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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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구 금고 선정과정의 문제점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 ||
| 대수 | 제6대 | 회기 | 제200회 임시회 | |
| 차수 | 제3차 | 날짜 | 2013-12-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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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세형 의원 | 질문내용 | |||
| 구 금고 선정과정의 문제점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지난 10월 1일, 대덕구 금고 선정을 하였습니다. 의회를 대표하여 선정위원회 위원으로 본 의원이 참석한 바도 있습니다. 구 금고 선정을 위한 항목별 배점기준은 담당부서인 세무팀에서 이미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본 의원의 소견으로는 예금을 하고 대출을 한다면 가장 주안점을 두어야 할 것이 안정성인 신용도와 경제성인 금리일 것입니다. 일반 구민들도 당연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두가지를 모두 충족시킨 은행이 탈락했다면, 구민들이 과연 이해할 수 있을까요? 더군다나 우리 구청에 더 많은 예산을 지원하겠다고까지 되어 있었습니다. 본 의원은 도저히 납득하고 이해할 수 없습니다. 아마 구민들도 납득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 많은 금리 차액과 예산 지원금은 재정이 어려운 대덕구 현실에서 많은 세외수입으로 재생산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구청장님은 주민의 세금을 효율적이고 안정적이며 경제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납득할 수 있고 대덕구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명쾌한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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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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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구 금고지정은 안전행정부의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에 따라, | ||
| 대수 | 제6대 | 회기 | 제200회 |
| 차수 | 제3차 | 질문일 | 2013-12-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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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청장 정용기 | 답변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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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금고 선정과정의 문제점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구 금고지정은 안전행정부의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에 따라 「대덕구 금고지정 및 운영규칙」을 개정해서 공정하고 합리적인 평가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아울러, 금고선정은 금리뿐만이 아니라,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지역주민 이용 편리성, 금고관리 업무 능력,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 등 5개항 28개 세부 평가항목의 배점 기준에 따라 금고지정 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하였으며, 구청장으로서 그 결과를 존중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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