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정질문
| 질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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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연축 지구 개발 관하여 | ||
| 대수 | 제7대 | 회기 | 제212회 임시회 | |
| 차수 | 제5차 | 날짜 | 2015-07-0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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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종래 의원 | 질문내용 | |||
| 세번째 질문입니다. 연축 지구 개발 관련 질문입니다. 민선 6기 약속사업 이행과 관련하여 한국 메니페스토 실천본부가 주관하는 공약실천계획서 평가에서 A등급을 받으셨습니다. 연축 지구 개발에 대한 공약은 사실상 절차적 미이행으로 무산되었습니다. 2014년 10월 17일자로 개발행위 허가 제한이 해제 고시됨에 따라 무산되어졌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해제 고시된 것을 변경하는 절차를 밟겠다고 2015년도 1회 추경을 반영하여 용역 을 발주하였습니다. 2015년 5월 6일 개발제한구역 규제개선방안 발표 이후 탄력적으로 대처하겠다는 시행 의지는 높이 사지만, 지역주민의 기대는 개발행위 무산으로 박탈감을 갖게 됐고, 또한 상실감을 안겨주어 관이 신뢰성을 떨어뜨려 놓은 것이 주지의 사실입니다. 어떠한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지역주민들의 기대와 요구에 부응하지 못한 행정적 결과라면 그것은 곧 의원을 포함하여 지역주민에게는 죄인입니다. 지역주민에게 공개적인 사과표명 내지 해명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2009년 9월 대덕구에서 입안하고 대전시를 거쳐 국토해양부의 사업으로 결정되기까지의 똑같은 전철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여야 하는데 그 당시와 지금의 상황과 조건이 달라진 것이 무엇이며 어떻게 상황을 성숙시켜 연축지구를 개발성장 육성시켜 나갈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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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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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연축지구개발은 단절된 북부 신탄진권과 남부 오정 송촌권간의,... | ||
| 대수 | 제7대 | 회기 | 제212회 |
| 차수 | 제5차 | 질문일 | 2015-07-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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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청장 박수범 | 답변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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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축지구 개발 관련, 2014년 10월 개발행위허가제한이 해제되어 사업이 무산된 이유와 2015년 1회 추경에 반영하여 용역을 재추진 중인데 2009년에 입안했을 때와 지금 상황과의 달라진 조건 및 앞으로 개발방향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연축지구개발은 단절된 북부 신탄진권과 남부 오정 송촌권간의 생활권 연결을 통한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조속히 추진되어야 하는 우리구의 당면 현안사업으로써, 민선4기인 2009년 10월 23일 개발행위허가제한 고시를 통하여 사업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다만, 경기침체 및 막대한 초기비용 소요로 사업시행자 확보가 어려워 실질적인 절차이행이 답보상태인 상황에서, 관련법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제한의 법적기간 만료 및 주민재산권 침해해소를 위하여 부득이 2014년 10월 17일 개발행위 허가제한을 해제하게 되었던 사항입니다. 2009년 입안 당시에는 경기침체로 인하여 사업시행자의 확보가 어려운 여건이었으나, 현재 상황은 지난 5월 정부의 규제완화에 따라 30만㎡이하의 개발제한구역 해제권한 지방이양과 회덕IC 건설 확정, 충청권광역철도망, 신문교 건설, 대전역에서 세종시간 BRT 건설 등으로 주변여건이 호전되어 사업시행자 확보가 유리해진 상황으로 첨단복합 산업단지 등 전략적 특화기능 확보 및 구역경계조정을 통한 합리적인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고 LH공사 등 사업시행자들과의 적극적인 업무협의를 통해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올 하반기 국토교통부의 법령 및 대통령령의 개정에 맞추어 연축지구 사업타당성 검토 및 토지이용계획안을 작성하고 2016년 상반기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입안하고 2016년 하반기에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고 2017년에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2021년 완료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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