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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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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박종래 제목 BRT노선 추가질문 입니다.
대수 제7대 회기 제206회 임시회
차수 제3차 날짜 2014-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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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래 의원 질문내용
두번째 BRT노선 추가질문 입니다.
재정문제 미반영 문제가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행정은 문서로 말한다고 했습니다. 지속적으로 건의한 내용을 담은 공문서와 2003년도 12월 이후 건의하겠다 라고 하셨는데 건의 내용을 말이 아닌 공문서로 대처해달라는 요구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공문으로 대처하겠다 못하겠다 단답으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국도17호선 대체사업 질의를 동문서답하셨습니다. 청원측 정체지정 해소완화로 고시받은 국도17호선 대체도로 내용에 따른 질의였습니다. 지금 답변하신 내용은 간선도로망 계획으로 일관하시는데 대전시의 전형적인 답변을 언급하고 계십니다. 제197회 정례회 질문 답변시 사실관계 잘못된 것이다 직설적인 답변을 회피하셨는데 그 사실관계 잘못이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린 것이었습니다.
정부와 대전시 합의하에 절차를 득해 이행하겠다는 것을 국민에게 약속한 것이 고시이고 그 고시내용입니다. 이것이 국가정책입니다. 이는 국가정책이 변경, 폐지될 때는 거기에 상응하는 절차에 의해 변경 내지 폐지 고시가 이루어져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변경되지 않았고, 폐지되지 않은 내용을 대전시 사업이니 우리는 권한이 없으니 몰라도 된다 라고 하는 말은 하지 말아 주십시오. 우리 대덕구 고속도로를 제외한 대전시 모든 도로를 총망라해서 돈 받는 도로가 우리 대덕구 고속화도로 말고 또 어디 있습니까? 주민편익으로 교통수혜적 혜택은 고사하고 대전시 재정확충을 위한 수단과 도구로 놓여져 있는 곳이 우리 대덕구 아닙니까?
존경하는 대덕구청장님, 잘못된 것 시정시켜 나가기를 요구하는 부분 아닙니다. 주어진 밥상 수저까지 뺐지 못하게 해달라 라고 하는 말입니다. 아니 왜 수저를 빼았겼는지 알아야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도 모르기 때문에 질문을 드립니다. 사실 관계 기 배부해드린 자료입니다. 무엇이 어떻게 변했기에 본의원이 잘못 알고 있는지 공문서 전제 답변 부탁드립니다.
도시철도, BRT, 국도17호선 대체도로, 산업단지 재생관련 상품포장지가 향기나고 값진 종이가 아니라면 그것이 생선을 싼 종이였다면 다시 그 종이를 사용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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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제목 국도17호선 대체도로는,
대수 제7대 회기 제206회
차수 제3차 질문일 2014-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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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도시본부장 김홍순 답변내용
BRT 건설에 따른 우리 구민의 주민불편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동안 구에서 시에 건의한 공문을 복사하여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국도17호선 대체도로는 대도시권 광역교통기본계획은 2007년도에 고시되었고, 2026년을 목표 연도로 계획된 사항입니다. 기본계획에는 3개 노선이 반영되어 있고 현재, 17번 국도를 확장하고 있으며, 상서동에서 현도면까지 우회도로는 예타 준비 중에 있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대체도로는 갑천 우안도로로 계획하였고 추가로 좌측에 우회도로가 건설되도록 회덕IC 건설시 17호선과 연계되도록 지속 추진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