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6회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제1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대덕구의회사무과
일 시 2014년 09월 23일 (화) 10시
- 의사일정
- 1. 구정질문·답변의건
- 2. 휴회의건
- 부의된안건
- 1. 구정질문·답변의건
- 2. 휴회의건
(개의 10:00)
1.구정질문·답변의건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박종래의원님 한 분으로 일괄 질문을 하신 후에 일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의 답변이 끝난 후 보충질문이 있을 경우 일괄 보충질문, 일괄 답변 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시간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 규정에 의하여 주질문은 20분 이내로 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충질문은 1회에 한하여 10분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질문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래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박종래의원님 한 분으로 일괄 질문을 하신 후에 일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의 답변이 끝난 후 보충질문이 있을 경우 일괄 보충질문, 일괄 답변 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시간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 규정에 의하여 주질문은 20분 이내로 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충질문은 1회에 한하여 10분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질문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래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래 의원 존경하는 이세형의장님과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21만 대덕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박수범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정·대화·법1·2동 출신 박종래 의원입니다.
먼저 첫번째, 행정기구 개편에 대하여 질문 드립니다.
2008년 1월부터 전면 팀제 단행으로 행정기구가 전면 팀제로 개편 되었고, 불과 6개월만에 정부지침인 대국대과제로 2~3개의 팀을 묶어 대팀제로 전환됨에 따라 팀제의 의미는 무색해지게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내부적인 문제점을 방치한 채 작금의 조직형태가 되었습니다.
대덕구 공무원 중 300여 명이 정원상 8급이하 공무원이고 담당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팀장 없이는 책임성 있는 답변을 할 수 없는 상황이며, 담당자 부재 시 그 누구도 대신 일처리를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대덕구 사무전결 처리규칙에 담당자 전결 사항은 미미한 수준이고 팀장에 대한 전결권이 대폭 확대되어 팀장 없이는 업무추진에 있어 결정권이 없게 해놓았습니다.
최대 화두로서 ‘일하는 6급을 만들겠다’ 해놓고 몇 개월 지나지 않아 다시 ‘파트장’이라는 직위가 만들어졌고, 팀제 전환 후에도 그 업무처리 형태는 변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6급 팀원은 동등한 팀원이기에 중도적 제어 역할을 회피하게 되었고 팀원 간 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어졌고, 팀제에 따른 분위기는 점점 경직되어졌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성과주의 팀제는 10명 내외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우리구 팀제는 20여명 내외로 효율적인 운영에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드립니다.
현재는 팀제의 잘된 것은 계승시키고 잘못된 것은 보완시켜야 되는 시점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대안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질문입니다.
구청장님 연두방문 시 도시철도 2호선 2007년 확정고시 이후 ‘X선’이 예타에 부동의를 받아서 순환선으로 변경이라 말씀하셨는데 무엇을 근거로 말씀하신 것인지 사실관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질문입니다.
대덕구의회 제197회 정례회 시, “BRT 노선 대전로 관통으로 주정차가 이루어질 수 없음으로 오정동 공구상가거리 상권이 해체 붕괴될 수 밖에 없는데 대안이 무엇이냐” 물었습니다. “주차장 및 상하차 공간확보의 필요성을 기본 및 실시설계 시점부터 대전시에 지속적으로 건의한 바 있고, 앞으로도 건의토록 하겠다”라고 답변하셨는데 행정은 공문서로 말하는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건의한 내용의 문서와 2013년 12월 이후 건의토록 하겠다고 하셨는데 건의한 내용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질문입니다.
대덕구의회 제197회 정례회 시, “대도시권 광역교통 기본계획 관련 국도 17호선의 병목구간 와동 좌측에 우회도로를 신설하여 테크노밸리, 대덕산업단지를 거쳐 청원군 현도까지 이르는 대체도로 신설사업 사실관계를 잘못 파악하고 질문했다” 라고 했는데 사실관계는 배부해드린 고시안으로 말하겠습니다. 이 고시안이 변경·폐지 고시가 이루어진 적이 없으므로 지금까지 지속성을 갖는 법적 효력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사업의 주체는 대전시입니다. 사업지는 대덕구입니다. 대덕구 공무원들은 구청장과 공무원들이 고시 받아놓고 이행이 안되고 있으면 관철에 따른 노력을 해야 하는 것이 본연의 의무임에도 불구하고 사실관계가 잘못된 것이다, 사실관계 먼저 파악하고 다시 질문하면 상세하게 설명드리겠다, 하셨는데 고시받아 놓은 것이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보는바와 같이 사실입니다. 대체도로 이행하지 않고 있고, 대전시에서 계획도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질문드립니다. 사실관계 유무를 떠나 고시받아 놓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이행하지 않은 대전시를 탓해야 하는 것입니까? 사업의 주체가 대전시이니 알아서 해주겠거니 손 놓고 방관 하고 있는 대덕구를 탓해야 하는 것입니까?
존경하는 박수범 구청장님,
옳고 그름을 떠나 늦었지만 어떻게 해야 교통 편익에 따른 수혜적 혜택이 대덕구에 돌아오게 할 것인지 심도 있게 논의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미 고시된 사안으로 효력이 2026년까지 살아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일진데 이를 알고서도 대처하지 않으시진 않겠지요. 향후 대책이 무엇인지요?
다섯번째 질문드립니다. 대전산업단지 재생사업과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대전시에서 민자 끌어들여 손 안대고 코풀겠다 는 용역안이 13억6천 혈세를 들여 웃지 못한 결과를 만들어 냈고, 그것을 근거로 총사업비 8,545억 재생사업지구 지정고시한 것을 다시 총 사업비 4,470억으로 사업 반토막 내놓더니 이제 민자 유치 어려움으로 내년 9월까지 선정 못하면 시범지구로 어렵게 받아냈던 산단재생 지구지정이 해제될 상황까지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묻습니다.
20여년 전부터 이전이다 리모델링이다, 대화동 지역주민들 세금 깎아주는 것도 아니면서 청장님, 향후 조건과 상황이 성숙될 수 없다면 절망보다 분노가 낫다 한다면 분노하셔야 하는 것 아닌지 묻습니다. 사업주체가 대전시고, 우리 대화동 지역이 대전시의 저주받은 지역이 아니라면 이런 시책은 나올 수 없을 것입니다. 방관만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축소 시켜 놓고 그 축소를 다시 반토막 내놓고 이마저 무산 위기에 처해지자 기간시설로 교량유치 전제 민자유치 하겠다 라고 하는 이 상황을 그래도 대덕구민 대화동 주민은 감사하다 고맙다고 여겨야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대전산업단지 재생사업과 관련하여 우리구의 향후 대응계획이 있으면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21만 대덕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박수범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정·대화·법1·2동 출신 박종래 의원입니다.
먼저 첫번째, 행정기구 개편에 대하여 질문 드립니다.
2008년 1월부터 전면 팀제 단행으로 행정기구가 전면 팀제로 개편 되었고, 불과 6개월만에 정부지침인 대국대과제로 2~3개의 팀을 묶어 대팀제로 전환됨에 따라 팀제의 의미는 무색해지게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내부적인 문제점을 방치한 채 작금의 조직형태가 되었습니다.
대덕구 공무원 중 300여 명이 정원상 8급이하 공무원이고 담당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팀장 없이는 책임성 있는 답변을 할 수 없는 상황이며, 담당자 부재 시 그 누구도 대신 일처리를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대덕구 사무전결 처리규칙에 담당자 전결 사항은 미미한 수준이고 팀장에 대한 전결권이 대폭 확대되어 팀장 없이는 업무추진에 있어 결정권이 없게 해놓았습니다.
최대 화두로서 ‘일하는 6급을 만들겠다’ 해놓고 몇 개월 지나지 않아 다시 ‘파트장’이라는 직위가 만들어졌고, 팀제 전환 후에도 그 업무처리 형태는 변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6급 팀원은 동등한 팀원이기에 중도적 제어 역할을 회피하게 되었고 팀원 간 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어졌고, 팀제에 따른 분위기는 점점 경직되어졌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성과주의 팀제는 10명 내외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우리구 팀제는 20여명 내외로 효율적인 운영에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드립니다.
현재는 팀제의 잘된 것은 계승시키고 잘못된 것은 보완시켜야 되는 시점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대안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질문입니다.
구청장님 연두방문 시 도시철도 2호선 2007년 확정고시 이후 ‘X선’이 예타에 부동의를 받아서 순환선으로 변경이라 말씀하셨는데 무엇을 근거로 말씀하신 것인지 사실관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질문입니다.
대덕구의회 제197회 정례회 시, “BRT 노선 대전로 관통으로 주정차가 이루어질 수 없음으로 오정동 공구상가거리 상권이 해체 붕괴될 수 밖에 없는데 대안이 무엇이냐” 물었습니다. “주차장 및 상하차 공간확보의 필요성을 기본 및 실시설계 시점부터 대전시에 지속적으로 건의한 바 있고, 앞으로도 건의토록 하겠다”라고 답변하셨는데 행정은 공문서로 말하는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건의한 내용의 문서와 2013년 12월 이후 건의토록 하겠다고 하셨는데 건의한 내용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질문입니다.
대덕구의회 제197회 정례회 시, “대도시권 광역교통 기본계획 관련 국도 17호선의 병목구간 와동 좌측에 우회도로를 신설하여 테크노밸리, 대덕산업단지를 거쳐 청원군 현도까지 이르는 대체도로 신설사업 사실관계를 잘못 파악하고 질문했다” 라고 했는데 사실관계는 배부해드린 고시안으로 말하겠습니다. 이 고시안이 변경·폐지 고시가 이루어진 적이 없으므로 지금까지 지속성을 갖는 법적 효력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사업의 주체는 대전시입니다. 사업지는 대덕구입니다. 대덕구 공무원들은 구청장과 공무원들이 고시 받아놓고 이행이 안되고 있으면 관철에 따른 노력을 해야 하는 것이 본연의 의무임에도 불구하고 사실관계가 잘못된 것이다, 사실관계 먼저 파악하고 다시 질문하면 상세하게 설명드리겠다, 하셨는데 고시받아 놓은 것이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보는바와 같이 사실입니다. 대체도로 이행하지 않고 있고, 대전시에서 계획도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질문드립니다. 사실관계 유무를 떠나 고시받아 놓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이행하지 않은 대전시를 탓해야 하는 것입니까? 사업의 주체가 대전시이니 알아서 해주겠거니 손 놓고 방관 하고 있는 대덕구를 탓해야 하는 것입니까?
존경하는 박수범 구청장님,
옳고 그름을 떠나 늦었지만 어떻게 해야 교통 편익에 따른 수혜적 혜택이 대덕구에 돌아오게 할 것인지 심도 있게 논의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미 고시된 사안으로 효력이 2026년까지 살아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일진데 이를 알고서도 대처하지 않으시진 않겠지요. 향후 대책이 무엇인지요?
다섯번째 질문드립니다. 대전산업단지 재생사업과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대전시에서 민자 끌어들여 손 안대고 코풀겠다 는 용역안이 13억6천 혈세를 들여 웃지 못한 결과를 만들어 냈고, 그것을 근거로 총사업비 8,545억 재생사업지구 지정고시한 것을 다시 총 사업비 4,470억으로 사업 반토막 내놓더니 이제 민자 유치 어려움으로 내년 9월까지 선정 못하면 시범지구로 어렵게 받아냈던 산단재생 지구지정이 해제될 상황까지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묻습니다.
20여년 전부터 이전이다 리모델링이다, 대화동 지역주민들 세금 깎아주는 것도 아니면서 청장님, 향후 조건과 상황이 성숙될 수 없다면 절망보다 분노가 낫다 한다면 분노하셔야 하는 것 아닌지 묻습니다. 사업주체가 대전시고, 우리 대화동 지역이 대전시의 저주받은 지역이 아니라면 이런 시책은 나올 수 없을 것입니다. 방관만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축소 시켜 놓고 그 축소를 다시 반토막 내놓고 이마저 무산 위기에 처해지자 기간시설로 교량유치 전제 민자유치 하겠다 라고 하는 이 상황을 그래도 대덕구민 대화동 주민은 감사하다 고맙다고 여겨야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대전산업단지 재생사업과 관련하여 우리구의 향후 대응계획이 있으면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세형 박종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래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구청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박수범 존경하는 이세형의장님!
그리고 영예로운 의원님 여러분!
지난 7월1일 제7대 의회 개원이후 불철주야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저를 비롯한 우리 650여 공직자들도 민선6기 출범과 함께 희망대덕 건설을 위하여 지역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에 땀과 지혜를 모아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구의 계획된 모든 사업들이 알차게 추진되고,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박종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종래 의원님께서는 우리구 팀제 운영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문제점 등을 거론하시면서 이에 대한 대안이 있는지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우리구 팀제는, 지난 2005년 행정자치부를 시작으로 팀제 운영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2007년 한국능률협회의 조직진단 결과와「지방자치단체 팀제 시범운영 지침」등에 의거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조직체계는「팀제」나「국과제」모두 나름대로의 장·단점이 있으며, 그것은 정책 결정권자의 선택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난 2012년까지는 팀제를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일부 있었지만 현재는 우리구만 팀제를 운영하여 조직체계 상이에 따른 혼란 등이 있어 다양한 의견 수렴을 거쳐「국과제」로 개편을 이미 추진하고 있으며, 금번 조직개편의 핵심은 대다수의 6급 주무관에게 담당보직을 부여하여 중간관리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하위직과의 유기적 소통과 업무처리로 일하는 조직, 생기있는 조직으로 탈바꿈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이어서 구청장 연두 방문시 도시철도 2호선은 2007년 확정고시 이후 X축이 예타 부동의를 받아서 순환선으로 변경된 것이라고 말한 근거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주민센터 초도방문시 말씀드린 도시철도 2호선에 대해서는 2006년도 X축의 건설계획이 경제성이 낮아 예비타당성을 통과하지 못함에 따라 순환선으로 변경 및 결정되는 일련의 과정을 주민들에게 간략하게 설명드린 것입니다. 앞으로 도시철도 및 충청권 광역철도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와 관계없이 중리동에서 읍내동까지 도시철도 2호선의 지선이 연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대덕구 제197회 정례회 때 답변드린 BRT노선 개설에 따른 오정동 공구상가지역 주차장 및 상하차 공간 확보의 필요성을 대전시에 지속적으로 건의한 내용이 있는지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BRT 사업은 충청권 광역경제벨트인 대전역~대덕특구~세종시~오송역 을 연결하는 광역 간선급행버스체계를 구축하는 국가시책 사업입니다. 당초 사업추진에 앞서 공사로 주민불편이 예상되어 불편사항 건의와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공사진도 설명, 구간별 단계적 시공 등을 요구하여 불편을 최소화 한 바 있습니다. 주차장 및 상하차 문제에 대하여는 사업시행 전부터 지속적으로 요구하였으나, 재정문제로 현재까지 반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국비지원 사업을 포함하여 다각적으로 추진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대도시권 광역교통기본계획에 반영된 국도17호선 대체도로 건설사업을 대전시에서 이행하지 않고 있는데에 대한 우리구의 향후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지난 197회 정례회시 답변드린 바와 같이 대도시권 광역교통기본계획에 반영된 국도 17호선 대체도로는 국도 17호선의 좌측에 우회도로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시행계획에는 미반영 되어 있습니다.
대전시에서는 국도 17호선의 교통혼잡을 해소하기 위하여 국도 17호선 본선확장, 우측 우회도로, 좌측 우회도로 건설을 계획하였으며, 좌측 우회도로인 대체도로의 기능은 갑천 고속화도로로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현재 행복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서 와동육교에서 신구교구 간은 공사중에 있으며, 회덕IC 신설 계획과는 별도로 국도17호선에서 갑천고속화도로까지 연결하는 도로에 대하여 타당성 조사 용역까지 마쳐놓은 상태입니다.
앞으로 회덕IC 신설, 국도 17호선에서 갑천 고속화도로 연결사업의 정상추진과 그 동안 수 차례 건의하였지만 이루어지지 않은 신구교~현도교구간 사업을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국도 17호선의 교통량 분산과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회덕IC 신설시 국도 17호선에서 갑천고속화도로를 연결하는 것도 계속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전산업단지 재정비사업이 축소되었고 민자유치 어려움으로 산업단지 재생지구 지정이 해제될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며,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의 취지로 물으셨습니다.
대전산업단지 재정비사업은 대전시에서 추진하는 역점사업으로, LH의 재정문제 등으로 사업 축소 및 지연되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는 우리구도 깊은 우려를 하고 있으며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26일 권선택 시장님께서는 대전산단을 방문하여「어떻게든 재생사업이 조속히 진행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도 대전산단 재생사업의 사업성을 높이고 당초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핵심 선도사업인 가칭 동서번영로 건설계획이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시에 건의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세형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면서 오늘 질문해 주신 사항중 개선사항이나 대안에 대하여는 구정 수행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조언을 당부드리며, 우리구의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하자는 말씀을 드립니다. 추가 보충질문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답변에 대해서는 해당 본부장 또는 팀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절기에 건강 유의하시고 남은 회기동안 원활한 의정활동이 이루어 지시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영예로운 의원님 여러분!
지난 7월1일 제7대 의회 개원이후 불철주야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저를 비롯한 우리 650여 공직자들도 민선6기 출범과 함께 희망대덕 건설을 위하여 지역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에 땀과 지혜를 모아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구의 계획된 모든 사업들이 알차게 추진되고,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박종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종래 의원님께서는 우리구 팀제 운영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문제점 등을 거론하시면서 이에 대한 대안이 있는지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우리구 팀제는, 지난 2005년 행정자치부를 시작으로 팀제 운영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2007년 한국능률협회의 조직진단 결과와「지방자치단체 팀제 시범운영 지침」등에 의거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조직체계는「팀제」나「국과제」모두 나름대로의 장·단점이 있으며, 그것은 정책 결정권자의 선택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난 2012년까지는 팀제를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일부 있었지만 현재는 우리구만 팀제를 운영하여 조직체계 상이에 따른 혼란 등이 있어 다양한 의견 수렴을 거쳐「국과제」로 개편을 이미 추진하고 있으며, 금번 조직개편의 핵심은 대다수의 6급 주무관에게 담당보직을 부여하여 중간관리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하위직과의 유기적 소통과 업무처리로 일하는 조직, 생기있는 조직으로 탈바꿈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이어서 구청장 연두 방문시 도시철도 2호선은 2007년 확정고시 이후 X축이 예타 부동의를 받아서 순환선으로 변경된 것이라고 말한 근거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주민센터 초도방문시 말씀드린 도시철도 2호선에 대해서는 2006년도 X축의 건설계획이 경제성이 낮아 예비타당성을 통과하지 못함에 따라 순환선으로 변경 및 결정되는 일련의 과정을 주민들에게 간략하게 설명드린 것입니다. 앞으로 도시철도 및 충청권 광역철도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와 관계없이 중리동에서 읍내동까지 도시철도 2호선의 지선이 연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대덕구 제197회 정례회 때 답변드린 BRT노선 개설에 따른 오정동 공구상가지역 주차장 및 상하차 공간 확보의 필요성을 대전시에 지속적으로 건의한 내용이 있는지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BRT 사업은 충청권 광역경제벨트인 대전역~대덕특구~세종시~오송역 을 연결하는 광역 간선급행버스체계를 구축하는 국가시책 사업입니다. 당초 사업추진에 앞서 공사로 주민불편이 예상되어 불편사항 건의와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공사진도 설명, 구간별 단계적 시공 등을 요구하여 불편을 최소화 한 바 있습니다. 주차장 및 상하차 문제에 대하여는 사업시행 전부터 지속적으로 요구하였으나, 재정문제로 현재까지 반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국비지원 사업을 포함하여 다각적으로 추진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대도시권 광역교통기본계획에 반영된 국도17호선 대체도로 건설사업을 대전시에서 이행하지 않고 있는데에 대한 우리구의 향후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지난 197회 정례회시 답변드린 바와 같이 대도시권 광역교통기본계획에 반영된 국도 17호선 대체도로는 국도 17호선의 좌측에 우회도로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시행계획에는 미반영 되어 있습니다.
대전시에서는 국도 17호선의 교통혼잡을 해소하기 위하여 국도 17호선 본선확장, 우측 우회도로, 좌측 우회도로 건설을 계획하였으며, 좌측 우회도로인 대체도로의 기능은 갑천 고속화도로로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현재 행복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서 와동육교에서 신구교구 간은 공사중에 있으며, 회덕IC 신설 계획과는 별도로 국도17호선에서 갑천고속화도로까지 연결하는 도로에 대하여 타당성 조사 용역까지 마쳐놓은 상태입니다.
앞으로 회덕IC 신설, 국도 17호선에서 갑천 고속화도로 연결사업의 정상추진과 그 동안 수 차례 건의하였지만 이루어지지 않은 신구교~현도교구간 사업을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국도 17호선의 교통량 분산과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회덕IC 신설시 국도 17호선에서 갑천고속화도로를 연결하는 것도 계속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전산업단지 재정비사업이 축소되었고 민자유치 어려움으로 산업단지 재생지구 지정이 해제될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며,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의 취지로 물으셨습니다.
대전산업단지 재정비사업은 대전시에서 추진하는 역점사업으로, LH의 재정문제 등으로 사업 축소 및 지연되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는 우리구도 깊은 우려를 하고 있으며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26일 권선택 시장님께서는 대전산단을 방문하여「어떻게든 재생사업이 조속히 진행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도 대전산단 재생사업의 사업성을 높이고 당초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핵심 선도사업인 가칭 동서번영로 건설계획이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시에 건의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세형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면서 오늘 질문해 주신 사항중 개선사항이나 대안에 대하여는 구정 수행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조언을 당부드리며, 우리구의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하자는 말씀을 드립니다. 추가 보충질문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답변에 대해서는 해당 본부장 또는 팀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절기에 건강 유의하시고 남은 회기동안 원활한 의정활동이 이루어 지시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세형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이 있겠습니다. 박종래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보충질문은 주질문의 범위내에서 1회에 한하여 10분이 초과되지 않도록 답변하여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박종래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이 있겠습니다. 박종래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보충질문은 주질문의 범위내에서 1회에 한하여 10분이 초과되지 않도록 답변하여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박종래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래 의원 먼저 구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리 대덕구의 계획된 모든 사업들이 알차게 추진되고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고 지원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도시철도2호선 관련 추가질문 입니다.
기본계획이 고시되면 해당 지자체, 즉 대전시는 기본계획안을 수립하고 예타를 신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상식입니다. 그 상식을 답변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타는커녕 기본 계획안도 수립하지 않았습니다. 기본계획 수립은커녕 기본계획 그 자체를 변경하겠다고 대전시로 주민들 불러들여 공청회를 하고 5개구를 순방하며 도시철도2호선 기본계획 변경하겠다고 설명회 및 공청회를 해 나가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우리 대덕구에서는 기본계획변경 불가는커녕 기본계획변경 동조전제 소외론을 들이댔고 대덕구 경유 노선확장 요구가 대덕구안이라고 공조까지 해 나갔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예타는 국가정책방향과 다르게 신청할 수 없는 데도 불구하고 도시철도2호선 기본계획 변경안이 전국고시가 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대전시가 강행한 것입니다. 무엇을 근거로요? 1996년 고시받은 순환선 전제로 말입니다. 2007년 특별법에 의해 고시받은 것을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못했고, 바꾸어놓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도시철도2호선 대덕구경유 X선고시, 대전시는 단 한번도 실행의지를 갖은 적이 없다는 사실, 아니 그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고, 사업계획 이행에 따른 절차를 단 한번도 가진 적이 없다는 것이 주지의 사실입니다.
대전시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2008년도이후 순환선 계획에 따라 투자계획만 있었지 X선에 따른 일체의 사업 추진에 따른 예산반영이 없었다는 것이 대전시 주장에 대한 반증입니다. 대덕구 구민의 복리증진과 권익신장을 위해 존재하는 대덕구와 대덕구청장님께 질문드립니다.
절차적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대한민국에서 절차를 득한 국가정책이 우선해야 합니까, 대전시 정책안이 우선해야 합니까? 강조하며 다시 묻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절차를 득한 국가정책이 우선해야 하는 것입니까, 대전시 정책안이 우선해야 하는 것입니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두번째 BRT노선 추가질문 입니다.
재정문제 미반영 문제가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행정은 문서로 말한다고 했습니다. 지속적으로 건의한 내용을 담은 공문서와 2003년도 12월 이후 건의하겠다 라고 하셨는데 건의 내용을 말이 아닌 공문서로 대처해달라는 요구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공문으로 대처하겠다 못하겠다 단답으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국도17호선 대체사업 질의를 동문서답하셨습니다. 청원측 정체지점 해소완화로 고시받은 국도17호선 대체도로 내용에 따른 질의였습니다. 지금 답변하신 내용은 간선도로망 계획으로 일관하시는데 대전시의 전형적인 답변을 언급하고 계십니다. 제197회 정례회 질문 답변시 사실관계 잘못된 것이다 직설적인 답변을 회피하셨는데 그 사실관계 잘못이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린 것이었습니다.
정부와 대전시 합의하에 절차를 득해 이행하겠다는 것을 국민에게 약속한 것이 고시이고 그 고시내용입니다. 이것이 국가정책입니다. 이는 국가정책이 변경, 폐지될 때는 거기에 상응하는 절차에 의해 변경 내지 폐지 고시가 이루어져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변경되지 않았고, 폐지되지 않은 내용을 대전시 사업이니 우리는 권한이 없으니 몰라도 된다 라고 하는 말은 하지 말아 주십시오. 우리 대덕구 고속도로를 제외한 대전시 모든 도로를 총망라해서 돈 받는 도로가 우리 대덕구 고속화도로 말고 또 어디 있습니까? 주민편익으로 교통수혜적 혜택은 고사하고 대전시 재정확충을 위한 수단과 도구로 놓여져 있는 곳이 우리 대덕구 아닙니까?
존경하는 대덕구청장님, 잘못된 것 시정시켜 나가기를 요구하는 부분 아닙니다. 주어진 밥상 수저까지 뺐지 못하게 해달라 라고 하는 말입니다. 아니 왜 수저를 빼았겼는지 알아야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도 모르기 때문에 질문을 드립니다. 사실 관계 기 배부해드린 자료입니다. 무엇이 어떻게 변했기에 본의원이 잘못 알고 있는지 공문서 전제 답변 부탁드립니다.
도시철도, BRT, 국도17호선 대체도로, 산업단지 재생관련 상품포장지가 향기나고 값진 종이가 아니라면 그것이 생선을 싼 종이였다면 다시 그 종이를 사용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대덕구의 계획된 모든 사업들이 알차게 추진되고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고 지원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도시철도2호선 관련 추가질문 입니다.
기본계획이 고시되면 해당 지자체, 즉 대전시는 기본계획안을 수립하고 예타를 신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상식입니다. 그 상식을 답변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타는커녕 기본 계획안도 수립하지 않았습니다. 기본계획 수립은커녕 기본계획 그 자체를 변경하겠다고 대전시로 주민들 불러들여 공청회를 하고 5개구를 순방하며 도시철도2호선 기본계획 변경하겠다고 설명회 및 공청회를 해 나가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우리 대덕구에서는 기본계획변경 불가는커녕 기본계획변경 동조전제 소외론을 들이댔고 대덕구 경유 노선확장 요구가 대덕구안이라고 공조까지 해 나갔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예타는 국가정책방향과 다르게 신청할 수 없는 데도 불구하고 도시철도2호선 기본계획 변경안이 전국고시가 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대전시가 강행한 것입니다. 무엇을 근거로요? 1996년 고시받은 순환선 전제로 말입니다. 2007년 특별법에 의해 고시받은 것을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못했고, 바꾸어놓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도시철도2호선 대덕구경유 X선고시, 대전시는 단 한번도 실행의지를 갖은 적이 없다는 사실, 아니 그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고, 사업계획 이행에 따른 절차를 단 한번도 가진 적이 없다는 것이 주지의 사실입니다.
대전시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2008년도이후 순환선 계획에 따라 투자계획만 있었지 X선에 따른 일체의 사업 추진에 따른 예산반영이 없었다는 것이 대전시 주장에 대한 반증입니다. 대덕구 구민의 복리증진과 권익신장을 위해 존재하는 대덕구와 대덕구청장님께 질문드립니다.
절차적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대한민국에서 절차를 득한 국가정책이 우선해야 합니까, 대전시 정책안이 우선해야 합니까? 강조하며 다시 묻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절차를 득한 국가정책이 우선해야 하는 것입니까, 대전시 정책안이 우선해야 하는 것입니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두번째 BRT노선 추가질문 입니다.
재정문제 미반영 문제가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행정은 문서로 말한다고 했습니다. 지속적으로 건의한 내용을 담은 공문서와 2003년도 12월 이후 건의하겠다 라고 하셨는데 건의 내용을 말이 아닌 공문서로 대처해달라는 요구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공문으로 대처하겠다 못하겠다 단답으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국도17호선 대체사업 질의를 동문서답하셨습니다. 청원측 정체지점 해소완화로 고시받은 국도17호선 대체도로 내용에 따른 질의였습니다. 지금 답변하신 내용은 간선도로망 계획으로 일관하시는데 대전시의 전형적인 답변을 언급하고 계십니다. 제197회 정례회 질문 답변시 사실관계 잘못된 것이다 직설적인 답변을 회피하셨는데 그 사실관계 잘못이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린 것이었습니다.
정부와 대전시 합의하에 절차를 득해 이행하겠다는 것을 국민에게 약속한 것이 고시이고 그 고시내용입니다. 이것이 국가정책입니다. 이는 국가정책이 변경, 폐지될 때는 거기에 상응하는 절차에 의해 변경 내지 폐지 고시가 이루어져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변경되지 않았고, 폐지되지 않은 내용을 대전시 사업이니 우리는 권한이 없으니 몰라도 된다 라고 하는 말은 하지 말아 주십시오. 우리 대덕구 고속도로를 제외한 대전시 모든 도로를 총망라해서 돈 받는 도로가 우리 대덕구 고속화도로 말고 또 어디 있습니까? 주민편익으로 교통수혜적 혜택은 고사하고 대전시 재정확충을 위한 수단과 도구로 놓여져 있는 곳이 우리 대덕구 아닙니까?
존경하는 대덕구청장님, 잘못된 것 시정시켜 나가기를 요구하는 부분 아닙니다. 주어진 밥상 수저까지 뺐지 못하게 해달라 라고 하는 말입니다. 아니 왜 수저를 빼았겼는지 알아야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도 모르기 때문에 질문을 드립니다. 사실 관계 기 배부해드린 자료입니다. 무엇이 어떻게 변했기에 본의원이 잘못 알고 있는지 공문서 전제 답변 부탁드립니다.
도시철도, BRT, 국도17호선 대체도로, 산업단지 재생관련 상품포장지가 향기나고 값진 종이가 아니라면 그것이 생선을 싼 종이였다면 다시 그 종이를 사용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세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본부장 나오셔서 답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본부장 나오셔서 답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본부장 김홍순 박종래의원님의 추가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철도에 대해서 2007년 12월 발표된 2007년부터 2026까지 광역교통기본계획은 X축으로 고시 되었으나, 1차년도 07년부터 12년까지는 도시철도 시행계획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2차년도 12년부터 17년까지는 시행계획이 X축이 아닌 순환선으로 결정되어 대전시에서도 그에 맞춰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번째 BRT 건설에 따른 우리 구민의 주민불편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동안 구에서 시에 건의한 공문을 복사하여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국도17호선 대체도로는 대도시권 광역교통기본계획은 2007년도에 고시되었고, 2026년을 목표 연도로 계획된 사항입니다. 기본계획에는 3개 노선이 반영되어 있고 현재, 17번 국도를 확장하고 있으며, 상서동에서 현도면까지 우회도로는 예타 준비 중에 있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대체도로는 갑천 우안도로로 계획하였고 추가로 좌측에 우회도로가 건설되도록 회덕IC 건설시 17호선과 연계되도록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먼저 도시철도에 대해서 2007년 12월 발표된 2007년부터 2026까지 광역교통기본계획은 X축으로 고시 되었으나, 1차년도 07년부터 12년까지는 도시철도 시행계획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2차년도 12년부터 17년까지는 시행계획이 X축이 아닌 순환선으로 결정되어 대전시에서도 그에 맞춰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번째 BRT 건설에 따른 우리 구민의 주민불편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동안 구에서 시에 건의한 공문을 복사하여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국도17호선 대체도로는 대도시권 광역교통기본계획은 2007년도에 고시되었고, 2026년을 목표 연도로 계획된 사항입니다. 기본계획에는 3개 노선이 반영되어 있고 현재, 17번 국도를 확장하고 있으며, 상서동에서 현도면까지 우회도로는 예타 준비 중에 있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대체도로는 갑천 우안도로로 계획하였고 추가로 좌측에 우회도로가 건설되도록 회덕IC 건설시 17호선과 연계되도록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의장 이세형 안전도시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구정질문을 마치면서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보충질문이 나오기 전에 집행부에서도 늘 성실한 답변이 필요합니다. 질문서에 보면 분명히 의원님께서 문서화된 것이 있으면 달라고 한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줄 수 있는 것이구요. 그게 서로 소통하고 대화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본의원도 잘못 알고 있는지 몰라도 분명한 것은 아직도 도시철도는 X선으로 고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변경하고자 하는 변경안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에서 국가의 고시를 받았냐 안 받았냐의 논의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누가 잘하고 잘못한게 아니고 확실히 서로 알고 가야 할 것은 알고 가야된다 라는게 의원님들의 생각이신것 같습니다. 향후 다시 번복되지 않도록 의원님들과 소통하고 대화하셔서 결론을 내주시기를 부탁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정질문을 마치면서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보충질문이 나오기 전에 집행부에서도 늘 성실한 답변이 필요합니다. 질문서에 보면 분명히 의원님께서 문서화된 것이 있으면 달라고 한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줄 수 있는 것이구요. 그게 서로 소통하고 대화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본의원도 잘못 알고 있는지 몰라도 분명한 것은 아직도 도시철도는 X선으로 고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변경하고자 하는 변경안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에서 국가의 고시를 받았냐 안 받았냐의 논의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누가 잘하고 잘못한게 아니고 확실히 서로 알고 가야 할 것은 알고 가야된다 라는게 의원님들의 생각이신것 같습니다. 향후 다시 번복되지 않도록 의원님들과 소통하고 대화하셔서 결론을 내주시기를 부탁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