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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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와 국정원 사태 관련 질의드립니다. | ||
| 대수 | 제6대 | 회기 | 제197회 임시회 | |
| 차수 | 제4차 | 날짜 | 2013-07-0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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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종래 의원 | 질문내용 | |||
| 다음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관련 질의드립니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가 망실되어지고 있습니다. 과거 세종시 수정안을 내놓아 원안 이행에 따른 물타기로 이명박 정부의 행태가 그대로 적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세종시 수정안에 적극 지지표명 하신 구청장님, 국제과학벨트 수정안도 지지표명 하시는지 묻습니다. 성장거점 배후도시가 주변지역입니다. 기능도시가 껍데기가 되어진다면, 대덕구민의 삶의 질은 더욱 팍팍해질 것이기 때문에 질의 드려봅니다. 다음은 국정원 사태 관련 질의드립니다. 민주주의와 헌정 질서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며 많은 시민, 학생, 시민단체, 종교단체, 양심 세력들이 들끓고 있습니다. 짓밟힌 민주주의 바로 세워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번 국정원 사태를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가장 앞장서야 하는 국가기관이 그중에서도 가장 핵심인 국가정보원이 민주주의 근간을 뿌리째 훼손을 한 것도 모자라 증거인멸, 조사 방해, 불법 공작 정치도 자행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는데 민주주의와 법치를 뿌리째 흔드는 심각한 도발로 규정하고 중대한 불법 행위를 자행한 선거 무효 원인을 제공한 국가정보원을 해체하도록 요구하고 있는데, 이제껏 자유민주주의 원칙과 질서를 내세우던 박근혜 대통령은 침묵하고 있습니다. 침묵이 원칙과 신뢰일 수 없으며, 묵인과 방조가 비호로 해석되어지고 있는데 구청장이 정치인이라면 또한 행정집행기관의 수장이라면 국정원 사태에 따른 철저한 진상조사, 관련자 처벌, 재발방지 대책을 제시하여야 된다고 봅니다. 그것이 중앙정부의 일선 하부 행정기관으로써 자치구 단체장으로서의 대덕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몸부림일테니 말입니다. 정권이 아닌 정의를 지켜야 되는 곳이 자치구 단체이기에 질의를 드려 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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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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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이 질문은 구청장 직무와 무관한 사항으로,... | ||
| 대수 | 제6대 | 회기 | 제197회 |
| 차수 | 제4차 | 질문일 | 2013-07-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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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청장 정용기 | 답변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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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수정안과 네 번째, 국정원 사태와 관련해 물으셨습니다. 이 질문은 구청장 직무와 무관한 사항으로 답변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므로 답변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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