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정질문
| 질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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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도시철도2호선 관련 추가질문 입니다. | ||
| 대수 | 제7대 | 회기 | 제206회 임시회 | |
| 차수 | 제3차 | 날짜 | 2014-09-2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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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종래 의원 | 질문내용 | |||
| 도시철도2호선 관련 추가질문 입니다. 기본계획이 고시되면 해당 지자체, 즉 대전시는 기본계획안을 수립하고 예타를 신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상식입니다. 그 상식을 답변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타는커녕 기본 계획안도 수립하지 않았습니다. 기본계획 수립은커녕 기본계획 그 자체를 변경하겠다고 대전시로 주민들 불러들여 공청회를 하고 5개구를 순방하며 도시철도2호선 기본계획 변경하겠다고 설명회 및 공청회를 해 나가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우리 대덕구에서는 기본계획변경 불가는커녕 기본계획변경 동조전제 소외론을 들이댔고 대덕구 경우 노선확장 요구가 대덕구안이라고 공조까지 해 나갔던 것이 사실었습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예타는 국가정책방향과 다르게 신청할 수 없는 데도 불구하고 도시철도2호선 기본계획 변경안이 전국고시가 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대전시가 강행한 것입니다. 무엇을 근거로요? 1996년 고시받은 순환선 전제로 말입니다. 2007년 특별법에 의해 고시받은 것을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못했고, 바꾸어놓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도시철도2호선 대덕구경유 X선고시, 대전시는 단 한번도 실행의지를 갖은 적이 없다는 사실, 아니 그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고, 사업계획 이행에 따른 절차를 단 한번도 가진 적이 없다는 것이 주지의 사실입니다. 대전시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2008년도이후 순환선 계획에 따라 투자계획만 있었지 X선에 따른 일체의 사업 추진에 따른 예산반영이 없었다는 것이 대전시 주장에 대한 반증입니다. 대덕구 구민의 복리증진과 권익신장을 위해 존재하는 대덕구와 대덕구청장님께 질문드립니다. 절차적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대한민국에서 절차를 득한 국가정책이 우선해야 합니까, 대전시 정책안이 우선해야 합니까? 강조하며 다시 묻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절차를 득한 국가정책이 우선해야 하는 것입니까, 대전시 정책안이 우선해야 하는 것입니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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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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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도시철도에 대해서 2007년 12월 발표된 2007년부터 2026까지 광역교통기본계획은, | ||
| 대수 | 제7대 | 회기 | 제206회 |
| 차수 | 제3차 | 질문일 | 2014-09-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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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도시본부장 김홍순 | 답변내용 | ||
| 먼저 도시철도에 대해서 2007년 12월 발표된 2007년부터 2026까지 광역교통기본계획은 X축으로 고시 되었으나, 1차년도 07년부터 12년까지는 도시철도 시행계획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2차년도 12년부터 17년까지는 시행계획이 X축이 아닌 순환선으로 결정되어 대전시에서도 그에 맞춰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