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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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법1동 대전지방국세청 광장 체육쉼터 조성사업 관련하여 | ||
| 대수 | 제6대 | 회기 | 제197회 임시회 | |
| 차수 | 제4차 | 날짜 | 2013-07-0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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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재필 의원 | 질문내용 | |||
| 두번째 질문은 법1동 대전지방국세청 광장 체육쉼터 조성사업 관련하여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2007년 10월경 대전시에서 추진했던 저소득층 밀집지역 집중지원 프로그램인 무지개프로젝트사업으로 예산을 확보하고 지방국세청의 동의를 얻어 담장을 없애는 듯 하였으나, 2008년 대전지방국세청의 갑작스런 사업불가 표명으로 우리구에서는 2010년 체육쉼터조성사업 관련예산을 전액 대전시에 반납한 사례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 계신 정용기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들과 지역 의원님들 모두 확보된 예산을 반납하는 입장에서 대전지방국세청의 일관적이지 못한 태도를 안타까워 했고, 간절한 심정으로 지속적인 면담과 설득을 시도하였으나, 끝내 대전지방국세청에서는 입장을 바꾸지 않았던 사안입니다. 법1동은 인구수 1만 5천여 명으로 면적 대비 인구밀도가 가장 높은 지역으로써 저소득 주민과 함께 다양한 계층이 거주하는 주거 전용 아파트 밀집지역이라는 지역적 특성이 있는 곳입니다. 이러한 지역 특성상 체육시설 및 휴식공간이 다수 필요하나 공원녹지시설이 거의 없어 지역 주민들의 쉼터가 절실한 곳이기도 합니다. 요즘 초·중·고등학교에서는 학교 운동장을 적극 개방하여 지역사회와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하는데 동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국가 공공기관인 대전지방국세청에서는 재산관리의 문제점과 원형 변경 불필요라는 이유로 반대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용납이 되지 않는 일이라 생각이 됩니다. 지금도 지역 주민들은 대전지방국세청 광장 휴게공간을 활용하고 싶어 하는 요구가 많은 실정이며 지금이 어찌 보면 대전지방국세청 담장허물기 사업을 다시 추진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여겨집니다. 참고로 당시 대전시 무지개프로젝트를 추진했던 전 박성효시장님이 현재는 대덕구 국회의원으로 와 계시니 대덕구에서 업무추진을 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마련된 것 같습니다. 국세청 담장허물기 이대로 묻히지 말고 다시 한번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건의 드리고 싶은데 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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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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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법1동 대전지방국세청 광장 체육쉼터 조성사업 관련하여 | ||
| 대수 | 제6대 | 회기 | 제197회 |
| 차수 | 제4차 | 질문일 | 2013-07-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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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청장 정용기 | 답변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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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1동 대전지방국세청 광장 체육쉼터 조성사업의 재추진 의지를 물으셨습니다. 아시는 바와같이 본 사업은 예산까지 확보한 상태에서 국가기관인 대전지방 국세청이 재산관리상 문제점과 원형 변경 불필요성의 사유로 불가 통보하여 무산되었던 사업으로, 지금 다시 국세청의 동의 여부도 불확실하고 반납되었던 동일사업의 예산 재 확보가 불투명한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우리지역 주민들에게 수혜가 되는 사업이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점을 감안하여 대전지방국세청 측의 사업협조 여부를 타진 해 보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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