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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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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박종래 제목 주차 문제에 따른 질문입니다.
대수 제7대 회기 제212회 임시회
차수 제5차 날짜 2015-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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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래 의원 질문내용
주차 문제에 따른 질문입니다.
여러 서민들 가슴에 멍울을 안겨주고 가장 많은 범법자를 양성시키는 것이 주·정차 관련 단속 행위일 것입니다. 현재 주차단속은 불법 주·정차로 교통흐름을 방해하고 경관 미관을 저해한다는 명목으로 경찰청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위탁을 받아 단속하고 있습니다. 한 주민의 목소리 입니다. 퇴근 후 주차공간이 없어 갓길, 이면 도로에 주차하고 출근하기 위해 나와 보니 차량이 없어졌고, 차량이 있었던 자리에는 견인되었다는 안내문만 덩그러니 나부끼더랍니다. 그때 시간이 아침 8시30분 이랍니다. 오늘은 늦게 출근하면 안되었는데 현장에 인력을 태워서 배치시켜야 했고 자재를 배치시켜 놓아야 현장이 돌아가는데 말입니다. 눈앞이 깜깜했다 합니다. 격앙된 목소리로 떨리면서 말이었습니다.
묻습니다. 대덕구 자동차 등록대수는 2015년 5월말 현재 9만 246대입니다. 대덕구 주차장은 공영·노상·노외·건축물 부설 주차장을 통틀어 주차할 수 있는 차량 대수는 다 합쳐 7만여 대입니다. 나머지 2만 대는 대덕구 어디에 주차해야지 불법 주·정차가 아닌지 구청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위와 같은 사실에도 불구하고 현행 대덕구 교통행정시스템이 수정 보완되지 않는다면 이는 현장위주의 실질적인 자치행정을 구현한다는 대덕구 목표는 결코 구민을 위한 행정이 아닌 구호에만 치중하는 선언적인 행정밖에 되어질 수 없는데 본의원의 지나친 확대해석이 아니라면 구청장님의 복안과 해명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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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제목 현실적으로 주차시설이 부족하여 주차난이 심각하다는 것에 공감을 합니다.
대수 제7대 회기 제212회
차수 제5차 질문일 2015-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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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장 박수범 답변내용
불법 주·정차 단속 관련 교통행정시스템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현실적으로 주차시설이 부족하여 주차난이 심각하다는 것에 공감을 합니다. 이에, 보다 효율적인 단속을 위해 대전시 5개구 협의로 주차단속 기준안을 결정하여 주차단속 적용시간을 7시 30분부터 21시로 통일하였으며, 출·퇴근시간과 상습 교통체증 유발지역 및 어린이 보호구역에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주·정차 규제완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으로 교통소통 및 안전에 장애가 없는 도로를 출·퇴근시간을 제외한 오정동 우리은행에서 한밭수산까지 편측 외 9개소에 탄력적으로 주·정차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주차난 해소를 위해 금년 중리동 G공영주차장 30면을 조성하고, 공한지·이면도로·공동주택 등 유휴지를 적극 활용하여 주차장 부지 확보에 노력하여 7개소 215면을 추가 확보하였고,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에 대한 주민참여 유도로 상반기 주민지원사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주차장 확보는 연평균 주차장 조성기금이 약 8억원에 불과하여 늘어나는 주차수요 대처에는 부족한 실정으로 장기적인 계획으로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