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정질문
| 질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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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자동차세 고지서 전달 문제 | ||
| 대수 | 제1대 | 회기 | 제6회 임시회 | |
| 차수 | 제2차 | 날짜 | 1991-10-25 | |
| 회의록 | 회의록 보기 | 영상 회의록 | ||
| 이병희 의원 | 질문내용 | |||
| 자동차 고지서는 각동 직원이 나누어 주는걸로 알고있는데 세무과장님께서는 세무과 1,2명이 다 일을 하는걸로 말씀하시는데 사실이 그런지 그렇다면 여기에 대한 조치도 있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성의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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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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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자동차세 고지서 전달문제 | ||
| 대수 | 제1대 | 회기 | 제6회 |
| 차수 | 제2차 | 질문일 | 1991-10-25 |
| 회의록 | 회의록 보기 | 영상 회의록 | |
| 세무과장 김홍권 | 답변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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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좀 표현을 잘못해서 들으셨는지 몰라도 모든 지방세는 고지서 전달과 일차적인 징수또는 체납액을 정리할 의무가 동장에게 부과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고지서를 막론하고 동장이 동 직원을 통해서 고지서를 전달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다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 자동차세가 원부에서 나가다 보니까 만3,000대, 만4,000대 계속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상태인데 이것을 자동차세를 공무원하나가 보고있기 때문에 이것을 추적하고 어떻게 하는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 하는 내용을 말씀드린 것이지 구청에서 고지서와 징수를 전부 한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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