구를 통하여 대전광역시 통합관제센터에서 공개 결정된 영상에 한하여 일부 열람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서미경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의원님께서는 대덕문화원의 열악한 재정, 전반적인 운영상의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과 종합적인 활성화 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또한, 대덕문화원 이전 및 건립, 그동안 추진상황, 향후계획에 대해서도 물으셨습니다. 
대덕문화원은 우리구의 전통문화 계승과 다양한 문화활동을 통해 구민들의 문화욕구를 충족시키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고 이에 저 또한 의원님과 같은 생각으로 문화원을 활성화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2010년 대비 구비예산이 지속적으로 축소되었고 2015년도에는 5건의 사업비가 전부라고 매우 안타까워 하셨는데, 사실은 2008년도부터 5년간 대덕문예회관을 대덕문화원에서 위탁 운영함에 따라 대행사업비가 지원이 되었고 현재는 대덕구평생학습원에서 직영을 하게 됨에 따라 상대적으로 대행사업비가 줄어든 것으로 문화원 지원예산이 축소된 것은 아닌 것을 알려드립니다. 오히려 금년에 사무직원 1명을 증원시키고 인건비 및 복리후생비를 추가로 편성하였으며, 사업비 또한 동춘당문화제를 비롯한 14건의 보조금을 지원하는 등 대덕문화원 지원 및 활성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원장 선출에 대해 의견을 주셨는데 문화원장의 선출은 문화원 정관에 따라 선거로 선출됨을 말씀드립니다.
두번째 말씀하신 내용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됩니다만, 저는 민선 6기를 시작하면서 대덕문화원 이전 또는 건립을 공약 하였습니다. 그 누구 보다도 문화원에 대한 애착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지원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13년 대덕문예회관을 직영하게 된 것은 우리구가 2007년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된 이래 많은 성과를 거두었고 명실상부한 전국 최우수 평생학습도시로 성장하였으나 학습공간이 없어 평생학습센터 건립 요구가 지속됨에 따라 대덕문예회관의 관리 위탁이 종료되는 2012년 12월 31일을 기점으로 구에서 직접 운영하고 평생학습원과 대덕문화원이 함께 사용하여 현재 43개 동아리 700여명의 회원들이 폭넓게 활동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대덕문화원 건립은 저의 공약인 만큼 이행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 및 확충으로 용화사 입구  화장실 경사로, 법동 소류지 정자, 계족산 임도 등산로 개선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용화사 공영주차장 화장실, 법동소류지 입구 정자 쉼터 진입로, 계족산 등산로 등은 장애인의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관내 공공건물과 공중이용시설에 설치되어 있는 제반 편의시설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업무능력이 검증된 기간제근로자가 무기계약근로자로 채용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의 채용은 대덕구 무기계약근로자 관리규정에 의하여 서류전형 및 면접을 통해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현재 근무하고 있는 기간제근로자를 우선 채용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앞으로 무기계약근로자 채용시 기간제근로자에 대하여도 공정한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불이익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관내에 설치된 데크의 연차별 유지보수계획과 향후 발생될 유지보수 비용마련 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관내 데크설치는 금강로하스 대청공원 외 9개소에 약 39억원을 투자하여 총연장 6,624m를 설치하였으며, 주요 설치장소는 대청공원길, 해피로드 등 주민이 즐겨찾는 지역에 보행자 편리도모를 위해 조성하였습니다. 데크의 재질은 천연목재를 가압 방부처리하여 가공한 목재로 내구연한은 약10년이며, 이용자 부주의로 인해 훼손된 부분은 수시 교체 보수하고 2~3년 마다 오일스테인 칠을 하여 내구성을 강화하는 등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청공원 데크는 조성한 지 10~12년, 해피로드길은 7~8년, 나머지 장소는 2~3년 정도 되어 이용자 안전이 우려되는 장소부터 연차별로 정비해 나가고자 합니다. 관내 데크설치 구간이 늘어남에 따라 앞으로 유지보수에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는 바, 소요예산은 국·시비 지원과 공모 제안 등 최대한 국·시비 지원사업으로 확보해 나가고자 합니다. 앞으로 데크시설 관리에 만전을 기해서 구민 여가에 부응하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문성원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태양마을과 청자마을에 암환자 발생률이 높은 이유와 관련하여 대기오염 및 토질의 실태파악 및 조치계획과 이미 발병한 주민에 대한 의료서비스 등 보상대책과 이주대책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문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태양마을과 청자마을은 지난 1965년 KT  전신인 신탄진 담배공장이 들어서면서 조성된 마을로 사업장이 영세하고 주거지역과 공업지역이 혼재된 지역으로 주거환경이 열악한 것이 사실입니다. 현재 이 마을에는 총 82개소의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과 특정 토양오염 관리대상시설 8개소가 위치해 있어 환경피해 방지를 위해 철저한 지도·점검과 함께 오염도 검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해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문의원님께서 제시한 신탄진 태양마을과 청자마을 전체 주민의 수와 암환자 발생에 대한 데이터가 객관적인 사실인지는 정확하고 객관적인 데이터가 아니라면 이러한 데이터로 인한 지역의 부정적인 이미지와 경제적인 파급효과에 대한 우려가 예상되는 사실입니다.  
아울러, 문의원께서 토질에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토양오염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매년 보건환경연구원을 통해 카드뮴 외 20개 항목을 대상으로 오염실태를 조사한 바, 지난해까지 모두 오염도가 기준치 이내인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을 아울러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2014년 건강보험공단에서 발표한 암검진 현황도 평촌동의 경우 총수검자 603명중 이상 소견율이 47.1%인 284명으로 대덕구 평균 49.3%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난 바 있습니다. 2014년 대전시 5대암 발병률에서도 우리구의 경우 5개구 평균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보다 정확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하반기에 태양마을과 청자마을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문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공장 밀집지역이다 보니 환경오염이 우려되는 상황으로 열악한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우리구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심층 검토토록 하여 피해를 방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이주대책에 대하여는 상서·평촌 재정비 촉진지구 도시개발 사업과 연계하여 산업용지로 포함될 수 있도록 대전시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태양마을내 경로당이 금이가 위험이 있는데도 방치한 이유와 태양마을에 정자, 운동기구가 하나도 없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경로당에 대한 관심을 가져주셔서 우선 감사드립니다. 구청장 취임후 현장대화와 방문행정을 통하여 경로당을 비롯한 많은 민원을 해결해 오고 있으며, 현재 우리구에 경로당이 116개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의원님이 질의하신 경로당은 태양마을 경로당 건물과 연결된 옛 마을회관으로 사용한 건축물이 일부 균열 등 위험이 있어 현재 사용하지 않아 철거 예정이며, 현재 경로당으로 사용하는 부분이 금이 간 부분은 아님을 아울러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구에서도 경로당 보수 및 주변 환경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2014년 9월 최우선적으로 시의 “살맛나는 마을가꾸기” 공모사업을 신청하여 선정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전광역시에서 2015년 1회 추경예산이 반영되지 않아 사업 추진이 현재 어렵게 되어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태양마을이나 청자마을에 정자나 운동기구 하나 없는 마을이라고 하신 것은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청자마을 등산로 주변 3개소에 체육시설이 14점과 정자 2개소가 설치되어 있으며 앞으로 본 경로당에 대한 공모사업참여 등 다각적으로 해결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세형 의장님을 비롯한 영예로운 의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면서 오늘 질문해 주신 사항중 개선사항이나 대안에 대하여는 구정 수행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조언을 당부드리며, 우리구의 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 함께 노력하자는 말씀을 드립니다. 추가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에 대해서는 해당 국장이나 부서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운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고 남은 회기동안 원활한 의정활동이 이루어지시기를 기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정태영   자치행정과장 정태영입니다. 
박종래의원님께서 통장임기와 관련하여 연임제한과 연령제한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통장 및 공무원의 임기를 제한함에 있어서 연임제한과 연령제한은 참여기회 확대와 인권보호 차원에서 장·단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통장의 연령제한과 관련해서는 현행법인 국가인권위원회법을 준수할 수 밖에 없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통장의 보수와 업무내용을 볼때 전담 직업으로 보기에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기타 통장운영과 관련하여 답변이 미흡한 부분은 별도로 찾아뵙고 설명을 드리고 지속적으로 개선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충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과장 길금돈   도시과장 길금돈입니다. 
박종래의원님께서 추가질문하신 오토캠핑장 현행법 위반과 연축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관련 구청장 사과용의에 대하여 일괄 답변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오토캠핑장은 상수원보호구역내 시설로 수도법 위반시설이라 위법하여 운영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대하여 구청장님께서 기 답변 드린 바와 같이 수도법에 특별법인 댐건설법에 의하여 추진된 부대시설이고 환경부와 사전환경성검토를 통하여 추진한 부대시설임을 말씀드리며 적법한 시설임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차집관로 시설 또한 구청장님께서 답변드린 바와같이 사업시행자가 설치조건으로 인수하였으며 기 법규정에 따라 정화조가 설치되어 개장에 문제가 없음을 이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번째, 연축지구 도시개발사업은 그간 사업성 부족 등으로 추진하지 못하였으나 회덕IC건설, 충청권 광역철도망 신문교 건설 BRT 사업 등 주변여건이 성숙되어 불가피한 실정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난 5월 국토교통부의 규제완화에 따라 개발제한구역해제가 30만㎡이하는 시·도지사에게 위임되어 지속 추진하게 되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교통과장 김태수   교통과장 김태수입니다. 
박종래의원님께서는 자동차등록대수 대비 주차장 확보면이 약 2만여대가 부족한데 그에 대한 주차단속만을 강화하는데 대한 서민대책에 대해서 추가질의하셨습니다.
박종래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주차장 확보면이라는 것은 공용주차장과 건축물 관리대장상에 기재된 주차장만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 현재 대부분 지역의 이면도로와 노폭 10미터 이하의 도로는 대부분 주차 가능한 구간입니다. 그 다음에 보조간선도로 개선에도 약 20여면의 주차탄력 허용구간이 있습니다. 이정도 주차가능지역과 허용지역이라면 약 7만여대의 주차장이 어떤 주민들이 다 만족할 수는 없지만 일정의 질서의식을 갖고 약 1, 2백미터만 걷는다는 그런 의식을 갖으면 충분히 주차단속에서는 준수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으로 답변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