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회의록

○의사담당주사 윤응수   의사담당주사 윤응수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구청장 정용기   존경하는 김금자 의장님 ! 그리고 의원 여러분
먼저, 구정 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데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해 우리구정은 여러 가지로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그러나 구민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믿음과 성원에 힘입어 많은 성과를 이루어냈습니다.
로하스 금강프로젝트와 스토리가 있는 길 사업을 추진하여 낙후도시 이미지를 새롭게 바꿨으며, 그간 불법 성매매 온상이라는 오명을 갖고 있던 중리카페 밀집 지역을 지역재생사업을 통해 중리행복길로 재탄생 시켰습니다. 
다가오는 2014년은 「민선5기」가 끝나고 「민선6기」가 새로 시작되는 중요한 시기로 그간 추진했던 사업들을 알차게 마무리하면서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합니다.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생태·학습도시 완성을 위해 더욱 매진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구정질문 순서에 따라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용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리 로하스길 홍보와 관련하여, 홍보 블로그 운영 및 체험형 생태·관광 도시 활성화를 위한 전국대회의 개최, 대청공원내 생태환경교육원 개원, 신탄진 관광열차 유치 방안 등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200리 로하스길에 대한 높은 관심과 정책 대안을 제시해 주신 점에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민선4기부터 5기까지 로하스금강프로젝트를 통해 완성된 생태기반시설을 바탕으로 천혜의 자원인 금강변 로하스 해피로드, 계족산 황톳길, 스토리가 흐르는 녹색길, 3대 하천길을 하나로 묶어 이를 200리 로하스길로 명명하였습니다.
지난해 이 200리 로하스길을 14개 구간으로 나누고 구간별로 스토리를 입혀 홍보책자를 발간한 바 있으며, 생태해설사 양성과정을 통해 42명을 배출하여 토요로하스생태학교에서 활동 중에 있습니다.
내년에 중리행복 길, 정려의 길, 대청 水포츠 시설 등을 추가 준공한 뒤 구 블로그 기자단을 통해 대대적인 홍보 방안을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코레일과 협의를 통해 우선적으로 내년 로하스 축제기간중에 신탄진 관광열차가 운행될 수 있도록 추진 중에 있으며, 이를 토대로 금강자전거 관광열차 운행까지 확대 유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해주신 법인설립 로하스길 체험 전국대회개최 생태환경교육원 개원 건에 대하여는 별도로 종합적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어서, 송촌체육공원 이용에 대하여 미세먼지 및 배기가스 등 환경적인 문제를 말씀하시면서 해결방법으로 선비마을 뒷길을 폐쇄하고 숲을 조성하는 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먼저, 송촌체육공원에 대한 대기환경은 의원님께서 조사하신 방법과 좀 차이는 있습니다만 저희 측정결과 2011년 1~2월에 22일간 대기오염도 측정을 해본 결과 겨울철에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미세먼지 외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었으며 그동안 한국도로공사와 협조하여 고속도로는 물론 선비마을 뒷길에 대하여도 주기적으로 노면청소를 실시하는 등 공원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선비마을뒷길 폐쇄에 관하여는, 해당도로가 택지개발계획에 보조간선도로로 계획되어서 대중교통은 물론 선비마을 아파트 단지 이용차량과 인접 지역에서 발생되는 교통량을 주간선도로 및 집산도로로 연계이송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도로로서 도로 폐쇄시 비래골 등 자연부락의 진입, 단지간 연결, 매봉중학교와 매봉초등학교의 진입, 그 이외에도 교회, 세차장, 송촌스포렉스 등의 진입이 불가능하며, 이로 인한, 재산가치 하락 등과 관련한 많은 민원이 예견되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일부 구간의 폐쇄를 말씀하셨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구간인지 제시해 주시면 가능 여부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송촌동 주민센터의 매각대금으로 송촌스포렉스를 매입하여 복합주민센터를 만들 의향이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송촌스포렉스는 주식회사 미래상호저축은행의 소유였으나, 정부의 부실금융기관 정리로 지난 4월 30일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아, 지금은 채권자들로 구성된 파산재단 소유로 공매절차가 진행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송촌 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에 의거 체육시설용지로, 건축법에 따르면 운동시설 및 그 부대시설로 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생활체육시설 및 그 부대시설로 용도 제한을 받고 있어 계획 변경이 쉽지가 않습니다. 
아울러, 송촌동 주민센터내 점포는 향후 5년간 임대계약이 되어 있어 매각이 어려울 뿐 아니라, 전세보증금도 5억원 정도를 별도 지급해야 하고, 주민센터 이전에 따른 주민 불편 등을 감안할 때 좀 더 시간을 가지고 검토할 문제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지역농산물 인증제를 통한 농산물을 중리정수장 앞 주차장 부지를 이용하여 기존 ‘중리행복 벼룩시장’에 ‘로컬푸드 벼룩시장’으로 확대 운영하는 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중리행복길 활성화를 위해 좋은 제안을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대로 내년 4월에 재개장하는 중리행복벼룩시장에 우리 지역의 로컬푸드존을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다만, 인근 전통시장이나 슈퍼등의 반발이 예상됨으로 이러한 문제를 연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내년부터 추진될 예정인 장동 경관농업단지에서 판매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세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의원님께서는, 사회도시전문위원을 행정직렬에서 행정·기술직렬로 하는 것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의회 사회도시전문위원을 복수직렬화 하는 것은 장·단점이 있습니다만, 업무 특성상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향후, 정원 조정시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구도 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내수면 어업허가를 추진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의원님 말씀과 같이 대청댐권역인 청원ㆍ옥천ㆍ보은군은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전부터 어업에 종사했던 사람들을 대상으로 내수면 어업을 허가한 사실이 있으며, 내수면 어업법에도 조건에 부합하면 허가를 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우리구의 대청호는 대전 및 충남지역에 식수를 공급하는 광역상수원을 보유하고 있는 지역이며, 인근 동구 추동에 취수탑이 입지하고 있어 다방면으로 검토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리구도 최근 주민들의 요구가 있어서, 한국수자원공사와 협의한 결과 수질보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동의하겠다는 의견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어업허가의 정수, 허가 대상자의 기준 마련 등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는 후속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사전에 연구 용역 발주를 추진하고 검토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구 금고 선정과정의 문제점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구 금고지정은 안전행정부의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에 따라 「대덕구 금고지정 및 운영규칙」을 개정해서 공정하고 합리적인 평가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아울러, 금고선정은 금리뿐만이 아니라,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지역주민 이용 편리성, 금고관리 업무 능력,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 등 5개항 28개 세부 평가항목의 배점 기준에 따라 금고지정 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하였으며, 구청장으로서 그 결과를 존중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박종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의원님께서는, 지역을 변화시키고 경쟁력을 강화하는 수단으로 평생학습도시를 조성하였으나 현재 지속적으로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데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을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말씀하신 바와같이 우리구는 2007년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되어서 열악한 지역여건 속에서도 주민들의 평생학습기회 확산을 위해 타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평생학습사업들을 답습하는 것이 아닌 우리지역의 여건을 반영한 배달강좌제 등 차별화된 사업들을 추진하여 최고의 평생학습도시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 결과, 각종 수상은 물론 국·시비 24억 5천여만원을 확보하는 등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특히, 배달강좌제는 우리구가 원조도시로서 지금까지 48개 지방자치단체가 벤치마킹을 했고, 41개 지방자치단체에서 배달강좌제를 도입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인구의 감소는 저도 참으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만 여러 가지 여러가지 복합적 요인에 의한 결과이며, 인구감소 문제로 우리구의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이 이루어낸 성과를 부정할 수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미래의 경쟁력은 사람입니다. 인생 100세 시대『학습은 사람을 변화시키고, 사람은 지역을 변화시킨다』는 말처럼 앞으로도 주민들은 학습을 통해 우리구를 변화시킬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어서, 오정근린공원 조성계획은 대전시와 대덕구 어디에서 추진해야 하는 것인지, 2016년까지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것인지 등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먼저, 오정근린공원 조성계획과 조성 책임이 시 조례상 대덕구에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우리 구 뿐만 아니고 대전에 5개구 모두 자치구에서 근린공원을 조성하는 것은 재정 형편상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오정근린공원의 경우 2016년 12월까지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지 못하면 공원결정고시는 실효됩니다. 
우리 구에서는 시에서 결정한 도시계획시설인 공원에 대한 토지보상과 공원조성, 관리까지 추진하는 이러한 대전시의 잘못된 행정체계를 고치기 위해서 민선4기부터 전국에 다른 광역시와 같이 광역시에서 토지보상과 공원조성을 하고 자치구에서 관리를 하는 이런 방식으로 시 조례를 개정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건의하였으나 반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그 동안 지속적으로 건의한 결과 시에서는 재정어려움 등으로 2014년 본예산에는 확보하지 못하였으나 추후 반영해서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고 2015년부터 연차적으로 공원을 조성하겠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시의 이 계획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 건의 등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대덕구민이 도시철도 2호선에 대하여 무엇을 이해를 하지 못하고, 무엇을 잘못 인식해서 대덕구에 도시철도 2호선이 못 들어오게 되었는지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도시철도 2호선이 고가방식 경전철 순환선으로 계획되고, 대덕구에는 전체 36.0km구간 중 2.7km만 경유하고 있다는 내용에 대해서 우리 구민들께서는 대체로 잘 알고 계시다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그 동안, 타구에 비해 극히 일부만 대덕구에 경유하는 2호선을 바로잡기 위해서 대덕발전구민위원회에서 12만명의 서명부를 대전시 및 국토교통부에 제출하였으며 교통전문가들의 포럼 및 주민설명회를 수차례에 걸쳐 개최하고 시정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대전시에서는 아직까지 우리 구민들의 건의를 수용하지 않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아울러 지난번 제193회 정례회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신탄진과 가수원을 시·종점으로하는 X축의 기본계획은, 그 이후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변경 또는 폐기될 수가 있어서 변경되었다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금자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제 답변을 마치면서, 오늘 질문해 주신 사항 중 개선사항이나 대안에 대하여는 구정 수행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조언을 당부 드리며, 우리구의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하자는 말씀을 드립니다. 추가 보충질문이 있으실 경우 이에 대한 답변에 대해서는 해당 본부장이나 팀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추운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고, 남은 회기동안 원활한 의정활동이 이루어지시기를 기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치행정본부장 임찬수   자치행정본부장 임찬수입니다.
이세형의원님께서 보충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세형의원님께서는 금고선정에 있어 투명성과 공정성이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평가기준에 문제가 있다면 보완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평가기준에 문제가 있는지를 검토해서 문제가 있다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도시본부장 이광덕   안전도시본부장 이광덕입니다.
박종래의원님께서 보충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오정근린공원 조성에 대해서는 2015년부터 연차적으로 공원을 조성하겠다는 내용에 대해서 공문은 아직 받지 못했습니다. 시에서 다른 광역시와 같이 직접 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 검토하고 있고 이와 관련해서 언론에 대해서 계획을 밝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구에서도 본 공원이 빠른 시일내에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시철도 2호선과 관련된 질의 내용에 대해서는 도시철도 2호선은 2007년 12월 4일 고시된 광역교통기본계획상에 신탄진 관저동에 엑스축으로 계획 고시되었습니다. 2011년 12월 30일 고시된 광역교통기본계획 시행계획에서는 2호선은 순환선으로 변경 고시되었습니다. 제가 고시문을 직접 말씀드리면 이게 2007년도에서 2026년도까지 계획된 광역교통기본계획입니다. 이 안에는 지금 엑스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2011년 12월 30일 광역교통시행계획이 고시된 사항입니다. 이 안에 보면 엑스축이 순환선으로 변경 고시 결정되었습니다. 이 내용 갖고는 그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평생학습원장 김원규   평생학습원장 김원규입니다. 
박종래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평생학습과 관련하여 인구감소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도 답변 드린 바와 같이 인구감소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에 의한 결과이며 구체적으로 어떤 요인에 의해서 감소가 되었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평생학습과 인구감소요인을 연계시키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참고적으로 2011년 이후 우리 구 인구는 20만 5,000여 명 선을 유지하고 있는 등 인구 감소가 과거에 비해서 둔화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