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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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추가 질의하겠습니다.(도시철도2호선 관련) | ||
| 대수 | 제6대 | 회기 | 제193회 임시회 | |
| 차수 | 제3차 | 날짜 | 2012-12-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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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종래 의원 | 질문내용 | |||
|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고시가 폐기되었다 했습니다. 이에 따라 폐기된 노선과 유사한 국철을 전철화 해줄 것을 요구한 것이라 했습니다. 2호선을 순환선으로 하여 대덕구를 경유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것이라고 했습니다. 대도시권 광역교통 기본계획이 고시된지 한달도 안 되어서 폐기되었다라니요. 그래서 순환선으로 대덕구를 경유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던 것이라니요. 그것이 이제 와서 변명입니까? 대도시권 광역교통 기본계획수립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하여 행정구역을 관할하는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의 의견을 들어 20년 단위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강행규정에 의해 대도시권 광역교통의 현황 및 장기적인 교통수요의 예측에 관한 사항 광역교통 기본계획의 목표 및 단계별 추진전략에 관한 사항, 광역교통 체계의 교통수요의 관리에 관한 사항, 교통시설의 장기적인 확충 및 다른 교통시설과의 연계에 관한 사항, 대도시권 대중 교통수단의 장기적인 확충 개선에 관한 사항 등등을 광역교통 기본계획에 포함해서 건설교통부(국토해양부) 장관이 광역교통기본계획을 제8조의 규정에 따른 대도시권 광역교통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고 국토해양부 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광역교통 기본계획을 결정하거나 변경하려 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전에 공청회를 열어 주민 및 관계 전문가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2007년 12월 4일 고시 발표후 2007년 12월 31일 시행계획 고시되기 까지 언제 공청회를 했고 언제 위원회 심의를 해서 폐지 변경했습니까? 정부확정고시가 애들 장난입니까? 확정고시 한달도 안 되어서 폐지라니요. 그렇게 폐지할 수 있는 것이 특별법입니까? 2007년 12월 4일 정부고시 확정이후 본의원이 직접 대전시 의회 박수범 산업건설위원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교통건설국장을 만나 고시계획 이행 여부를 묻자 2008년 4월까지 용역을 통한 계획안을 갖겠다, 2008년 9월 30일 대전일보에는 지역현안 표류 도시철도 2호선 기본계획 변경용역을 완료한 뒤 국토해양부로부터 기본계획 변경승인을 거쳐 기획재정부의 예타 마무리되면 기본설계착수 한다고 했으며 이후 11월 12월까지 미루다가 2009년 1월 9일 박성효 대전시장이 5개구 의원 초청 간담회 자리에서 도시철도 2호선은 잘되가고 있으니 이야기하지 않았으면 한다 하셨고 본의원이 그 자리에서 대도시권 광역교통 기본계획 건교부(국토부) 확정고시 시행여부 언급하자 고시가 있었느냐 모르쇠로 일관했었습니다. 시행계획에 점하나 잉크하나 묻히지 않은 대전시의 반응이었습니다. 바로 2009년 2월부터 한국교통연구원을 통해 경제성과 지역균형발전을 고려한 기본계획을 재정비한후 타당성 검토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국토해양부의 기본계획 변경승인과 예비타당성 조사 기본실시계획설계등의 과정을 거쳐 늦어도 2012년도말 착공할 계획이다라고 2009년 5월 19일 보도를 대전일보에 했는데 여기서 보듯이 대전시는 정부기본계획 고시에 따른 시행계획을 갖지 않고 별도의 다른 구상을 갖고 있었습니다. 별도의 시행계획을 갖고 있다는 말이었습니다. 아니 기본계획 확정고시를 보고받은 적이 없다 모른다고 하신 시장님이었습니다. 대전발전연구원 교통정책담당 이재영 박사와 통화해서 연구원에서는 관여할수도 없고 객관적이지 못할수 있다. 이범규 박사는 대도시권 광역교통기본계획에 의거 안할수도 있다. 고시는 시장이 할수도 있는 또한 안할수도 있는 사업이다, 그래서 본의원이 도시철도는 대전광역시장이 목숨걸고 관철시켜 내야 될 사업이라고 역설 했었던 것이었습니다. 정부에서는 속도전을 이야기했는데 박성효 전시장은 지구전으로 끌고와 2009년 하반기에 도시철도 기획단을 만든 의도가 엑스선으로 고시한대로 하지 않겠다는 대전시안이었습니다. 고시폐지에 따른 대안이 아니었습니다. 본의원은 여기에 따른 반발을 지속적으로 2008년도 2009년도 2010년도 2011년도 지금에까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부고시는 정부승인에 따른 의사표시입니다. 도시철도가 시장권한의 전권사업이라 하더라도 정부승인 없이 자체적으로는 할 수없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승인을 했단 말입니다. 엑스선으로요. 그래서 염홍철 시장이 선거공약으로 엑스선인 신탄, 중리, 터미널, 시청, 관저를 공약으로 내걸었던 것이었는데 대덕구청장께서는 고시 발표 한달도 안돼 폐지되었으니 순환선 노선확장을 요구했다고 하시는데 그래서 13만 서명 요구를 순환선으로 했다는 말인데, 혹세무민하지 마십시오. 단한번이라도 대도시권 광역교통 기본계획 고시되고 대도시권 광역교통 특별법 보시기는 했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도시철도 2호선 대도시권 광역교통 기본계획 고시는 우리 대덕구민에게는 하늘이 내려준 기회였습니다. 2011년도 2차 정례회에 이어 똑같은 질문합니다. 도시철도 2호선 대덕구 유치가 실패한 것에 따른 책임이 대전시장한테 있습니까? 정부고시가 있었으면서도 이행촉구하지 않은 대덕구에 있습니까? 아니면 13만 서명요구한 대덕구민에게 있습니까? “천망회회”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문화원을 축소시키고 평생학습센터를 만드는 머리로 대도시권광역교통 기본계획 살려놓고 대덕구 관통시켜 놓으십시오. 대덕구의 정책과 구정의 감시역할을 못한 못난 의원은 대덕구민에게 씻을 수 없는 과오를 저질렀고 죄를 지었습니다. 대덕구 구민 여러분! 절대, 절대 저를 용서하지 말아주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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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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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두가지 사항으로 간단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 ||
| 대수 | 제6대 | 회기 | 제193회 |
| 차수 | 제3차 | 질문일 | 2012-12-10 |
| 회의록 | 회의록 보기 | 영상 회의록 | |
| 도시건설본부장 이광덕 | 답변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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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가지 사항으로 간단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는 대전권 광역 대중교통망 부분에 대한 박종래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계획자체는 국토해양부에서 기본계획을 고시할 때에 잘못된 고시로 2007년 12월 4일 고시한 후에 2007년 12월 31일 시행계획을 하면서 폐지한 사항입니다. 그 단적인 상황에서 하나의 증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 표시된 노선부분에 말씀하신 부분은 계획이 아니고 국토해양부에서 추진중이라고 표시한 겁니다. 여기를 추진하고 있는게 아닙니다. 여기는 분명히 추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잘못해서 시행계획에서 삭제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여러 가지 고시기간이나 절차, 권한등에서 말씀하신 부분은 상당히 제가 정리하기가 어려워서 정확한 답변을 위해서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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